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0월 16일에 이미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서울 출장관계로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위원회 1차 회의 후 전문위원하고 김현철 의원님과 제가 완주군하고 김제시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주는 저희와 같이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간만 우리 진안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운영 개소는 한 150개 정도,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완주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운영 형태는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은 입주희망 노인이 5명 이상인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난방비 지원을 위주로 하는데 난방비를 실제로 사용한 그 난방비만큼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난방비 액수가 줄어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난방비로 한 달에 90만원을 주면 실제로 노인들은 한 4,50만원어치만 쓰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쓰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직접 쓴 만큼을 원 없이 쓰라고 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한 3,40만원씩 남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 경로당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노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쓰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법은 우리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은 한번 해보고 현재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완주군은 되어 있고요. 김제시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갔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가서 보고 어떻게 보면 탄복을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한상 가득히 차려놓고 우리 보고 손님 왔다고 하는데 손님이 수도 없이 많이 온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서도 왔다 갔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김제시장한테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냐고, 자식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김제시는 한 1,300명 정도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10명 이상이 되는 곳에 한해서 마을회관의 개념이 아닌 경로당식으로 해서 부지가 있다면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할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개보수를 할 때는 한 1,500만원에서 한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먹고 자야 하기 때문에 침구류나 주방시설까지 다 개선을 해준다고 하고, 여기는 연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동절기, 하절기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완주나 저희가 하는 것과 다른 것이 1년 12달을 다 한답니다. 12개월을. 그래서 마을 노인이 거의 전체가 어머니들은 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부녀회가 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자율로,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한답니다.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자율로 서로 당번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숙식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밥도 그분들이 직접 해먹고 청소도 그분들이 다 직접 하는 자율로.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계속 할 수가 있지, 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와서 당번이 돼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자율로 김제시는 그렇게 다 하고 있다. 그리고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경로당 비용으로 나오는 비용도 같이 보태고 또 그 마을에 자식들이나 뭔 일이 있을 때 조금씩 보태줘서 그걸로 하면 전혀 모자람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개월에 얼마를 지원하죠? 한 달에 90만원씩? 그러면 270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30을 보태면 김제시 같이 하면 1년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례를 검토했을 때 문제점으로 볼 때는 인원이 3명으로 했는데 3명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5명 이상은 되는 곳이 좋겠고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완주도 시범적으로 12달을 하는 곳을 내년에 한 5군데 정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완주 시범으로 하는 것과 김제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시범으로 내년에 한 몇 군데 해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3개월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5명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김제 같이 마을 전체에 있는 아버지들은 힘들답니다. 거의 어머니 위주로 한다는데 한 2명 같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서먹서먹하고 방도 또 따로따로 있어야 하니까 하기가 힘든가 봐요. 남자 분들은. 그래서 거의 여자 분들로 그리고 김제시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가정이 다 있고 자식하고 같이 사는 분들까지도 다 동참을 한 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면 내 집이 있든 없든 전체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회원이 돼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런 갈등이 안 생기고 더 좋다고. 그리고 또 꼭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분은 뭔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자고, 그런데 거의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숫자만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내년에 시범으로 한 5군데 우리도 완주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런데 너무나 커요. 209군데는 너무나 범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남발이 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