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선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큰 힘을 다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의 격무를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기획실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지난해에 이어서 기구는 똑같이 4개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장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내용입니다. 연중 매분기별로 각종 지시사항 도정 군정 시책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필요에 따라 매월 1회씩 현지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도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돼 수시확인을 위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96건중에 현재 62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115건, 그중에 촉구대상이 14건, 연말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으로 유보된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기획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장 저와 실무계장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재정지원과 관련된 각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현장조사를 5번 실시했고 주요업무에 대한 검토조정을 7건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개혁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발족된 생활개혁추진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위원장님?

설명도중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있더라도 위원님의 긴급동의는 받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넘어가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나번 운영내용중에 군정 주요업무 조정을 한 7건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94년도의 생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향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기전 사전 검토, 그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자료준비를 안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의 주요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등에 대한 검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사문리 새나루 해안도로를 낙산 호텔부지나 군유지가 매각되면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연초에 얘기를 했는데 현재 낙산부지가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사업에 시행이 안되고 '95년도 예산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으면서도 사업을 안하고 넘어 갔느냐 이겁니다.

예, 관련된 세입재원이 곧 낙산지구 부지매각대금이 10월 하순경에 확보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발주를 하게 되면은 동절기인 12월중에 착공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그것만 시행하기에는 사업 총괄적인 운영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판단돼서 일괄 특별회계 공원개발관련사업은 그 내용을 신중히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일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해서 금년도 유보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지역의원하고 또 행정하고 약속한 사항들인데 일단 처음계획했던 추진가능한 방향이 되었으면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신을 안받게, 그런게 좀 더 행정쪽의 어떤 편의 때문에 사업을 안하고 넘어 간다면 지역주민들은 만날 행정이나 우리 의회의원들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해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황위원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어떠한 신뢰차원에도 신중히 모든 행정을 집행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재원 확보에 어떠한 문제성 때문에 불가피 사업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만 그 연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현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사업이 많이 있고 차기 연도로 사업을 넘겨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라면 입찰이라도 해가지고 이월해서 주민들이 이지역이 진짜 행정이나 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들이 실행되는구나 이렇게 신뢰성을 줘서 이월사업으로 넘겨도 될 수 있는건데 다른 사업들은 늘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들은 아주 손도 안되고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사업전반이 금년도에 착수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내년도부터 신중히 조정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과정에 이 새나루 해안도로도 내년도부터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다면은 어떤 재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내년도에 가서 할게 아니라 금년도에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월시키면 주민들이 신임을 할게 아닙니까, 행정이나 의회를. 꼭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을 실망시킨 다음에 사업을 하나 이겁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약속했으면은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분명히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는거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음해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은 행정에서 약속을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신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약 30억의 군유지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95년도 당초예산서를 못봤습니다. 그러면 당초 내년도 예산서에 금년도에 한다는 사업이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까? '94년도 사업내역이 '95년도 사업에 그대로 계상돼 있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의 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회계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발주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된다고 볼 때 3-4월에 측량을 해가지고 5-6월에 입찰을 봐가지고 언제 합니까? 제가 왜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예산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줄었을 겁니다. 어느 사업비가 하나 안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이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운용상 불용액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서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양양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매번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나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애드벌룬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경상사업비는 지출이 다 될게 아닙니까? 사업진행은 안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나 해당 실과소에 경상사업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럼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를 집행했다면 사업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넘겨 가지고 내년 예산에다 꼭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반사업과는 달리 이 지역개발 관련사업에 금년 재원이 늦게 확보됨에 따라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세입판단을 잘못한 게 아닙니까? 금년 10월, 11월, 12월달에 팔린다면은 예산부서에서 재무과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금년도에 세입전망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을 내년에 계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은 합니다만 세입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사업진행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한다면은 설계도 할 수 있고 측량도 할 수 있고 입찰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면은 수해복구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수해복구는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까? 그럼 채무부담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사업성격이 좀 특별하고......

이것 보세요, 왜냐하면 낙산 특별회계 같은 것이 금년도에 수산택지조성공사를 한다고 지역주민하고 대화가 됐었고 30억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아직 조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안들어 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시행방법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억인가 11억인가를 가지고 '94년도에 수산지구 취락지 택지조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돼 있고 사업비가 1억이나 2억이라면 괜찮습니다. 11억정도 가지고 분명히 작년도에 양양군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그럼 그 사업비가 1억이나 2억같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12억이라는 사업비를 켄슬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계상이 안돼 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려면은 국민학교 4학년 데려다가 예산편성해야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양군에서 하는 행정은 탁상에서 하는 행정도 아니예요. 왜냐하면 금년도 12월까지 택지조성공사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되고 그럼 무슨 예산을 다루고 감사할 필요없잖아요. 아까 황봉율 위원께서는 계상돼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예산서를 봤는데 수산지구 택지조성공사가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지구를 군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때는 상당한 원인분석과 어떠한 그걸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지구가 아니고 다른 지구로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수산지역 주민들이 과연 양양군 행정을 신뢰하고 어떠한 평가를 하겠냐 이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는 겁니다.

답변해도 좋습니까?

답변하세요.

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하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한 책임자의 입장에서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여건의 어떤 조화가 연계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획된 재원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에 수산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11억원인가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산도립공원내 군유지가 매각이 안됐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매각이 안됐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낙산도립공원의 군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금년도 군유지 매각이 거의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군유지가 팔리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올해 1년사이에 양양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편차가 생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왜서 지금 30억이라는 군유지가 매각됐는데 수산지구 택지조성지구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말이 다 돼서 세입이 확충됨으로 해서 세입이 확보된 시점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 모든 사업을 종합 점검하는 과정에 수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중앙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지로 조사됨에 따라서 중앙지원계획에 의한 정주권개발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본 자체 지역개발특별회계 재원은 일부 사업을 유보하고 재원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고자 해서.....

잠깐만요. '95년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로 수산지구가 돼 있습니까?

정주개발 방식의 중앙지원계획이 예정지구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투자됩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내시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조내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못합니다만 조사 보고된 단계에 있어서.....

실장님 그러면은 '95년도 당초예산서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 정주개발사업으로 온다면 그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업비를 11억이고 뭐고 수산지구 택지조성공사를 '95당초예산에 넣고 만약에 정기회내에 보조내시가 내려 온다면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주개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안됐다 할 때는 '95년도 예산에도 안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실장님 정기회 끝나기 전에 수정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다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수정예산을 다룬다고 보게 되면은 택지조성사업비를 넣다가 그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주개발사업으로 보조내시도 안내려 왔다면은 수산지구는 양양군 행정이나 우리 군의회를 다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양군 행정도 불신하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94년도 양양군 세입결함이 얼마로 전망이 됩니까? 개략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하십니까?

일반회계 얼마고, 특별회계 얼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한 금액을 아직 표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뒤에 보좌하시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결함이 얼마, 특별회계 세입결함이 얼마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면은 감사중에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감사받으시는 분이 예산의 총책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지금이 12월인데 세입의 일반회계 결함이 얼마고, 특별회계 결함이 얼마고 이것을 모르고 수감하신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이면은 어느 사업은 못하고 어느 사업은 하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심사보고 자료도 무슨 사업이 안됐고, 세입결함 때문에 무슨 사업은 못했다는 게 나올게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금년도 세입결함이 얼마인지 빨리 실장님 갖다가 드리세요. 그리고 질의를 계속 할께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감사기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보고하고 다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업무에 보게 되면은 중장기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인가 작년인가 책자로 봤는데 중장기계획수립에 보게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어떠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중장기계획이 하나의 유인물에 지나지 않느냐, 아니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양군의 예산이 계상되느냐?

