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의 건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시에는 1년 이내에 해제를 하고 부득이 해제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13년 3월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분석 및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 군계획시설 총 210개 중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86개이고, 이중 집행완료된 시설이 59개, 미집행시설이 9개, 부분집행이 18개입니다. 기간별 결정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과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과업의 개요는 진안읍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했고 그중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시행과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을 의회에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례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주시고 저희들이 해제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시에는 1년 이내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되고, 미 해제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의회에 소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서는 총 시설 수는 210개입니다. 그중에 10년 미만은 124개, 10년 이상 20년 미만 27개, 30년 미만은 29개, 30년 이상은 30개 시설이고, 금번에 집행 검토한 것은 미집행시설 9개하고 부분집행 18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검토의 기준은 재검토 시기는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이었고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대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으로서는 토지이용 상 지장물 유무 또 자연조건을 고려해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판단하고 장래에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대로와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대로는 25m이상 40m미만, 중로는 12m이상 25m미만, 소로는 12m미만인 도로가 되겠고, 공원은 조성계획이 포함된 시설인 경우 조성계획에 따른 공사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미집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검토 기준은 법적사항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집행상태로 봐서는 폭원이나 연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시설 또 민원이 있는 사항, 기존 시설의 연계성을 봤을 때 주변지역의 개발현황이나 도로 연결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안읍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시설별로는 미집행시설에 공원이 1군데, 도로가 26개 해서 총 27개를 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대로 3-1로 보건소에서 상전면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익산청에서 진안-적상간 109현장으로 하고 있는데 109현장은 쇠징기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쇠징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건소까지 이 구간이 현재는 4차선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미집행된 상태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로 3-2는 로터리에서 마령 가는 쪽으로 나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롯데마트이고 여기는 어차피 익산청에서 4차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차선 공사가 끝나면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로 3-2는 사거리에서 정천 방향으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1-6은 한전에서 주공1차아파트까지 가는 도로로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진안읍 도로 연결 상태로 봐서는 필요한 도로이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소로 2-1은 쌍다리에서 진안시장 뒤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서 터미널 앞에 있는 중앙교까지 이 구간은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는 현재 지금 이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2-2는 여기가 쌍용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하천, 여기가 현재 제일교회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교회 앞쪽으로는 일부가 시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현재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너머 이쪽까지는 굳이, 현재 도로는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을 이유가 없어서 일부 이 구간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로 2-3은 여기가 진안관입니다. 진안천에서 진안관 뒤에 바로 거기에서 기아서비스센터로 해서 공원 바로 밑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인데, 여기도 이 부분까지는 필요합니다만 이 이상은 굳이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어둘 필요는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이 뒤쪽 구간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2-8은 지금 여기가 예전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고추시장이고 현재 농협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옛날에 파출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 건강보험공단, 이게 현재 제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제방도로는 현재 계속 우리가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2-11은 여기가 고향마을입니다. 고향마을에서 진안천 하천을 타고 내려가다가 소하천 석곡천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인데 지금 고향마을입구 앞으로도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이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이 소하천 하천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는 선형만 좀 변경을 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은 월랑회관 앞에서부터 향교를 거쳐서 여기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앞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인데 예전에는 이 도로를 사업을 계획했다가 향교 쪽에서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계속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 현황으로 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는 여기가 군상교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진안읍교회 있던 자리고 여기가 주공2차아파트, 선관위 해서 이 동네가 있는데 동네 가운데로 해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들이 다수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소로 3-3은 여기가 고향마을아파트고 여기가 예전에 가축시장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로터리에서 가축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인데 여기는 계속해서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로 3-4는 그 옆에 동경노래방 있는 쪽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인데 여기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5는 여기가 지금 버스터미널입니다. 버스터미널 뒤쪽으로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산 밑에 있는 도로로서 별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6은 쌍다리에서 우아정 올라가는 길 쪽으로 가다가 이 구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다사랑치킨 있고 그 바로 작은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주택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매입이 안 되어서 이 도로가 지금 완전히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전히 이쪽까지 통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는 개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8입니다. 소로 3-8은 여기가 터미널이고 이쪽이 제일순대 그 골목입니다. 여기도 제일순대 앞까지는 필요성이 있지만 그 너머부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9는 여기가 로터리이고 여기가 현재자동차서비스센터이고 이게 제일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0은 여기가 군상교이고 농어촌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1차가 여기 있고 해서 예전부터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쪽 구간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도로형편으로 봐서는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2는 여기가 한전이고 한전 뒤로 해서 군청 뒤로 해서 중앙주차장 있는 곳까지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건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5는 여기가 쌍다리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로 2-3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예전에 고려회관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현재는 지금 이 천변으로 해서 이렇게 틀지만 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 짧은 거리만 그냥 개통이 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17은 여기가 지적공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호남여관 앞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나가는 길과 만나는 곳인데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로 3-22는 여기가 로터리이고 파출소 있는 곳 뒤로해서 단양리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단양리로 올라가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옆으로 나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상은 별 의미가 없어서 여기까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4입니다. 소로 3-24는 여기 제일고등학교 있고 여기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현재 농로로써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곳으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7은 여기 터미널 바로 옆에 제일순대에서 그 뒷길로 해서 반듯하게 해서 남광아파트까지 가는 간선도로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8은 파출소 뒤에서 단양리로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로 3-29는 파출소 뒤에서 숲의마을 그쪽으로 현재 작은 길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는 월랑공원입니다. 월랑공원은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현재 체육공원으로서 이 부분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은 아직은 개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진안 도시계획 상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되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금 3년 단위로 해서 3단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020년 이후까지 이렇게 3단계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검토결과를 확정을 해서 단계별 구상을 하고 대장 정리를 해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과업을 준공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