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화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천 4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이 13억 2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 4천 4백만원, 자체수입은 체제형 가족농원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수수료 등 1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기반조성을 위해 2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새해소득사업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사업과 강소농 육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및 컨설팅 등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고객지원센터 관련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농기계 구입에 10억원을, 농기계임대사업지원과 농작업대행사업단 운영 사업 등에 1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업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농업선진화를 이루고자 품목별농업인 연구에 활성화와 농업인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인의 새해 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 사업으로 친환경 인삼신기술시범사업단지 조성과 인삼 국내육성품종보급에 3억원, 버섯 및 천마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2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과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목표로 자원 활용기술 보급사업과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신기술보급사업, 지역특성화작목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7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9쪽하고 예산안 456쪽에 강소농 민간 전문가 채용 운영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농업기술센터 TO가 33명이죠. PO는 27명이죠. 현원은. 그러면 6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왜 안하고 전문가 채용을 한다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지 우선 말씀해주시죠.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하반기에 직원을 그때 당시는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만 3명을 채용을 했는데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합격자가 없었고, 민간인 채용하는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려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매번 운용할 계획인가요?

당분간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소장이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안에 1명, 부귀․정천, 동향․안천, 마령․상전, 주천․용담, 백운․성수 이렇게 1명, 6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6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3명을 더 채용을 해서 7천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꼭 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진안 같은데도 1명이잖아요. 지금 진안에 농업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주천하고 용담하고 농가인구 따졌을 때 주천하고 용담하고 적잖아요. 그래서 1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6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지도기술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동절기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면사무소나 가셔서 꼭 면장 밑에서 면 직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전문교육을 시켜 양성시켜서더라도 이분들 이용하면 되지 꼭 3명을 더 채용해서 7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

민간 전문가라는 것은 일반농가가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알아요. 농협도 지금 중앙회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일부 농민부담으로 해서 농약처방사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번기 때만. 그런 시간에 농업기술센터 퇴직직원들 채용해서 이용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경력을 거기에 자격기준에 넣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 농민상담하고 농약상담하고 이런 것을 하시지만 우리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연초부터 종자확보라든가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농촌지도사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지도직들 있잖아요. 그분들 왜 불가능해요? 몰라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수나 백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농가들도 계속해서 와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기는 원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6명이 상담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활동이 더 광범위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각 면단위에 2개면에 1명씩하고 진안읍만 1명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셔요.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면사무소 면장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선 이분들로 인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년퇴직하신 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채용해서 이용하면 더 좋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꼭 그런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임대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농기계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농기계업무가.

예산으로 봐서는 매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70억 정도 샀고요.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총 업무 중에 농기계 쪽 업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냐 그런 얘기에요.

죄송하지만 정확히 그게 파악이 좀…….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농기계담당 직원이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채용된 게 5명입니까?

기간제가 6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6명입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진안군은 전문담당계가 없는데 장수군하고 무주군 인근에 보면 농기계담당 즉 농기계계장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건지…….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장수군 이나 그쪽은 우리 진안군보다 면세로는 적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수쪽에 차이가 있겠지만 장수하고 무주는 농기계 담당 계장이 별도로 계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군에도 농기계사업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친환경 천마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원래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증사업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친환경농업과 지원 사업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쭉 보면 70%짜리 보조분이 있고 50%짜리 보조분이 있고 해서 민간인들,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일부 사업 쪽으로 안 들어가는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실제로 시범사업이라든가, 실증사업만 해야지 직접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해서 사업을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까지는 오미자하고 천마사업을 계속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사업 쪽으로 넘기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쪽에도 보면 천마재배도 만약 실증사업,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을 하든 전략산업과로 이관을 하든 그 사업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이미 협의를 해서 금년도 2015년도까지 센터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기술정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로 하고 2015년도까지는 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총 사업비 5천만원중에 군비 보조가 2천 5백만원, 자담이 2천 5백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원관계가 진안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줄 수가 있냐 이 얘기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실증이나 시범사업 말고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도 금년도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까지.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도 하고 실증사업도 해서 종자관계도 왜냐면 기존 종자 가지고는 소득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안되니까. 오래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마도 일반 노지재배는 내년 2015년도까지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베드재배라고 상자재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센터하고 농가하고 일부 실증시험을 한 다음에 다시 농가한테 보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 하셔서 실수 없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2쪽에 얌빈 시범재배입니다. 이게 원래 얌빈이라는 건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 가능합니까? 원래 충주기술센터에서는 내년 2015년도에 농가실증적응시험으로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주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백운면에서 실증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증시험을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몇 개…….

