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해도 상관없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이야기했던 가축사육에 관한 것이 정돈이 다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장지동은 개를 사육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장지동을 비롯해서 전 우리관내에 개를 사육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관내 개를 사용하는 곳이 7군데가 있었습니다. 오륜동을 합하면 8건이었는데 그 8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장지지구에 이기영씨, 유범식씨, 박대공씨, 그 세 사람은 개를 20두, 18두, 30두씩 많이 사육을 해서 저희들이 1차·2차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어서 송파경찰서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방이동에 433-22 김종만씨에 대해서는 1차·2차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11월 28일날 계장을 대동해서 방이동에 김종만씨를 방문해서 보니까 현재 진도견 암컷 개가 세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개를 사육할 수 없으니까 즉시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아울러 지난 월요일날 12월 7일까지 세 마리를 완전히 제지하라고 다시 한 번 시정공문을 냈습니다. 12월 7일까지 이행이 안되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빠른 시일내에 세 마리도 완전히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 분명히 오륜동 창덕여고 앞에 개를 사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산업과장이 직접 가셔서 철거를 하라고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사흘전에 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도 사육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안가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매달 직원을 보내든지 동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빨리 그것을 없애도록 해야지 벌써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 개를 사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구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속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종만씨 집에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정지시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담당직원에게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주거지 가운데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해서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기는 정비가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혹시 미심쩍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4시경에 우리 계장하고 가보니까 세 마리가 있었는데 자기들 이야기도 그 동안에 개가 많이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현재 세 마리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간에 정비가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 정비해서 우리 송파구가 쾌적한 주거지가 되도록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안 끼치도록 약속을 드리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갔던 직원이 구두로써 복명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복명을 했습니까? 구두복명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덕여고 앞에 분리하수관을 다 만들어서 공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323동, 324동 개천가에 있는 주민들은 고층에 말하자면 4, 5층 이상에 있는 주민들은 개천에서부터 오물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내려와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반상회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조원석 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거기에 살고 있고, 제 집사람이 반장으로 있기 때문에 매일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냄새가 농장에서 내려오는 오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므로써 내려오는 오물인지 이것을 판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때 지시를 했습니다, 몇 날 몇 일날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사육을 하고 있다 이러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제출 하나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는데 방이동 영동상사 건을 자료제출을 해서, 내가 이것이 공장이 생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유무를 확인해라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며칠전에 과장이 왔다가는 것을 봤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업소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물비누를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작년에 현민기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환경과하고 산업과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에 용기상태 불량한 것을 세척후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우려, 용기상태 양호한 것은 그대로 사용. 향후대책에 연성세제를 PVC용기에 넣을 경우 PVC용기 재사용으로 용기 상태가 불량한 것을 세척할시 세제 유출을 방지하고 공해 배출 시설을 하여야함. 공장 여부 판단은 제조업이 아니니까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가서 산업과장이 보고 오신 것이 물론 제조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보고 오셨겠지만 그 주차장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갈 때는 공장등록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이더라도 이분들이 용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사항으로 해줘야될텐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물 둿면의 주차장…

제가 직접 현장을 출장을 해 봤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방이동 129-2에 위치한 영동상사의 공장등록사항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이면의 주차장은 확인을 못하고 건물지하하고 1층, 2층을 현장답사를 해보고 소위 공장으로써의 공업배치법 제2조에 의한 제조냐 수리시설이 있느냐 그것을 주관으로 파악을 하고 이면의 주차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과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환경과에는 왜 이런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랬냐면 작년에 현민기 위원이 제가 자료를 줘서 충분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세한 질의는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영동상사가 물비누를 세척을 해서 그대로 물을 버려요. 버리니까 비가 오면 길에 전부 거품이 일어나고, 사실은 방이동은 물이 좋아서 수도를 놓지 않고 지하수를 먹었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 1년후에는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놓으면 거품이 일어나서 먹지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들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흔들어 보고 수돗물 넣어서 흔들어 보니까 그 집에 것은 거품이 이만큼 차있어요. 그래서 통장님 주위사람들이 진정서를 써서 나한테 가지고 왔길래 내가 그 집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동네가 그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고 그러면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맨홀로, 하수구로 나가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한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 서울시 오염이 되는데 그 집에서 하루 판매량이 상당한 양이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현민기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그 뒤에 이상없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넘어 갔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분이 명예구청장이다 이거야, 의회가 출발하기 전에 구정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과에서는 공장으로써는 아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으니까 산업과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현장 답사하러 나가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판매업소를 어떻게 쓰고 있고 차고를 PVC통을 전부 포장을 씌워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발견을 해서 해당되는 과에다 위촉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가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공장 있는가 없는가 장사는 하는가만 보고 오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볼 때 과장님 판단에는 공해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장의 등록여부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나갔을 때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다 봐서 지시사항을 적출해서 소관과에 통보를 해야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의 이야기와 중복됩니다마는 공장등록 사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갔을 때는 세척물이 흘러서 공해유발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공장등록으로써는 적합하다.

아니죠, 왜냐하면 공업배치법 제2조에 의거해서 제조나 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애경유지에서 「후라보」라는 연성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탱크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20K짜리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가지고 소위 다량소비처 여관이나 호텔 같은데 납품을 하니까 소위 소분업이니까 공업배치법 제2조에 의한 제조나 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이동 129번지라고 그러면 완전히 주거지입니다. 공장이 허가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 건물이 그런데, 70평 지하실에서 창고이고 지층 70평, 1층 70평인데 저장탱크 물품보관소, 그런데 현재 주거용 건축물내에서 공장에 준하는 재제조를 행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제조하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것이 주거용 주택이 맞죠.

건축물 용도상에는 1층은 근린생활 시설이고 2층은…, 3층은 단독주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편의를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습니까?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업배치법 제2조에 의한 제조나 수리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연성세제를 가지고 소분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장의 범주에 안 속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예로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다방이나 당구장 허가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허가를 얻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듯이 일종의 상행위이기 때문에 소분을 하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단지 저도 제가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주거지니까 탱크롤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야간에 소음을 일으킨다든지 매연을 많이 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 달라, 업주로서 도덕심을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원통형으로 용량이 5t이 들어갈 수 있게 설치가 되었는데?

탱크롤을 넣어 가지고 20㎏통에 따라서 팔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15명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가정에서 부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에 준하는 사업단체인데…

저희들이 타자과정에서 미스타자가 됐는데 뒤에 소득세 납부증명도 있습니다마는 종업원이 13명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뒤에 세금납부증명도 있습니다. 남자가 8명 여자는 5명으로 해 가지고 13명입니다.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린생활이건 주거생활이건 간에 여기에서 공장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임의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법적인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이니까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방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해 주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며칠전에 감사하기 전에 이수희 위원님이 전화를 해서 알아서 과연 이것이 주택가에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준공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공장법에 의하면 이것이 제조,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자체도 지하실 일부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되어 있고 2층일부와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 관내도 많고 타구관내도 많습니다. 건물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은 직접 안하더라도 용기에 담아서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이 안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상식으로 봐서 오염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업자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등등 한 것이 실제 가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일부 시험해 보고 기준치 미달이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동상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이 물까지 가져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판매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택지에 이런 것이 간혹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데는 지하실에 반공장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니까 다시 나가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그러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만일이라도 그 장소에 공장 비슷한 시설이 들어서서 그냥 계속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차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상임위원회간의 분명한 약속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감사가 대답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때 그때 편리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확실한 것을 알아서 결과를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법률적으로는 딱 위법이 되고 이게 없습니다. 단,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하니까 부적합하다 판단을 내려서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딱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영동상사 건은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조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치에 대해서의 결과는 수일내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판매업을 하는 그 사람들도 판매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좋다 안좋다 그런 것만은, 결과만 해 주십사 그것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일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고 그러면 법규나 시설을 완벽히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하는 방안, 계속 그렇게 해도 오염이 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타곳으로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단,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딱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장담하기 곤란합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대로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에 한 감사에서 올해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긴 뭘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이예요. 축견문제를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구두지시해서 구두복명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결과처리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구두로 지시해서 다 했습니다. 하길래 믿고 있다가 11월 28일날 나가 보니까 그대로 있어 가지고 12월 7일까지 조치하라고 경고를 했다, 12월 7일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또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있다가 내년에 실컷 있다가 감사 며칠 앞두고 나가서 시정조치하라고 했다가 매년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할겁니까. 이것이 요식행위입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행정문서화 해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구렁이 담넘어 가도록 1년이나 있다가 감사철 되어서 한 번 가서 말 몇 마디하고 언제 언제 갔다가 지시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개사육에 대해서 가락본동 180번지 평화촌 옆에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 보셨습니까? 도로 옆에…

못 가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한 20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예요.

도시가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나 시설이라든가…

융자조건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10억을 반영을 해 놨는데 융자조건은 3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8% 신축주택은 안되고, 기존주택이라도 35평이하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관계는 담보대출입니까, 연대보증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절차는 없고 인감증명하고 2인이상 인우보증하고 인감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예산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실적은 1,300만원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는 7건에 1,392만 5,000원인데 이것은 11월초까지 집계가 나온 것이고 11월말까지 대한도시가스에 알아보니까 현재 4,0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상업은행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약정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는데 약정이 지난 10월 28일 체결됐습니다. 저희들도 구위원님들이 예산 10억을 반영해준 좋은 뜻을 많이 반영하려고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홍보자료를 많이 해서 홍보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도시가스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한집에 도시가스 설치하려면 지하실하고 세입자들 다 해 줄려면 기백만원 들어…

