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열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73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5.04%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생태건강육성을 위한 문화관광진흥기금 4억1천만원과 순국도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액에서는 2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30.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신규사업을 보면 진안시장시설개선사업으로 4억5천만원,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기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생태관광육성지원사업에 8억원, 홍삼한방센터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제3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9천7백만원을, 홍삼약초가공업체 포장재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진안홍삼전문판매장관리에 1억6천만원을, 홍삼축제에 3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케어환경보건센터완공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삼연구소 운영에 1억2천만원을,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1억1천만원을, 대사증후군 기능성 식품에 1억원을, 한방약초재배지원사업 1억원을, 지역농식품클러스터사업에 4억4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세출예산 규모에서는 26억3천3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과장님 우리 그 농공단지분양대금 12억 내년에 매각대금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얼마 매각수입이 되는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총 부지면적에 현재 분양단가를 곱해보면 66억1천9백만원이 나옵니다. 2012년까지 25억3천1백만원이 수입이 됐고 금년에 12억이 계획됐는데 이 달 말까지 납부를 하면 17억6천8백정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남는 것이 23억2천만원정도가 남는데 지금 성신PSP라고 저쪽 금산에서 계약을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중도금만 금년도에 납부되고 잔액 50%는 내년도에 상환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12억은 거의 확보될 것 같습니다.
한기
간사 상반기 안에?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왜냐면 성신 그 부지가 6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도 5억 가까이 됩니다.
한기
간사 지금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됐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71%정도입니다.
한기
간사 그럼 내년도에 12억정도 한다면 거의 다 분양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거의 된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성신 같은 경우도 옆 부지를 계약은 안했지만 공장 증축예정부지로 매각을 우선 해주지 말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것은 네 필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한기
간사 지금 문제돼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주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서로 약속만 해 놓고 계약금 자체를 안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하고.
한기
간사 좌우지간 12억 걱정 안해도 된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간사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세입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61쪽 진안시장 물류창고 점포재배치 사업이 설명에는 없는 것같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 가시면 시장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실겁니다. 제가 7월 이후에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불만인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를 세 번에 걸쳐서 좌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시장을 건설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판매하는 시장위주의 집을 짓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상품들이 대부분 부피가 크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보관하는 곳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창고가 40평 남짓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계단, 복도에 놓는 부분이 있어서 옥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태양광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잉여옥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창고를 신축해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위로 올리고 통로랄지 이런 곳에 놓여 있는 상품을 한 곳에 놓고 1층에 있는 창고를 활용해서 현재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한 쪽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이 사업들은 군비로 할 수 밖에 없고 건물도 처마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장을 보시는 손님들 군민들이 눈비를 맞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현재 돼 있어요. 가운데 통로부분은 막구조로 해놔서 좋지만 식당쪽하고 반대쪽은 처마가 없이 두부모처럼 딱 잘려 있어서 그 부분을 비가림시설을 해주기 위한 사업도 같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진흥원의 보조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요청을 해서 진흥원에서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할 계획이고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군비로 세웠습니다. 시장상인들하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서 잘 해줬는데 불평불만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부지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더니 옥상에다 올린다는 거지요? 그럼 이건 공동창고에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합해보면 한 25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창고가. 이것도 옥상에다 지을 때 기존 건축물하고 이질감 있게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맞춰가면서 해서 하여튼 사용료도 전부 다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진열해 놓고 있는 상품 외에는 창고에 보관해 놓고 쓸 수 있도록... 업종마다 창고가 많이 업종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고 사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을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면적을 판단해서 증축해야 되겠지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순 군비 투입인데 보관료 이런 것도 뒤따릅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용료 받아야지요. 받을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시장수입으로 잡히는거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점포재배치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냄새나고 그런 부분을 현재 기존 1층에 창고가 45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물건이 꽉 차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옥상으로 올려버리면 거기가 상가 여유면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냄새나고 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몰아서 구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다음부터 시장을 계획할 때 마트형이냐 아니면 재래식할 때 지금 마트형으로 하는 것은 후회하시는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는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전략산업과장을 할 때 장흥시장을 우리 과원들이 전체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토요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은 뭐였냐면 장흥시장을 가면 지금 우리 시장 가운데 막구조를 지었듯이 크게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다가 화개장터에 있는 재래시장을 배치하는 형태로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계획은 재래시장의 불리한 점이 뭐냐면 눈비를 막을 수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막구조지붕으로 해서 씌우고 그 안에는 재래시장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하는 안을 냈었어요. 그 후에 설계용역자 결정되고 시장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결정한 저런 형태가 됐는데 장단점은 좀 있죠. 제가 먼저 설명했던 방법은 냉난방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부용위원
어쨌든 민원이 계속 그치질 않고 아마 이것을 해결하면 또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차장 쪽에 또 민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원 잘 해결하시고 계획된 사업을 잘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간사 과장님 혹시 회의를 할 때 창고를 만약에 500평방미터를 지어주면 그 주변 노변에 적치물이 하나도 없이 한다는 확약이나 무엇을 좀 받고 지어주든가 해야지 실컷 돈 들여서 지어 놨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창고 지어놓고 더군다나 또 창고를 옥상 쪽에 지어 놓으면 물건을 꺼내고 하기가 불편할텐데 과연 그 옥상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효율성이 있을까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장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하고 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본인들 이익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군에도 항의 방문도 하고 몇 번 그렇게 와서 육두문자로 욕도 하는 상황으로 갔는데 제가 상인들 시장 안에 모안 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안 시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시장운영조례를 전부 개정을 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봐야 돼요. 내년 1월 14일이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계약할 당시 제가 그 조례에다가 상인회라고 하는 것을 넣었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상인회를 넣어서 상인회 이사님들하고는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상인회 위주로 모든 것을 하고 불평불만도 당신들이 다 해결해야지 군에서 어떻게 불평불만까지 다 해결해 나느냐, 모든 것을 상인회 위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인회에다가 사용허가를 일괄할란다,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면적 잡고 위치 찾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절해서 해라,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군에서 관에서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상인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에서만 자꾸 이걸 하니까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까지는 현재 돼 있어요. 조례가 됐으니까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상인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제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인회에 일괄 사용료를 부과하고 상인회는 개별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불평불만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서...
