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이렇게 되나요? 5명이면 270만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있어도 270만원, 5명 있어도 270만원,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우리가 완주도 물어봤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김제에도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두기는 거의, 이 돈의 지원은 난방의 위주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는 거의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었더니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아니면 10명 이내 이렇게 해서 한 4,5명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숫자로 개념을 하기는 힘들어서 자기들도 그 개념은 안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부용위원
그럼 시범으로 정할 때 김제는 10명 이상에 300만원이고, 우리는 5명 이상에 270이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시범에 들어가야지 않나.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1년 12달을 하는 데는 10인 이상이 되는 곳을 하고 3개월만 하는 곳은 5인 이상도 가능하게.

이부용위원
그럼 1년 하는 것은 10인이 안 되면 3개월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을 주민이 다 참여하는 데는 최고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부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 지원 금액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시범에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직 209개까지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 120개로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해줬으니까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도 시범이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범은 5개소만 했었죠.

이부용위원
5개소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또 시험에 들어가게 되네요? 5개소만 운영하고 시험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범이 아니라 120개소는 실제로 하는 것이고 시범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5군데를 12달을 하는 곳을 한번은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해볼 곳은. 김제는 마을회관 개념이 이제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회관 개념으로 가고 회관에 6,000만원 지을 때 지원해주고 개보수를 해주는데, 김제는 회관이 없답니다. 거의 회관이 경로당화가 돼서 회관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꾸다보니까 경로당은 지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간식비도 주고 난방비랑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회관은 그 지원하는 것이 없대요.

박기천위원
회관은 회의 할 때나 이런 때만 필요하고, 사실은 회관에 가서 다 경로당이 안에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렇죠. 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념을 경로당으로. 그러니까 김제가 그거예요.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한 340만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300만원을 더 보태서 주니까 640만원 가지고 결국엔 그분들이 1년을 하는 것이다.

박기천위원
아까 이한기 위원장님이 처음에 얘기한 경로당 난방비도 실제적으로 쓴 만큼 주니까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과 같이 현금으로 주면 안 맞는 거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김제는 현금으로 주고 완주만 3개월을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금액으로 준대요. 그런데 가령 그 책정에 있는 270만원이라는 돈을 안 주는 건 아니고 다 주긴 준대요. 그런데 기름 값으로만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장부 기재가 기름값으로 해놓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기름은 당신들이 원 없이 쓰고 쓴 만큼을 가져다가 직접 군에서 기름값을 준대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돈이 가령 270만원인데 한 180만원만 기름을 했다하면 나머지 돈은 당신들이 자유스럽게 쓰라고 해서 식비나 뭔 비용으로 주니까 노인들도 더 편하더라 이거예요.

이부용위원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김제, 완주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군도 이걸 확대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5인 이상으로 해서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고, 시범운영이라든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김제로 다녀오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김제하고 진안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거기만 해도 인구도 많고 또 도외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무주, 진안, 장수는 솔직히 경로당에서 1년 동안 줘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겨울 한철이지, 부지깽이라도 있으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이런 사람만 있지, 누가 경로당에 앉아서 5,6명이 봄 돌아왔는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니, 안 앉아 있대요. 거기도 다 나가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박기천위원
김제 같은 시내권은 다르죠. 여기하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시골 단위가 있는데 여름에는 다 가서 자기들 집에 가서 일한대요. 일하고 저녁에 와서 씻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것을 추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조례안은 5인 이상. 시행은 아까 209개소로 한다는데 그건 너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박기천위원
200개든 300개든 겨울철에 3개월만 하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원래 120개소 5개월로 되어 있죠? 예산에. 그런데 그것을 209개를 3개월로 지금 그 예산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는.

박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본 곳에서 5개월까지 무슨 필요가 있냐, 3개월만 해도 충분하다. 마을 노인회에서 그게 나왔단 얘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4군데는 5개월을 했잖아요. 지금 시범으로 한 곳은. 5개월로 하니까 어때요? 담당자분이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어때요?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김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오나 봐요. 너무 젊으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거기도 80대, 70대이더라고요. 그리고 총무 보고 하는 분들은 좀 젊은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에서만 또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김제가 잘 되는 이유가 노인을 전체로 다 해버리니까 영감이 있든 자식이 있든 집이 있든 없든 전체가 다 참여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독거노인이라고 하고 독거노인이라 하면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해서, 그러면 독거노인이 아닌 분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내 경로당에서 이분들이 기거를 하고 먹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경로당이면 마을 전체 노인들이 다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분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만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경로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나머지 노인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한데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김제처럼 같이 해버리면 그런 갈등도 없고 오히려 더 편안할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에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다른 독거노인이 아닌 분들은 어렵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제2항 희망노인이 3명 이상인 지역을 5명 이상인 지역으로, 또 제6조제1항 3인 미만을 5인 미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