아닙니다. 노지재배입니다.

노지재배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온도가 맞나. 보니까 멕시코에서 멕시코 감자가 얌빈이더라고요. 충주 같은데는 거기도 이제 적응실증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에 온도관계가 가능한지 하여튼 잘 보셔서 실패하는 작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에서 재배하는 것이라 우리 지역에서는 좀 현재는…….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다시 실증시험을 한 번 더 거쳐서 저희들이 과연 이걸 확대 보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좀 올렸어요?

예. ㎡당 한 2kg정도 해서 아니 kg당 5천원정도.

kg당 5천원.

예. 마트로 공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좋다고 그래요?

성인병입니다.

성인병.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81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이라고 해서 4억이 국비 1천 8백만원하고 군비 3억 8천 8백만원해서 4억이 섰는데 481페이지요, 예산서.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너무 한 곳에 편중된 것 아니에요. 4억 중에 사과에만 얼마에요 3억 가까이 되나요.

이거 사과는 우리 진안군 농가가 앞으로 사과를 심겠다, 이런 농가한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요.

아니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이잖아요.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하는데 왜 거기에 사과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키 낮은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2억 6천이나 또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하는데에 무슨 사과 기반 조성하는데 2억 6천이나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같은 단위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키 낮은 사과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진안군에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4억 중에 사과에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냐. 다른 작물들 뒤에 보면 축산도 겨우 한우 음수 수질개선 시범하고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개량벌통 이런 거는 거의 1천 9백만원, 축산쪽에는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사과쪽에는요. 국비가 일부 있고…….

국비 얼만데요. 1천 8백만원인데요.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거기에 1천 8백만원 국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제 얘기는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하는데 키 낮은 사과 단지 조성사업에 다시 또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3ha를.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키 낮은 사과 단지 조성하는데 안전농축산물 생산하고 키 낮은 사과 단지 조성사업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키 낮은 사과가 안전농축산물 생산안에 포함이 됩니다.

된다고 합시다. 되는데 왜 이 사과에만 이렇게 2억 6천만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냔 말이에요. 뒤쪽에 보면 축산도 그렇고 베리류 신품종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과에 너무 편중하는거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사과는 전략사업으로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앞으로는요. 하여튼 이거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하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면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이라고 하는데 진안에 그래도 진안하면 한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농축산물들도 있고 다른 재료들도 있는데 사과에 2억 6천만원씩 4억 6백만원중에 2억 6천만원씩을 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진안군에 안전농축산물 골고루 혜택을 해서 안전한 농축산물이 돼야지 사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2015년도에 축산업에 시범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아니라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많이 있는데 계속 사과에만 이거 말고 또 키 낮은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어디에 또 있던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목적에 맞도록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이라고 해놓고 무슨 사과단지 조성하는데 2억 6천만원씩을 쏟아부어요. 사과 단지는 따로 빼서 전략산업이면 전략산업과에서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그만하시고 전략산업과로 넘겨서 전략산업과에서 하라고 하시라고요.

아니 사과관계는 좀 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직 인근 시군의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는 인근 시군에 약간 뒤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지도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부터는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475쪽하고 478쪽보면 과학영농활동지원에서 농업농촌에 다원적 기능 활용해서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5천만원 1개소하고 또 478쪽에는 농촌생활활력화해서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사업 5천만원 2개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47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사업은 농업 외에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사업 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사업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된 것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다고요.

아니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1차 산업으로 가공사업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만 있지 뭔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뭔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도비가 1천 2백 5십만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5천만원 붙여놨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가공사업 분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추경에 무슨 사업으로 할 것인가해서 추경사업으로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다음에 농가에 1월달에 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실건데 신청을 하실 거예요. 농가들한테. 무엇을 신청하시라 할 거예요.

가공사업 중에서요.

뭔 가공사업?