예, 자료가 별도로 준비가 안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본부가 발족돼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위반사례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이라든지 사진전시회, 가정단위 실천덕목 배부, 생활개혁 견문보고제 운영등을 실시했습니다. 과제 분야별 추진실적은 후진국형 인재 추방에서 3가지 시책을 추진했고 4대질서운동 추진에서 6가지의 주요시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에서도 역시 담당구역제 지정이라든지 각종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중교통 써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도 정비했고 교통불편지역의 버스노선 연장도......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조금전에 교통안전시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3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암리 신호등설치 2,000만원은 사업비를 먼저 시설을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만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확보된 후에 모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불편사업과 관련되고 또 그 사업자체가 경찰과 합동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사업시행에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고 의회에서 무슨 예산심의가 필요하냐, 제가 그런 것도 느껴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모든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먼저 한 다음에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가 하여튼 오류가 생겼는데 두번다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로서는 역시 감시활동과 중점 합동단속실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식품수거활동과 급식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도 구역내 업소주변 순찰활동을 했고 업소에 대한 방문지도도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상수원 수질검사와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조사등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연립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 청소지도도 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대책반구성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7일부터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7개 분야 16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거기와 관련된 각종 취약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현재 48개소의 시설을 점검중에 있는데 결과가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집계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추진회의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분기 1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7월달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법제업무 관리입니다. 금년도 조례와 규칙, 훈령에 대한 정비는 44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령은 총 5개분야에 106질을 가지고 있고 관보는 현재 2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관계는 금년도 소송수임 64건을 했는데 확정이 45건, 계류중이 19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감사자료 보고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담한 실적은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통계조사 관계는 산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한국도시 연감 자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는 군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총 172건의 질문사항중에 완결 132건, 미완결 40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1년도분이 아직 1건이 남아있고 '92년도분 3건, '93년도분이 14건, '94년도분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결사항에 대한 내용별 분석현황은 정상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 그리고 금후에 조치해야 될 사항이 33건으로서 예산과 관련된 것이 22건, 건의 및 협의중에 조치돼야 되는 것이 1건, 지침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1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목록이 관리번호 15번서부터 관리번호 161번까지 40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별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주요요점을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별 추진상황에서 비 예산분야의 관리번호 15번 포월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현재 기반시설이 종료되고 금년도까지 입주계약업체는 7개업체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3개업체입니다. 공장시설은 현재 4개업체가 착수되어서 설치공사중에 있는데 그중 1개업체는 자체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오·폐수종말시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설계심의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연말에 착수되면 이월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남대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남대천과 물치천에 대한 폐천고시 추진관계인데 지방하천인 남대천에는 기보상이 644필지의 864,609㎡, 그중에 '94년도 보상이 총 25필지의 44,833㎡를 계획하고 그중에 10필지가 보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상해야 될 필지는 120필지의 226,234㎡가 되겠습니다. 물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준용하천은 현재 중앙에서 보상지침을 정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유인물에 '9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96년이후부터 보상계획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관내 준용하천 및 구거등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직강공사로 인한 사유지 편입현황과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1차 군정질문시, 금년 제33회 정기회 질문시에도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폐천고시를 신청해서 고시가 되는 대로 매각조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강공사에 대해서 아직 미보상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원일전과 범부지역에 대한 것만 명시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준비를......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직강공사를 하다보니까 개인땅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개인땅이 됐는데 하천이 개인땅이 됐을 때는 군에서 대금을 챙겼고 개인땅은 하천에 들어 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행정이 받을 것은 다 받아 가면서 개인이 내놓은 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준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을 망각하고 멸시하는 행정이 돼서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전번에도 내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손양면 뿐만 아니고 6개읍면에 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하고 챙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때 그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직강공사를 한 것이 아마 10년이 넘어가고 이런데도 많아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행정은 뭐하는 행정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한번 챙겨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용하천에 대한 것이 '96년이후 보상계획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통상 소하천 내지 준용하천에 대한 직강공사와 관련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에서 상당한 면적이 되니 만큼 일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군 자체재정만으로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조사 관계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땅이 50평이 포함됐다 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던 소하천이 개인땅으로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맞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개인땅이 많았을 때에 차액을 지불해 주면은 맞바꿔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추진당시에 대부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실장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처리가 되고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여기에 고충도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만은 행정에서 사전에 알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전번에 질의를 했을때도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때 당시 질의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100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처리한 것이 몇 건이고 미처리한 것이 몇건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밤낮 작년도나 지금이나 만날 그형태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자꾸만 지역주민들도 얘기하고 의원들도 얘기를 하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뜻에서 나온거냐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민원의 요지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만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자체 재정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중앙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역시 전국적인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중앙에서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천만 직강하고 보상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어떤 새마을 혼용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재산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 죽으라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땅 30평이 들어 갔다 그리고 하천 30평이 개인쪽으로 들어 갔다 하게 되면은 맞바꿔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천은 군에서 다 받아가고 개인땅이 들어간 것은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비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에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그런 여론이 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의 질문사항중 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4차선 포장과 관련된 남애1리 주민 이주대책 문제인데 현재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금년 12월 10일까지 터닦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01번 오색관터지구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색지구 관광지 즉, 백암지구 관광지에 대한 지정은 금년 10월 21일 실시됐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추진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납품을 12월 7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0번의 남대천 소상연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어를 계획물량만 체포하고 나머지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행정차원에서 관련 국가기관과 절충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5번 군도유지를 위한 수로원 증원관계인데 지난해까지는 군도의 변동요인이 없었고 금년중에 일부 군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6개노선에서 9개노선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맞는 수로원을 조정을 못했고 앞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수로원에 대한 증원보강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7번으로 관동대 설립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도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과 관련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용역은 '95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3회 정기회 분야입니다. 관리번호 134번으로 군유지 매각승인과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건데 구교지구와 남애지구에 대한 택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남아있던 14필지중에 2필지가 팔려있고 남애지구는 4필지중에 1필지가 매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도 계속 매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5번 관내업체 활성화방안과 지방경기 활성화에 관련돼서 지방에 있는 각종 건설업체 육성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관외업체 37 이랬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이 관내업체 37건, 관외업체는 19건, 이렇게 돼 있고 입찰참가는 관내업체가 2건이 참여됐고 입찰관계는 불가피한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황봉율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중에서 관외업체가 19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 사업은 대규모 입찰공사가 그다음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그 내역을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인지 19건인데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업인지 좀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 미처 안되면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중 관리번호 137번입니다. 남대천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양어장, 축사에 대한 사후관리 수질오염방지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현재 배출업소는 신고대상시설이 1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축분뇨 건조시설 미설치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주기적인 점검지도와 아울러 향후 분기별 점검을 하면서 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역시 남대천 수질보전문제와 관련된 건입니다. 용천, 수리, 어성전, 상평, 송천, 가라피등에 대한 비지정관광지 지정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용소골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중에 있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어성전지구에는 잠정 비지정관광지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한 수질보전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대천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오색, 가라피지구의 양어장 부지와 관련된건데 지난해까지는 일부시설을 철거했습니다만 아직 잔여시설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3차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또 2차에 걸쳐 철거명령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2번 해안도로 개설구간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여운포리에서 하광정리까지 연결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를 아직 설정할 수는 없어서 이것은 계획이 발전되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잠정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건으로서 7번국도 확포장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또 지하통로 보강문제와 관련해서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주문진과 인구구간에 4개소, 인구에서 양양구간에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금번 회기중에 이종권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4번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연창앞 남대천 하천부지 일대의 제방관리인데 현재는 내년도에 남대천 연창리앞 하천의 지장물 보상과 함께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시행이 되면은 고수부지도 정비하고 또 서문리 앞쪽에도 금년도까지 아직 어떤 재정의 배분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수부지 정비를 내년도에는 안되지만 계속 관리하면서 정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56번입니다. 건축물쓰레기 문제와 관련된건데 금년까지 무단폐기를 단속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종류별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지금 조례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문제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분야인데 제16회 임시회와 관련된 관리번호 74번입니다. 동해묘 복원사업에 관련된건데 앞으로 추진해야 될 동제, 서제 8.8평이 되겠고 또 신문 3간, 전사청 2간 이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공원지역에 대한 주변정비와 연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아직 재원보전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리하면서 주변정비와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5번 손양 하양혈 숫골저수지 관계는 금년도까지 보강시설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약 5,080만원의 시설비를 배정받았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와 관련된 역시 강변도로 연장개설 계획입니다. 남대천 하구에서부터 임천교까지인데 금년까지도 일부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농어촌도로 양여금 재원으로 내년도에 약 1.5㎞를 연장하고 약 1㎞ 내지 1.5㎞가 남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건과 관련된 관리번호 103-1번입니다. 수산분야와 관련해서 남애1리 물량장문제인데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동산항에 대한 방파제 관리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수산분야중 남애1리 물량장 사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10월 21일 제가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이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을 주고 또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질문했었는데 당초에 '94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했습니다만 '94년도에도 행정에서는 관심을 안두었고 '95년도 예산에도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4년도 주민숙원사업비 한 1,000여만원 들여서 현재 돌을 갖다 놓아서 일부 형태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는 소외되는 감을 없애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시행이 안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남애1리라는 곳은 남애2리 항구와 인접해 있어서 사실 어떤 생활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많이 편리하게 보입니다. 남애1리 사람들은 남애2리에 와서 배를 대고 어업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남애2리에 가면은 저녁에 들어 갑니다. 저녁 8시 또는 9시에 들어 가는데 낮시간 동안에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오면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어디에 나가서 사고가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애1리 주민들이 생활을 남애2리에 가서 하다보니까 어업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애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애1리 쪽에다 물량장을 해주면 바로 인근이니까 집에 돌아가는 상황도 알 수 있고 애들 교육문제도 좀 관여를 할 수 있고 생활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안된다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런 것을 몰라라 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수산시설관계가 사업비 단위 규모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니까 군 자체재정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서 지원을 현재까지 못했고 금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어촌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은 종합개발사업계획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다만 주민과의 신뢰문제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문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 심사숙고해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반영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군정질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나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남애1리에 대해서는 2차례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기존에 새마을 방식의 물량장이 파도에 의해서 훼손돼 가지고 조금 파도만 일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저도 직감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나가 보셨습니까?

금년도 봄에 한 번 다녀 왔었습니다.

10월이후에 나간 사실이 없지요?

