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환 의원 발언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후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 주요사업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하고,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및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 변동이 불가피한 사업의 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변화를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세목별 안정적인 세수 추계를 위하여 재산세의 과표조정율 감소와 종합토지세의 조정액 증가에 따른 세입규모 조정과 부동산경기 저조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입감소, ’9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 및 과태료와 잡수입의 하반기 징수가능분 등 현실적인 징수예상액을 산정한 추경세입 총규모는 62억 1,100만원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재산세는 당초 119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면적 및 과표조정률 감소로 인해서 1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04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조정율은 감소되었으나 징수율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31억 800만원이 증가된 19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저조에 따른 시세징수 예상액 감소로 당초대비 1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9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총 199억 2,300만원이나, 이중 당초 예산에 기 반영된 130억 9,600만원을 제한 68억 2,600만원 전액을 추경재원화 하였으며, 잡수입중 과태료는 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건수 증가로 인하여 초과징수 가능한 7억 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당초 배출자 부담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가정폐기물은 구비부담으로 지출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로부터 징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직접 납부토록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당초세입에 계상된 20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3억 2,100만원은 당초 예산 성립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가족계획요원시술권장비 등 보조사업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예산총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의 금년도 봉급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고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를 삭감, 조정한 반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수행경비 현실화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총 62억 1,1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장별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5%인 3,300만원, 일반행정비가 5.5%인 3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가 32.4%인 20억 1,100만원, 사업경제비가 0.3%인 2,100만원. 지역개발비가 41.9%인 26억 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5%인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하위직공무원의 행정수행경비 현실화를 위한 여비, 급량비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축 구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및 본회의장 내부시설 보강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비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2억 5,400만원과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 여비, 급량비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2,400만원, 송파구 상징마크 제작 및 문화재관리비 3,100만원, 지방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송파문화원 개원 7억 2,800만원, 상용인부 격려 및 실․과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7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전체적으로 6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된 사업으로는 총 7건에 8억 7,6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5,000만원과 동직원 봉급인상분 1억 5,200만원, 임차료중 거여1동은 임차료를 임차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천2동 청사신축에 따라 임차료가 필요없게 되어서 4억 7,500만원, 구 보건소 건물 내부수리비 2억원 등 경정이 되었으며, 추가계상된 경비는 구청사 난방연료비가 1,500만원, 관서당경비 인상분 9,900만원, 구정홍보 전시장 설치 등 1,000만원, 고쳐쓰기쎈타 운영에 6,600만원, 민원1회방문 처리 등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전산기 등 행정장비보강 1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300만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전산자료 표준화작업 및 장비구입 등에 6,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는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비증액 및 잠실복지관 등 관리수용비 2,200만원, 송파사회복지관 증축보조 2억 6,800만원, 경노승차권구비부담분 및 노인정 운동기구구입비 1억 800만원, 송파독서실 보수 및 어린이집 보수비 5,1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방문간호사업비 200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행정수행경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 중 청소환경분야는 6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삭감된 사업은 15억 2,700만원으로서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 청소차량 정비조합출연금 5억 5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100만원, 발효식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이며, 이 청소차량 정비조합 출연금은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기되는 관계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았고 발효식화장실 설치는 이게 시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경비로는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7억 4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및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2,100만원,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시설보강 2,400만원, 공해단속용장비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6억 7,200만원으로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2,400만원,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근린공원 경영분석 용역비 3,0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시범사업 2,500만원, 어린이 및 근린공원 시설보완 2억 9,000만원, 장애자 공원조성 사업비가 2억 6,000만원, 송파벨트공원 시설보완 1억 6,200만원,상용인부인건비 및 보상금 1,1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2억 6,300만원 등이며,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억 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소관으로는 행정수행경비 및 농가농기계구입 보조 2,1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로 2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납유천연립주변 도로개설 잔여지 보상이 9,800만원, 거여동 200-2에서 207-1간 도로개설외 3개소의 토지보상 6억 8,900만원, 오금동 18번지 주변 도로정비가 1억 9,200만원, 도로시설물 및 소파보수와 불량과속 방지턱설치 4억 5,000만원, 도로시설 관리인부 인건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집단지역 정비추진에 3억 8,800만원, 탄천주차장 및 오금동 물품보관소 보수 2,500만원, 광고물정비추진, 자동차 계속감사 및 차량견인료 1,3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및 노외버스 정류장설치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치수․하수사업비에는 하수유지 관리인부 인건비 및 재해보상 6,700만원, 하수도 직영관리 자재구매 3,0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개량, 준설에 3억 8,000만원으로 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경상비 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비상공동정호 수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차량 유지 및 피복비, 앰프설치 등 경상비 600만원과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신중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민방위, 기타 여러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많이 깎였는데 구청장의 정보비나 판공비는 비율로 봐서 부족하게 깎이지 않았냐, 이 말씀이시죠.