연내 착수하고 홍보를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 22개구중에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4위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많이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시멘트하치장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진정낸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멘트 하치장을 포함해서 저희들 관내에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69건입니다. 69건인데 저희과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매일순찰을 하고 있고, 관내 6개 초소에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날 구청직원, 경찰, 용역인부, 한전 전화국직원 합해서 280명이 동원되어서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일부 원상복구를 해서 재사용하는 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에 대한 제한위반으로 현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님이 문정2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 농지 면적이 261ha로 면적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 농수산계직원 3명뿐이고 해서 순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전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고발을 해서 농지 원래 목적에 타용도로 사용을 안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정2동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세대수가 269세대인데 거기에 관내가 74, 관외가 195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주민등록 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관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또 여기에 관외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죄를 짓거나 하고 이 안에 들어오면 잘 모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특과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거기 갈 때는 비닐하우스나 모든 면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나가서 딴전보다 보니까 이런 특과라는 소리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소운영관계는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도 지방행정서기가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직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좋은 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주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 세대수가 269세대이고 인구수가 921명, 남자가 494명이고 여자가 491명이고 저희관내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74명이고 타구 관내에 주민등록된 사람이 195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을 투입해서 농수산계직원이 주관이 되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를 황재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억이라는 당초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11월말일까지 3,392만 5,000원 융자를 한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금년 예산자체를 요구한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산업과에서 도대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높다고 인정을 하셔가지고 전혀 일을 안하셨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안전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가스보일러를 볼 때 도시가스하고 가스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 선을 연결을 하는 것이 대한도시가스와 각 가스회사에서 하는데 어떤 집은 13만원을 받고 가락동 어떤데는 6만원을 받고 잠실2단지 쪽에는 8만원을 받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승인을 해주기는 5만 6,000원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마다 같은 송파구에서 검사하는 난이도로 본다면 가락동이 가장 어려운데 여기는 제일 싸고, 어떤 분이 있냐면 대한도시가스 어떤 계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업소를 하고 있다는데 아주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만큼 혜택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산업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가스 문제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건의만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아직까지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이 안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도 시정이 안되면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라도 융자를 해줬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 3,392만 5,000원을 융자를 해 줬다고 하면 10억 예산 세우나 마나예요. 차라리 안세워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차라리 이것을 다른 시설자금으로 쓰고 93년도 예산에 넣어서 10억 전부 다 융자를 해줬더라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사장시켜 놓은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시가스 시설융자금 10억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약 4,000만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된 것은 산업과에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민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시민의 혈세로써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된 사항으로서 서울시하고 상업은행하고 약정·계약·자금융자 서류관계 이런 것이 타결이 안되어서 10월 28일에 상업은행하고 대한도시가스 사이에 약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는 꾸짖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가 늦어진 이유는 보일러회사들이 시설을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한 2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유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채권확보 때문에 서류의 번잡성 등으로 지연이 됐는데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하고 담당자회의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널리 알려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평소에 들었는데, 주로 민원발생요인이 도로굴착거리, 주택규모, 용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공자별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표준품셈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아직까지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해서 저희 관내 가스등록 시설업자는 15명이고 구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구 업자들도 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업자들은 교육도 시키고 타구업자들에 대해서는 타구청에 공문을 내고 대한도시가스에도 공문을 내서 품셈표에 의한 일률적인 요금을 받아서 지역적인 차이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해 주셔서 굴착복구, 거리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난이도는 가장 적게 가락아파트 그쪽이 제일 어렵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똑같은 것을 6만원 받고 13만원 받는 것은 다소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당한 차이죠. 이것은 산업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 건의라도 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라, 해도 이것이 안되면 서울시 행정은 시행정대로 구행정은 구행정대로 이래버리면 실지로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업자들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서울시 전업자가 다 참석하기 때문에 성동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올 수도 있고 저희 업자가 성동도 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자료2번 “나”항 비닐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교회가 3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업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닐하우스속에서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문화공보실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신고가 됐는지 안돼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황진성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물어보면 저희 위원들보다 관리하시는 측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한다, 비닐하우스안에 생활용품이 전부 들어가야 할 줄 아는데 그런 것을 하게 방치하는 우리 과장님의 심정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허가업체는 허가사항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일 공보실에 민원사항으로 신고에 의해서 한다라고 할 때 일단 비닐하우스에 지어놓은 그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 화재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피해가 옵니까? 이런 등등으로 볼 때 과장님이 너무나 안일한 처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저희 감사에서 모든 것을 지적을 하면 “잘하겠다” 하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기한이라도 정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실히 명문화해서 받고 싶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신고여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확인해서 12월 7일 이전으로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고 안하고는 공보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불법이기 때문에, 공보실에 신고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지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공보실자체도 신고했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비닐하우스에 자주 가보는데 십자가가 7개인가 될거예요. 누가 조사한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적당히 적당히 한 것인데 이것은 감사 하나마나예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어제도 사회과, 가정과, 위생과를 했지만 자료숫자나 그런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숫자가 상당히 틀려요. 특히 숫자관계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대강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때 담당이 있으면 진짜 교회가 몇 개인지 다 아는 사실인데, 작년에 3개 파악해 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올리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 받는다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뭔가 개선하고 그런 것이 번지지 않고 법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것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개선방안이 있느냐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한 가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서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올 1년동안 구 산업과에서 관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곽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농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데 저희 산업과소관으로써는 계량기검사가 있고 계량기정기 5월부터 7월에 실시한 정기검사가 있었고 지난 9월달에 수시검사가 있었고 평소에 나가서는 저희과에서는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하고 관내 다농식품하고 몇 군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되어 있는 곳에 민원신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하고, 도축장도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상태라든지 살충제 살포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주관적인 업무는 본청 농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처리는 여기에서 주관을 안합니까? 시장안에 생강이나 당근같은 농산물을 물로 닦고 가공처리 하는 것은 관리를 안합니까?

채소류 다듬지 않기 문제인데 그것은 채소류를 여기 와서 씻으면 흙이 많이 퇴적이 되어서 하수도가 막히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원산지에서 다듬어와서 여기에서 판매만 하자 이런 문제인데 그 주관은 본청농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배추나 무를 다듬는 그것이 아니고 당근 세척장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동을 해서 제주도나 이런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당근·생강 세척을 합니다. 그 폐수나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천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 농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위생과장이 안계십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시장안의 요식업이나 생닭을 잘라서 허가가 없는 점포에서 잘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서 가공해서 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농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살장이나 닭도 일부 도살장에서 잡아서 나와 가지고 소매를 해서 잘라 파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닭을 잡아 가지고 다리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계장에서 잡아오는 생닭을 받아 가지고 포장육을 그대로 파는 것은 되는데 그것을 잘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행위 그것이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일단 비닐우에 포장되어 나오면 내장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마 도계장에서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내장은 내장대로 꺼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계장에서 잡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살이죠,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 며칠 전에 가락시장의 요식업 식당에 위생과 직원 두 명이 나와서 식당 몇 군데를 둘러보고 당신들 며칠 후에 정지를 먹는다 그러고 갔다는데 아직까지 며칠이 되었는데 통보는 안왔습니다마는 그 식당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식당 세 군데가 내가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영업정지나 징계를 먹어야 될 사항인데 구의원 안희준 명의로 돼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면 나도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 이름으로 되어도 그 징계는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 소리 안하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해서 봐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생닭을 7, 8개 점포에서 분해해서 파는데 이런 것은 내가 상인을 보호하는 차원, 사적인 회장입장에서 그것을 봐달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위생적인 차원에서 전체 긴 안목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를 잘, 위생과장이 안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얘기하다 안 위원이 얘기해서 중점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산업과하면 농수산물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 구의 각과에 있는 중에서는 산업과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모든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산업과에서는 그쪽에서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축장문제로 해서 전에 환경과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그날 공청회할 때 이런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산업과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지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고 구의회에서 떠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으로 해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살펴보고 조사·검토한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뭐냐하면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서울시로라도 이런 것이 여기에서 해합처분을 내리겠습니다하는 행정공고 건의한 사항도 없으시죠?

아닙니다. 구청에서 본청 농축과에다가 도축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시외곽 변두리 이전의 건의를 저희들이 수차에 했고 지난 가락동 시장에서 공청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공청회 결과보고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항도 얘기를 해서 본청 농축과에 보고도 했습니다.

성남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축장이 이전하기로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허가취소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풍납동에 성남에서 취수장인가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죠. 왜냐하면 성남에서는 못하게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그쪽 편리한대로 해준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다는 사항도 여러 번 보고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감사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안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본청 주관과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에 다농이라고 있습니다. 다농은 이 농수산물 시장이 생긴후에 생겼습니다. 다농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필수품등, 대부분 송파주민들이 다 옵니다. 어떻게 보면 송파구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슈퍼 같은 것을 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다량으로 그쪽으로 다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또 그쪽에서는 송파구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터치도 못하는 상태라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은 단호히 그쪽 안에 들었더라도 송파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쪽에서 터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축장이 송파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검사한 결과에 기준초과가 됐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조치가 됐는지, 축산직판장 앞에 내장 버리는데 있잖습니까, 충고는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0월달에 송파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것이 있는데…

내장을 일정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지하에 매몰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문제는 환경과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도축장을 서울시장님이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시의회에 답변했었고 특히 마장동에 있는 도축장에서 내장을 지하에 매립하므로서 환경오염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가락동 문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17개 주유소 228개 주유기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유인물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주유소 주유기에 대한 점검은 산업과 소관이죠. 그런데 일부 악덕업자들이 주유기를 조작해서 구속된 사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송파관내는 아닙니다. 저희 관내 17개 주유소 228개 주유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난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나 했으며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이수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니까 더 이상 안하고 다만, 오륜동 하천 뒤쪽에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 중에서 세 가지는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는 축견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수희 위원이 질의한 축견관계를 금년간 매듭을 지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과 질의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주유방법과 몇 번을 하셨는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주유소 17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주유에 대해서 정량이 안된다는 민원도 있고 지난 추석때 서초구 관내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서 양을 속여서 팔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주유소 협회에서 분기별로 양을 검사를 해서 매분기마다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지금 3분기까지 통보온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 저희 주유소 17군데 대한 주유기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지난 상·하반기에 전 주유소에 연료계 직원이 직접 검사를 했는데 정량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때도 문제가 되고 나서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 서울시계로부터 1㎞내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는 차량들이 들떠서 기름량을 속이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계로부터 1㎞내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관내는 시계로부터 1㎞내의 주유소가 4개였습니다. 4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 그 검사하는 기술적인 방법문제는 연료계장이 저보다 실무에 밝고 직접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기에 대한 검사는 20ℓ를 하면 컴퓨터에서 20을 찍어서 쏘면 통을 한계오차 30㎖라고 하는데 더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30㎖ 차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무연, 경유, 등유 등 이렇게 4가지를 쏩니다. 20ℓ를 무조건 쏩니다. 20ℓ계량기에 나오면 거기의 한 개 주유소에 한계오차에 약간 미달되게 나옵니다. 15㎖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유소에서 가져오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오차에서 이상이 되면 주유소가 전혀 남는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15㎖미만이면 안되는데 보통 마이너스 10-18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조사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것이고 자기 주유소 협회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검사필증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옛날식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봉인을 뜯지 않으면 자기들이 몇 ㎖해 가지고 속이다가 영업정지 되어서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또 주유소 소장들이 전부 다 검사에서 나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봉인자체를 뜯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것은 정량합니다. 양이 많냐 적냐로 판별하는 방법은 방금 같이 우리가 통을 직접 가지고 가서 직접 계량기에 쏴가지고 오차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사 휘발유를 솔벤트나 이런 것을 섞어 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연휘발유에다가 보통휘발유를 섞어서 판다든가 이런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판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2ℓ용량이 있습니다. 한국석유 무질 검사소에서 나온 규격용량이 있습니다. 1개 주유소에 용량을 4개를 취급하니까 8개가 되겠죠. 통이 8개를 무연휘발유 2통, 그 다음에 휘발유 2통, 경유 2통, 등유 2통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 앞에서 2ℓ씩 받아 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완전히 소장이 직접 넣은 사람은 거기에다 간인을 봉인을 해서 붙여서 우리가 직접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1개월 있다가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검사결과가 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시외곽지역에서 시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양재동 만남의 광장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계지역 취약지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송파구 관내 경기도 경계에 있는 1㎞이내 4개 주유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품질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언제는 주유소에서 넣으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떤데는 덜 나오는 것 같고 똑같이 20ℓ를 넣는데 며칠 안가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하고 서울시내 달리는 길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에 양을 속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합을 했을 때 차에 어떤 이상이 오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아무래도 새로 나온 신형차는 무연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휘발유나 솔벤트를 넣으면 기계에 매연이 난다거나 기계에 이상이 있겠죠.