못나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다가 약 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역어민이 한 600여만원 공동부담해서 현재 동해석산 이런데서 자갈이나 굵은 돌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행정에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 회기중이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이 지역에 진짜 얼마만한 사업비가 투자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뿐이 아니라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건의도 나타납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도 확인해 보시고 질문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분류해 가지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회기중에라도 한번 가보셔 가지고 명년도 예산이 다루어 지기 이전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기획실의 총괄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두고 관리하느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체 재정문제에 늘 부딪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내년도에도 소규모 어항사업과 관련해서 연장 확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항의 모래유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와 관련돼서는 1-2차에 준설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 때문에 계속 모래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시설을 다시 확충 및 보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항 주변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도 역시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민들에 대한 어업관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역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일부 다른사업도 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와 관련된 겁니다.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역시 재정문제 관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계속 관리하면서 어떤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된 마을들이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어떤 도로의 확충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제23회 정기회와 관련된 관리번호 123번입니다. 강현면 소방차량 배치 및 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손양과 현북의 의용소방대가 신축 정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와 관련돼서 강현 소방차량 및 소방대 관계도 현재 속초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건데 44호선 국도의 양양지역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된 시가지 도로와의 통로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일부 시행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도시계획내 도로정비 사업이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니 만큼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39번 배수펌프장 시설과 관련, 지금 중앙에 배수펌프장 시설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현재 약 7억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최초 계획년도 사업비이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될 걸로 판단되고 계속 관리하면서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수감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중에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도로 연장개설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어요. 물론 열악한 우리의 재정하에서 임천다리서부터 약 4억5,000만원 들여서 송암리 앞까지 지금 강변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조산까지 2.5㎞정도가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1.5㎞정도를 내년도에 농어촌도로로 닦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농로길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지난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어 보면은 우리 양양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한다든지 이래서 빨리 관광지를 개발해야 겠다, 거기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군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임천다리서부터 44번국도에서 오는 차량들이 이 강변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내쪽으로 유입을 많이 해서 시장 경기도 활성화 되고 앞으로 이것이 남대천 하구까지 쭉 내려가야지만 우리 남대천도 보고 낚시도 할 마음이 생기고 해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로 확포장차원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선 그 앞에 있는 도평벌을 이용하는 농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양양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볼 때에 이것이 내년도는 어떠한 한이 있어도 빨리 낙산까지 이 도로가 붙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의 배려를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런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뚫어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시행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관리번호도 매겨 놓지도 않고 이건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장도 답변이 앞으로 추후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수립이 된다면은 도시계획 시행사업을 하겠다, 지금 상태로는 없다, 이런 답변도 제가 두 번인가 들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번호도 따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4평 이것을 보상해 주는 돈이 3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된다는 얘기는 2-3년전부터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도 지금 엄격히 따져보면은 말이죠,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차별하게 보상도 안해주고 그렇다고 임대료도 안주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아마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이것이 밤낮 예산 예산하면서 제가 그런 대안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땅이 들어가서 지금 몇백만원씩 하는데 몇십년동안 돈 10원도 못받고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을 1년에 담은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세워서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시내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간선도로에 차가 무질서한 주차로 통행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제가 교통대책 때문에 군정질문할 때에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한쪽에만 차를 세우게 하면은 소방차고 뭐고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왜 못하느냐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을 못해 줬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교통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럴지언데 어떻게 외지관광객이 들어 와서 차를 1대 세우고 점심 한그릇을 먹고 가며 양양에 와서 자고 머물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밤낮 예산 예산만 하지 마시고 상부의 지침을 따려니까 양여금 받아다가 지금 하던 군비에다 보태자니까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내용인데 한 13억 가지고 채무부담하고 나면 한 4-5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양양이 일단 홀로 섰으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나가고 관동대학 유치가 되고 이런데 기반시설을 해서 대학생들도 머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자꾸 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이라고 서있지 무슨 보상을 여지껏 했으며 명년도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수펌프장 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브렌던호 피해때 여기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터미널 앞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국도가 교통이 두절되고 이런 문제인데 양양시내에 이것보다 큰 비가 왔을 때에 물난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예산 예산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연차사업도 다 좋겠습니다만 양양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예산은 기획실장이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오전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도로 개설과 관련한 임천-조산간 제방도로와 관련해서 계획구간의 2.5㎞중 1.5㎞만 '95년도에 조정된 것은 농어촌도로가 내년도 3개 구간에 분할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별 사업물량에 대한 배분비율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이 구간이 100% 마무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구간만 추진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도로 사유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본건 질문과 관련된 136호 내용에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현황 총 64개노선에 367,000㎡로 지금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됐기 때문에 종합해서 관리번호 136호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내년도 계획수립 관계는 현재 당초예산안의 교부세 내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105%에 대한 기준액을 계상했고 또 각종 국도비보조 내지는 양여금 사업등과 관련해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보조 부담 약 8억을 미부담한 상태에서 현재 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도시계획 보상문제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 내부적인 고려를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재정형편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시가지 도로를 정비하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문제도 지금 전구간을 일괄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기는 각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판단돼 가지고 내년도 일부구간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강구해서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펌프장 시설문제 관계도 남문리 지구가 우기시에는 문제지구로서 주민불편사례가 크고 작게 발생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군 재정형편으로 배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당초예산안에도 반영은 못했습니다. 형편이 닿으면 가능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관리하면서 문제반영이 되도록 하고 참고로 중앙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현안문제로 일단 건의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의존해서만은 안되겠지만 형편이 닿는대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사정관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금전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38선 하게 되면은 현북지역의 장리, 대치리, 해안도로 7번국도상 세곳이 있습니다. 어느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7번국도에 인접한 지역에 전적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포함한 표지판을 마련했습니다.

저가 질문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제가 세곳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세군데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당초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관심을 두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147번으로 항포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항포구 개발사업에는 상당히 공사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마무리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서 중앙지원과 도지원 계획에 의해서 연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인구항을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으로 금년 수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고 또 기사문항에 대한 것은 내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을 그 지역으로 선정함으로 해서 일부 방파제 연장, 방사제의 이설정비 그리고 물량장에 대한 보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산항도 방사제 관계를 좀 보강해서 우선 시급한 항구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항 방사제는 내년도 사업이 됩니까?

오산방사제도 그 지역에 대한 흡족한 시설은 아니지만 금년도 수준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은 오산항 방사제 관계는 제시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제시할 때 반영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도수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농지에 관련된 농지기반시설 사업중에서 이 도수로사업이 중앙지원이 통상 안되고 있고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남 임압리, 원포리, 죽정자리 지역에 대한 취입보와 연계되는 각종 도수로에 대한 것을 콘크리트 도수로로 정비해야 되는데는 작지만 큰돈이 소요되고 해서 현재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일부 읍면단위로 시행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일시에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구간구간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사업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암-인구 농로개설과 관련해서 관리번호 150번입니다. 역시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얼마 못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아직도 개설이 안된 구간을 우선 개설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포장사업도 연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내년까지 포장은 마무리가 되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원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마무리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역시 앞에서도 관리가 있었습니다만 남애지역 파제벽과 관련된 사업도 일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일부구간 만이라도 급한 구간부터 차츰 해나가는 걸로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2번 인구리 하수도 정비계획도 현재 일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구간 재정비도 해야 합니다만 현재 예산배분을 못했습니다. 우선 문제지구부터 진단해서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보강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57번입니다. 남대천 하천주변 주차장관리 문제도 차량에 대한 진입을 철저히 단속하고는 있습니다만 불시 차단기를 밀치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지키고 한 15개소 차단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에 대하여는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무단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8번입니다. 손양 상운평지구내 농경지 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입니다. 현재 이 지역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라서 금년까지 시설공사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1차 중앙으로부터 지원방향이 지시되서 금년도에 약 5,000만원의 중앙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설계를 지금 발주중에 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부터 당년에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권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이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재원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내시를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설계비를 중앙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서 내년도에도 일부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도 얘기를 하더구만 행정에서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해놓고 2-3년 가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많이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내가 알기에 아마 2-3년전에 국회의원이 군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재원이 떨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92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명무실해서 내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 행정에서 한다고 얘기해 놓고 하지도 않으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업을 해준다고 군수가 와서 약속했는데 왜 사업이 안되느냐, 차라리 하지 못하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놓고는 시행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 시행이 안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차라리 확고하게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몇일날부터 돈을 얼마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다 하면서 안되니 이게 무슨 사람 속이는 것 밖에 안되는 거지, 이러 저러 해서 선거때 또 이용하다가는 선거지나가면 그만 두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고 믿어주지 않고 이런단 말이예요. 내년부터 한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재원을 가지고선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만 해놓고 시행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얘기한 사람도 뭐하고 또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밤낮 얘기해 봐야 거짓말 한다,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군수가 와서 간담회 당시에 '92년도 시작하는 걸로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다 못한다 얘기도 없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길래 질문을 한건데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고 될 수 없으면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종권 위원님의 지적을 고려해서 중앙의 확정내시가 올때까지는 신의없는 공표가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우선은 의회가 7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면의원이 아니거든요, 양양군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홀로서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과거처럼 우리가 1년의 예산집행을 면별로 찢어먹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다, 홀로 섰기 때문에 양양군 전체예산을 한군데 다 뭉쳐서 양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찢어먹기식으로 하니까 개발도 안되고 양양군에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하고 그 외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손양면 의원이라고 해서 조금 뜯어 갈려고 그러고 다른데는 다른데 대로 뜯어 갈려고 그러니까 일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양군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완전히 개발해 놓고 다음에 세수가 많이 올랐을 때에 조금씩 각 면별로 중요한 사업부터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양양군도 개발이 안되지요 사람은 안들어 오지요, 세수증대도 제일 꼴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행정에서는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따라서 의회도 거기에 뒷받침해서 일원화가 돼야 되겠는데 행정에서 우선 계획을 안세우니까 의원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당국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좀 해줘서 방향을 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평지구내 농경지 양수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양수펌프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문제 관계는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시설관리하는 과정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61번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막시설 설치관계도 내년도 당초안에는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몽리자가 원하는 지역과 장소가 제시되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미완결된 40건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은 1억9,490만원을 계획잡아서 1억8,737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15개사업으로서 군과 읍면단위로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능한 읍면간에 금액위주에서 균형이 잡히도록 했습니다만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개읍면 63개소에 총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세워서 3억49만5천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양양읍에는 25개사업에 5,902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총 6개사업에 4,994만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서면에서 집행잔액 125만9천원은 집행잔액사업을 추가로 더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손양은 9개소에 4,878만8천원의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에는 7개소에 4,727만3천원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현남면에는 역시 7개소에 4,635만3천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잔액이 일부 남은 것은 새마을시설의 일부 보수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강현면은 9개소에 4,911만5천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 9,6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자유총연맹의 기준액은 1,210만원중 현재 1,000만원이 지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운영관계로 추가로 보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안 계수정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1,54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 1,020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부 3,560만원, 지도자 읍면협의회 720만원, 지도자 읍면부녀회 720만원, 군체육회 기본지원이 24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POOL보조금에서는 1억980만2천원이 집행됐는데 문화공보실 분야에서 향교에 300만원, 청년회 50만원, 입암농요 2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390만원, 향군회 3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재향경우회 100만원, 재향군인회 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18만원, 지방행정동우회 296만5천원, 사회진흥분야에서는 체육회 4,288만4천원 이것은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속초, 양양 고성지역에서 분산 수용됨으로 해서 학생체육을 특별히 참가시키는 과정에 지원이 더 됐습니다. 청소년 향토문화 수련대회 96만원, 사회분야에서 상이군경회, 이것은 POOL 보조에서 나갔습니다만 연간 정액기준으로 해서 4개단체에 4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250만원 그리고 호림부대 추모제에 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야로서는 대한노인회 6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611만3천원이 별도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분야에서는 남설악 산악구조대에 장비확보로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기채의 현황입니다. 차입총액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의회 청사신축과 관련된 것과 서면 청사신축, 손양면 청사신축, 현북면 청사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이 5억900만원으로서 상환잔액은 지금 원금 이자포함해서 3억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이 현재 16억8,503만7천원이 남아 있고 국민주택사업에서 27억46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월농공단지가 이자포함해서 64억9,506만원이 남아서 9월 30일 현재 총 112억5,276만7천원의 원금 이자가 앞으로 2007년까지 상환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채관계는 연말까지 상환하게 되면은 일부 잔액이 줄어 들고 또한 연말중에 양양읍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약 9,900만원의 차입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 차입금 잔액이 변동됩니다.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금년도 64건중에서 종결이 45건, 계류중이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심 계류가 13건, 2심이 3건, 3심에 1건이 돼 있습니다. 종결내용중에서 패소 14건중에는 국가소송으로서 미등록지 소유권확인청구소송으로서 주민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 확인청구를 받는 관계로 패소가 12건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에서 패소는 육상골재 예정지 고시와 관련해서 1차 신청은 지사의 허가사항을 군수가 반려했다는 관계로 해서 민원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패소의 건이 기록됐습니다. 34페이지부터 사건별로 종결순서와 행정소송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소송을 취하한게 18건이나 되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지금 물치리 방파제에 들어가는 물치항입구의 가건물철거취소청구서를 취하했고 그리고 군 민사와 관련된 것은 일반 재산권 다툼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실익이 없다고 포기한 것이고 국가소송 관계도 역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 대부분인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취하한 겁니까?