아직은 가공 사업이라는 것이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소규모식품처럼 기존에 창업사업장이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제조기술이나 생산, 기구 및 유통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은요?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에 1억해서 그것도 8천만원이나 보조를 하네요.

이것도 제목 그대로 쌀을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쌀을 가공해서 뭘 생산하시겠다는, 뭘 상품화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이나 쌀과자, 이유식 이런 것인데요. 저희들 사업이 무엇을 결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은요,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1월달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 쌀 가공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도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면 군비가 붙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그냥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하라고 도비를 그냥 내려 보내줘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는 저희들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요. 국․도비는 쌀 가공 사업에 대해서 하라.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1월달에 신청을 농가들한테…….

쌀 가공 사업을 하시라고 하면 쌀을 가지고 무엇을 가공하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떡이나…….

떡?

떡류나 쌀과자나 이유식이나 유과를 하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되고 농가가 결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478쪽은요?

이것은 RND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도청 차세대 식품과에서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가공농가 신제품개발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세우실때는 우리 진안에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소장님 생각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을 우리가 연구 사업비를 조금 했는데 태평주가에 4백만원 정도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중국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고도홍삼주 개발하는 사업비로, 연구비로 썼습니다.

얼마예요, 작년에는?

4백만원.

4백만원?

4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예를 들어 쌀 가공분야를 해라, 연구개발비로 해라 그런 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농가들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이것을 공모 사업하는 것입니다.

내려온 공문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80%짜리는 공모를 하나요. 누가 할 것인가를.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지정해서 해주나요.

아닙니다. 전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 지도사업은요 왜 보조비율이 100%, 80%가 되느냐면 때에 따라서는 안되는 실패작도 많이 나옵니다. 전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인삼 캐고 다시 한번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농가가 100%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끝났는데요.

아니 여기 보면 책자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러 군데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사업이라고 해놨어요. 한 개 사업에 1억을 줘요. 1억을 주는데 80%를 주면 그 사람 혼자 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80%면 거의 다 만들어내죠. 자부담 20%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 공모선정해서 하여튼 잘하게 해야지 또 측근들이 가져 갔네.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세요. 이런 거.

지금 절대 그러진 못합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고요. 일반 전체적으로 홈페이지하고 공문을 통해서 읍면사무소나 농업인단체에서 다 연락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언제까지 신청을 해달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확실히 하시고요. 이 부분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주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80%짜리 보조금 많이 나가는 것은. 하여튼 기억하시고요.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죠. 예산서 보면 실증사업, 시범사업이라고 많거든요. 455페이지 보면 새소득사업개발을 위한 실증시범 사업이 있고 470페이지 보면 인삼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 사업,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버섯시범사업, 천마시범사업, 목이버섯 재배 지원사업, 이런 여러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실증사업 이런 것들은 그전에 우리 진안에서 재배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증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 진안에서 베리류, 멜론 이런 건 지금 재배하고 있잖아요.

멜론을 재배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기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기존방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작형을 틀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달리해서 농가들한테 앞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경쟁력에 일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작형으로 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기존에 했던거라도 똑같이 하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얌빈재배도 지금 진안에서 성공했잖아요.

1차만 금년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잘되어서 판매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업도 또 시범재배를 해야 되나요?

금년도에 그분 농가가 실증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2~3년간 시범사업을 해봐야 되거든요. 1년 했다고 또 성공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3년은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증사업을 할 때 보통 전문가가 필요하죠.

예.

그러면 전문가라 함은 지금 실질적으로 진안에도 연구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대부분은 저희들은 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5명이 결원인데 이런 부족 인력 아까 지도사를 채용하려다 채용 안되었다고 했는데 연구사로 바꿔서 아니면 지도직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면 연구직을 더 추가로 정원을 받아서라도 채용해서 이런 실증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연구사를 받을 경우는 연구사들은 그 한 분야에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사들은 이 사업 저 사업가서 교육도 받고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연구 사업은 한 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연구사들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목 같으면 가능한데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사업은 없고 지도사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인사발령해서 자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직은 그렇지 않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가 있죠.

지도직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안 옮겨요.