그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주행거리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얘기죠?

주행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20ℓ당 30㎖내외 착오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30㎖가 모자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15㎖가 적든지 15㎖ 많은 오차까지는 괜찮다는 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은 30㎖는 위로 15㎖ 아래로 15㎖, 위로 15㎖는 따질 사람은 없지만 15㎖ 모자라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죠. 가져오다가 기화해 버리고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석유판매업소, 등유입니다. 몇 개나 있는지, 지금도 송파구에서 석유소모량이 연간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월동소요량은 다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에서 우리가 석유를 시켰을 때 20ℓ를 시키면 조금은 부족해요. 지금 당장 시켜봐도 그것은 알아요. 감독을 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주세요.

저희 관내 석유판매소는 74군데 있습니다. 월동기에 대한 용량은 정확하게 송파의 1년 소요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현재 비축량이 얼마니까 부족액이 있다 하기는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못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나가서 파악을 하기로 하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량에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배달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양을 조금 줄여서 그 양으로써 배달료를 충당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그 사항을 적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량배달이 되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충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 월동을 위해서 관내 취약지구인 거여2동, 마천1·2동, 방이1동, 가락본동 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 6개소에 예산 400만원 융자를 해줘서 연탄을 4만 4,000장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월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량배달이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과에서는 구청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을 작년에는 보고식으로 3개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있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있었는데 1개가 줄고 그런 어떤 개선점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해봐도 그래,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100개 있다면 그것이 110개 됐다고 그것은 일도 하지도 않았고 방치한 상태고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100개 있었다면 내년이 지나면 170개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과장님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3개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감사는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은 나도 그런 답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보다는 작년에는 이랬는데 감사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변모했다는 것을 현저히 위원도 느끼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행정을 펴줘야 주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명심을 하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또 잘하면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박수도 보낼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꼬집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구청이나 위원들이나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구가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가스가 사고가 나면 인명·재산피해가 많은데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현장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스안전관리에 만반을 기해서 사고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유문제가 자꾸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유라는 것은 송파구가 생긴 이전부터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계속 배달을 해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석유는 양이 적어도 얼마정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는게 아니라 아십니다. 왜 아느냐 송파구청의 산업과장에다가 우리나라 주민이기 때문에 알아요. 과장님이 미국에서 새로 오셨으면 몰라, 이제 와가지고 모르네, 아네 그런 얘기는 안통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석유1말 시키면 7, 8되 온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 상인들이 석유가 적게 온다고 난리를 치고 석유배달하는 사람이 5사람이 있는데, 석유업자가 난리를 쳐서 5명을 다 불렀어요. 사무실 불러다 놓고 어떤 사람은 1말에 4,800원 받고 누구는 5,000원 받고 누구는 4,700원 받아요. 그래서 너는 4,700원 받는데 너는 왜 5,000원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량 줍니다”그러면 4,700원 받는 사람은 몇 되를 주냐 그랬더니 “우리도 정량줍니다” 그래요. 당장 견본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오니까 과연 7, 8되밖에 안돼요. 날씨가 춥고 딸리는 날은 7되도 안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5,000원 받고 비싸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량준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까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가 생기기 이전에 석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송파구만큼은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작년, 재작년처럼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시정토록 현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너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가스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각 세대당 가스시설을 한다고 할 때 보조금을 지출을 해주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제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1단지의 경우는 건축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이나 이런데는 가스회사에서 놔달라고 청약을 했든지 새로 계약을 했던지 간에 공사를 하면 다 끝까지 놔줍니다. 그런데 단지내는 일반가정으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전혀 손을 안댑니다. 그러면 단지내의 배관 파이프가 노후되어서 다 부셨습니다. 지난번에 잠실1동에 그것을 자치관내에서 하는데 그것을 1억 5,000만원으로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져 가지고 도로가의 나무가 다 죽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가정은 혜택을 원하면 줄수도 있는데 공동집단체 내의 배관가스 노후되어서 터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은 수도도 마찬가지로 계량기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도시가스도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는 배관도 해서 단지내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계량기까지가 도시가스에서 해주고 그 이내로 들어가는 과정 배관은 단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항도 알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수도하고 도시가스관계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단지내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정책의 변화가 와야지 그렇지 않고 실무자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황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계 아파트 단지관계 그 얘기를 하면 전혀 상부, 시 이렇게 징계를 대신하는데 소관 담당국장, 과장님으로써 그러한 민의가 있는 것을 알면 상부관청에 응답질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게끔 해야지, 사실상 송파구 예산중에서 아파트단지내에 협조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가정이나 개인 주택에서 도시가스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 요구를 할 때는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배관파이프가 노후되어서 없어졌는데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혀 안해 주고 생각조차도 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무관청에서는 이것을 좀더 성실히 조사를 하셔서 혜택을 줘야 할게 아닙니까? 모든 세액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분배해서 할당을 하면서 단지내에는 법에 묶여서 울타리 내는 한 집으로 간주해서 못해준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일반주택도 계량기에서부터 그 안에 공사를 해주고, 보조금도 신청하면 줍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이 안에서까지 들어 왔다고 할 때 분명히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황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 등 해서 단지내는 일체 못한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건의한 사실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개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도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이 아마…

국장님한테 당부할 사항은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때 속이 텅비어 있는 행정을 피지 마시고 이 산업과는 속이 많이 비었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이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입니다. 여기에서 다소라도 잘못이 있을때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민보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시민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속빈 행정을 하지 마시고 속이 꽉찬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죠? 원래 알고 싶은 게 많으면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월말 현재로 각 동을 통해서 일체 조사를 하니까 40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학교주변의 자판기는 문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판기가 400개지만 학교에서부터 몇 m입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묻는 말씀은 어디에서 유관단체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조회를 해보고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집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주변에 있는 것은 분명히 철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 중에 몇 개는 철거대상이 되고 현재 철거를 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연료에 대한 것은 서울이나 도시는 다 연료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송파구만큼은 그렇게 안하도록 우리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과장님이 그런 것도 의욕을 가지시고 시켜보세요. 20㎝를 시켜보면 얼마만큼 작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요. 송파구를 한 번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 20㎝를 시키면 2㎝는 안옵니다. 그정도의 양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10말을 시켰을 때 벌써 1말이 어디로 달아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구청살림을 하다보면 겨울이 오면 김장은 제대로 하는가, 연탄은 제대로 돼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도 이런 것을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또 시정책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자판기 400개중에서 학교 가까이 있는 자판기 숫자하고 저희 관내 석유판매소 74군데에 대해서 정량판매여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근 위원께서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도시가스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을 하는 현장에 우리 산업과에서 누가 나가봅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공사는 대한도시가스에서 발주를 하게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대한도시가스 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검사, 심도검사 가령, 10m이상 도로는 120㎝이상 파야되고 10m이하 도로는 80㎝정도 파면되고 아파트단지내에서는 한 70㎝정도 파면되고 거기에 심도가 정확하냐, 제일 밑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다시 관을 묻고 다시 모래를 깔고 거기가 대한도시가스관이라는 붉은 비닐포장을 깔고 다시 모래를 깔면서 포장을 하도록 이런 절차가 돼있는데 대한도시가스에서 발주를 하고 안전공사에서 시공, 완성검사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단지 500m이상의 공사일 경우에 저희들에게 공사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승인요건이 대한안전공사에서 설계검사를 했느냐, 기술자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 사항을…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현장에 안전공사 사람들만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해온 서류만 검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봅니까?

가스계에 담당 공사계획승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보면…

뭘 봅니까? 파고 있을 때 보는 것입니까, 배관하고 덮고 나서 보는 것입니까?

심도가 적당하냐, 제대로 절차대로 하는지, 기술자가 현장에 근무를 하느냐,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현장마다 다 갑니까? 정해서 몇 군데만 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것이 500m이상인데 승인하는데는 다 갑니다.