한기
간사 그러니까 약속이... 항상 제가 그럽니다. 학천주차장을 만들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천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네거리 이쪽에 절대로 차를 주차 안하고 주차가 해소된다 했는데 안돼요. 가서 보면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기에 축협 뒤하고 중앙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거기를 만들어도 해소가 안된다고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주차장 한 군데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면 3천7백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어요. 차 한 대 바치는 돈이.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계속 주차질서는 이뤄지질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투자 대비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제가 군정질문 때도 강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치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겨우 장애인주차장 있는 곳만 살짝 치워 놓고 약간 시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실행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을 때는 어떤 꼭 조치가 있게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질서가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또 오가는 군민들이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는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제가 그래서 각서라도 당신들이 이렇게 창고가 없다고 하니까 창고를 이렇게 지어 줄테니까 그럼 짓고 나면은 절대로 창고에다 넣고 여기에다 적치를 노상에다가는 적치를 않는다는 각서라도 받아놓고 지어 주라 이거에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서 단속을 할 때 강하게 할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는 단서라도 한 번씩 달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명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릇상회인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때 그상회요.
박명석위원
예,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우리 예산 승인하기 전에 그것을 약속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 승인 못해 주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때그상회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그상회는 진안시장에 속해 있질 않아요.
박명석위원
그때그상회 반대쪽 우리 시장쪽에 차광망을 쭉 나열해서 쟁여 놨잖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시장 안에 대광 것이었는데 다 치웠어요.
박명석위원
다 치웠다고요? 못 봤는데...
한기
간사 그때그상회 것은 아직도 쌓여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상회 건너편에 있는 것이 있지요. 시장 안쪽은 거의 다 치웠어요.
한기
간사 그상회는 행정에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해서 상품을 쌓아 놨거든요. 그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명석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해 주세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때 시장에서 오후에 한 번씩 시장비를 받으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앉아계시는 분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노점상들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 그 분들이 상품권을 받아가요 받으면. 받아가고 잔돈도 바꿔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진안은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상품권을 '이건 몰라, 안 받아‘ 그러시거든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원래 그 분들은 규정상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상가 안에서는 상품권을 쓸 일이 없거든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들도 노점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절대 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규정상으로는 그 분들은 받을 수가 없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는 받아야 옳지요.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규정상으로는 안됩니다. 등록한 상인만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등록돼 있잖아요? 노점도 그 자리가 얼만큼...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점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통시장상품권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진안에서 쓰지도 않는데 전부다 외부로 나가서...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진안시장이나 식당이랄지 이런데서 상품권 다 받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식당이나 그런 데서는 받지만 장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노점상에서 많이 사는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하여튼 현 규정상은 사업자등록 돼있지 않고 내가 재래시장상품권을 유통하겠다는 하고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원래 취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전주시는 노점상에 다니면서 잔돈도 바꿔주고 그것 들어오면 바로 회수해 가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사실 이것이 현금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마트도 받는 곳이 있는데 처벌 받아야 돼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장 안에 영진마트랑은 받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규정상은 그 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라고 장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요령껏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박기천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그 상품권이 원래 전통시장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 축협매장에서도 받았어요. 농협에서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시장 안에서 그것을 이유를 걸었어요. 시장상인회에서 도장을 받아야 그것을 나중에 전북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가서 돈으로 바꾼단 말이지요. 그것을 시장상인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축협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전북은행으로 바꾸러 가면 안 바꿔 줘요. 왜냐면 진안상인회장 도장이 안 찍힌 것은 안 받아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못하는 거에요. 시내 같은 곳이야 그런 것을 무시하니까 받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상인회가 문제가 돼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노점상 같은 곳은 개인이 받아서 어느 상인하고 서로 얘기해서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는 못하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편해서 절대 안 받아요. 그런데 전주 가서 보니까 잔돈도 바꿔 주고 그것도 다 회수해 가고 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박기천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도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잡상인들도 받게 해줘하 하면 되는 것인데 안하잖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상인회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그 갈등이 시장상인회는 시장 안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권리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시장에 속해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 불만이 싹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안시장이 너희들 것이냐’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지요. 너무나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 법대로만 해 나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불만이 있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중앙 홀에 현재는 노점상을 입주를 시켰지만 처음에는 상인들이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손님을 더 끌어 들이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만이 없어요. 사실 ‘그럴 것이다’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노점상을 안에 놓으니까 오는 분들이 집중돼서 더 옆으로...
한기
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 하는 말씀...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한 번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장문제 관련해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고 선택의 상황에서 잘 못했다는 부분은 과거형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창고 해서 세 꼭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벌써 4억5천이잖아요? 물품창고 옥상에 보면 고추도매하는 상회하고 의용소방대인가도 있지요? 그리고 태양광시설이 있고 해서 거기가 들어올 공간이나 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있지요. 충분해요.
김현철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자꾸 잠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공간은 언젠가는 또 필요한 공간이 될지 몰라요. 과거에는 거기에다가 고추시장을 하니 마니까지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다고 막 뭐 올리고 뭐 올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설명에서 진안시장점포 재배치 그 다음에 연결통로 철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점포 재배치는 우리가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배치 예산 해서 1억1천9백 부대비까지 하면 더 되는데. 연결통로 철거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창고 짓는 부분은 기존 주차장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로 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건축을 하지만 짓는 당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 같아요. 지금 생선가게나 돼지고기가게나 이런 곳은 큰 냉장냉동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상에 가면 개인별로 불법시설을 파이프로 해서 지붕을 지어 주차장을 피해서 시설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다 해줘야지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주민들 스스로 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면서 옥상에 있는 주차장, 태양광은 전혀 손상 없이 가능한 면적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치 부분은 현재 1층에 45평 짜리 공동창고가 닭집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곳하고 창고가 막혀서 못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 안으로 편입시켜서 닭집, 고깃집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가 봐서 구획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 두 집을 창고 안에 집어 넣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이쪽까지 더 포함을 해서요. 구획을 해서 냄새나는 것이 실내로 안 들어오도록 구획을 해서 재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상인회의 요구입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재래시장이 냄새가 나기도 하는 거지 백화점도 아니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대형마트하고 다른 점이 마트는 고기가 거의 부위별로 상품이 반입돼서 판매만 하는데 여기 가보시면 돼지 자체가 옵니다. 거기서 정형을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통로 부분은 현재 식당하고 상가하고 연결하는 통로인데 지금은 중앙 홀에 지붕을 씌워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연결통로가 장애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그것이 장애요인입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장날 특히 가보면 옛날 약국 있는 쪽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 통로에 칸막이 같이 문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붐비고 상행위 하기가 아주 복잡해요.