당사자가 취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국가가 피고가 된 상태에서 원고가 취하를 한게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그다음 군 민사소송 그리고 계류중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생략하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지금 계류중인 것이 2건인데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가 오색 그린야드와 관련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낼 수 없다는 청구가 들어 왔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과 당사자와 유권해석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가 지금 추가로 들어온게 있는데 이것 또한 현재 근거자료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공시지가 결정 절차관계에 대한 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개괄적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것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신축관계도 읍사무소를 짓고 공사입찰을 건축회사까지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청사가 내년도 몇월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예정은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요?

예.

입찰이 지난 11월달에 된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저의 의견인데, 우리가 6월달이면 다시 2대 원구성이 되는데 양양읍 청사를 의회 청사로 쓸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양읍 청사도 의회로 쓸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리해야 쓰지 저대로는 못쓸 겁니다. 아마 본회의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읍청사도 빨리 준공되고 2대째 개원이 됐을때는 그래도 의회가 의회건물에서 개원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것은 가능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읍청사 사업기간이 '95년 10월로 돼 있고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빨리 공사해서 내년도 제2대 의회가 기존의 양양읍 건물을 의회 건물로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원됐으면 하는 바램이기는 합니다만 읍청사에 대한 공사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제2대가 개원되는 시기에는 도저히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양양읍 청사를 의회사무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으나 내년 10월이후 양양읍이 이전하면서 개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니 만큼 현재 당초예산안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하반기에는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잠정 관리하면서 내년도 잉여재원을 우선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읍청사 계약이 끝났으니 앞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난번에 재무과에 좀 알아 보니까 올해안에 뼈대는 잘하면 올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좀 서둘러 가지고 내년 2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읍청사가 완공되서 옮기고 개원과 동시에 독립된 의회청사를 가질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서 해결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하루라도 공사가 지체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개발여건이 변화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시책방향의 상당한 변화요건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지금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한된 인력과 또 한정된 일정관계로 예산안 작업과 동시에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이 작업이 어느정도 진척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도의 여건변화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중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으로 기초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정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지금 수정된 것이 '92년도에 계획이 변동됐었고 금년도 하반기중에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정이 중복되서 지금 초안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지금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수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수정이나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난번 예산관계 질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랬는데 그럼 거짓말이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좀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행정계획으로 별도의 보완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미래에 대한 방향과 또 저희군 재정이 자체사업위주보다는 중앙지원 계획사업이 중점적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수정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으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한점 양해 드립니다.