성격상 업무추진비, 각 분야별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의 정보비나 특판비는 전체 업무를 「커버」하는 겁니다. 전체 구정업무 전체를. 구청장이 어느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전체구 공공의 전체업무를 「커버」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무 이것은 좀 많이 깎아도 전체업무에 유동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데를 메울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 「프리」로 메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 업무에서 많이 깎고, 전체업무에서 유동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써보자, 적은 액수지만 재량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덜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은 기준 목적은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5억원이라는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우리 지방행정 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자에게도 15억을 상반기에 대출형식으로 줬고, 이 자금이 그리 간 것이지 다른데 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생활체육분야에 들어가 있는 시책 추진비는 생활체육분야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비나 특판비는 생활체육, 민방위, 산업행정 어디고 다 쓸 수 있는거죠.

생활체육을 위해서 쓰는 거죠.

물론이죠. 구청차원에서 하는데, 구정을 운영하는데 구정의 생활체육 분야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증액한 것 보다는 낫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민방위나 업무추진비는 그 분야에만 쓸수 있는 그러한 협의고, 재량이 없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시죠?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 드렸어야 할텐데 설명을 자세히 못드려서, 사실 이번 추경 지침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정보비 판공비는 4월말 현재로 집행잔액을 50%를 목표로 해서 절감을 하고, 금액 추경시는 목표의 2분의 1을 추경에 활용토록 그렇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산서만 가지고 보시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할 때 경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라고 구청장의 별도의 방침을 받고,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주요업무추진이 당초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7,0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집행한게 4,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업무추진비가 1억이 있는데 7,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 9,000만원 정도만 경정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9,000만원만 이번에 경정을 하면 되는데 1억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더해서 1억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도 당초 국민운동지원사업하고 생활체육육성보급 보상금 이것은 각각 1,000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4월말 현재까지 봐가지고 별로 쓴게 없고, 물론 저소득 지원금 3,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집행실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저소득시민 지원보상금 3,000만원 그대로 절감을 감액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우리도 지금 저소득시민들이 많고, 저소득 시민들은 격려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운동지원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격려를 1,000원 해줄 것을 500원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고통분담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씩 각각 보상금을 했고, 또 이 올림픽 개최 도시간 교류특별판공비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1억을 가져도 하겠죠. 여러 사람이 자매결연하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들을 절약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서 1,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각종단체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업무추진으로 해서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관기관을 할 때 밥을 1만원짜리 먹던 것을 5,000원짜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했죠. 구정주요업무추진 설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2,500만원정도 남아 있고, 구정주요업무 추진 특판비는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정보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하고 또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도 지금 저희로 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을 많이 갖고 하는게 훨씬 좋죠.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부자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구청장 구운영을 하는데 시책비로, 예산서에 아시다시피 정보비, 판공비가 시책비로 상정돼 있고, 월급 급여형식 그런 걸로 지금 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액경비, 인건비적 경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책비로 돼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선느 서무관리 쪽에서 좀 많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런건데, 어쩔 수 없이 상반기 중에서는 그 구 서무관리 쪽에서 평상적으로 많이 집행되고 이제 하반기에서는 동행정 각종 행사를, 이런 것이 거의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상․하반기에 다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면… 전부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실무하실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부시책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차성환 위원 다 되셨습니까?

다음 이정복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저희 작년 1월 1일 아파트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7월 1일 일반지역까지 전부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조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도 좀 과감히 홍보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통반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동추진협의회… 통 단위로 해서 통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통 단위의 추진협의회 회장이 통장님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한 두서너 달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민이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통장님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통장님들이 조금 불평을 하고, 사실상 그런,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일주일간 한 번씩 분리수거하는데 미리 다니면서 해야 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이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동 차원에서 하는 것은 통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로 꼭 동장님이 추진위원장을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거기는 동에 또 다른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다른 분도 할 수 있으니까 꼭 통장님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도… 그래도 주민들은 통장보고 하라고 해서 통장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참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사업본부에다 그런 애로사항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참 통장들이 이런 데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각 동에 있는 청소담당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3,600만원 예산이, 기정예산 5,600만원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기념, 금년에 1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7월 14일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있었는데, 좀 넉넉하게 주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이 이런 차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위해서 고생하니까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3,6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7월 14일날 기념식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따로 내가 서면으로 해서 차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하고 금년도에…

실태 파악이 아니고,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한 4, 50명씩 견학을 김포매립지까지 버스 대절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도 하려고 그랫는데, 그게 빠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아니, 작년에도 했지만 분리수거 관계는 김포매립지 있잖아요? 김포매립지를 실지 견학을 가고 그랬었어요.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통추진협의회 회장들, 또 동추진협의회 회원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삭감돼서, 물론 우리가 이게 시책비이니까 삭감 절감하고 금년에는 사실 이것을 진행을 안했어요. 그 나머지 기념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