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아니요. 정식으로 공채를 해야죠. 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행정직 1명, 그렇게 5명입니다.

농기계수리요?

거기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기간제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64명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거기만 5명만 해주고 59명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 무기계약직 전환은 안 해주는 걸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6월말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당초에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안 해주는 조건으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오버된 부분이 있는데 결원이 있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크게 오버되는 것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자 있는 거 싹 충원하고 이러다 보면 총액인건비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해서 더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조례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백운면 은번마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번덕마을에서 은암마을을 가려면 화산마을을 거쳐서 은암마을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은 완전히 동떨어진 자연마을이 같이 행정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나눠줘야 할 부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하천 하나 사이를 두고 나눈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번에 올리기 전에 일제조사를 했더니 5개 마을, 아까 안 된 부귀 2개 마을만 빼고는 3개 마을을 올렸는데요. 아마 더 이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골마을 지금 20호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피해당한 분에 대한 보상도 있고, 예방을 위한 시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광역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수렵장에 하는데 그걸 상시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참 쓰레기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대로 적당한 수량을 아주 적당한 장소에다 배치를 해야 되죠. 어떤 경우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민원이 생깁니다. 이거 왜 여기에 갖다놨냐해서 치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읍면에서 제일 잘 아는데 읍면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상황을 봐서 이건 적당하다, 건의가 맞다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가져가라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가져가는 게 맞다 싶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면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설치를 해나가야 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낡은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차근차근 예산 투입해서 개선해나가는데요. 저희도 우선 아까 보고 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거기도 수십억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첫째는 예산이고요. 시설에 관한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군수님도 새로 오셔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 부분은 예산 확보 되는대로 추가로 해나갈 겁니다.