어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은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뭐뭐 얼마해라 하는 그런 식은 이제 지나야 하고 군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해온 사항이 훈련단계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사업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실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서든지 논다고 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관계도 계획성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종 중앙사업이 과거에는 중앙지시 일변도에 의해서 지방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94년도부터 각종 중앙지원 보조사업도 우리군에서 기초계획을 제출하는 범위내에서 보조내시를 하도록 그것이 더욱 정착되리라고 보고 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산업과장 용문식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과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사무감사 첫날 산업과가 두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상록, 양정계장 이병재, 축산계장 윤여금, 농산물유통계장 이주연, 지역경제계장 이재철, 상공운수계장 김택철, 농사계장은 교육관계로 현재 충남 아산에 출장중이므로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산업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구는 7개계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계 4명, 농사계 3명, 양정계 2명, 축산계 5명, 농산물유통계 2명, 지역경제계 3명, 상공운수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은 계가 많은 과대 과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역경제과가 없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를 내년도 1월 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으며 저희 산업과는 특히 지역경제나 상공운수 업무는 행정사무관 과장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농사분야는 농업직 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아마 산업과장은 농업직으로 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분장입니다. 농어촌개발계에서는 농지업무와 농어민 후계자관리, 지역특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사계에서는 식량증산 계획수립과 농토배양사업, 토지개량제공급, 병충해 방제사업, 기계화영농단조성사업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정일반, 수매, 정부양곡 매출업무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도축업무 및 가축방역, 초지조성과 일반 당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에서는 농산물유통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지도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의 단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연료일반이 되겠고 농공단지와 저축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에서는 교통 및 운수업무 전반하고 주정차 단속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분장 사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한 업무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총 2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8,3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면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로서 대상은 주로 농경지가 1㏊미만 영세농가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224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자녀장학금 지급은 현재 고교생 4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200만원인데 1인당 30만원씩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에 31등을 할 계획입니다. 775만원이 소요되는데 입찰잔액을 합해서 3등정도를 더 할까 합니다. 그래서 34등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31등은 9월 10일까지 마쳤고 나머지 3등정도도 12월초에 마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5명입니다. 1인당 평균 1,5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 지원금액은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약 1,864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등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1인당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마다 올라 갔습니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를 두고 자기사업계획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영농규모라든지, 자체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불성실 후계자가 있는데 매년 12월중에 조사해서 다음해 1월달에 정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51명중 36명이 불성실 후계자로 지적되서 정리됐고 현재 2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에도 일부 불성실 후계자가 발생된 걸로 알기 때문에 12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1월중에 정리하면서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업농어가 육성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로써 3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해서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5%의 자금을 1인당 5,0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4명이 선정되서 현재 3명은 집행됐고 1명은 강현면 강선리의 김병철이라는 사람인데 부인만 있고 본인은 타지역으로 나가 있어서 다른 전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연초에 정해진 제5순위 되는 사람한테 금년말까지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선정되서 자금집행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은 금년도 36개소가 됐습니다. 트랙터외 8종 80대가 됐는데 총 사업비 9억3,67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 보조비율은 국비 24%, 도비 7%, 군비 17% 그리고 융자 및 자부담이 52%로 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은 18농가에 트랙터외 3종 34대를 총 4억688만5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15%, 도비 5%, 군비 10% 융자 및 자부담이 70%로 선정해서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332농가에 트랙터외 12종 332대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5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기종에 관계없이 최고 100만원까지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상태로 하고 있고 많이 나가는 기종을 보면은 경운기라든지 이앙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내지 180만원짜리가 공급되는데 거의 50% 공급되고 주로 이앙기는 150만원에서 270만원짜리가 주로 많이 공급됩니다. 다만 트랙터같은 것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되는데 100만원만 주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건의중인데 이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 시설입니다. 50평규모로 양양읍 조산리에 짓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최돈흥외 35호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벽체공사중으로 12월초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자부담 7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6동입니다. 30평규모로 7번국도변에 3개소, 44번 국도변 1개소, 56번국도변에 2개소 해서 6개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완공이 됐고 중광정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완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채소 비가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2㏊에 120동입니다. 50평짜리로 해서 12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여기서 도비보조를 5,000만원 받고 군비가 7,000만원, 자부담이 1억2,0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주로 냉이, 상추, 무우, 배추, 고추, 어린 작목을 심었습니다. 설치 완료해서 이미 소득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50평 동당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소득이 됐고 산업과와 지도소 합동으로 소득조사중에 있어서 소득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3㏊에 180등을 요청했습니다. 관내의 채소비가림재배는 금년도에 2㏊ 120동하고 내년도 3㏊ 180동 하면은 5㏊에 약 300동정도가 채소비가림 재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100평에 42동을 지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7,140만원인데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자부담이 3,640만원으로 했습니다. 농가는 거마리 이강엽외 22농가가 선정됐는데 한 3,000㎏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연간소득이 동당 한 300만원, 대체적으로 느타리버섯은 동당 한 33.5평인데 2줄로 하기 때문에 63평이 되겠습니다. 한 480만원에서 550만원, 표고버섯은 300평당 한 1,200만원 가까이 소득을 올려서 고소득이 됐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다와 육지에 바람이 만나는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라서 버섯이 상당히 잘 자라고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느타리버섯을 하는 41농가에 상자를 50,416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16만6천원이 들었는데 국비 353만2천원, 도비 109만원, 군비 264만4천원, 자부담 1,090만원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도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우전자하고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대우전자에서 상표라든지 제품모델 이런 것을 하는 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계장이 2번 방문해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도 없고 두뇌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토종꿀 이런 상표를 좀 우리 양양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을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볼까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된 좋은 모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건조장 시설입니다. 1개소 21동짜리인데 강현면 상복리 지역의 양승권 농가외 12호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서 가동중인데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현재 건조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진쑥엿 제조공장입니다. 서광단위농협에서 지난 11월 19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총 100평규모로 국비 7,500만원, 융자 4,500만원, 자부담 1억4,500만원, 총 2억6,500만원을 가지고 공장을 완료했습니다. 생산은 준공과 동시에 했고 연간소득을 지금 3억5,000만원정도 농협에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목표는 약 35톤정도가 되는데 제품이 현재 150g, 300g단위로 소포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됐고 약 20억 내지 30억 생산규모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당쑥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농협에서는 엿을 만들어 팔아서 생산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입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상가내 41.74평 건물을 임대해 서광농협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356만3천원의 순수익을 올렸는데 감사자료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장소가 2층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고 한 1억정도 군비가 추가된다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쪽에 한 50평짜리 1층을 얻어서 농협만 하고 있는데 축협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사업으로 축산신축에 455개 사업을 총 4억7,628만4천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28%, 군비가 7%, 기금이 65%가 출연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로개설외 210개사업 9,840만원이 나왔는데 아직 국비라든지 기금 영달이 되면 금년도 연말까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신축 8개사업인데 6,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신축외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383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정화조등 9개사업인데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6%인 1,840만원, 지방비가 30%, 기금이 24%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정화조 9개소에 1,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된다면은 축종별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기금 보조금이 지연됐기 때문에 현재 촉구중입니다만 자금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촉구해서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봉 밀 용기공급입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1,640개를 393만6천원에 공급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장재 디자인이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도에서 용역을 줘서 포장공모를 해서 만들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 것 같아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대우전자에 지원받아서 상표모델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금년도에 좋은 것이 되면은 공청회를 거쳐서 한번 공급해 볼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목장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윤석만씨가 하는 사업인데 축사신축외 1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도·군비해서 2,041만7천원 축진보조금이 4,898만2천원, 축진융자가 1억2,524만6천원, 자부담해서 총 2억1,914만6천원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115두를 목표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26두정도의 소를 가지고 있답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사신축외 12개사업은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도 금년말중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38,344두입니다. 여기에는 한우, 젖소, 돼지, 광견병인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51만5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순회진료 봉사입니다. 대민봉사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 1,200두입니다. 258만원을 가지고 6개읍면 12개부락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1,216두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43개소에 7,094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교통신호등 3개소인데 강현면 물치, 정암, 양양읍 조산리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타 교통안내표지판도 지난 3월부터 10월사이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오색입구라든지, 한계령 정상, 서면 갈천입구등에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교통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kw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는 5,271억원이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2003년까지 7년 10개월을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부저수지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가 되고 하부저수지는 양양군 서면 영덕리가 되겠습니다. 설명회는 1차를 금년도 1월 7일 의원님들 모시고 했고 2차는 일출예식장에서 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2월 4일 했고 3차는 2월 15일 서면 주민들 한 120명을 상대로 했고 4차는 토지보상협의를 8월 3일 10시에 서면에서 영덕주민 1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양수발전소 견학은 총 5회에 79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12월 7일 농어민후계자 40명을 데리고 선전농업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실지 관내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 농어민후계자 40명과 같이 한전측의 안내에 따라서 한전에 대한 견학도 하고 또한 양수발전소의 관계도 설명듣고 그다음에 반대를 하던지 찬성을 하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94년 2월 8일 저희군에서 한전에다 추가지시를 했는데 재평가 불가로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지난 2월 27일 14시에 지역원로들을 모시고 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요구를 양양군에서 한전측에서 해서 7월 18일 토론회 개최기일을 접수해서 7월 23일 개최일로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토론자를 선정못한 관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12월 16일경 추진할 계획으로 반대추진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7월 1일 생태계 조사반이 상·하부 저수지를 현지답사했습니다. 환경처 자연보호국장이 파견됐고 금년도 7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사 및 분석자료를 위해서 해양연구소 선임연구부장 김주민(연어), 부산대 생물학과 교수 주기재(수중생태계), 산림자원학과 김은식(송이)씨가 보완조사 분석자료를 조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는 한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1차 61,785가마가 배정됐고 2차에 34,280가마가 배정되서 총 96,065가마가 배정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90년도 58,730가마, '91년도 80,400가마, '92년도 95,500가마, 작년도에 68,185가마보다는 좀 낫습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여당측에서는 50만석을 더, 가격은 동결하더라도 올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쩌면 3차로 더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손양면 여운포리를 시작으로 매상을 해보니까 농민들도 가격보다는 양을 주문했고 저희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양을 배정받아서 수매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월 7일 시작된 추곡수매는 12월 24일로 끝을 내고, 저희들은 농협수매는 없습니다. 농협수매가 강원도에 있는 지역은 철원, 홍천, 횡성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만 농협수매를 하고 저희 군은 전량 정부수매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광농협이 주관되서 서울시 송파구에 41.74평 2층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실적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장은 '92년도 6월 23일 했습니다. 총 매출액 3억4,954만원입니다. 월 평균 구입액이 3,495만4천원, 1일 평균 1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판매액이 3,851만7천원, 1일평균 판매액이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수입액이 356만3천원, 1일 평균 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지출액이 150만3천원, 1일평균 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순이익은 206만원, 1일 평균 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판매점이 2층에 있다 보니까 부피가 큰 물품의 출납이 곤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조금 비싸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면 양양에 있는 농축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화 사업입니다. 산채재배단지는 현북면 중광정리에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000만원이 사업비인데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닐하우스가 500평, 포장기기가 1식, 건조시설이 1동 20평, 종자 및 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우스 10동에 300평이 완료됐고 포장기기가 확보됐고 터고르기 작업이 완료됐고 묘목확보가 됐습니다. 여기는 두릅나무 5,000주, 더덕씨앗 125 , 도라지씨앗 125 가 확보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5일한 건조시설을 완료하고 하우스설치를 12월 10일까지 완료, 묘목식재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면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님?

자금이 전체 지출이 됐습니까?

사업이 완료안됐기 때문에 완료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뭐로 나가는 겁니까?

농어민 특별자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이 안나갔는데 건조시설과 하우스 설치완료를 12월 10일 한다고 그랬는데 보조금 집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자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재무과에,

무통장입금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직 안꺼냈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출이 안됐는데 12월 10일까지 어떻게 하우스 설치가 완료됩니까?

자부담 가지고 우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되면은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통장에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리계에서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행위를 빨리 해가지고 돈을 주어야지, 자금이 지출도 안되고, 그러면 묘목식재가 12월 15일 완료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산채라는 것은 뭡니까? 곰취나물 이런 겁니까?

두릅하고 더덕, 도라지 이런 겁니다.

더덕이라면 묘목을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봄에 두릅나무 같은 것은 확보가 되면은 바로....

이게 UR자금입니까?

UR자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특자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12월에 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느냐 이겁니다.

농가에서 밭에 심었던 곡식같은 것을 수확하고 그다음에 심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과장님이 아실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보조금같은 거라도 자부담 해가지고 빨리 시설을 촉구하고 해서 그 다음에 빨리 지출되어야만 되지요, 알았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손양면 10농가가 참여하는 건데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비닐하우스 20동에 1,000평, 묘목구입 1,300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재계약과 터고르기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표고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오색리외 6개리, 참여농가 20농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3억3,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추진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원목구입 40,000본, 가공시설이 100평, 기계구입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원목계약 80,000본을 한 것은 돼 있습니다. 가공시설은 건축허가증에 있고 기계구입은 확보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표고자목 구입완료가 12월 20일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공건물도 12월 27일한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을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고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자금이 지금 지출됐습니까?

현재 원목구입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구입이 되어 가고 가공건물 완공시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이 됐냐구요?