김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상인들이 올해부터 철거해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현재 구조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철위원
과장님. 상인회의 말도 그야말로 그 리더그룹의 그 소수의 의견만이 과연 그 목소리인지 정말로 전체 점포의 의견인지도 정말 제대로 한 번 따져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끝없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뜯어 놓으면 또 다시 뭔가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해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방풍실 역할을 해요. 식당쪽 상가쪽에는 방풍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지요. 뜯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 놓고 그 통로는 뜯어야 맞아요. 차량이나 물품을 반입할 때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박기천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층 주차장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층 주차장에 올라가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콘크리트구조물에다가 북쪽으로 돼 있어요. 눈만 오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선도색비 3천만원 예산확보된 것이 있어요. 차선도색을 하고 거기에 열선 까는 것까지 설계를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열선을 이번에 해주려고 합니다. 올 겨울에는 올라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려고 해요.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설명 듣고 162쪽에 농공단지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홍삼한방)위탁관리 해서 천 만원 서 있는 것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홍삼한방농공단지 차음식수 시재 이 건은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그 업체한테 차폐식수, 차음식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식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공단지 안내판 설치 2개소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삼농공단지는 그 비석 있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면 연장하고 2농공단지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것도 천 만 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분할용지 정비. 농공단지 분양 받을 분들이 분할해서 사겠다고 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토지분할측량도 있는데 그 정비까지 우리 군비로 예산 세워서 해줘야 하나요? 사실 그 분들이 분할측량만 해주면 그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비점오염시설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배출시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김현철위원
거기 공통으로 하수처리시설 그런 것이 안돼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돼있지요.
김현철위원
각자 정화조 시설을 해야 할 건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이 용담댐과 관련해서 원래는 상수도보호구역이었다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자체에 이 시설을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설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각 농공단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하수도에 연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일차 처리한 다음에 공동하수구로 내 보내도록 시설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김현철위원
이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요.
김현철위원
위탁관리해서 어디에 맡기니까 이 돈을 준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차음식수는 잘 아시다시피 개덕바위 주민들하고의 민원문제인데요...
김현철위원
아, 개덕바우 주민들 문제면은 그 철골재 하는 그 분들이 해야지요. 차음식수도.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쪽에서 하는 말씀은 차음벽시설까지는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희안하게 공장에서는 소리가 안나고 가 보시면 그 도로가 레미콘도 있고 엄청 차가...
김현철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차음벽까지는 하겠다는 용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분한테 차음식수를 하라고 하면 어때요? 그 분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먼저 이한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하고 농공단지 사이에 지금 식수가 거의 안돼있잖아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하셨어야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도로변으로 쫙 깔았어야 맞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기본조경만 한 것 같아요. 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침엽수로 해서 음도 잡을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해요.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덜어내고 나중에 식목일 날 심으세요. 조그만 것 심어서 키우세요. 절약할 것 절약하고 가시게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는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내판은 지금 거의 70% 이상이 분양 됐는데 농공단지 들어오면 어디든 농공단지 내에 어떤 시설이 돼 있다는 큰 안내판을 입구에 만들어 놔요. 1농공단지, 2농공단지 다 있는데 3농공단지는 없어요. 그래서 두 곳을 설치해 주려고 해요. 3농공단지는 저쪽보다 훨씬 넓어서 찾아오는데 굉장히 전화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홍삼농공단지 입구 하나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김현철위원
그럼 입구에다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오백만원 절약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정말로 복잡해져서 도저히 못 참는다 그럴 경우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그 때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네요. 예산 3천억 중에 5백이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게요. 이어서 홍삼연구소 운영지원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부족분은 적립금 활용방안 협의결과에 따라 지금 이익금 창출한 돈이 있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지식경제부하고 상의한다는 얘기 같아요. 협의결과에 따라 활용 불가 시에 다시 2014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식경제부에 이미 상의를 해서 본예산 성립 전에 미리 가닥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논의 시점이 도대체 언제 해야 하길래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8억4천에서 7억2천으로 하면서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번 돈으로 지식경제부에 트라이 해서 안된다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 단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사전에 지식경제부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미리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기가 됐는데 연구소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다는 뜻이지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실장님, 그렇게 채워서 쓰세요. 군비 좀 절약되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과장님 고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고원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신규사업인데 설명서 33페이지에 있는 생태관광육성사업인데요. 고원길이 여러 부처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해요. 그런데 이 생태관광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10개 지자체에 대한 생태관광을 선정한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진안군의 고원길이 채택돼서 이것에 대한 금년도 신규사업을 국비 4억을 지원하고 군비 50%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고원길에 편익시설을 활보하는 시설비로 6억,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2억 정도를 세워서 8억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그 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에요? 고원길 전체적으로 하려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안에 연구용역비로 고원길 전체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를 만들어 내야지요.
박명석위원
원래 그러면 사업은 용역부터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섰다는 거에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창녕에 우포늪, 평창에 백령동굴 이런 식으로 전국에 10대 모델을 선정했는데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진안의 고원길이 선정이 돼서 문화관광부 사업비 4억을 받은 겁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고원길이 몇 킬로나 돼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15개 구간 216킬로미터에요.
박명석위원
216킬로미터를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하겠다는 얘기인지...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용역을 통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야지요.
박명석위원
그 동안 어쨌든 고원길을 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2010년부터 사업을 해서 6-7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마실길, 둘레길, 올레길 등 여러 길이 있는데 제주도나 지리산은 큰 매개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안고원이라고 하는 고원길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식 집계로 3천5명 정도가 고원길을 걸었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고 해마다 천 명 정도씩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진안고원길을 생태관광 10대 모델로 평가를 했느냐하면 사실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끌벅적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안 같은 고원길의 모델이 진짜 생태관광모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10대 모델로 선정을 한 것이지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전국에 마실길이라든지 시설이 된 곳을 가보면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예산은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민들만 고원길을 운동 삼아 하는 정도였잖아요. 결국에 현재 고원길이 있어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고원길을 걷지는 않았잖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외부 관광객을 모시는 문제는 앞으로 고원길에 대한 큰 과제라고 봅니다.