거의 지방화 되어서 거의 움직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업무를 다른 업무로 지금 실증사업, 시범사업 이런 것도 지금 10여종 이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촌현장지도 해야 되지 하면서 실증사업까지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증사업, 시범사업들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로서 효과를 봐서 농가에 보급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해서 농가에 보급된 작목이 뭐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이라든가 영지버섯도 우리 실증사업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안천 깻잎할 때 깻잎도 우리가 실증사업을 통해서 다 해봤고요.

그래서 타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우리 진안만의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그런 분야에 실증사업,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연구가 안되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금년도 지금 내년도에 실증사업 돌미나리, 멜론, 얌빈, 베리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또 새소득 사업 작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괜찮은 작목이라고 판단되는 건 뭐예요.

저희들이 아직은 실증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표적으로 천마, 베리류 사업이라고 노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자도 단수를 1단이 아니라 2단 내지 3단으로 해서 수량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482페이지 재료비로해서 항바이러스제재이용 과채류바이러스 저감효과 규명, 고추병충해 실증시험, 멜론연작장애시험, 수박항균비닐피복시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계속 한 사업은 아니고요. 한 사업도 있고 안한 사업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시범실증실험을 해서 나타난 효과를 본 작목.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영지버섯을 했습니다. 영지버섯을 했고 오미자재배인데 오미자가 일반재배가 아니라 작형재배 그 다음에 유인틀, V자라든가, 하우스아치형이라든가, 덕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령 호박고구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작형을 연구를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깻잎 또는 하우스 인삼 이런 사업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도 계속 우리가 연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82페이지 토종벌낭충봉아부패병 개량 벌통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량벌통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한봉을 좀 토종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려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봉이 있어요. 관내에.

몇 농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관계 다녀온 분들 관리대장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말하자면 누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그런 것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존관리처럼 이력제 즉 한 분이 1년에 두 번 세 번 또 매년 간다, 그런 것까지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3년 이내에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보냅니다.

3년.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진안군에 국외여비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3억 3천 4백 8십만원 중에 일반인이 1억 4천 2백만원해서 42% 차지하고 공무원이들이 1억 9천 2백만원 정도해서 58%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4천 2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인데 한 명이 연수를 당연히 다녀와야죠. 그래야 기술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한 분이 1년에 한두번 기술센터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연수갔다온 횟수가 1년에 한 두 번정도 갔다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불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관리를 이력제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이내 반복이 안 되도록 가는 분만 계속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한 두건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불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관리가 안되니까 왜냐면 사업은 다 틀리지만 센터에서 금년 2014년도 예를 들어보면 센터쪽에서 해외연수 한번 갔다오고 또한 뭔 기업, 마을 기업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연수를 한번 갔다오고 그러니까 한분이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군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보조금 진안군비로서 보조금을 나가는 것은 있잖아요.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 관내에 여행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비를 주는 걸 가지고 다른 데에 해서 그런 것이 말썽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군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견적이야 다른 업체에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지만 자기돈 갖고 가는 것은 서울의 업체를 선정하든 상관 안하지만 군비하는데 꼭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해외관광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하우스 인삼재배 부분에 지금 그동안에 시범포를 몇 년전부터 했죠?

연도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수확단계도 됐겠네요.

예.

수확한데는 있어요?

수확한데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판로를 제대로 팔았어요?

그 관계까지는 미쳐 판로관계는…….

제 얘기는 어떤 것을 묻고 싶으냐면 친환경으로 인삼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일반에 농사짓는 분보다 차별이 있게 팔아야 효과가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같은 일반 인삼하고 같이 팔았다고 치면 친환경인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단계까지 와서 어차피 성공을 했으니까 시범포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시범포를 성공을 했으면 이 서류가 안 올라와야 돼요. 전략산업과로 넘겨주든가 친환경농업과로 넘겨줘서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지 계속적으로 5~6년동안 계속 친환경인삼하우스를 시범포를 한다 그러면 현재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했으면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과로 넘겨줘야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비입니다. 도비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하고 남원하고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사업을 나오기는 오래됐지만 여기에 쓰는 자재,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필름이라든가, 이런 자재는 최근에 나왔던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이 사업도 정착이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인삼농사를 지었으면 판로까지 개척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로가 있어요? 친환경으로 지었으면 일반 인삼보다 배를 받을 수 있는가, 3분의 1을 더 받는다든가 그런 길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보는 것은 현재 지금 한 뿌리도 못 팔아먹고 있어요. 아무리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본들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농가들에게 친환경으로 농사지으라고 해놓고 판로가 없는데 뭐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놓으면 한 두 사람이 장난쳐서 판로가 막히고 또 한가지는 밖의 소문은 우리 농기계 쪽에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센터에서는 임대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부품까지 사서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부품보다도 부속관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속도 안해야 돼요. 원칙은요.