안됐습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북에도 UR대응 표고단지사업이 있지요?

예.

현남에 두부공장 한다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현북은 지난번에 묘목구입이 완료됐다고 그래가지고 전액 지급됐습니다.

그럼 몇월 몇일자 무통장에 입금됐습니까?

통장은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7월 12일자 양양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무통장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된 것은 언제 입니까?

현북은 11월 26일인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보조금 교부신청이 '94년도 7월 12일자로 무통장입금이 됐어요, 그럼 양양군에서 실지로 지출된 것은 언제 입니까?

한군데는 11월 3일, 한군데는 11월 26일.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돈부터 주고서 일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묘목구입을 하는데 그 돈을 줬다가 다른데 이용되거나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필요한 시기에......

답변 중지하세요. 그럼 회계법 시행령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글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교부하게 되면은 어떤 곤란한 책임이 없어요? 사업시행이 잘못되게 되면은 나중에 보조금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업시행 통보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에 어떠한 사업시행을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무통장 입금해 놓고 통장은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럼 보조금은 뭐하러 줍니까? 7월 12일 보조금이 양양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무통장입금이 됐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회계법 시행령에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금이 혹시 다른데로 유용되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집행하지 말아야지요, 왜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산업과 예산입니까? 그것은 작목반에 대한 돈이예요. 그러면 교부금신청을 할 때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명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들어가지요,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이 됐으면....

보조금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쁘게 말씀드려 볼까요, 조사권 발동할려고 그래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현남면의 두부공장한다는 거 지출이 됐습니까?

11월 3일날 됐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것도 7월 12일자인가 다해 놓고 몇 개월 입니까, 8, 9, 10, 11, 4개월동안 사업시행도 안했고 4개월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통장은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법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양양군 행정을 신뢰를 안하는 겁니다. 그럼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아야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때 판단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협의해서 사업성질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니고요, 보조금은 일단 교부하게 되면은 사업시행이 안되게 되면은요, 보조금 반납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철저히 한다고 해서 했으면 그 이전에 사업을 이렇게 안되게 보조금을 받도록 해야지요. 군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조금을 교부해 준 게 아닙니까? 사업해라, 사업은 하라고 해놓고 보조금도 안나가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회계법상으로 안돼 있는 것을 했으니 어떻게 책임지시 겠어요? 이건 분명한 걸로 따지면은 법적인 책임이 가해져야 돼요. 돈이 분명히 작목반 돈인데 어떻게 양양군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4개월 동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입금됐으면 그 사람들 돈이지 산업과 돈입니까?

그 통장을 저희 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명의로 했어요?

수혜자들 명의로

그러니까 수혜자 명의로 했으면 수혜자 것이 아닙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왜 산업과에서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럼 회계법 시행령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교부가 됐으면 작목반 사람들 돈이지....

그래 모든사업을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이 완료가 될 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비에서 돈을 지출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것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권 위원님 주머니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은 거란 말이예요.

제가 그 얘기 들어 보니까....

재무과에 가면 보조금에 대한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법률에 위반될 거예요. 그럼 과장님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할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 책임에 대한 것을 묻겠어요. 그럼 만약에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전가가 간다면 책임을 지실 수 있는거죠?

법으로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상복리 지역에 지난 3월 16일 설치가 됐습니다. 기종은 3개기종에 8대가 들어가 있는데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격납고 40평, 건조실 15평, 정비실 5평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대표사원 김일수외 5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2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80만5천원, 군비가 2,380만5천원, 융자가 3,808만8천원, 자부담이 9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위탁작업입니다. 경운·정지가 50㏊, 이앙이 10㏊, 수확이 50㏊, 건조가 20㏊가 되겠습니다. 운영수지는 작업료가 총 4,410만원, 지출이 인건비등 유류대 포함해서 3,790만원, 순익이 620만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알차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241개소에 기계화영농단이 있습니다. 가로안의 21개소는 대단위가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생략드리고 금년도에 36개 기계화영농단이 조성됐는데 그중에서 6개가 대단위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기계화영농단 사업비 지원은 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2,600만원, 지방비가 2억2,700만원, 융자가 3억6,200만원, 자부담이 1억2,3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대규모가 6군데에 3억4,600만원, 소규모가 30개소에 5억9,200만원에서 총 36개소에 9억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이앙기 18대, 콤바인 22대, 트랙터 30대, 관리기 1대, 바인더 5대, 건조기 1대, 선별기 1대, 분무기 2대해서 총 80대가 공급됐습니다. 운영실적은 경운·정지작업이 30㏊, 이앙이 18㏊, 수확이 40㏊, 건조가 10㏊, 방제가 1㏊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UR대응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개 사업에 23억9,677만8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지원현황은 표고버섯재배가 오색리외 6개리에 20농가가 3억3,000만원, 영지버섯이 양양읍 거마리외 9개리에 23농가 0.7㏊, 느타리버섯이 양양읍 거마리외 17개리에 41농가,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이 강현면 상복리 1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직판장시설이 양양읍 청곡리외 5개리에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개량저장고 시설은 양양읍 조산리 마을회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1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우목장육성 시범사업은 손양면 동호리에 축사신축외 15개 사업이 2억1,914만6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생당쑥 제조는 서면 상평리에 100평규모로 해서 3억1,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은 손양면 수여리에 1.2㏊를 운영했습니다. 산채류 생산단지는 서면외 17개소에 18농가가 0.3㏊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감나무 단지조성은 손양면 여운포리외 3개소에 4농가가 4개소에 0.1㏊를 150만원을 가지고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딸기 2기작재배는 현남면 지경리 5개농가에 0.1㏊를 추진했습니다. 메론재배는 손양면 가평리 3개농가에 0.1㏊를 했습니다. 다음 인진쑥 재배는 서면 서림리외 3개리에 4개소 0.4㏊가 됐습니다. 포도 비가림재배는 양양읍 송암리 1개소에 1농가 0.1㏊가 지원됐습니다. 고품질 사과재배는 양양읍 송암리외 1개리에 2개소 2농가에 0.4㏊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은 양양읍 송암리외 10개리에 23농가가 참여해서 60동을 했습니다. 1㏊의 면적에 육종 식재했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는 양양읍 월리에 1개소 1동 20평을 설치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손양면 가평리하고 서면 장승리에 2개소 2개농가 40평을 했습니다. 가리비 살포증식은 100㏊에 한 3억 투자됐습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은 2㏊에 1억, 그다음 수산물판매장 개설은 현남면에 1개소 6,549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고품질 송이 환경개선은 현북면 원일전리외 3개리에 16농가가 23필지에 60㏊를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운영성과는 UR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으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구매의욕을 증대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UR대응에 저희 산업과에도 전담인력이 없고 또 아까 인력구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경쟁력있는 대체작목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우수작목을 계속 개발유도를 하도록 하면서 또한 수입이 많은 이러한 작목개발은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은 '93년도까지 3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4년도에는 5개소로써 양양읍에 1개소, 현북에 1개소, 현남에 1개소, 강현면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00만원인데 도·군비보조 240만원, 자부담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축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수 정화시설로 인해서 정화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영세양축농가들이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정화사에 위탁처리를 회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축협이나 축산단체에 보조해서 축산농가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했으면 좋겠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서 전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축장 정화조 폐수처리입니다. 현재 양양읍 성내리에 있는 양양군 도축장은 1일 폐수능력이 1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호한 운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없이 처리되고 있고 도축량은 총 4,360두입니다. 소가 410두, 돼지가 3,950두, 소는 하루에 1.2-1.3두, 돼지는 하루에 10-15마리정도 도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도 말이면 양양도축장이 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라도 양양군 도축장을 자체적으로 건립할려고 포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노승회사와 관련된 회사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약간은 불투명했습니다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회사에서 확보된 거를 봐서 내년도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저희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릉도축장으로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성, 속초, 양양 3개시군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속초는 현재 건축중이고 양양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치해서 양양의 도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축협에서 하는 대상은 총 50두에다가 1억1,954만원의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과 간이정화조, 분뇨처리장등이 되겠습니다. 농가사업으로 강현면 상복리의 22농가가 100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억4,000만원인데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축사신축과 간이정화조, 캇타기, 예취기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출하후에 송아지가격이 요즘에 상당히 비싼관계로 해서 입식이 좀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사업부실농가는 행정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적정 송아지 가격이 유지됐을 때 입식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93년도에 3,275대, 금년도에 3,996대로 721대가 증대됐습니다. 이건 22%가 증가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승용차는 2,465대로써 62%가 증가됐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는 현재 전담요원이 기능직으로 해서 2명이 있고 산업과에서 각 계별로 계장이나 직원들이 하루씩 지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5명씩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사진기와 무전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레카차가 있어야 되는데 레카차를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레카차가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단속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꼭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16개소에 45,680㎡를 확보해서 2,340대를 댈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주로 고수부지, 운동장 또 시내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홍보 및 단속활동을 계속 했는데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 캠페인, 홍보전단, 안내표지판설치 이런 것을 했고 단속으로 스티카를 232건을 발부했고 8,116건을 경고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스티커 단속 232건 해서 696만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95건에 285만원, 미징수가 137건에 411만원인데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 안되면은 자동차 압류라도 할려고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납기 미도래가 63건에 189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도래되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차량을 압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사항입니다. 읍면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사항은 총 109건에 123필지 74,656㎡가 되겠습니다. 전이 51,411㎡, 답이 23,245㎡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생략드리고 농지전용허가 협의처리는 총 37건에 5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984㎡, 전이 38,797㎡, 답이 15,18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3리 대관령휴게소 지역내가 되겠습니다. 판매장 10평인데 콘테이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했는데 동해특산단지 양승혁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했는데 총 매출액이 2,278만7천원입니다. 월 평균 구입액이 191만2천원, 1일 평균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판매액이 227만9천원, 월 평균 수입액이 36만7천원, 월 평균 지출액이 37만2천원해서 약 한달에 5,000원 정도가 부족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상행선이어야 되는데 하행선쪽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저희 양양물품을 많이 갖다 팔면서 간접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리는 좋은 사업이지만 현재 운영자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1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이 10개소, 자체가 9개소, 참여농가가 207호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평균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공동운영이 13개소, 개인운영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감자, 찰옥수수, 감자전 등 관내에서 나는 표고라든지, 영지버섯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총 판매액은 2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6개소입니다.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양읍 청곡리 하고 서면 갈천, 공수전리, 가라피지역 그 다음에 현북에 중광정, 현남면 두창 시변리가 되겠는데 현북 중광정은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 5개소는 사업완료됐습니다. 지원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변리는 1,0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해서 군비로 했고 나머지는 개소당 500만원씩 표준형으로 해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드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이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고 개선방향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소당 5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변장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름철외에는 거의 활용이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길고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특히 설악해수욕장 있는 전진리쪽에 보니까 여름에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4차선화가 되다 보니까 쌩쌩 달리다가 안서고 그냥 가고 하니까 운영이 안되서 이것도 개선을 많이 해보고 특히, 서면 갈천, 가라피, 송천 그쪽에 금년도에 3군데가 됐는데 거기도 지금 교통량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했고 마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가을같은 경우에 감이 한창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잘 됩니다. 시기적으로 왔다가 감이 생산되서 팔때는 잘 팔리고 시기적인 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같아서는 365일 판매장을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면은 조치해야 되겠고 내년도에도 농산물 도로변직판장 개설사업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잘 안된다면 내년도에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고 또 한가지 주요원인을 보면은 위에 지붕만 해놓으니까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날이 춥고 이럴때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인제에서 홍천가면서 현지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요즘에는 한 20-30군데 도로변에 박스가 돼 있는데 한군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도 역시 그런 실정인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기적인 여름철 해수욕장, 그다음에 주말 특히, 감이 생산되는 이때는 이런 지역외에도 상당히 잘 됩니다. 1개소당 하루에 20만원 벌었냐, 30만원 벌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려서 물어보면 또 해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절적 상품출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침도 간이시설을 하는 원칙도 계절성 출하물품을 제값받고 팔아보자 하는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대단위 판매장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현농협하고 축협 그다음에 현북지역 마을의 한군데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이렇게 4군데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대단위로 하는 지역은 나름대로 현남농협에서 하는 것 보면은 상당히 잘 된답니다. 여직원하고 둘이 나가 있는데 여름에는 몇백만원씩 팔렸답니다. 8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팔리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오히려 대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도 있고 지붕도 좀 제대로 있는데는 사시사철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 여기에는 비가오면 우선 비가 드려치지 또 겨울에 춥지 이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운영이다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변리가 시범지역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조립식 건물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오면 피할 장소도 없고 또 추우면 추위를 가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옆을 막거나 이러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계부서끼리 협조해 가지고 생활하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주는 일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왕 투자한 거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농어촌 가로등사업을 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등이 있다면 100등에 대한 전기료가 전부 산정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하는데 등수는 100등이고 전기요금은 한 80등이 책정되면은 나머지 20등분에 대한 것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읍면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516등을 설치했습니다. 농촌가로등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파악해서 모자라는 예산은 읍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졌다면 추경에라도 100% 확보해서 전기료 지급에 이상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이 전기수리를 다니고 그러는데 특히, 가로등은 야간에 이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야간에 사실 마을별로 다니기 어렵고 또 리장들도 자기 부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지시로 야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고 또 깜빡거리거나 이런 사항들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 수리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수산물 포장관계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축 이런 분야에는 전부 포장지원이 나가는데 수산물도 포장해야 하는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징어 상자같은 것 또 봄철 같은 경우에는 미역같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규격된 게 없어 가지고 아무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나가는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양양군에 어떠한 상징적인 마크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만들어서 우리 양양군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착안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농산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수산물도 저희과에서 좀 담당해서 포장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양수발전소 관계에 대한 질의인데 양수발전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한전에다 촉구했었는데 못하겠다고 한번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부한 이유가 뭔지 나왔습니까?