박명석위원
현재 예산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사실 거기 가보면 데이터로는 1년에 몇 천 명 된다고 하지만 몇 명씩이나 나와서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2백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만들어 놓고. 좀 짧은 길이라도 조성을 해놓고 밖에 분들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만날 그 사람들이 운동만 하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215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길 찾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고 우리가 고원길이다 하고 시설을 한 것은 네 개 구간에 50킬로 정도가 시설이 돼 있지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시설을 안 한 상태에 있어요. 현재는 네 구간에 58킬로 정도가 각종 안내판이랄지 이런 시설을 해요. 210킬로 전체가 아니고... 옛길 찾아서 우리 고원길이라고 해 놓은 것이 210킬로이고 실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한 것은 58킬로입니다.
한기
간사 고원길, 마실길, 생태길... 사실 이 고원길이 2010년에 환경보호과에서 8억5백만원을 들여서 마실길 조성을 했습니다. 백운, 성수 이쪽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다니냐고 상당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유야무야 흔적도 돈은 8억5백만원을 투자했는데 도대체 마실길이 무엇인가에 흔적이 없었어요. 그 이듬해에 그와 유사한 진안고원 마실길이라는 예산이 국비와 군비 합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마실길 실패를 원인으로 해서 그 예산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니까 이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얘기를 해서 군비가 없이 국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어서 2억3천을 가지고 진안고원마실길 사업을 1년에 못하고 2년에 나눠서 진안고원마실길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정산도 받아보고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다가 또 2013년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해서 또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자 올해 또 기금4억 군비4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 진안고원마실길이 생태관광 10대 모델로 된 것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아주 순수성이 있다고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손을 안대고 계속 있으면 잘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를 6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길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필요하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으면 진안에 길이 있다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진안에 가면 고원에 길이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도 있고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찾아 올텐데 왜 자꾸 돈을 들여서 하냐 그리고 진안고원길이 2백 몇 킬로가 조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어려운 것은 가령 한 구간 10킬로를 걷는다든가 하면 계속 순환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출발해서 어느 구간까지 가면 거기에서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통여건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 진안고원길은. 그래서 와서 한 번 걷고 싶어도 중간에 주차를 해 놓고 1박2일을 한다든가 하는 코스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더라. 작년엔가도 예산 심의 때 고원길을 얘기 했는데 당연히 진안에 이런 아름다운 고원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고원길을 걷고 또 내년에 구봉산에 구름다리를 놓는 등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여기에 군비를 4억이나 들여서 꾸며야 할 가치가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 좌우지간 문제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고원길 하는데 아토피 둘레길 또 만들어야 되나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에코에듀센터 주변에 체험객들이 오면 그 분들이 센터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길을 2킬로 정도를 만들어서 같이 센터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 계획하는 사업이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고원길 만들 때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만들면 안돼요? 여기에 다시 또 예산을... 둘레길이 나와서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김현철위원
과장님 167쪽에 마을축제가 올해 2013년도에 1억6천으로 했는데 2천을 올렸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봐도 2천 올린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2천을 왜 올렸는지 설명 해주세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마을축제는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4개 마을을 했거든요. 한 마을에 2-3백씩 주고, 또 메인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면 내년이면 7회가 되는데 7년 동안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없다보니까 축제를 하는데 자꾸 궁색해지는거죠.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서 해보고자 예산을 좀 늘인 상황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래도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마을 수가...
김현철위원
아, 숫자를 늘리겠다. 그런데 말이죠 행감을 거치고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사실 30개도 그런 적도 있거든요. 방만하게 해 봐야 별 의미도 없다는 내부진단도 있고 외부진단도 있다 보니까 줄여서 최소화 시켜서 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리는 이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더라도 아니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가 처음 1회 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다보니까 축제가 다 아시겠지만 돈이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래도 뭔가 컨셉을 맞춰서 하려면...
김현철위원
그래도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이렇게 간다 이런 정도는 됐지요. 그것도 2천 늘린다고 해서 확 달라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2천은 고민해 보시게요. 올릴 명분이 없어서 그럽니다.
한기
간사 지금 마을만들기에서 귀농귀촌하고 마을만들기를 관장하고 있지요. 지금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으로 총 예산이 20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원길이 한 8억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그런데 20억이면 민원봉사과 예산하고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귀농귀촌정책에 신경을 쓰고 마을만들기도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데 아까 같이 고원길 같은 것 거기다가 167페이지 보면 진안마을 상수도인입공사... 진안마을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여기가 센터 본건물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뒤에 진안마을 등 각종 시설이 많이 와 있어요. 학교급식도 하는데 거기가 상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수도를 놓는 시설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간사 그런데 진안마을... 진안마을이...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회사 명칭입니다. 주식회사 진안마을.
한기
간사 그러면 진안마을 주식회사라고 하든가 해야지요. 나는 진안이라는 마을명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회사인가를 모르겠어요. 진안마을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를 주주가 주식을 모아서 하는 것이 주식회사인데 진안마을 주식회사를 빼고 진안마을 영농법인회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지 이름은 그대로 주식회사를 해놓고 주식회사한테 진안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주식회사법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이 진안마을 주식회사라고 만약 돼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을 모아서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행정에서 밑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년도에도 뭐 6차 산업해가지고 금년도와 내년도에 하는 6차 산업 조곡정미소 했지 내년도에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현재 10억? 레스토랑로컬푸드매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쪽에 6차 산업관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한기
간사 예,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는 수도도 이렇게 놔주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수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요. 센터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이거든요. 그 시설내에 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하고요.
김현철위원
그건 인정이 가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인데요? 어떤 물로 쓰세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하수로 쓰는데 학교급식을 하는데 따른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죠.
김현철위원
그럼 그 팀이 거기 안 들어왔어야지요.
한기
간사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가 아예 안 들어왔어야지요. 주식회사가 왜 자기들 사무실도 없이 해서 군에서 다 해주는 것에 의해서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설립을 해서 각종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처음에 그 회사가 거기 들어올 때는 학교급식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물이 필요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이에요.
김현철위원
실장님이 아셔야 할 내용인데 이 자료에 나왔듯이 지금 진안마을주식회사가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이 자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냐. 친환경급식하지, 6차 산업하지, 마이돈테마공원 운영자로 들어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잡곡경쟁력프로젝트도 하지.