그런데…….

아니 더 얘기 들어봐요. 이제 농가로 보면 당연히 센터에서 주문해서 쓰면 단가면에서 일반 우리 농기계 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있으니까 센터에서 구입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진안에 농기계 고치는 곳 4~5군데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불만이 있어요. 똑같이 가격이 형성돼서 하면 몰라도 또 판매권은 없잖아요. 센터에서는. 임대사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부속은 금년부터 자제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에서 46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구입 7백 3십만원해서 61대. 이거 뭐예요, 어떤 농기계입니까? 7백 3십만원짜리가 61대나 뭐하는데 필요하신 거예요? 기계명이 뭐예요? 관리기입니까, 관리기는 아닌 것 같고 7백 3십만원이면.

아직 농기계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농기계 결정이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또는 농가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꾸준히 요구를 했던 거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 가격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실 때 농기계 주민들 원하는 거 어떤 것 외 몇 종해서 이렇게 써져야지 7백 3십만원짜리 61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오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너무 쉽게 예산을 쉽게 쉽게 평가를 하시는 거 같아요. 쉽게 대충 아까도 그렇고. 61대 7백 3십만원짜리 61대라고 그러면 뭔데 7백 3십만원 뭔 기계가 61대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기 외 몇 종 이렇게 해서 4억 4천 5백만원 이렇게 써 놓으면 가능하지만 7백 3십만원짜리 61대 사는 것으로 해놓으면 그 7백 3십만원짜리 농기계가 뭐가 있는지 옆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교육용으로는 교육용이죠. 이것은 휴립복토기 1천 6백만원 1대, 이것은 교육용이네요, 그렇죠.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해서 휴립복토기는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대농기계에서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외 몇 종 이렇게 해서 표기를 앞으로는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사정보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오는 거 있잖아요. 농촌진흥청. 그게 지금 직접 거기에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발송이 돼요?

진흥청에서도 일부 발송이 됩니다.

폭설대비라든가 그런가?

센터에서도 발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축산에 대한 정보 관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팸이라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농사정보라든가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도 축산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버섯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개소에 종균비, 살균비, 배지 수분 측정기 이런 거 지원해준다고 했는데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우리 식용버섯 예를 들어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 해서 팽이버섯이나 이런데에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대로 종균비나 배지 또는 온수도 측정 이런 센서 이런 것을 지원한 사업인데 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새로 품종된 사업을 4~5개 정도해서 품종을 지원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데요. 한 개소잖아요. 진안에 팽이나 느타리 하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개소라는 것은 우리 진안을 뜻하는 것이고 보통 4농가나 지원을 해줬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팽이나 느타리 이런 걸 예를 들어 자기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시범해주나요?

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특히 우리 버섯단체가 있습니다. 버섯 연구회요. 그런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섯 연구회는 보면 표고버섯 이런 거나 있지 느타리하고 팽이는요 팽이버섯이나 하는 분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배지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비료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어느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골고루 해서 시범사업해서 잘 하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페이지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479쪽하고요.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다 실패한 사업들이에요. 실패한 사업들인데 또 이걸 꺼내고 농촌진흥청에서 준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보면 내가 한 예로 보면 톱밥기계 있죠. 톱밥기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다 무용지물 되버리고 그때 지원해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톱밥 분쇄도 안하고 그런데 이 사업도 군비가 한 4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다른데에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성공했는가, 안했는가 하고 나서 이것은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66쪽 하단에 보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웠네요. 여기에 4천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천만원 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저번에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작년 예산보다는 1천만원 세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저번에 그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1천만원 더 올려.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대답드린대로 일단 4천만원 똑같이 지역축제하고 같이 세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1천만원 더 조정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농업인 상담소 있죠.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왜냐면 지금 그전에 신축한지 오래되어서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건지 그 계획 좀 말씀해주시죠.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1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주천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활용계획이 없고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목욕탕을 현재 시설을 착공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상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4H본부 운용기금이란 것이 있네요. 기술센터에. 여기는 육성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기금을 5억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5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액의 얼마까지 모으나요?