반대추진위원들 말입니까?

아니요,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못하겠다고 한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왔을적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89년도에 1차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걸 다시 또 하라는 것은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어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했는데 다시하라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외놓고 송이라든지, 연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와서 해 갔습니다. 해 갔는데 지금 수산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산청에서 연어를 방류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연어회원국 가입이 안됐답니다. 안된 원인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비를 1년에 1억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쿼터를 받는 건 그 이하를 받는 답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1억원을 내면은 1억원어치를 잡아 가라고 해줘야 되는데 회비는 1억원을 내면서 고기 잡아가라는 것은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가입은 못하고 있다 아무 때고 가입은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어방류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지금 수산청하고 한전측하고 지난 11월 20일경에 청와대에서 아마 수산청, 한전 이렇게 관계관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회의결과는 빨리 수산청하고 한전하고 어떤 분쟁의 매듭을 선의적으로 처리를 지어서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현재 반대추진위원분들이 그 반대의 입장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확보를 못했는데 아마 몇분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월 16일경에 토론회를 갖는 걸로, 그래서 그때 환경영향평가 왔던 분들도 오고 한전측에서 환경영향평가팀들도 오고 여기에 자체적인 팀들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지 남대천 상수도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사 분석자료를 가지고 갔다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조사자 김주민씨 하고 주기재, 김은식씨가 가지고 간 자료 말입니다.

이 사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한전출장소측에서 이미 홍보물을 돌렸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상이 없다는데요.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예.

그리고 우리 양양지역 주민들중에서 일부는 찬성한다 일부는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흔하게 돌고 있는데 소수의견도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와같은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 한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 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뭐 군청이 한전하고 얘기해서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한전측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전측의 주장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한전측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성이 있든지, 환경영향평가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난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홍보물을 낸대에 대한 반대입장 이런 것을 심지어는 뭐 반상회보와 같이 돌렸음은 좋겠다 했지만 저희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다 같이 행정에서 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측에서 한전을 도와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글쎄, 저로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보다는 반대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전측에 통보해 주고 또 한전측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대추진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고 이런 가교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 지면은 별로 얘기가 할 게 안되지만 지금 양분됐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관계관들하고 회의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도 최종적인 승인이 되면 상공자원부 소관입니다만 승인이 안되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지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표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돼야만 본격적으로 양수댐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시가 떨어지면은 이제 저희들 군의 입장을 하는거지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반대하겠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추진위원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계장하고 저하고도 자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찬성입장의 얘기만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 반대추진위원회 입장에 계신 분들은 군청에서는 맨 한전측의 찬성입장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지 않느냐 해서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어떤 원칙만 전력사정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큰 부담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정부쪽에서 확정이 돼서 동력자원부에서 확정이 되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때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조사반을 편성해서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조사된 내용 같은 것은 모릅니까?