한기
간사 진안군 전체 사업을 앞으로 다 하겠어요. 거기에 식당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운영을 다 맡아서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안마을주식회사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돈을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행정에서 대 줘가지고 진안마을주식회사를 진안의 뭘로... 그러면 진안군 전체 군민이 한 구좌씩을 들어가서 진안군민이 전체가 주주가 된다든가. 무슨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진안마을 이 부분은 제가 관장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안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진안군의 자생적으로 이런 단체랄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크게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은 장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 의 경영이 잘 돼서 귀농을 한 분들이 참여해서 진안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6차 산업관련해서는 그 동안은 현재 센터에다 한다고 했던 것을 테마공원 쪽으로 넣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 쪽에 땅을 사는 것을 추진하는데요 6차 산업도 그 분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니까 현재 우리과 소관으로 해서는 진안마을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은 없고 이번에 2천만원은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한기
간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진안마을이 아무래도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물은 것인데...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바꾸든가... 거기에 놔주는 상수도에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간사 거기 얼마 안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깨서 설치하고 복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홍삼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삼이 진안군 주력상품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회의를 느낀 것이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연구소 관련해서 홍삼산업기지화 전략산업도 그렇고, 바이오케어 소재 및 제품개발도 그렇고. 지금 연구소에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인삼농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옥에도 간 직원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진안군 홍삼 기반이 흔들린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농가인데.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농가에요. 홍삼농가가 인삼농가가 없으면 우리가 연구소도 필요가 없는 거고 사업단 자체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회하려면 말이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관되는 과에서 저쪽에 친환경농업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고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이 많은데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넘어갈 것인가도 과제란 말이지요. 홍삼이 없으면 연구소도 필요없고 클러스터사업단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것도 정말 군에서 관리책임도 면할 길이 없지요. 왜냐. 농가들이 설 자리를 거의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지요. 진안홍삼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지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홍삼농가를 보호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이오케러 소재 및 제품개발이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 그것부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홍삼연구소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부분들은 최박사님을 통해서 해야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박기천위원
최박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민
연구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진안홍삼연구소 연구개발실장 최경민입니다. 글로벌 탑브랜드 바이오케어 소개 및 제품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기획은 전라북도하고 진안군하고 임실군하고 고창군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케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홍삼과 복분자, 그 다음에 요새 발효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유산균. 그래서 홍삼하고 복분자를 발효를 시켜서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산균을 한 세 개 정도 임실에서 분리가 돼서 홍삼하고 발효를 시켰을 때 RD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년도 사업에는 동물실험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당뇨, 고지혈증, 혈압 관련해서 대사성질환에 대한 동물실험이 2차년도에 준비가 되고 있고 이것에 따른 기술 이전도 대원제약이라고 하는 참여기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원제약에서는 지금 제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시켜려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제약에서 본인들이 같이 지금 당뇨합병증에 관련된 것을 진안에서 나오는 한약자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소재로 지금 1차 스크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된 것은 대원제약에 저희가 기술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어요?
경민
연구개발실장 저희들이 지금 제품은 홍삼하고 복분자하고 발효를 해서 이번에 동물실험이 완료가 되면 제품개발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유 관련해가지고 홍삼과 복분자 원료가 들어간 것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들이 곧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165쪽에 산업기지화 전략산업이 있거든요 2차년도 2억원이?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민
연구개발실장 2단계 사업은 1단계 3년 사업이 성과가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설명은 저희 유병완 박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완
연구기획팀장 예, 홍삼연구소에 유병완입니다. 기지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대표적인 기업지원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홍삼가공업체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기술지원하고 교육지원이 주 내용이고요. 일부 마케팅 홍보 쪽 간접지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1단계 사업 3개년이 지났고 이번 연도가 2단계 첫차년도입니다. 당년도 같은 경우는 6억7천9백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 2억을 추가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여기서 제품개발한 것이 있어요?
병완
연구기획팀장 저희가 1단계 3차년도하고 올해 차년까지 해서 1단계는 30개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중에 관내업체에 두 개 기술이전했고요. 그 부분의 노하우를 이번에 실습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기업에 이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종의 제품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천위원
제품개발이 완료가 되면 의회도 좀 가져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연구기획팀장 예.
박명석위원
좀 전에 박기천 의원님 마지막 얘기 그 검찰내사 인삼조합부분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터짐으로써 우리 진안홍삼 완전 망쳐버렸거든요. 또 실제로 금년에 생산한 유기농하신 분들이 한 뿌리도 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며칠 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차피 사실이니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참 가까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 저기를 해서 진안군민 아니면 홍삼까지 망쳐버리고 못 팔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연판장을 받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진안을 망쳐 논 사람을 법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연판장을 받고 다닌다는 얘기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피의자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의 그런...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밖에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곤혹스러운 발생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북인삼농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인삼들이 대부분 다 외부에서 사 온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수매한 것들을 우리 진안인삼농협을 통해서 둔갑시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인삼에 비해서 친환경으로 하면 값이 두 배로 수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이 사람들이 편취한 사건이 되는데. 상거래라고 하는 데에서 발생했어요. 인삼상거래 부분에 개인 간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내서 단속하고 관리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런 큰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자 인삼농협에 질의하면 인삼농협에서는 우리 인삼농협이 진안군에 예하기관이냐 이렇게 따지고 말을 안 붙이는 상황이니까 참 어려움이 많고 장난친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우리 진안군 홍삼인삼산업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그런 상처도 많이 입었고 농가에서 금년에 생산되는 인삼도 못 팔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연구소나 클러스터사업단이나 홍보해서 그쪽에 판로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해서. 또 PR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홍보도 해야될 입장인 것 같아서 거기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를 봐서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들어갔겠지요. 사실이 아니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제하고자 연판장을 받고 다닌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김현철위원
관련해서요 행정의 업무영역은 어찌보면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인삼 자재지원이라든지 친환경인삼 육성한다고 행정에서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우리 행정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검사기관 개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행정에서 확인도 필요하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관리할 권한은 없을 지라도 진안 친환경인삼을 육성해 내기 위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일을 기화로 반면교사를 하면 아, 이제 정말 행정이 돈만 대충 지원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확인사살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무너지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예산낭비이고 우리 인삼홍삼 이쪽이 정말 무너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박기천위원