5억 1천만원까지요.

5억 1천만원. 다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 기금도 운용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센터에서 4H본부 기금완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농촌지도자 기금, 이 부분에 수차례 6대때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센터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4H하고 농업경영인 관계가 있어서 솔직히 농촌지도자 기금관계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억 7천 1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억 7천 1백만원과 마이산관광단지 분양수입 6억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 11억 5천 6백만원 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45억 6천 7백 5십 5만 4천원보다 21억 5천 1백 8십 9만 6천원이 감소한 총 124억 1천 5백 6십 5만 8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예산중 증액이 많은 항목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상반기 개장계획에 있어 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운영예산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마이산 북부 지역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마이산 관리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앰프를 무선 방송시스템으로 재정비하는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이산 북부상가와 주차장 이전에 따라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테마관광이 가능하도록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마이산 외사양지구 생태수변공원에 취수시설 및 펌프장, 관로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 또한 2015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경관시설 및 홍보를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먼저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을 위한 보상비 13억원, 2015년 상반기에 개장예정인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천 2백만원, 산약초전시관,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예산 3천 1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홍삼한방타운 시설 유지비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7천 1백만원과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운영비 3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5년까지 기존 조명에 대하여 60%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군청사 LED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위한 예산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전면사무소 광장이 경사진 관계로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사고예방을 위하여 면사무소 광장정비공사 8천만원, 마령면사무소 진입로의 협소한 도로폭을 확보하고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및 포장을 위하여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냉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복층유리 이중창 및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2억 3천만원과 읍사무소 청사의 건물이 노후되어 방수에 문제가 있고 외벽에 백화현상 등 읍사무소 청사 보수를 위하여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 및 직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천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3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이 군 청사 및 읍면 청사등은 설치 되었으나 미 설치된 홍삼한방센터, 보건진료소 등 26개소에 경사로나 점자블록, 촉지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 진안관광벨트화 구축사업입니다. 진안에 주산인 부귀산을 찾는 등산객과 마이산 촬영을 위한 사진작가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예산 3억원과 부귀 운해 포토존 탐방로 개설사업비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진안실현에 부응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마이산 상가 있잖아요. 보상비하고 이전문제는 어떻게 다 끝났나요.

지금 거기 총 12개소 중에서 8개소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번영회 회원들하고 엊그제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보다도 또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걸 다시 전달하게 되면 또 다른 요구사항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때에는 응해줄 걸로 좋게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식당을 자기 건물인 사람도 있지만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되는 바는 없는데요. 일단 소유자측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 그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가게를 세를 얻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가구나 돼요. 그런 가구는요.

임대하는 사람들…….

예, 임대하시는 분들요.

특산물 판매장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몇 번 와서 우선 분양권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거고 일단 내려올 수 있는 분들 다 확보된 다음에 우선 결정한 다음에 추후에 나머지 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쪽에서 특산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장사를 쭉 해왔는데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것도 지금 철거하죠. 그 건물?

철거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건물은요. 그 건물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나요.

비고요. 이제 거기에 다른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가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서 그분들이 서운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여러 가지로 큰일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주자창이니, 미로공원이니, 마이돈 테마공원, 상가 이전, 관광객쉼터, 생태수변공원조성은 거의 다 마무리 된다고 했어요. 상반기까지는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488페이지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금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한 구간에 대해선 물 끌어올리기 사업인데요.

아니 생태수변공원조성사업이 88억 들여서. 설명자료 8페이지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북부 상가하고 주차장 이전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용역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왜냐면 기존상가들도 내려오게 되면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일단 마이산 관내 생태가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없이 최소한의 훼손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대표관광지로 한군데씩 지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은 마이산으로 대표관광지로 지정됐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0억, 10억, 100억인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그거하고는 별갠데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내년도에 38억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이런게 없죠. 군청사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군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검토 했었죠.