예,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93년도말 이전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조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93년도말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은 이러한 양수댐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마 환경처에서는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일단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아마 환경처에서는 한전에다 해준 것 같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라 그게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줬고 다만 수산청에서는 연어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연어증식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남대천은 유일한 연어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양수댐으로 말미암아 연어의 어떤 회기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의 처리가 됐습니다. 수산청에서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따라서 산림관계도 물어 봤는데 산림관계는 전체 훼손면적이 땅속으로 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공사할려면 훼손되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산림복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의 산림훼손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이 된 걸로 산림관계는 그러니까 이쪽 환경처하고 산림청하고 이렇게 동의가 됐고 수산청만 부동의 처리, 연어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내수면 연구소에서 1년에 하는 사업, 연어를 채취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의원님들이 알고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의아해 하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입장표명하기 어렵고 지금 중립상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구요,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 대우전자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지난 6월 14일과 9월 16일, 17일에 쌀 4.8톤, 10㎏짜리 소포장 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섯류 217.6㎏, 오징어 1,054축, 산채류 54세트, 젓갈류 420㎏, 쑥엿 70.8㎏, 이런 것을 대우전자에 팔아가지고 총 판매대금이 5,167만1천원이 됐고 이것은 저희 농협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공간찬넬 대표가 있는데 이분의 고향이 양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양양의 토종꿀이나 표고버섯 이런 것을 한 56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토지분양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양양읍 포월리가 되겠고 단지 지정일은 '91년 11월 12일에 돼서 지정면적은 34,882평, 조성면적은 34,977평이 됐습니다. 분양계획면적은 26,65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 26일부터 '94년 4월 27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68억3,400만원이며 시공업체는 (주)대양에서 했고 준공인가는 금년도 10월 11일날 됐고 앞으로 입주업체는 약 18개 업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의 농외소득증대와 도·농간 균형발전, 농촌 유휴노동력 고용증대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입주업체 모집공고는 1차로 '90년 5월 19일에 하고 입주대상업체 확정을 '90년 8월 10일에 했고 입주업체 재모집 공고를 '93년 4월 26일에 했습니다. 입주홍보는 신문공고 2번 했고 입주업체 방문 유치활동을 4회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업체상담할 때 같이 했는데 4개업체가 상담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입주신청 실적은 입주상담이 39개업체가 했습니다. 거기서 계약된 업체는 7개업체에 10,450평이 됐습니다. 신청중인 업체가 3개업체, 전체적으로 18개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면 10개업체만 되고 7-8개업체는 안됐습니다만 냄새가 나는 오징어 제조업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는데 그런 것은 유치할려면 금방 되는데 제외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절대 냄새 안나고 공해없도록 하겠다고 해도 저쪽 주문진에 있는 오징어 제조업체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가급적 안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에 본적을 둔 분들이 서울에 가서 사업에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찾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유치를 종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유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입주기피현상이고 소비시장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원거리로 수송이 지연되거나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꺼리고 분양가가 타지역 농공단지보다 높습니다. 전국 분양가가 평당 8만원, 강원도 평균이 10만7천원인데 저희는 19만9천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는 높습니다만 우리로 봤을때는 싼 것 같지만 지역여건도 불리해서 상당히 입주업체 유치에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출향인사라든지 이분들한테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입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정화사업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업체가 확정돼야 하루에 얼마정도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용량을 적당하다고 잡아서 설계중인데 이게 많은 폐수가 나오는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은 증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적은 업체만 들어와서 용량이 부족할때는 운영자금 부담에 애로사항이 많은 문제인데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강현면 강선리 대조평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밖 필지 및 면적현황입니다. 거기는 설악산국립공원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밖이 되겠습니다. 전체 239필지중에 면적이 683,650㎡, 전이 11필지 25,550㎡, 답이 228필지 661,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수발전소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89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양양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와서 지금 한전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한 지역개발 효과가 있다 하는 분도 있고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양논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한전측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인력이 소모되고 이래서 지금 아마 다시 안받겠다 하는 얘기고 우리 양양주민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89년도라 그러면은 5년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5년전에 우리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니 이런 얘기도 잘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과연 한전측에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저도 의혹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양수발전소가 지금 건설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아까 과장님께서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참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로 볼 때에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도 군수가 협조하면 협조하고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 주무부서인 군에서 이것을 관망하고 있고 주민은 양논에 지금 왈가왈가 해가지고 양양이 급박한 시점입니다. 모든 걸 빨리 개발해서 우리가 살아 남느냐 하는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모든 힘을 여기다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다시 받아 봐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나부터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양수발전소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뭐뭐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정도 지금 된다 하는 유인물도 봤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대다수 얘기입니다. '94년도 12월 1일이면 12월 1일, '95년도 1월 1일이면 1월 1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연어든, 송이든 다 좋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결만 나면 우리는 절대 유치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되겠고 그런 현 상황에서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전부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군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한전에서 그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럼 반대추진위원은 누구입니까? 반대추진위원들도 양양군민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군에서 한전측에다 금년도 2월8일 재실시 요구를 했는데 재평가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그렇게 됐고 자꾸만 대화도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오늘까지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지금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송이하고 연어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연어관계는 외국의 예도 조사하고 각 분야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송이문제는 국내에는 전문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버섯이나 이런 종류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은 내용이 바로 '94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보완분석을 한겁니다. 거기에 이제 연어는 해양연구소 선임연구부장인 김주민씨가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수중생태계는 부산대 생물학과 교수 주기재씨가 왔다 간 거고 송이는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김은식 교수가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조사한 그걸 가지고 이쪽 한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상이 없다고 홍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대위원님들하고 깊은 내용의 교감은 없었기 때문에 12월 16일경 반대추진위원분들의 개최요구가 들어오면은 그때 상세히 설명히 서로 되고......

과장님 알겠는데요,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무슨 애가 나서 무슨 열성이라고 대학교수들을 불러다 들이고 그사람들 그냥 부릅니까 주머니 돈 다 풀어야지만 대학교수들이 옵니다. 그사람들이 양양땅 뭐 이쁘다고 여기와서 일해 줍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양양군에서 정확한 판단을 지금 현재까지 모든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양양군에서는 양수발전소를 받아 들여야 되겠다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군에서 지금 들어오는게 좋을는지, 안들어 오는 게 좋을는지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못하지만은 이게 과장님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보면은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히 은어하고 연어하고 송이 뿐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게 그러면 우리 돈을 우리가 안들이더라도 한전측에서도 진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돈이 5억이 들어 가든지 100억이 들어가든지 현 시대에서 영향평가를 빨리 받아라 하는 것을 양양군에서도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과장님 입장곤란하다고 가만히 계시고 이게 양양군의 일입니다. 양수발전소 들어오는 이게, 강릉시의 일이 아니고 속초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 주민이 느낄때는 들어오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것하고 다름 없습니다.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데 오해의 불씨가 커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재 환경영향평가라도 우리 군수의 의견이 아마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받아 달라고 재 촉구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벌써 문서연락을 한번 재평가 실시요구를 했던거고 거기에 따른 불가가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도없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서로 교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중간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전측에서 아무런 환경에 이상이 없다 하는 주장이고 또 이쪽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계시는 반대추진위원들은 안된다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쪽에서는 한전쪽의 얘기를 들어서 이상이 없으니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또 반대추진위원회쪽에 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체가....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군민이 현시점에서 요구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반대추진위원회 저희들도 다 한사람입니다. 아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94년도면 '94년도 시점에 와서 환경영향평가를 아무나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명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이러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라든지, 안된다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의원의 한사람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어떤 교수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간에 아무런 영향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은 저부터도 유치하는데 앞장을 서겠어요, 왜 반대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촉구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깨끗하게 지금 시점에서라도 빨리 받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는요, 어느 대학교수나 하나 불러가지고 또 뻔 합니다.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12월 16일 대학교수를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네들 틀림없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할 겁니다. 또 한전측에서 오는 대학교수는 이러 이러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89년도면 5년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생각지도 않을 때 받았던 것 하고 그것은 못믿으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명확한 것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 양양군에서도 군민의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주무과장인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올바로 이것을 가지고 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안들어와야 되겠다 지금 이시점이 이래야지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 다갖다 놓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하면 결국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중립이라 하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흑백을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들이 애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좀 군차원에서도 한전측에다가 촉구해서 이것만 제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면은 우리 모두가 들어오는데 반대를 안하고 빨리 빨리 그래야 사업도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사업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군민은 군민대로 에너지만 소비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군수님 의견서 제출을 지난 9월달에 했는데 그때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문서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문제만은 기본적으로 이 양수댐을 건설하는 기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남대천 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6일경에 이쪽 반대추진위원하고 저쪽 한전측의 영향평가한 교수들이 와서 토론을 한다니까 그때 토론을 들어 보고 그때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말이 날는지, 안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어떤 설명을 들어 보고 이상없다 하면은 이쪽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럼 이상이 없다니까 합시다라든지 또 이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한 그게 일목요연하게 맞다 해가지고 저쪽 한전측에서 수용이 되면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법이 나올테니까 일단 보고 그때 안되면 저희들은 계속 의견을 그렇게 제출을 해놨습니다. 지난 9월달에도 환경영향평가만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5년전의 환경하고 지금 그때 환경관계 인식이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평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군수님도 밝혔고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이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공청회나 그런게 결정되는 것을 봐서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천만원을 들여서 사실 얼마 들런지는 몰라도 일단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한전측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재차 촉구하는 걸로, 저희 군에서 환경영향평가 하기는 시일이 2-3년 걸리니까 어렵고 한전측에다 강력히 요구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서류보면은 행정에서 주민들 데리고 견학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다 돈을 들여서 낭비하는 것 보다도 지금 대부분 먼저에 환경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평가를 다시해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를 알아 가지고 사전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끌지 않고 빨리 빨리 진행할 건 진행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이란게 뭐하는게 행정입니까,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거 돼야 되겠다 꼭 지역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밀고 나갈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와하고 달려들어서 안된다고 하면은 같이 멍하게 있고 또 하자 그러면은 따라가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양양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서 그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그걸 하든지, 안하든지, 반대하든지 하겠다 하는 논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 다와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양수발전소 견학문제를 저희 군비를 많이 들인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한전주관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양수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공문을 냈었고 지난 9월달에는 의견서 제출시에도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되기 전에는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 12월 중순경에 공청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요구하는 의견이 집약되면은 다시 저희들도 재차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2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찬반이 엇갈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이 납득이 안가고 군에서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세도 절대 안된다는 자세입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참 앞장도 못 서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지금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들어 왔을 때 우리군에 뭐 몇수십억의 개발의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을 한전측만 촉구할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만일에 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은 몇십억이나 몇백억이라도 계속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전하고 밀고 댕기면은 거기서 100kw씩 전력이 생기는 데서 담은 5%고 10%고 양양에 달라든지 여러 가지 수백억도 우리가 해마다 댕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 자체에서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몇천만원씩 몇억씩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측에서 자꾸 미루고 안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지역에 양수발전소 할려는 계획밖에 안됩니다. 현재 입장을 볼 때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빨리 들어 와야 우리도 득이 되고 안된다 그러면은 이런 처지에 우리가 빨리 막아야 되는 거고 말이죠,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자체에서 용역계상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문서로 제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1억, 저쪽 서광농협관계는 건물 임대료로 돼 있어 가지고 원금은 회수하는 조건이 됩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회수가 된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금 줄 때도 건물임대료 조건으로 줘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한다면 다시 건물주인한테 가져 오는 걸로....

횡계리는 콘테이너 시설물입니다. 박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남는다면 박스만 남겠지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