거기 덧붙여서 176쪽에 보면 홍삼축제 이것이 올해는 얼마 1억? 올해 1억 2천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4억2천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배 세배까지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얼마나 크고 거창하게 축제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축제를 할 겁니까?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축제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간부 주간계획에 축제통합문제를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크게는 홍삼축제, 마을축제, 평생학습축제, 마이문화제, 군민의 날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했을 때의 시너지효과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사성이 있고 시기도 맞춰서 통합해야 한다는 안을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올 말까지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기로 했고 내년 1월 달에는 종합하는 의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축제를 통합할 것인가를 관련부서 협의를 끝내고 2월 말까지 통합축제를 마련하자 이렇게 계획을 냈고요. 또 하나 계획안으로는 유사성으로 봤을 때 마을축제하고 홍삼축제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마을축제와 평생학습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과 같이 8월 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홍삼축제가 당초에는 4월에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국에 인삼과 관련된 축제가 다섯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9-10월에 해요. 그걸 피하는 차원도 있었고 해서 벚꽃축제와 그 시기를 맞춰서 4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홍삼축제의 여러 가지 컨셉을 잡아나갈 때 홍삼만 갖고 이 축제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제를 홍삼축제와 하나로 묶어서 10월 초 군민의 날 좌우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의 비용이나 홍보비 등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고 금산 같은 경우도 인삼축제를 그 시기를 정한 것은 군민의 날을 통합해서 인삼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비용부분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통합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됐고 내년 2월까지는 확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천위원
인삼이 빠르면 9월 아니면 10월 쯤 채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4월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2013년도 홍삼축제가 정말 아까 박명석 의원도 짚었듯이 진안홍삼이 정말 추락을 했는데 반전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차라리 진안고원길생태관광 홍보영상물제작이라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차라리 홍삼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69페이지 2천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CD로 만들어서 어디다 배포를 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런 것도.... 고원길생태관광 홍보영상물제작이라는 게 차라리 이건 홍삼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업성격은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천위원
사업성격이야 다른데 나는 이 예산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예,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삼조합에 대한 염려를 하시고 인삼농가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고장과 달리 홍삼한방특구의 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역사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국제시장을 갖고 있는 금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인삼조합마저 폐쇄되고 뺏기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 때 한참 아, 진안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인삼조합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열거한 대로. 그런데 1차에 인삼조합에서 사건이 보도가 됐었고 요 근래에 2차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또 제3차가 나올 우려도 있지 않나. 그래서 행정지도가 더 강하게 이뤄져야 되겠다는 맘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삼하면 금산, 진안, 전남 화순 세계에 우리는 3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배경으로 홍삼한방특구의 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금산 못지않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방심하면 안될것이고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또 진안의 주력사업의 장래를 위해서 인삼조합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하여간 홍삼이라는 것에 진안군이 온 심혈을 쏟고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젠 홍삼에다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우리가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맨 뒤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네요. 예산서. 한 5년동안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국비 50% 지원을 해서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가령 올해까지야 여기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클러스터사업단, 홍삼연구소 그리고 홍삼산업이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끌어 갈 수가 있을텐데. 내가 행감 때도 한번 물었는데. 이 고민이 홍삼은 아까 같이 뒤죽박죽이 되고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홍삼산업을 계속 이끌어 갈는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 홍삼한방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동부권특별회계사업으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1차년 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끝나고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차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2차 3개년을 할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짜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요. 17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홍삼한방클러스터 마스터플랜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 세운 것이 이 예산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 1차년도가 10년에서 14년까지 내년에 끝납니다. 2차년도가 15도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세 15년에서 19년까지 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면 동부권특별회계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한번 물었어요. 이 홍삼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동부권특별회계 1년에 50억씩 주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주게 돼있지요? 500억인가를 10년 동안 주는데 50%는 관광분야에 50%는 식품분야에 투자를 하게끔 해서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 홍삼만 미친 듯이 이렇게 가야 되냐 내가 물었더니 2014년도에 끝나면 홍삼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도 있다. 식품이 꼭 홍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아직 믿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거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식품과 관련된 것은 14년이 끝나면 어느 것이든 우리 대표로 해서 무엇을 육성할 것인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를 지원받는다면 25억 정도 해서 우리 군비 일부를 합치면 3-40억이 되잖아요. 이 사업을 단일품목으로 잡아서 우리 군에서 육성해야 할 품목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야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삼한방이 아니라고 보면.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지 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문제는 동부권특별회계가 있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75쪽에 한방약초재배지원사업 이것은 줄어 드는 예산입니다. 올해 1억8천에서 8천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수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농가들이 가령 약초를 재배하면 일반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낫다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동안 몇 년을 이것을 해보니까 일반 농사는 관행농법으로 쭉 해왔지만 약초재배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도 계약했던 물량을 사려고 하면 품질과 규격이 안나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약초를 재배해 봐야 돈이 안되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에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상황은 예측하고 14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홍삼축제성과분석용역 이것은 말이죠. 지금 1회를 했는데 그때 축제 끝나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홍보하기를 엄청난 인원이 온 것처럼... 온 것처럼이 아니라 오긴 왔죠. 그런데 마이산 방문객이었죠. 그런데 겸사겸사 홍삼축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에둘러서 살핀 인원까지를 싹 인원으로 잡다 보니까 몇 십 만 명 온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회를 하고 지금 성과분석용역은 이건 어찌 보면 별도의 장소에서 우리가 축제공간을 하는 바도 아니고 이건 정확히 분석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석이 안 좋게 나오면 그만 둘 건데요? 아닙니다. 지금 홍삼축제는 어쨌든 진안군의 대표축제로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과분석용역 굳이 이것 용역하는 분들한테 예산낭비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적어도 세번 정도 지나고 난다든지 네 번 정도 지나고 난다든지 했을 때 그때 과연 이것이 어떤가 그때 한 번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방향 발전방향이 뭔가 그때 한 번 해봐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첫발을 담가서 일회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성과분석용역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아토피화상진료 인터넷사용료 관련해서 올해까지만해도 우리 아토피과에서 이것을 했지요. 화상진료를. 그런데 이것이 375쪽에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넘겨줬으면 그쪽으로 아예 해야지요. 사용료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건소로 갔으니까 사용료도 그리로 가버려야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이 사업은 화상진료와 함께 보건소로 같이 넘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주야로 많이 오는 시즌인데 입구 쪽에 에코에듀센터라고 하는 시설간판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있는데 자꾸 지나쳐 마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전광판 식으로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저기 한 가지 김현철 위원이 중간에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한방약초부분에 금년도 예산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담댐 주위에 보상을 받은 땅에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다 몰수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금강청에도 가서 얘기 했고 수공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보상을 받았다니까 우리 진안 농민들은 거기에 친환경으로 약초재배를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전혀 농약도 안치는 친환경으로 짓겠다는 것에 대한 PR이 안된 것 같아요. 그 쪽 수몰지쪽에 부지가 많은 땅에 약초재배를 한다고 치면 많은 면적을 농사 지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이 줄어 드는 것은 그런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용담댐 간접보상지는 한 67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옛날 재산관리계장 할 때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댐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이거든요.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보내면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행정재산이 돼요. 그런데 댐 물 담는 그릇이 아니니까 이것을 용도폐지 해라하는 것이었어요. 용도폐지를 하면 관리청이 재경부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이 관리권이 기초단체에 있는 거에요. 그것을 그때 바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4대강 특별법이 생기면서 수변구역지정 해가지고 수변구역 내에 들어가는 지장물 등에 보상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은 그 시기를 놓친 거에요. 지금은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농민들한테 팔 재산이 아니라 수변구역에 속하는 땅이기 때문에 댐과 관련된 말씀하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지경부로 넘길 수 없는 일반재산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천면장 할 때도 그때 우리 안천면 농가 3분이 간접보상지를 경작해서 벌금을 맞았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진정서를 작성해서 안천면민들 연명을 해서 청와대까지도 냈는데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진작 용도폐지 했으면 지경부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됐는데 4대강 특별법 생긴 이후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넘기고 있는 거에요.
