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89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자율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관련된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해 폐지하고, 입법예고를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마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8월 22일 마쳤습니다. 다음 장은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자율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이 적고 고유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1989년에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지난 2007년에 기금 목표액 1억원을 달성하였으나, 그간 이자수입이 적어 고유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시행중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또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3월 26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투명성 제고 및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존속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청소년육성기금의 폐지는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소년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진안군계획시설 주천면사무소 변경․결정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3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주말보다는 주중에 이용률이 높고 대다수 이용자들께서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정기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함이고, 또한 현재 진안군 조례로 되어 있는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에 대해서 진안군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국민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안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 휴관에 대해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별지 7호의 서식의 회원 이용안내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진안군계획시설 주천면사무소 변경․결정안 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천면사무소는 2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지난해 구조안전진단 시행결과 D급 철거대상으로 판정되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야기 되었습니다. 진안군 고시 2009-37호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을 건물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858㎡를 확장하고 공공청사의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및 소방의용대가 위치한 757㎡를 제척해서 금후에 4,360㎡로 군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주천면사무소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437-3번지 일원으로서 기정은 4,259㎡를 101㎡를 증해서 4,3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진안군 고시 2009-37호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공공청사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대한 결정조서는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은 40%이하, 용적률은 60%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했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입니다. 결정내용은 주천면 주양리 437-3번지 일원을 기정 4,259㎡를 101㎡를 증해서 4,36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사 신축을 하고자 금회에 858㎡를 확장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소방서가 위치한 757㎡를 제척해서 군계획시설을 면적 4,360㎡로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담당부서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223호의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률이 주말보다는 주중이 높고, 이용객 대다수가 휴관일을 현행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길 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휴관일을 변경하되,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관일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14조의 휴관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휴관일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집행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군민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지 제7호 서식은 변경되는 이용시간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휴관일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국민체육센터의 능동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제1224호 진안군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천면사무소 신축부지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규모에 따른 청사 신축을 위하여 858㎡를 확장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및 소방의용대가 위치한 757㎡를 제척하여 당초 총면적 4,259㎡에서 4,360㎡로 101㎡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 작은목욕탕 건립과 연관하여 공공시설용지 내에서는 불가하므로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률이 이게 50%, 80명 이상 높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중으로 보면 전에는 400명이다 몇 명이다 하더니 완전히 줄어버린 거예요? 이용객 수가?

지금 약 5개월가량 운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주말보다는 주중이 개장하는 걸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봐도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중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중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설담당 안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안계현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일을 일요일을 한 달에 4번씩 쉬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월요일로 하면서 한 달에 2번만 쉬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시설담당 안계현 예. 그렇습니다.

시설담당 안계현 예.

그리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만 다 씁니까? 질은 어떻고? 또 우리 상수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나?

시설담당 안계현 상수도하고 지하수도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승인해주셔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거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지금.

몇 %씩이나?

시설담당 안계현 반절, 반절 정도 되는데요. 지하수만 썼을 때 또 물 자체는 깨끗하지만 수영장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수질에 너무 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안 맞는다고 반절, 반절 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 안계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은 충분하나 아까 그런 것 때문에 5대 5로 한단 말이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