이것이 틀렸어요. 지난 4월인가 그래요. 방이동 백제고분 앞에서 도시가스를 배관을 하는데 주민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배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몇 m 지역은 심도가 몇 m 몇 m 배관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관을 하는라고 땅을 파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관이 딱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수관 밑으로 도시가스가 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기 싫으니까 하수관이 이렇게 있는데 도시가스관을 위에다 얹어서 배관을 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민이 만약에 자기 하수관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위로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위험하니 안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사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꾸도 안해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불렀더니 그 사람도 대꾸를 안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분동하기 전이니까 우리 이치호 동장을 삐삐로 불러서 동장이 여기에서 지켜 가지고 다시 파서 밑으로 배관하기 전에는 파묻지를 말아라, 지시를 해 놓고 건설국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토목과장이나 누구나오라고, 그때서야 다음날에서야 다시 파가지고 묻는다 이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나와 봤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것을 발견을 안했더라면 그대로 묻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공사한 장소가 6개월 후에 그 라인에서 제대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모래를 덮고 모래가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하는 거죠? 그 바로 요집에서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지하에 물이 다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통 포장한데서 약 2m정도 꺼져버렸어요. 꺼져가지고 물이 차이고 물이 차이고 해서 스며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처럼 도시가스 안전공사 사람을 불러봐도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피해자하고 도시가스하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토목과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할려니까 이쪽에서 미루고 저쪽에서 미루고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내가 그 집 주인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달이 넘었어요. 지하실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사를 가 버리고 안전공사의 기획실장인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이럴 수는 없다. 그래도 국가의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공사를 하는 그 즉시는 물이 안들었다손 치더라도 원인제공은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보충을 해 줘라, 그렇게 하겠다, 건설국장도 나한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주인한테 납득을 시켜서 그 주인집에서 180만원인가 주고 공사를 했어요.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나가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나가본데는 괜찮았는데 또 와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배관라인이 쭉 흘러가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야지, 그러나 이 배관자체가 하나의 연결이 잘 안되면 그것은 다음에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한 공사비도 들고 위험도 따르니까 앞으로는 수고스럽지만 그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공사만 믿지 말고 거기에 맡겨놓고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검진보러 나갔다 그러면 안된다고, 그것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산업과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 군데는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전부 파놨는데 가보니까 도로에 있는 하수가 큰 맨홀하고 하수관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관하고 연결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맨홀로 안가고 전부 길바닥이나 지하로 스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고 건설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도시가스업자한테 달래고 용돈 좀 주고 이왕 팠으니까 이것을 연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두 군데 연결을 했는데, 가락동에 구획정리한 사업이 대개 공사가 그런식으로 돼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정관청에서 공사를 시행만 시켰지 철저히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물은 새내려 가도 괜찮지만 가스배관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지금 가스배관 설계도나 주배관 설계도를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까?

가스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첨부를 받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가스안전공사가 이것을 다 하겠지만 우리도 어느 라인 어느 지점에 무슨 가스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지, 사실 도로공사를 해도 그냥 파고 묻고 하다보면 가스가 지나간 지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송파구라는 것이 내일 없어지면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있을텐데 가스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같은 것은 동별로 정확하게 가정집에 몇 라인에 몇 ㎝정도 들어 갔다는 도면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등록같이 동별로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동승입니다.

지금 구청에 환경감시위원회란게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을 하며 그 위원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지금 저한테 한 부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92년에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들은 선임돼 있죠?

예,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선이 있어 가지고 이때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12월 20일경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이렇게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해감시위원회가 설치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88년도 구청이 분구가 되면서 공해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금년도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안하셨다 이거죠?

작년에도 한 번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반기에 대선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대선시기에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전에라도 공해감시위원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당초에 해마다 하반기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는 대상조사가 또 10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쁜일이 있다보니까 조금 늦게 됐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선거가 공고되고 해 가지고 12월달로 하기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집사람이 환경공해감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을 받고 나서 회의를 한 번도 안한다 이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집사람이 운영하는 약국 앞에 영동상사같은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를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해감시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더라면 자기가 나가서라도 구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 이럴 수 있는데 한 번도 소집을 안한다.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놓는지 저 보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왕에 만들어 놓은 위원회 같으면 좋은 것을 활성화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선같은 것하고 연관시키지 마세요. 너무도 그런 것을 의식을 많이 하는데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정당하게 하는데 대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시면 안된다, 할 일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떳떳하게,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영동상사의 건은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만약에 불량한 용기를 재사용을 했을 때 그것을 세척을 한다든지 하면 세제가 흘러나가서 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산업과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현재 환경과에서 전부 조사내용이 모두 이상이 없다. 또는 단속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행정감사때 오염되어 있는 용기를 물에 세척을 하니까 그것이 전부다 흘러 나가서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걸레로 닦고 있다. 그러면 닦은 걸레는 어디에서 빠느냐 이거야, 그것도 빨아야 닦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구성을 했으면 자주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회의를 자주 열어서 시민들이 보는 공해입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건의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 4회 정도 공해감시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공해감시가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상사에 대해서는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동상사는 영동상사 지도 점검내용을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연초에 우리가 과거에 유독물 판매업소 등록은 보건소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해서 92년 3월 26일, 92년 6월 30일, 92년 7월 7일 그리고 최근 12월 1일 네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7월 7일까지는 폐수배출에 대해서 유독물 판매업소로써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는데 지난 11월 21일날 가보니까 창고를 세 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독물판매업소 시설 기준에 그런데 가보니까 그 전에는 세 평이 있었는데 1층에 이것이 자기네들이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2평만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미비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성세제 소분작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탱크에 연성세제를 보관을 했다가 20㎝짜리 통에다 소분을 해 가지고 수요업소에다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판매를 하고 난 뒤에 빈통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용기는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하게 되는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통에서 사용할 때 통가에 묻은 세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민기 위원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가에 묻어나는 세제를 그냥 맑은 물에 씻어도 세제를 가지고 씻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품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했었는데, 단속이라고 그래봐야 물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법상 규제대상은 안됐습니다. 다만, 유독물판매업소이고 인근의 민원이 있고, 구의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세척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2년 6월 30일하고 7월 7일날 우리가 나가봤더니 물세척은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걸레로 닦고 있었고 물세척을 안하다 보니까 폐수는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세척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또 그저께 21일날 유독물판매소 정기점검시에 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역시 물걸레로 닦았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소가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조치를 했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럼 걸레는 어떻게 했느냐, 그 걸레는 빨아서 재사용 못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로 씻는거나, 걸레로 닦아서 물에 빠는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걸레를 재사용 못하도록 하고 그 걸레는 일반폐기물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미진하다면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수과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마는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협조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걸레를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재사용을 안하겠다,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죠. 그러면 그 걸레를 한 번 사용하고 나서 회수한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회수한 것을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회수한 걸레를 물세척을 하면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이 문제가 작년에 제기가 됐느냐면 129번지 옆에 6호의 개인주택에서 사실 방이동은 원래 지하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방이동 대림아파트 같은데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백제고분군으로 해서 전부 다 조그마한 산으로 돼있었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집도 그런가 하면 126-13호 또 129-10호 이런 집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고 전부 지하수를 먹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영동상사가 들어온 이후는 어떤 원인이든 간에 1년후에 전부 지하수가 거품이 일어나서 먹지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금년에 전부다 수도를 놨습니다. 그 당시의 129-6호의 지하수를 받아 가지고 수돗물하고 두 가지를 놓고 그쪽 통장님들하고 다 와가지고 흔들어서 거품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지금 6호의 지하수는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 집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6호 집에 지금도 오염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떠올려고 용기를 줬습니다마는 수도를 놓고 난 이후에 지하수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터가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그 물을 떠오지를 못했고, 그 밑에 126번지의 13호 집들은 수도를 놓고 나서 지하수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이런 과정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법상으로 허용이 안돼있고 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지도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일례로 들어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안간다손 치더라도 우리 일반 생활하수로 흘러서 하수관으로 나가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한강으로 가면 한강은 우리 서울시민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오염이 되면 우리 국민이 전부 그것을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좀더 감시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공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는데 자동세차기,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다 그러는데 이것이 합동으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도로변에다 세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쭉 세웁니다. 그러면 한 줄이 쭉 서면서 저쪽에서부터는 교통체증이 됩니다.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알고도 묵인을 하는지, 한 번 그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제지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잠실주유소 장소가 좋은데 같으면 주유소하고 난 뒤에 차가 더럽고 하면 세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다가 차례대로 세차를 하는데 세차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나오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세차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세차하러 온 차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그것이 도로로 나와 가지고…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 드릴까요. 잠실주유소예요. 방금 얘기 한 것은 이 공사를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세차를 하기 위해서 일단 주유를 하고 한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한 줄을 막아 가지고 되어 있고, 경찰서 앞에 주유소도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증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대로 서있으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서 공해가 아니고 교통체증도 공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세차장 업주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유소 자체 내에서 대기를 하다가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고를 하세요. 두 번째 경고하고 안되면 하다못해 도로사용료라도 받아야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계속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면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고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이상해져요.

가 보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교통과라든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건하고, 공해배출업소단속법하고,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건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해감시위원회 회의는 과장님이 주도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하게 되면 하루에 수당이 30,000원씩 지출이 돼죠?

예.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니까 6회로 해서 36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6번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한 번도 아직 안했다고 그러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4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근 400만원 정도가 공해감시위원회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회의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주 공해감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공해감시위원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되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러면 공해감시위원회는 주로 회의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그분들한테 주지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공해감시위원들의 임무 예를 든다면 인근에 폐수를 버린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각종 공해요인을 신고를 하고,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인데 그러한 사항들을 서면이나 전화로라도 좋으니까 신고를 하도록, 그리고 우편엽서도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번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 금년 12월달에 한 번하고 내년부터는 여러 번 하도록 해서…

공해감시위원회가 지금 환경관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공해감시위원도 책정이 되고 있고 예산도 근 4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안하면 내년 예산은 책정 안해도 되겠어요. 1년간 안해도 아무 탈이 없잖아요.

이 사항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5월 1일날 시민국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오니까 금년 5월 상반기까지 공해감시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쯤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감시위원들이 회의소집되면 여기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당을 안줍니다. 일반인들은 수당을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공해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으면 엽서도 띄워주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고 이런 등등을 해야 우리는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물론 회의수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고하는 이런 활동 엽서비 등등해서 한 번 회의소집하면 수당을 3만원을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회의는 한 번 참석하면 3만원인데 엽서로 해 가지고 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활동하는 것을 감안해서 회의할 때 3만원씩 지급하도록 회의때 드리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수당 3만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한 번도 안했었어요. 금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하다시피 환경개선 부담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각 빌딩마다 조사를 해서 지금 1차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수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대선 이런 것으로 해서 관련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불편한 회의는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김에 12월 20일쯤 가서 한 번 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선 이야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간 6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는 상관없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여러 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까지 해드렸는데, 못 해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6회 하도록 예산편성 해드렸는데도 실시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딱 1년으로 하면 되겠네요.

금년에는 그런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는 식으로 꼭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12월 23일날 개최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잡아놨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일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개최를 안하고 예산만 책정이 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전부 이것도 12월 20일 이후로 밀어놨습니다. 사실 날짜는 전부 땡겼는데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전부 조정해서 12월 18일 이후에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하면 좋은데 이것은 예산자체를 6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인데 내년에는 감시 좀…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인데 공해배출 단속이 몇 군데입니까? 단속인원요. 환경과 전 인원이 공해배출 단속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전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그럼, 남자가 몇 분입니까?