저쪽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좀 되도록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좀 단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그날은 공설운동장으로 모이는데 홍삼축제 장소를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하면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작년처럼 마이산 쪽으로 하다보면 분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최대한 군민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천명 속에는 어떤 행사장의 단위사업별로 한 것이고요. 연 인원은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차별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교육 상 차이도 있고요. 진안읍 같이 큰 면은 조금 더 주고, 작은 면은 조금 덜 주고 그런 차등은 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읍면별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사항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차등을 두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완기입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기획재정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경리담당입니다. 송한주 세입담당입니다. 김삼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유명자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은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4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기획재정실 총평은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기획 조정을 실시하고 능동적인 재정확충과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제18회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성과부문에서 전국3위를 거두었고, 법률소비자연맹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14위 공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하나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지방재정공시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성과로 군민행복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군민행복정책 정부 3.0의 중점추진으로 38가지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군정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보고회,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과 관이 소통의 정책결정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는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증감률 도내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4년 특별교부세 21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군정운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와 지방, 행정과 군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수입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서 민선6기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군정 비전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공약 이행률 90%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선6기의 도약에 맞춰 금년 7월에는 분야별로 사업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8월에는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향후에는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및 인터넷 공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공약사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중점 추진입니다. 실천을 통한 범 군민 참여가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중점 추진함으로서 생태건강도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3년 실천과제 자체평가를 금년 1월에 실시하였고, 5월에는 2014년 실천과제 추진계획 보고 및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과 부합하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전 실현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군정 비전에 대한 군민 공감 및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한 경영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체평가를 시행하고자 금년 3월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자체평가의 핵심인 지표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부서별 지표개발 컨설팅 단계에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성과지표 성격평가를, 12월에는 성과지표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정한 지표평가를 실시하여 근평 및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해서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으로 주요 군정 및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4번의 임시회를 지원하여 주요군정계획 설명과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민의를 수렴하는 등 적극 행정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시회 및 정례회를 지원해서 군정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해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발전의 성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입니다. 주요 군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49건에 459억원의 201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 2회 현안회의를 실시하고 금년 3월에는 주요사업장 점검을, 4월에는 중기전략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 주요현안 및 주요사업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실명제를 중점 관리하였으며 공모 제안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등 성장동력사업 발굴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식품과 관광에서 동부권발전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자치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의 마음을 공유하는 소통자문단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 간의 대화 및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소통자문단은 정기 소통회의를 4회 개최하고 봉사활동을 1회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와 소통의 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선6기 군정운영방향과 정부 3.0정책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의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군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마음을 공유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행복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생활권 내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공동사업을 기획․발굴하는 무진장행복생활권을 구성해서 55건, 527억원에 이르는 생활권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는 진안군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권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반을 다져서 군민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 국외 1개 도시, 총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본 아야정과는 우호교류협력을 맺고 있으며, 중국 상락시와는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자매도시 간 행정의 정보교류를 위해 정부 3.0 선도과제 및 국정시책 우수사례를 5개 자매도시와 공유하였으며, 서울시 강동구, 은평구, 도봉구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도농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일본 아야정과는 교류계획의 협의로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제7회 마을축제에 초청하여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자매도시 간에 맞춤형 실리교류와 도시별로는 단계적으로 우호협력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진안군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행복정책, 정부3.0 중점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38건의 실행과제를 발굴․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2014년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정부3.0 실행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정부3.0 온라인 토론과제와 행정정보과제 6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3.0을 기반으로 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부3.0 실행과제 내실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 대비 3.34%가 증가된 3,1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운영의 투명한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정비와 상반기 재정보전금 2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성과예산 편성과 재정공시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분과위원 72명을 위촉하였으며,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방향을 적극 홍보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109종의 통계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증감률 9.8%로 도내 최고성과를 이루었으며 재난안전수위에 대한 특별교부세 21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공시설면적 및 지역균형 수요를 증가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액은 전년대비 4%가 증가된 10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7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재혜택의 홍보를 강화해서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10%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발굴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4년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제 뿐만 아니라 계약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제한으로 전자경쟁입찰제를 실시함으로서 관내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정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고질체납자인 주식회사 써미트 국세채권을 즉시 압류해서 일부금액이지만 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과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여 체납발생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동징수반 운영과 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2014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의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지난연도 징수액 2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로도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4억 4백만원의 세입을 확충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전용 48건을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대부와 사용허가 및 매각을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현장소통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입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과 군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군민의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등록규제정비, 인허가 업무 처리의 행태개선과 공직자의 규제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담당계장이 본 위원장의 승낙 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세입담당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송정써미트에 대해서 거기가 준공검사가 안 났다고 하는데 영업은 계속 하잖아요. 보니까 지방세가 한 10억 이상이 밀렸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압류를 시킨다든지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은 세를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이 한 10억 이상 연체되고 그래도 계속 영업은 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한주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영업을 하니까 돈을 내라는 것이죠. 영업을 안 하고 못 낸다면 모르겠는데,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지방세는 안 내고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황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정공주 위생담당입니다. 최찬식 토지담당입니다. 김재관 건축담당입니다. 김정수 지적담당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담당으로 정원 대비 결원 없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금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백운면 백암지구에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안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12회에서 17회로 확대 추진하여 위생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시설인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보수하여 주민쉼터 3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도로명주소 사업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조기정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에는 백운면을 비롯한 4개면에 473건의 각종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장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7쪽, 125 행복배달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집배원들이 우편물배달 시 빨간스티커가 부착된 민원서류를 배달해주고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해주면 군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후에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원처리 실명제 및 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입니다. 민선6기를 맞아 군민과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실명제와 불만민원 전담 관리를 위한 복합민원합동협의체를 8월까지 구성하여 민원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민원처리진행상황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새정부 들어 4대 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873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479건의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100건의 수거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금후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명품화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 선정된 모범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지정기준 지도점검을 통해 빙초산, 나트륨 등 유해식품 근절과 주방 위생상태, 화장실 청결상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재심사를 통해 기준 미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후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계층별 맞춤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바른 땅 찾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기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백운면 백암지구 지적재조사 510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경계를 조정하였으며 금후에는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최대 6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동 완료되었고 127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주공1차아파트를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주택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105페이지를 보니까 135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1년에 135동입니까? 아니면 몇 년 사업입니까?

이게 올해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가는 거예요? 1년 하고 소멸되고, 1년 하고 소멸되고 그러나요?

1년 하고 소멸되고, 다시 또 본예산에 책정해서 또 추진하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완료 8동이고 127동이 추진 중이다, 이게 지금 추진 중이다가 다 나간 거예요? 아니면 많이 안 나가고.

여기 127동은 지금 선정돼서 민간인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완료가 8동이 되고 나머지 127동이 추진 중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민간인이 가져갔는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하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한 명씩 지원을 나와서.

그래도 행정도우미는 행정업무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협조를 맡아서 직원들도 같이 해서 2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뇨. 지금 현재 상태는 위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가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제안을 저희들한테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계약은 작년도 12월 말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제초작업이랑 얼마 전에 가서 시설 내도 청소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설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계약을 섣불리 해서 운영이 잘 안되면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위탁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휴게소마다 운영하는 데는 화장실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8개인데요. 화장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