박명석위원
거기에 우리 농민이 약초를 심어서도 안 되고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안되지요.
이부용위원
금방 두 분 이해를 돋기 위해서 그 업무를 좀 깊이 봤는데 아까 67만평을 가지고 있던 것을 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경작 가능한 37만평이 현재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전환경청에 가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미 우리는 필요가 없다 해서 지경부로 넘기는데 지경부에서 환경부 쪽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가 백프로 받아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길이 자산관리공사로 줘야만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받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 심는 것밖에 그리 넘어가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국회의 정치적인 어떤 것이 뒤따라야 되겠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가서 반영을 요구하니까 작년도에 대지 37필지만 우선 민간인에게 돌려 줬어요. 그것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만. 그래서 첫 단추가 끼워졌지 않으냐. 그래서 더 노력을 하면 나머지 37만평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고. 현재는 우량농지가 놀고 있어도 보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되는 건데 그것이 이뤄진다면 우리 군유재산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위임 받아서 임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아직 조금 묘연하다.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건설교통부나 환경부로 이 재산의 명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면 행정재산을 불법점유가 돼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안천면민 3명이나 벌금을 물었다니까요.
이부용위원
그것은 안천 면내만 그렇고 군 내부적으로는 현재 28명이 범법자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명이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33명이 벌금을 물은 범법자가 돼 있는데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범법자를 만드는 행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에코에듀센터가 숙박이 부족하다고 해서 1시군 1프로젝트로 하기로 했는데 그 20억 사업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 됐던 것 같은데 군비가 물품으로 해서 6천이 들어가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합니다. 제가 두 번 참여를 했는데 시군별로 한건씩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도비 50% 군비50% 매칭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100% 도비 부담이에요. 도에서 어떻게 승인해줬는가 하는 의아심도 갖고 그랬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입찰이 현재 띄워져 있어요. 주변에 진입로도 일부 포장을 해야 하는 사항 등 망라해보니까 추후에 집을 완공한 후 물품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냥 써 보시고 20억으로 가름해서 한 번 만들어 보시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를 했어요.
김현철위원
미리 그것으로 다 끝내서 혹여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추경에 하시면 되지요. 아무튼 6천 이것 덜어 냅니다. 사업단 쪽이 다 광특도비인데 말 할 수도 없고 대충 그럽니다. 예산은 가져오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르면 그렇기도 하고. 잘 챙기세요. 해외시장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먼저 말씀하신대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3년차 OEM 개발을 해서 상품화돼서 나가는 제품이 정확하게. 맨 처음에 할 때 2억을 세워달라고 할 때 딱 한 번만 세워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OEM 제품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데. 내년에도 3억이나 올라 왔거든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자부담이 1억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단이 계속 지속되는 한 재생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기
간사 그러면 어떤 업체에 개발비를 줘서 개발해서 지금 나온 것이 뭐가 있고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한번 개발해서 맡겨서 생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개발된 것들은 차류, 절편, 농축액 등입니다.
한기
간사 그러니까 이미 차나 농축액 이런 것은 다 나오고 있는 제품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다시 OEM으로 제품개발을 한다고 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다시 변형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 인기 있는 품목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 품목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든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요. 나는 이것이 그냥 돈은 주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어디에 OEM이 가 있어요?
해석
홍삼한방담당 지역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보하고 고려홍삼하고 송화수 세 군데에서 신청이 돼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OEM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기
간사 그런데 뭐 못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가령 지금 진안의 업체가 영세하니까 이런 제품을 주문해도 그것을 만들어 낼만한 업체가 없다는 거에요 그 OEM방식이. 가령 시설을 더 투자를 해야 만들어 낸다거나 하는데 이렇게 영세한 곳하고 계속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냐. 아니면 그쪽이 시설을 넓히게 해서 다른 OEM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사업단도 같이 발전을 할텐데...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시겠지만 우리 홍삼산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상당히 영세한 것이 분명해요. 가령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맡기려고 해도 그 회사의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성신회사에서 그 회사는 순전히 OEM방식만 하는 회사에요. CJ, 대농 등.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의 규모가 120미터에 40미터입니다. 체육관의 1.5배 정도 되는 건물을 현재 착공을 한 상태에요. 거기는 모든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홍삼제품을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시스템평면을 가져 왔는데 홍삼과 관련된 제품은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진 회사가 내년 6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한기
간사 그럼 현재 있는 회사들은 타격을 많이 받겠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별개지요. 이 회사는 계약된 CJ, 대농, 풀무원 이런 6개 회사하고만 하더라고요.
한기
간사 그럼 진안군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나요? 가령 CJ가 됐든 대농이 됐든...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번에 CJ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봤는데 가령 기존의 대기업에서 할 때는 신용도 부분에서 크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 동안의 생산한 제품, 납품한 실적 이런 것 가지고 따져서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금산에 1,2,3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실사를 해서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진안에 이 규모로 증축한다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해 준 것 같아요. 금산에 비해 진안에 있는 공장이 두배 정도 규모가 큰 것 같아요.
한기
간사 지금은 뭐라고 물어도 내 놓을 것이 없네요? 확실하게 OEM으로 뭘 했다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176쪽에 영지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되나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비가 4천6백정도 줄어 들었는데 영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배를 확대하고 싶다고 해서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존 재배지 주변에 연작피해가 발생해서 해마다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박기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영지 시세를 알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농산물 가격은...