여자가 계장 한 명 포함해서 3명이고, 남자가 과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배출 부담금조사 업무관계로 세 사람이 기동배치가 되었다가 두 사람이 가고 지금 한 사람으로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으로 해서 남자로 해서 3만 5,000원씩 8명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자는 8만 8,000원씩 두 명해서 16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지금 현재…

그것은 피복비입니다.

그러면 기타 장구는 뭡니까?

기타장구는 모자하고 신발 이런 것입니다. 공해차량 단속시 평복을 하고 가면 안보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사양이 예규로 나왔습니다. 그런 옷을 입혀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피복값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총 인원수가 몇 명이고 시행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환경보존시범학교는 지금 국민학교 5개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거여·문정·풍납·마천·가락국민학교 이렇게 5개교를 지정 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환경 관련 영화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학교별로 자체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최로 글짓기대회 또는 그림 그리기 이런 행사를 하고 따라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정으로 환경보존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런 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모범학교 학생 1개교당 50명씩 250명을 시범업소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 시범업소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인솔을 해 가지고 탄천하수 처리과정 이런 것도 견학을 시키고 또 글짓기 대회에서 각 학교별로 우수작 3편을 골라 가지고 15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품에 대한 작품을 지금은 반상회보가 적어져서 못 실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면이 넓었을 때는 그것을 연번제로 우수 글짓기 작품을 반상회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이 5개교를 계속 운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범업소는 탄천하수처리장이든지 다른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견학을 시키고 또 글짓기 대회도 계속해서 그 작품을 표창도 하고 그 내용을 각 가정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 학교에 50명씩 250명입니다.

작년에 3,000명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0명씩 한 번 갔다오면 그 다음에 250명씩으로 계획이 3,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개교 50명씩 해 가지고 250명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3,000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것도 아직 2천 몇 백 명을 12월 앞두고…

시범학교에서 견학하는 것은 250명을 했고, 교육이야 학교 전체적인…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환경과 직원들의 전문적 세미나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환경과나 환경보존협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했겠습니다마는 환경처나 환경보존협회 주관으로 세미나가 개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환경직하고 화공직을 많이 뽑아 놔서 듣기로는 신원조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각구에 우리도 정원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이 사람들이 신원조회가 끝나고 배치가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정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보건직이 많이 있었고 환경직 1명, 화공직 1명 두 사람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환경직이나 화공직이 많이 배치가 되면 그 중에서 물론 업무형편도 봐가면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을 하도록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력만 있으면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이 배워와서 그런 관내직원들한테 전달교육도 하고 또 관내업소 관리교육때에도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말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가 구 환경처에 있습니까?

환경처에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송파구가 낙후된 지역도 있고 새로 개발되어서 현대적인 데도 있는데 동별 측정같은 것은 해볼 의사가 없으신지?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기관계는 공중에서 바람이 불면 이동도 되고 그런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자체가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처에서 몇 군데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설치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처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는 예를 든다면 동부지역에 한 군데, 중심지역에 한 군데, 세부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동단위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대기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람이 불고한다면 측정자체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빙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단지간에는 저녁 12시나 1시경이 되어서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코로 가스가 많다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이 있어요. 제가 자꾸 1단지하면 1단지 위원이니까 1단지 얘기만 꺼내 놓는다고 그러는데 현재 1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라고 하면 그런 것은 환경처에서 각 동별로 측정해볼 뭐는 있잖느냐, 측정을 해봐서 그 지역에 측정농도가 짙다고 할 때는 환경처에서 제의를 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처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도통 그런 것까지 생각않는다면 저는 너무나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실 1단지는 연탄 때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기라는 것은 그 집위에서 재면 그 부분의 것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잠실 1동에는 몇 도고 어느 동은 몇 도로 그렇게 세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지도 않고, 구청 환경과에서는 최소한도 송파지역 각 동별로 현재 데이터가 얼마쯤 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쯤은 만들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계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환경처에서 통계나오는 것은 방이동 지역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협의해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가 두 세 군데를 더 측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과 질의할 때 동료 이수희 위원께서 축견에 대해서 질의하신바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에게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상으로는 오륜동에 속하지만 사실상 그린벨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륜동 단지뒤에의 밭 있는 곳 아시죠? 바로 이수희 위원께서 거주하고 있는 동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 말하자면 하천이 쌍 갈레로 흐르는 그 주위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 중에는 지금 원인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는 개천냄새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륜동하고 하남시 경계도로 있는 쪽이 행정상으로 들쭉날쭉해요. 거기에 보면 공장이 있어요. 그것 아시죠? 거기에서 꼭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가끔 기습적으로 전선이나 타이어 같은 것을 무척 많이 태웁니다. 주민들이 뛰어가서 새벽에 고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파출소에 얘기하고 구청에도 전화가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계장님도 아실거예요. 기습적으로 가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잘 태웁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주민을 속이기 위해서 낮에는 안합니다. 단속 낮에 가셔도 없어요. 그것 좀 유의해 주셔서 꼭 단속해 주시고, 축견으로 인한 것은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밭에 분뇨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버리고 금방 도망가니까 냄새는 나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과의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방금 계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작년에 놀랍게도 바로 송파구 관내인 방이동에서 기준치가 제일 높다 공기오염이 그래서 제가 추리를 해 볼때는 신당동이나 영등포 저쪽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공장도 많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나쁜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방이동이 기준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죠?

방이동 지역이 아황산가스치가 높습니다. 그 원인을 저도 본청이나 이쪽에 물어봤는데 원인분석을 해 봐달라, 아황산가스치가 왜 이렇게 높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공단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남한산성이 막고 있어서 정체역할을 하지 않는가, 영등포지역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치가 와가지고 남한산성이 딱 막혔는데 정체가 되어서 이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방이동의 기준치가 나온 일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한 번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황산가스치가 조금 높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제일 높습니까?

제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행중 조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일 높다고 그래서 방이동을 중심으로 오륜동도 그렇고 송파구 전체에 자산도라고 그럴까요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조금 낮아졌다니까 다행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세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바로 먼데는 아니고 의회뒤에 보면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 보면 여기보면 주차장으로 허가났는데 우선 정비를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소관은 다른 부서인지는 몰라도 땅바닥에 보면 오일교환하고 이래가지고 시컴해요. 아주 그래서 그것을 자주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금동 담당이 있는가 봐요. 그 동에서는 가끔 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주 단속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세차행위가 발견된 56건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조치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세차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차행위를 하는 곳은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세차행위를 전혀 안하는 곳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처에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직원이 아까 남자 6명, 여자 3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명이서 현장도 나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해소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직공무원들을 채용을 해 놨기 때문에 충원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시죠. 환경과에는 계장이 환경관리계장이 공석으로 있고 환경지도계장하고 생활공해계장하고 계장이 두 분밖에 없죠? 어떻게 환경관리계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이 며칠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후임자는 언제 옵니까?

아직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서 다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세계적인 문제, 인류가 생활하면서 밀접한,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경제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이 환경은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환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므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은 지금 지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오존층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직원의 이 숫자를 가지고 심각한 인간의 생명이 직결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이런 환경과가 이런 직원을 가지고 과연 어느 동에 어떻고 그것을 전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숫자가지고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감사한다고 그 자리 회피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내일 당장 어느 동 어느 동 환경문제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이 인원이 조금 있으면 인원이 보충된다. 즉, 환경에 대한 직원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공기, 소음공해 이렇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은 그렇죠? 청소나 이런 현장문제는 깨끗하게 눈에 보이게 하면 되는데 환경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직원이 전문적인 세미나 참석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환경처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최한 일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주선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끔 환경처도 방문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도록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된 도리입니다. 지식이 없이 환경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수질오염을 검사하고 뭘합니까? 그리고 환경과는 산업과와 위생과, 보건소 전부다 같이 해야 되는 상충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회에도 환경조사특위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시민보건과 환경조사특위가 있지만 같이 상충되는 일이 많습니다.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어디에 수질 이것 이전에 근본적인 치유는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환경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자체가 좀 덜 답답해 가지고 환경과를 이 모양으로 해 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게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우리들 후세들이 다 기형아가 되어서 죽을 이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상부에 잘 보고하셔서 인원을 보충해서 원활한 환경과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이 기구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희준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 우리 시민보건에 환경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미나에 일체 참석한 일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저는 환경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문지상이나 T.V에 수차에 걸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있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있었고, 세계적인 규모가 되는데는 물론 구청까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있는 것은 충분히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없었으면 환경처에 가서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구단위로 만들어도 되고 우리 환경특위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통·반장님들도 모셔다 놓고 슬라이드도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환경은 개개인에게, 전세계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은 물론이려니와, 아까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이 시간에 꼭 환경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에 얼마를 충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요청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환경문제에서도 항상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환경처나 그외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송파구민을 위한 세미나도 몇 번 갖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야말로 환경에 대처하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검사는 전부 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는 사업장이나 공장같은 것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은 녹지과에서…

그것은 녹지과에서 수집을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서성길입니다.

