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성기 의원님, 간사에는 박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 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진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2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의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겨울 온화한 날씨로 생산량은 늘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로 각종 모임이 자제되면서 채소․과일값이 폭락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은 갑작스런 발표로 또다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보다는 개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개방 압력에도 지켜 왔던 식량주권을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강조해 왔던 소통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개방만이 최선이라는 것이 농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자가 불가피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쌀시장 전면 개방은 사전소통의 부재로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다시 한 번 군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군민의 참뜻을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또한 자급형태 농업으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진안군 농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선6기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 버는 농업에 심혈을 기울여 농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1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