박기천위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사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이것을 자꾸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60프로씩 올해 10억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50프로. 친환경농업과는 다 50프로에요. 어떻게 아토피전략산업과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공업육성기금 53쪽에서 59쪽까지.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기금 하나 있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존속기간도 조례개정 뒷받침을 해 놨고 해서... 현재 10억. 지금 여기에 그 안에 조성한 중에 8년도부터 조성한 후에 융자가 지금 계속 돼 있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융자내력을 큰 것만 몇 개...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
이자보전 4프로. 한 업체에 3억원 정도도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지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상한선이 3억원입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올해는 조성액이 없고 이자수입만 내년에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자보전만 하는 것입니다.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융자는 하는 것이지요.
이부용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한 업체에 혹시 말썽이나 미수금 체납?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혹시 그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납부여부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아, 담보로 하니까. 그럼 안전하네요. 그럼 이자보전도 변동이 없고 이대로. 그러면 현재 9억7천 내년에 가지고 운영을 해본다는 것이지요. 예, 됐네요. 그렇게 해서 혹시 말썽부리는 그런. 그럼 대상업체를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심사를 합니다. 담보를 확보해야 하니까.
한기
간사 지금 이것이 원금을 깎아 먹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법정으로 나오는 이자보다 우리가 보상해주는 이자가 더 많아서. 4프로가 안된답니다. 안되는데 우리는 4프로를 보전해 주니까 원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러니까 한 2-3억 더 해줘야 되는가보더라고요. 우리가 원금의 다섯배를 해주니까 우리 기금이 15억이면 75억까지를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든대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주는 이자보다 저쪽에서 더 하향됐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정열
이정열아토피전략산업과장
검토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태종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5천6백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등 증지수입 1억1천만원, 세움터, G4C 등 기타 수수료 4천5백만원, 위생과태료 1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2억8천4백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등 5천7백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6천5백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1억5천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천7백만원,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 3억2천5백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3억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9천3백만원, 모정신축보수사업 5억5백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억4천4백만원,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1억4천만원, 각종 위생관리를 위하여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내실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192쪽 중간에 모범음식점 문화개선 지원사업인데 어디에 가는 사업이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지금 진안군에 모범음식점이 19개소가 있어요.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자외선소독기하고 한방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세웠거든요. 19개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그 밑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해주네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에 진안읍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쓰잖아요. 안쓰는 면단위도 있지만. 거기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이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공동주택시설보수사업에서 농촌방치주택 개선사업 1개소 1억원이 신규예산입니까?
박명석위원
계속했다고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사업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박명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들로 해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천위원
소규모 모정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인데 8백만원 가지고 파고라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파고라로.
박기천위원
천만원은 줘야 좋아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면 좋은데 8백만원으로 하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박기천위원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세우는 거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28개가 들어왔는데요. 토지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17개소...
박기천위원
파고라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남의 땅에다는 할 수 없잖아요.
박기천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부지가 없는 곳이 많아서...
박기천위원
마을은 커도 모정 못 짓는 마을이 있어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8동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보 안된 데가 있고 기존 모정 있는데도 신청한 데가 있고. 그래서 우선 17동만...
박기천위원
기존 모정이 마을에 정말 초라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 동네가 명품모정을 지으려고 보니까 모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정자도 없는 마을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순서가 되면 하지요. 하나도 없는 마을이 아직은 있으니까요.
박기천위원장
명품모정은 큰 동네라도 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곳이 생각 외로 많아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올해 명품모정 12동하고 정자식으로 하는 기성품으로 7동 하면 어떻게 보면 명품모정 같은 경우는 땅 같은 것이 해결이 안돼서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박명석위원
그럼 8백만원짜리 모정을 하는데 위에 지붕이 기와가 아니겠네요? 파고라로?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기와는 못 언고 붙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예산서 18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5개 단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무엇을 하시는가 설명해주면...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고향마을아파트 내년도 계획인데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시소랄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이부용위원
고향마을만 해당이 되고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주공 1,2차는 올해 했고요.
이부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 놀이터 도구. 그것만 하네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
이부용위원
1억4천4백? 이것만 가지면 다 되는가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거기만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부용위원
또 소규모 쉼터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소규모 쉼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일곱동 하고 있는 것... 큰 모정을 못 짓는 마을에 한해서...
이부용위원
아니 여기 공동주택에 쉼터. 설명서에는 쉼터가 있네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아... 신용연립주택에...
이부용위원
그럼 올해는 신용연립하고...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8개가 되지요.
이부용위원
신용연립하고 고향마을하고 두 군데...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아니, 남광. 다섯 개소거든요. 쌍용도.
이부용위원
예, 적은 예산으로 여러군데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마을표지석은 189 상단에 보면 새로 마을이 된 곳에 표지석을 만드는 거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박명석위원
그런데 표지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지금 260만원씩 3개소 인데요. 많이 내린 거에요. 옛날에는 더 갔었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마을에서 분동을 많이 했는데 분동된 것도 합병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면 과장님도 느낄 테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다섯가구 되는데에도 이장이 있는 반면 어떤 마을은 6-70가구 되는데도 하나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분동하지 말고 합병쪽으로 좀...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안더라고요. 자연부락단위로 자꾸 나누려고 하지 지금 한 개의 행정마을이더라도 두 개의 자연부락이 있으면 화합이 잘 안돼서 나누려고하는데 합치라고 하면...
박명석위원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두 가구가 있어도 이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건 우리 조례상 15가구 이상으로 딱 돼 있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렇게 안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자꾸 다른 쪽은 합병으로 큰 틀로 가는데 마을은 자꾸 나누려고...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적다고 합치자고 이야기 하면 상당히 곤란스런 부분이...
박명석위원
모정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섯 가구 살아도 4천만원짜리 백가구 살아도 4천만원짜리 그것보다는 인구비례로 봐서 마을 인구가 많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4천만원짜리가 작거든요. 더 올려줘야 할 부분이 있고 한 열 가구 정도 되는 곳은 4천만원짜리 모정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떤 동네는 마을이 커서 4천만원 예산 주니까 동네에서 천만원 보태서 더 크게 짓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4천만원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큰 마을은 5백만원 정도 올려서 4천5백만원으로 한다든가 그보다 못한 마을은 3천5백만원을 한다든가...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깎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연구하셔서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똑같이 4천만원짜리 짓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모정이 적어서 어르신들 못 노는 부분은 없어요 아무리 큰 마을도. 그렇지만 마령 장재동 마을 같이 비 같은 것 안 들어오게 하는 등 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태종
유태종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