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송파구 청소를 깨끗이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파트단지급 동별 평형별 통합고지액 청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소분야의 통합고지액으로는 부족한 줄 아는데 타 분야에서는 협조금 아니면 보조금이 얼마나 있는지, 세 번째 타 단지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타 아파트는 구청에서 용역을 줘 작업하므로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호응도가 좋은데 비해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비교적 쓰레기가 많이 적채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층아파트는 자기네들의 수지균형에 맞지 않아서 용역을 안맡는다고 하는데 그 용역을 맡게끔 이익을 줘서라도 주민의 원성을 막아야 되지 않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네 번째, 용역회사에 주지 않는 아파트단지는 몇 개나 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용역을 못 주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잠실1동의 경우 1개월에 7,128만 4,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용역회사에 줄 수 없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금액가지면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주민의 원성을 적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개책이 없는지, 아파트 단지내의 낙엽 또 전지한 나무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는 어느 분야에서 맡아야 할지, 잠실1단지 같은 경우는 가을에 나무를 전지해서 쌓아놓은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것을 미화원에게 얘기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사실상 청소가 엉망이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나무 잘라놓은 것 가져오라고 해도 말 안듣죠. 그러면 그 분야는 과연 어디에서 그것을 치워야 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에 아파트 단지에 수수료가 얼마나 징수가 되느냐 그 문제는 실지 아파트 단지만 들어오는 수수료를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잠실지구만 예를 든다면 잠실1동, 2동, 4동, 가락1동, 소형아파트를 참고로 뽑아 봤는데 여기에서 월 들어오는 수수료가 2,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미화원 46명, 운전원 15명해서 61명이 되는데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만 5,063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적자폭이 2,600만원이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느냐, 여기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청소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황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각 동별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냐,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는 얼마나 나가며, 차량유지비는 얼마나 나가며, 수리비, 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나 행사비,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동별로 우리가 분산을 해 볼 때 가락1동이 7,100만원 나간다든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조금이 특별한 아파트단지에 별도로 나간다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는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저층소형아파트가 잠실1동, 2동, 4동, 가락1동 아파트가 전부 직영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용역대행업체에서 공익사업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리사업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 인건비라든가 용역비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직영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90년도에도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산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해서 이것을 저희 직영으로 반납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영이 직접하고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내년부터는 폐기물운반수수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상이 되면 대행업체하고 수지타산을 맞춰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전부 다 우리 관내가 청소가 잘 안된다 또 적자폭이 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전면 대행업체로 옮겨야 된다하는 원칙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지금 작년도에도 잠실3동, 가락본동 일부, 가락2동 일부에서 한 3,000세대정도 되는 물량을 대행업체에다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또 가장 합리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내 낙엽과 전지된 나무는 왜 안치워가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규정을 떠나기 이전에 미화원들이 단지내까지 치우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또 이것이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치워주시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지를 했던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장 같은데도 건축을 하면 업체가 직접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지내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용역 주는 것과 용역 안 주는 곳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이 차질이 많이 나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한달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수수료를 똑같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잠실3동을 직영해서 하다가 대행업체로 전환시켰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대행업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는 하등의…

그 말씀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잠실3동을 예를 든다고 그럴 때 거기는 용역비가 월 7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1동의 예를 또 들겠습니다. 월 평균 7,100만원을 누구 돈이 됐던지 간에 허비를 해 가면서 하고 거기는 단, 6,700만원 가지고 1년 마무리하는데도 깨끗이 한다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하든지 보조를 받든지 해서 채워서 이렇게까지 구직영으로 해야 옳으냐 이것을 소관부서인 청소과에서 착안을 빨리 하셔가지고 대처해야 방법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할시 대행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그렇다면 구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대행으로 넘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대행업체와 지역간의 청소대행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좋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쌍방 합의에 의해서 대행이 되는데 어느 일방이 우리는 어느 이유에 의해서 못하겠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보조금 문제는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도에는 대행으로 일부 넘길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거비를 걷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소형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는 도저히 그것을 안받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이고 타 협조금이라든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치우는 줄 아는데 예를 하나 들면 잠실1단지의 경우 33㎥하면 7평반 10평미만입니다. 여기에 한 달 수수료가 160원입니다. 이런다고 할 때 이것을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누가 160원 받고 누가 그것을 치워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아울러 묻고 싶고,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담배 심부름시키면서도 천원짜리 주고 800원짜리 사오면 나머지는 서비스로 주는데 한 달 동안 쓰레기 치우라고 하고서 160원 준다는 것은 물론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건평수 기준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는 사람도 더 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이나 태안무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자체가 수거안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법보다는 주먹이 빠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깨끗이 해놓고 살아야할텐데 이것을 못 치우는 원인은 수거비가 너무나 저렴한 까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을 어떻게 하든지 대치자금을 더 하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청소를 잘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세대에서 한 달 청소비 수거료가 160원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수료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원도 관련있고 환경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까지 현실화될지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93년도에는 현실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실1동도 용역 좀 주십시오.

구 전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자료에 보면 84억 7,800만원인데 거기에 일반폐기물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17억 4,300만원이면 적자가 66억 8,000만원이 적자가 나죠? 그러면 적자가 나면서도 대해업체에 주지 못하고 직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장 적자요인으로 꼽는 것이 가로청소입니다. 가로청소가 지금 231명이 합니다. 지금 실지로 하는 사람들이 198명이고 그 외에 우리가 공동변소 관리라든가 기동반이라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급할 때라든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20명씩 구성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올림픽 대로를 특별청소를 한다든가, 탄천변을 특별청소를 한다든가, 어느 지역이나 가로에 속하지 않는 청소가 있으면 기동반을 투입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231명이 지금 현재 미화원 평균 1인당 평균 8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23억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이것은 수수료와 같이 직접 한 푼도 안들어 오고 직접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거 수수료 비현실화입니다. 지금 13평이하는 160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평균 수수료가 2,780원입니다. 최하 160원에서 최고 20,000원까지 있습니다마는 평균 2,780원입니다. 너무나 수수료가 비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대행업으로 넘겨야 된다. 대행으로 넘기기 이전에 인원이 줄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우리 전부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강제로 물리적으로 인원이나 장비를 줄여야 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의 노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인원을 물리적으로 감소를 시킨다 이것은 제2의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자연감소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원이 감소된 만큼 그 인원이 할 수 있는 요인만큼 대행으로 넘긴다는 계획으로 금년에도 일부를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명이 자연감소가 됐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2명이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가면 이번에도 15명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15명이 일하는 구역만큼은 어디가 되든지 대행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같아서는 전부 이관을 시키고 아무 것도 없으면 편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결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로청소를 하는데 청소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23억이고, 미화원 전체한테 10월달까지 지급한 인건비가 3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5억 8,000만원을 뺀다고 봤을 때 31억이 그냥 다른 데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화원 4백 몇 십명을 1년내내 늘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고 봉급만 주고 그러고 있어도 31억은 덜 밑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자연감소, 자연감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자는 것 밖에 안되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벌써 60억, 70억, 80억 적자가 난다고 보면 우리 재정의 10%이상이 적자가 나서 세금이 무거워 진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히 흘러 가는대로 가겠다. 몇 년이 가더라도 이 태도는,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앞에 비닐하우스촌이 있죠.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 발생 못하도록 용역을 준 것이 1억 1,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청소원들을 대신해서 거기다 취직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또 지금 400 몇 십명 노력만 한다면 그 분들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흘러가는대로 가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뭔가를 일을 한 가지 할려면 쭉 누적적으로 적자가 나서 허덕인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도 결성되어 있고 지금 미화원들이 문제다. 만약에 개인 기업체라면 물론 과장님이 해야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내 개인기업체라면 이런 손해보고 이 사람들 돈 주고 밑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 분들을 얼마든지 다른 데에다 적재적소 쓸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엉뚱한 사람들한테 1년에 1억 1,000만원씩 줘가지고 무허가건물 발생 못하도록 그런데다 맡기는가 하면 이분들보고 지키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 10명 됐다, 9명 됐다,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옳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입장에서 물론 그 사람들은 어디라도 취직을 시키면 되는게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9명, 10명 줄이는 것보다는 20명 줄이는 것이 낫고, 50명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횟수가 빨라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14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8명분에 대한 것을 대행을 줬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청소과장 회의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구라고는 지정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대행업소를 없애고 직영으로 하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21의 10명이상 “옳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재정적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말을 잘 안듣고 청소를 안해서 또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청도 거의가 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직영을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다 넘긴다고 그래서 과연 청소가 잘되는 것이냐, 우선 공공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자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청소를 잘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익성만 따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비교했을 때 이것도 완전히 대행업체에 넘긴다는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소는 우리 시민생활의 건강이나 그외의 모든 면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당초 송파구에 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420명이 책정될 당시에 왜 420명이 책정됐느냐, 그런고로 거리나 필요한 양, 숫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서 4백 몇 명이 필요하므로 해서 애당초부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미화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인원이 공연히 시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인원을 많이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꼭 필요한 숫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명이 T.O가 부족한 상태로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그 인원만큼 지역을 대행업소에 넘긴다든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해서 지금 현재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속으로는 무슨 결정이 나있을 겁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6명이란 숫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이 청소는 그 만큼 26명에 대한 해당분이 안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도 그만큼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고 그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26명이 필요해서 26명을 보냈는데 26명분을 보충을 안해주고 1년, 2년 계속해 나간다면 벌써 100/26이라는 것은 청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분이 해야 할 일을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가로를 기동반 198명이 하는데 서울시 전체 1인당 담당이 서울시 평균 1.28㎞인가 되는데 우리는 1인당 편도 1.4㎞를 맡고 있습니다. 양쪽 편도를 한다면 2.8㎞를 가로미화원이 담당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우리 가로만 하더라도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면 결국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화원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6명이 못하는 것을 나머지 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8억의 적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방치해 둘 것이냐, 그 얘기가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분명히 답변하시기로는 용역회사에 주면 적자가 적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보자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행업소에 넘겼을 때 적자가 30억이 플러스된다 60억이 플러스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관권에 의해서랄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러저러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눈치보고 할 것이 뭐 있어요.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뭣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가, 밝히기 곤란한 흑막이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째서 비비꼬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입장곤란하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보기가 안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고생하시는 분들을 질책하기도 그렇고, 따지기도 그렇고 청소가 제일 힘들고 27개과에서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68억 적자를 하루빨리 대행업소에 넘기세요. 모자라면 하나 더 만들어요. 대행업소를… 그 사람들 능력으로 못한다면 두 개로 세 개로 만들어서 맡겨서 우리 구민이 적자를 덜 보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지 날마다 적자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68억이면 828억에 1/10이 좀 못됩니다마는 머지 않아서 1/10도 넘어 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어영부영 세월 보내자 이런 식의…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문제는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의회에서 전부다 수행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의 성격 같으면 답변이 쉽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실지상 정책전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는 우리들 공익사업입니다. 틀림없이 지난해 이사장님 계실 때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만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이래서 최소한 한 가구당 1만원씩은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야 수지적자가 개선이 되지 지금 현재 10평 미만인 아파트는 한 달에 160원 받아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오문성 부의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인원들을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마는 청소노조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구청 의견이라든지 각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정책대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내년에 어느 정도 100%정도 올린다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당초부터 현실화가 안돼가지고 쭉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100%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의 물가 문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 문제, 또 우리가 우선 당장 대행업자한테 맡긴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다소간은 절약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로가 19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받아서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지불해야할 돈입니다. 그렇다면 가로도 전부 대행한테 넘길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했지만 일부 구에서는 전부다 대행을 줬더니 구청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또 원성을 받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지 구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뚜렷이 확답을 위원님들에게 드리지 못함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심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가 생긴지 2년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게되면 역시 청소원들도 우리 송파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만 명의 미화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작년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는 다같이 들은 것으로 하고 계속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청소관계는 아마 비상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비상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완전히 되겠습니까?

김장철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은 해마다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아직까지 차질은 없죠?