시설관리담당 김재관 전임자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청사는 기획재정실 후문쪽에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설관리담당 김재관 예산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검토할때는 장애인들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중단 되버리면 장애인 배려차원에서는 좀 어긋나죠. 어찌됐든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해줘야 나을텐데. 그리고 지금 진안읍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마을 일보는 이장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불편한 사람 있어요. 이장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2층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회의때마다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아니면 옆에 마이홀이라든가 연결해서 다리를 놔준다든지 뭘 해야 마을 일 보는데 불편함이 없을텐데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읍사무소 2층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줘야 할 걸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 그 시설에 대한 전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도록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방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만이라도 우선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삼스파 지금 운영은 민간 위탁했죠.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민간 위탁 경영을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나요.

예, 어느 일정부분까지만 저희가 해주는 걸로 계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시설보수공사에 490페이지에 보면 4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뭘 보수를…….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물탱크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아니면 외벽처리 물새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 소유자측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운영상황은 어때요.

지금 금년에 한 11월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수준으로 해서 크게 적자보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금산쪽에 다시 스파가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쪽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도 진안스파가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인원수로 봤을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이 꾸준히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의회표지석 설치해서 2천만원짜리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진안군청해서 청사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된 것.

그거와 유사하게 의회표지석이 없어서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한 사업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시설관리담당 김재관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요. 의회쪽에서도 건의사항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금액은 의회에서 건의한대로 2천만원 세우고요. 큰 돌을 옮기다 보면 운송비하고 기계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연석으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에서 아마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읍면에다 자연석을 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 진안군청 표지석할 때 서로 의회쪽하고 행정쪽하고 집행부쪽 의견이 안 맞아서 의회표시를 빼다면서요. 그때 서로 협의를 해서 잘 했으면 돈 안 들어갔을텐데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489쪽 산약초 전시관 있죠. 이거 어떻게 운용을 해나가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계속 여기에 비용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활용방안이 없어요.

이걸 지금 약초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무실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로서 쓸만한 그런 공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질 않고요. 그러고 만약 내년도에 스파가 지금 11월 말이면 끝나니까 그때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약초타운 관광객들을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없어도 문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순회를 해서 돌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약초 판매한다는 이런 거는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 진안에서 나오는 약초들만 전체적으로 다 전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구입하려면 어디로 안내하는…….

문의처 이런 것들만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이거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산약초타운 짓는데. 들어간만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활용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면 세출분야에 2015년도 예산액은 15억 4천 6백 6십 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천 1백 9십만 2천원이 감 되었으나 노후된 의회청사보수 및 차량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 대체 취득과 냉난방시스템 예열공사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부분에 3억 8천 1백만원은 업무효율화를 위해 본청 소관부서에 계상하여 실질적으로는 2억 4천 9백여만원이 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의회홍보분야 광고 및 의회안내서 책자 발간 등 홍보비로 8천 6백 2십만원, 의회비 3억 8천 4백 3십 6만원, 인건비 8억 8천 5백 7십 5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천 5백만원 등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실과도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도 지금 학비 보조해서 고등학생의 경우 공문엔 4십 6만 3천 3백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보면 거긴 2십 8만 7천 5백원 정도 되어 있는데도 있고 2십 5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관계죠. 제가 알기로는 각 고등학교마다 학비가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학교 다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실과별로 예산 요청을 저희 예산부서에 하는데요. 직원들의 다 파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들 고등학생 학비 보조해주는 거는 4십 6만 3천 3백원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각 다른 과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주는 거는 2십 8만 7천원 정도 되고 2십 5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그 차액이 왜 나는 건지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거 거든요.

농업인 자녀는 국가에서…….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 그 수업료는 같잖아요. 공무원자녀나 농업인자녀나.

이건 국가에서…….

아니 국가에서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업료 내는 금액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급지가 있어서요. 급지별로 틀립니다.

고등학교 지원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자녀 학자금하고 일반 농업인자녀 학자금 금액이 틀린 것이 왜 틀리냐 이 얘기죠.

저희 예산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502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있어요. 도서 구입비가 금년도도 4백만원, 내년에도 4백만원인데 현재 지금 금년도 집행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도서를 관내 서점 있으니까 서점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4백만원…….

이 정도면 해마다 현재 시사성 있는 거 일부하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