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의원 입니다. 민선6기 5개월여 동안 이항로 군수님께서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상생발전을 위한 진안군과 서울시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사회갈등을 줄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에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으로서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하는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수상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건설을 위해 진력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13여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사그라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심각한 실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진안의 발전을 위해 “인구를 지키기 위한 시책 추진” 을 제안합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자치단체발전의 힘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의 큰 축으로 작용합니다. 진안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2만 6,703명으로 최근 5년간 855명이 감소해 2009년 대비 약 3%가 줄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 된다면 머지않아 인구 2만 5천명선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초저출산국가 기준선인 1.3명을 13년째 밑돌고 있고 29세에서 33살사이의 주 출산인구가 감소하고 기혼자도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둘째아이를 낳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른 생산성둔화, 소비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심각한 자치단체의 존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출산지원 대책으로 첫째아, 둘째아에게 연 2회 분할지급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에게는 45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245세대 896명인 다문화가족의 영향으로 출산율 1.87로 도내 1위,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 산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인구감소방안에 노력하여 관내거주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각 관공서나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도 널리 홍보해 인구를 지키기 위한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22개 유관기관 직원 797명중 618명, 농공단지 등 기업체 직원 681명중 242명 등 860명이 관외 출·퇴근자이며 관내고등학생 574명중 통학생이 302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전입자를 위한 당근책을 활용한다면 900여명이상 늘어날 요인이 생겨납니다.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빠져나갈 외부요인이 생겨 인구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을 쏟았던 출산율 높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구례군은 친환경 기업유치와 전원마을 조성, 교육환경개선,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충북 진천군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10만원, 다자녀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군내 기업체 직원이 전입할 때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군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500호의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영동군은 전입 뒤 3개월 이상 된 가구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20만원씩, 지역 군인, 의무경찰에게는 전입 뒤 1개월 지나면 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자 유치를 위해 1농가 1촌맺기운동을 전개하며 경남 남해군도 세대별 전입 지원금 지원, 중.고등학생 전입금 지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마네현 미사토는 40살 이하 주민에게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여 새로 이사 오거나 결혼, 출산 등이 있을 때마다 최고 30포인트를 받아 1포인트당 10만원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오카야마현 하야시마시는 지역학교 동창회 모임에도 지원해주어 출향인이 고향에 돌아와 사는 대안도 강조하고 있으며 나가노현 이야마시에선 결혼을 성사시킨 중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62.8퍼센트가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고 55.1퍼센트는 평소 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 귀농.귀촌인구는 1,542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 285명이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순수한 은퇴농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다문화 가족지원 등 인구 유입정책과 마이산, 운장산, 구봉산 등을 이용한 관광활성화로 연간 200만명 이상으로 유동인구를 늘리며 기업을 유치하여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도록 우선 채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진안에 기숙형 장학숙을 건립하여 외부학생들에게 관내에 거주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지역으로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