예,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같은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송파구에 5개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행정지도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제대로 사무실은 갖추고 하느냐 인원은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장비는 우리한테 신고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나 겨울철에는 차량도 고장나고 미끄럽고 해 가지고 작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애로고 청소하는데 큰 문제인데 그러므로 해서 청소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나 9시면 끝날 일이 12시까지 가는 수도 있고 밤중에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미화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야간 수당 같은 것이 지급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수거료가 100%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100%가 인상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아파트에 지금 현재 최소한도 우리 생각에는 2, 3천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구당 13평 아파트 기준에서 그 정도는 되야 되잖겠어요. 그것이 바로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16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직영을 하면 수수료문제가 T.V에도 나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도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이것을 몇 년째 고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T.V라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과장님 대략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미화원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수료 이외에 내는 돈은 160원의 몇 십배 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무조건하고 대행업체에다 넘기면 청소가 잘 안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되면 그만큼 띠어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미진한 것인데 이것을 청소과장이 해야될 문제도 아니고 적어도 아마 구청장께서는 이런 정도는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적재적소에다가, 그 분들하고 타협은 한 번 해 봤는지. 아무리 노조가 강하게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이 이런 문제고 돈나올데는 없고 밑지니까 그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당신네들 이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최소한 하다가 안됐으면 별 문제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그러고 너무 미진하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마는 좀 과감하게, 무사안일주의로 물음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즈음의 공무원들 그저 시간만 흐르고 우물우물하면 그냥 안전하게 간다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이제 뭔가 지방화시대가 와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는 자기 소신껏 한 번 과감하게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안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은 과감하게 해달라 이런 견해차이 같은데…

조금전에 황진성 위원께서 잠실1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문정1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있을 때마다 문정동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레기적환장이 일부 이전이 되고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적환장이 언제쯤 다 이전이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화조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에 정화조업체가 대보건설, 선우환경 두 개 업체가 어떤 우연인지 문정1동에 다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대보건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컸습니다마는 요즘은 진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저 끝에 하천 옆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적고 그래서 요즘 대보건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선우환경이 문정1동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가 하루 몇 번씩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성이 상당히 큰데 이 선우환경 정화조 업체를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환장 문제는 방이동 이 위원님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문정동하고 방이동에 대행업체 적환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은 11월 1일부로 장지동으로 옮겼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서부터 빨리 당신들도 찾아가라는 식으로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장지동 적환장 일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줄테니까 그리로 같이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500평되는데 324개 업체가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환장부지는 우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환장의 압축기라든가 적함을 놓으려면 정지작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맡으려면 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가기 전에 우선 정지작업부터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 대행업체 상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잘 지켜질지 안지켜 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달 15일 전후해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맞춰라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또 거짓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옮겨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방이동 주민과 문정동주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차고 문제인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화조 차고 문제는 역시 대한민국에서 갈데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있어도 자기 땅에도 못 들어가고 갈데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정화조를 안치워서는 안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아닌 장비를 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끌어낼 데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대행업체에게 외곽이라도 부지를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봐라, 계속 공문도 띄우고 구두로도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행업체에서 언제까지 어디로 나간다라는 것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할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행업체들이 나름대로 차고를 둘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황 위원님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체 갈데가 없고 시유지라도 원성 때문에 할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할 문제니까 그것은 뒤로 돌려놓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반상회 이런 홍보를 보면 쓰레기를 오후 6시 이후에 내놓으면 언제 치워가겠다는 홍보가 반상회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반상회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우리 주민이 몇 사람이 그것을 읽느냐, 실제 읽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를 언제 내놓고 언제 치워가는지 주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어느 동에는 며칟날 하루걸러 치워간다든지 이틀만에 치워간다든지 월요일날 치워간다든지 화요일날 치워간다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에 행정차량이 있는데 그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분리 수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9시사이에 분리수거를 해서 통단위를 집합을 시켜서 현재 청소차가 싣고 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이동에는 1, 2동이 나누어져서 통장회의때 참석을 해 달라 그래서 양쪽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잡다한 일도 많은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장들한테 맡겨 가지고 수당은 9만원밖에 안주면서, 구에서 우리 통장들한테 분리수거를 하는데에 대한 특별수당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를 보고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 통장이지 무슨 행정통장이야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명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많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담당과에서는 해결을 할 것인지 또는 현재 각동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한 대금이 각 동에서 어떤 경로로 입금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행정자료에 보면 어깨띠를 각 동에 배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헌재 그 어깨띠가 각 동이 몇매씩 나갔으며 그 나간 어깨띠를 가지고 과연 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일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화요일날 저녁쯤 동 담당이나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행정차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 내일 아침에는 분리수거하는 날이니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꼭 어디로 집합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아침에도 그 행정차로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면 많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이동은 생각하다 못해서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조례관계를 이야기할 때 방이동에 어깨띠를 100매를 만들은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아무리 홍보물을 보내도 피부로 안 느끼면 이 분리수거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저는 우리 지역의 바르게살기 위원장하고 통장님 몇 분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리어커를 가지고 그 지역을 순회를 해 봅니다. 순회를 해보면 주민들이 우리 통장·회장님들이 나와서 직접 분리수거를 하는데 독려를 하는구나를 피부로 느끼면 자기들이 미안해서 많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나가지 않으면 잘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동에서 방이동만 보더라도 제가 나가는 날은 동장이 나와요. 제가 안나가는 날은 동장도 안나오고 행정차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즈음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니까 행정차가 수요일 아침에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다니는데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나 요율을 가지고 조금더 노력을 하면 쓰레기 수거도 효율적으로 되고 분리수거도 확실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해서 독려를 해줄 생각은 없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지금 동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지시한 것도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거인 홍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해안 매립지가 11월 1일부터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김포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1일날 못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발이유가 수도권 정비제한 구역을 해제해 달라, 완화해 다라, 이런 요건 때문에 못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취락구조 사업지구를 확장해 주겠다 하는 선에서 타협이 돼가지고 2일날부터 들어갔습니다. 2일날도 서울시 차는 2일날 들어오돼 제한을 둬서 압축차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11톤 압축차인데 그것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집어넣으면서 압축을 하는 찹니다. 그것만 들어오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관내는 대행업체가 한 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일부터 11톤차만 들어오도록 또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직영이 8개, 대행업체가 21개해서 29대가 들어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지난 11월 28일부터 들어갔습니다. 8.5톤 트럭, 11톤 트럭, 압축차 할 것 없이 완전히 들어간 것이 11월 28일부터 우리 직영이 25대, 대행이 25대해서 50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반입시간이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10시간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10시간동안 우리 송파구에서 운반을 하다보니까 두 번 밖에 못갑니다. 세 번은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간에 매립장에 지반이 약하고 차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갔다오는데 7시간 걸린 경우가 한 이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환장에서 쓰레기가 밀린 일이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우리 송파같은 경우는 밤에 날라야 되겠고, 오히려 밤에 두 번 가기도 힘든데 낮에 가면 더군다나 두 번이 되겠느냐 해서 밤에 운반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밤에 운반을 하려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압축을 해서 또 쓰레기수거 시간을 언제로 맞출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국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박스가 위로 집어넣어서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압축을 하기 때문에 뒤로 압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6도, 7도 내려갈 때 난지도까지 갔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와서 용접기로 쓰레기를 녹여서 버린 그런 사례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운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운반을 할려면 그 전 같으면 난지도에 갔다 버리고 적재함도 밀폐된 것이 아니어도 갔다 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운반시간에 맞춰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를 언제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몇시에 배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8시이후에 내놔 주십시오. 아침 7시이전에는 다 치워갑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두서너번 내서 우리 동장회의때나 간부회의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고민입니다. 운반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하고 작업시간을 변경을 해야 될 것인데 낮에 작업을 하고 밤에 운반을 할려면 낮에는 수집차량이 교통 때문에 돌아나닐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역시 지장이 있는데 낮에는 서로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밤에서부터 같이 시작하려니 압축시간 운반시간이 맞지를 않고 이래서 지금 별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건 기왕에 주민들에게 18시이후에 내놔주십시오. 새벽 7시까지는 치워가겠습니다하고 홍보했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럴때는 조금 시간변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18시이후에 배출하시고 7시이후에 다 가져간다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매일 각 동마다 수거를 합니까?

매일합니다.

현재 안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수집차량이 3대 내지 4대, 미화원이 9명 내지 1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화원 하나 둘 정도가 빠지면 괜찮은데 수집차량이 검사에 들어간다든가 고장이 났다거나 운전기사 한 명이 병가를 냈다거나 안나오면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경우는 일요일날 휴무날 그 이튿날은 상당히 밀립니다. 하루를 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이틀간을 수거를 해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을 제대로 책임껏 안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매일 미화원들을 붙들고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를 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건 매일 수거하는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차량으로 홍보를 해라,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간부회의때나 실무자 담당회의때나 만날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물을 철저히 전달해 주고, 홍보물을 직접 동장이 갖다 주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차량으로 방송 좀 해 주시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방송도 해 주시고 귀가 닳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동네자체에서는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매주 확대간부 회의때나 실무자 회의때 계속 동장한테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통 수집장에서 수집을 합니다. 역시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매일 나와서 통장이 하루종일 하시는 분만 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통장이 아니라 분리수거 재활용품 싸매는 인부같은 그런 인상이 들도록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동직원들도 그날은 거의 일을 전폐하다시피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장한테 이것을 통장들에게 맡기지 말고 각 반 별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구성을 해서 여러 명이 다같이 참여를 해야지 혼자는 할 수가 없다, 통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매일같이 하느냐, 동장들이 반상회에 직접가서 오늘은 1반, 내일은 2반,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좀 해라하는 식으로 계속 동장한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어느 직능단체 위원을 떠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어느 직능단체의 위원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거에 가장 관심이 크고 이런 사람들로 될 수 있으면 구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나와서 추진위원 명단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다 받아놨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운영이 안되느냐면 동의 일은 참여를 하는 사람만 하지 아무리 지금 직능단체를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해라, 사실은 한 사람도 안나와요. 우리 김종구 위원님도 우리 동에 계시지만 다녀보면 분리수거하는데 하는 사람만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은 안해요. 유관단체, 부녀회 이런 사람들만 하지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만 하지를 말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동장이 어느 정도 열성있게, 그 담당직원이 그 지역을 그날 다니느냐 안다니느냐에 따라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도 아까 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통수집장을 만들어 놨는데 통수집장이 장소도 비좁고 어느데는 통장집 대문에 만들어 놓고 여러 구구각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차량이 동수집장까지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안 위원님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비가 오니까 전부 못쓰게 될 정도로 젖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꼭 수요일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만 내놔야 되느냐 그 전날 내놓으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출하다 보관장소가 있으면 내놓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꼭 수요일만 하란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편의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부지만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통괄수집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라도 갖다 버릴수 있게끔, 비 안맞게, 그래서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개동 정도 동장에게 책임지고 부지를 확정을 해서 시유지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10개 정도 동수집장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통장들한테 특별수당 같은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있는 것 없는 것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12월달에 대대적으로 주민들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회를 역도경기장에서 각 동의 추진위원들 전부 모여가지고 한 번 모범동 시상도 하고 모범 통장님들 표창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수범사례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볼까 이렇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대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지 않고 시에서 기금으로 쓴다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7월 1일부로 5,900만원을 각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각 동에서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거기에서 배분을 하고 바로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위원장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몇 톤의 얼마의 실적을 올렸냐는 보고만 받고 있지, 전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각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이런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각 동별로 틀릴 것입니다. 잠실3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휴지를 사서 가가호호 전부 돌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용하는 방법은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썼는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하는 것이 다른데 가만히 보면 각 통장님들의 의견이 1개동에 30개 통이 있으면 30개 통장님들이 다 분리수거를 하느냐 하면 다 그렇지를 않아요. 열심히하는 통장이 있고 전혀 안하는 통장이 있다구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구좌로 들어가면 안하는 통장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통장이 불편이 생긴다구요. 그래서 방이2동 같은데는 어떻게 해놨는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각 통별로 만들어 가지고 각 통장 앞으로 전부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매월 회의때 동장이 실적표를 내놓고 각 통에 1통에 얼마, 2통에 얼마해 가지고 평가회를 매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아주 우수한 통장하고 또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잘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1동을 보면 그것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파트 동은 아파트대로 몇 개 해 주고 나머지 동은 안해줘 가지고 지난번 회의때 어느 통장이 단합대회를 한다고 열심히 한 통에 30만원을 갖다 썼는데 통장들끼리 갖다 썼다고 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도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방법을 쓴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아침에 순회를 다녀보면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면 힘들게 분리수거를 해 주는데 분리수거하는 비닐도 한 장도 안주느냐 하무 것도 안준다 이거지, 지금 일람표를 보니까 방이동은 7일 이후로 분동이 됐는데 그 비닐포장이가 먼저 동으로 다가고 하나도 없어요. 1동에는 그런 문제는 좀 골고루해서 여분이 있으면 분동한 동에는 별도로 나누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포매립장 견학문제인데 그곳에 갔다온 어떤 반장님이 앞으로 안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아침일찍 나오라고 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물 한 모금도 잘 안주고 음료수하나 주고 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비빔밥 한 그릇 주고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활에 앞으로 좀 낮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생도 해야 된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가는데 차에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무리 쓰레기장을 가지만 관광같은 기분이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게 갔다오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금사용문제는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동 추진위원장 명의로 입금시켜서 사용은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써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장별로 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동추진위원장의 통장을 만들어서 쓰든지 그것은 각 동 자율적으로 맡겨놨습니다. 다만 월마다 이 동에서는 얼마나 수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잠실본동 같은 경우도 통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한테 무리가 없도록 일하는 통장한테는 뭔가 혜택이 가고 일 안하는 통장한테는 혜택이 안가도록 조정을 해라하는 식으로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민견학할 때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음료수 같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한여름에 아침에 가다 보니까 난지도까지 가다 보니까 음료수가 미지근하니까 안잡수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행주산성에서 사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선진지견학을 실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다든가 부천시 삼익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데를 골라서 내년도에 시민견학을 다시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런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도 저희들 계획은 저소득층 지역 아니면 우수지역, 우수단체 이런 식으로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우리는 왜 안하냐, 우수지역이 어딨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그만 양이지만 거의 동별로 고루게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다시 구입을 해서 그런데는 발굴을 해서 좀더 사기진작하는 의미에서 비닐봉지라도 더 주는 방향으로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졸리고 또 아무리 감사지만 감사에 대한 우리 청소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만 3D현상이라고 그래서 더럽고 힘든일을 맡으신 우리 청소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비교적 명쾌한 답변 지루한 시간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번에 제가 건의해 드린 분리수거에 대한 목적, 재활용을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이 있는데 전번에 제가 지적한 신문이나 파지를 야적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수요일에 수거할 때까지 비가 오니까 비를 맞아서 축축 쳐져서 분리수거의 목적이 하나도 없이 지더라, 그래서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시유지도 좋고 빈 공지에 지붕이라도 덮어서 항상 적재해 놨다가 수요일이든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태로 보존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선 10군데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고 우리 청소과장님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품 각 동별 수집실적 및 판매실적 10월말 현재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A동, B동, C동을 비교를 해놨는데 두배, 세배의 격차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아파트단지 보관용기 947세트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일반지역을 시행하지 않았을때 아파트 지역에만 준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래 시의 기금으로 쓴다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각 동별로 환원해 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의 수거량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 있죠?

그래프로는 안그렸습니다마는 매월 수치는 나옵니다.

수치가 대충 현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 굴곡은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하향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네요?

홍보는 여기 자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위원들이 뒷받침을 해 줘서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송파구가 상위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이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홍보에 전력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한 분리수거 안내가 1년에 몇 번 안내문을 홍보를 합니까?

그것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요구자료 1번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인데 안내문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반상회에도 게재를 하고 지역신문에도 내본 적이 있고 하다못해 유선방송에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안내문만…

금년에 한 것이 10종에 122만매가 나가있습니다.

1년에 몇 번했습니까?

이것은 몇 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좌우지간 10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해놓고 여러번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기로는 올해는 200만매 하기로 되어 있어요. 1년에 세 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몇 번을 해도 좋지만 지금 12만장 했으면 122만장을 올해 하기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것은 12월말까지 해 주셔야 되요.

사실 예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인데 계획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다 되어 있는데 일을 안하면 안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너무 많이 해도 안되고…

이것은 해야됩니다. 연말이면 다 됩니다.

폐수처리하는데 약품이 뭐가 들어갑니까? 청소과에서 폐수처리 시설하는데 가동약품이 들어가잖습니까?

우리 적환장에 쓰레기를 압축하고 뭐하다 보면 차량들이 세차하고 그러면 폐수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독한다는 것인데 약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면 세차할 수 있도록 세차해 놓은 것이 있고 폐수에 다른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폐수관계는 따로 하수구로 다 만들었습니다.

약품은 가성소다하고 플리마하고 든다고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가로휴지통 수선있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가지고 휴지통을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 가로휴지통이 전부 몇 개입니까?

740개입니다.

그러면 숫자도 틀려요. 967개이어야 됩니다.

967개였는데 지금 고장나서 수리할려고 쌓아놓은 것이…

고장난 것이냐 다음에 고장나면 800개도 되고 700개도 되죠. 그러니까 통계를 확실히 해줘야지 9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967개인데 지금 현재 휴지통수선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선은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고장나는 것만 하는 것이니까 몇 번은…

1년에 몇 개를 합니까?

한 100여개를 정도 됩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제가…

그러면 수선하고 교체가 또 얼마예요. 수선하고 없앤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교체는 금년에 한일이 없고 수선만 했습니다.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교체한 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마구잡이로 교체할 겁니까?

교체라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가급적이면 안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꼭 몇 개를 산다 이것보다도 내버리고 새로 사는 것보다는 보수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보수한 것은 있어도 교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한 번 휴지통을 만들면 몇 년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휴지통은 한번 만들면 2년이고 3년이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여쭤본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럽같은데는 가로등에도 휴지통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10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수선하고 교체관계를 여쭌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떨이는 현재있는 재질로 봐서는 적어도 측정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몇 년 갈 것인데 누가 발길로 차서 고의적으로 쓰러뜨리는 것은 많고, 불을 놔서 태우고 그런 경우가 많지 그대로만 놔두면 몇 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유럽같은 데를 보니까 영국같은 데는 주철로 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쓸 수 있도록 완고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 선진국에 가보니까 청소배출량에 따라서 수거료도 부과를 하더라.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를 만들더라도 1㎏짜리, 5㎏짜리, 10㎏짜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각 가정에 배급을 해 가지고 그 가정에서 10㎏짜리만 계속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5㎏짜리면 5㎏짜리대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쓰레기 양은 줄어들 것이다, 돈을 많이 안낼려면 적게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리수거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10년동안 정책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가도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의 실적을, 저도 3동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다달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실지 보면 거의 엇비슷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돼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물론 주민들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삼전동 사무장이 분리수거에 원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삼전동도 분리수거 판매대금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과장이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의지를 가지고 동의 직원들의 권두지휘를 해야만 향상이 되지 그냥 그대로 벌여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3동에도 타동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또 현재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줘야 뭔가 조금씩 개편이 되어 나갑니다. 이런데에 관한 어떤 계획과 이런데 대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독려, 격려 이렇게 해 나감으로 해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좀더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그때 주변을 깨끗하게만 하면 내 임무가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제도를 과장님 범위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면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내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어떻게 핑계를 댄다면 역사가 짧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많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홍보를 해가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가면서 열심히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지내 연탄재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연탄재 처리라고 벌도지시는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하는데 다만 분리해서 김포에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고백을 하면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강남에 복토하는 데를 하나 구해 가지고 거기다 다 싣고 갖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김포로 일반쓰레기와 같이 가야됩니다. 별도로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1단지는 고무다라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사는 것이죠?

예.

그 고무다라를 사라고 지시를 해서 그 고무다라를 샀는데 요즘 거기다가 잡쓰레기를 다 넣어 놓습니다. 미화원 세 명이 들어도 못들어요.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미화원들이 속이 상하니까 던져 버립니다. 깨지라고, 그래서 다 깨졌어요. 40%는 깨졌습니다. 그런데는 당초에 그런 것을 소관업체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작은 것으로 만들라든가, 별도로 탄 넣는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야지 다짜 고짜 큰 것을 다 사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다 때려부수니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하기전에 그때는 가연성, 불연성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뿐이 아니고 그런 통을 세 개씩 놔서 그런 식으로 분류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기타 쓰레기를 넣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에서도 각 통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동도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거하기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어쨌거나 지금 있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연탄재는 어디다 놓습니까?

한 옆에 쌓아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져갈테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