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7호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의 변경으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1호와 제3호에서는 지방 보조대상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제2항과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며, 다섯째,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부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군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그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일곱째, 안 제17조에서는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채납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용도의 사용금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출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 제2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안 제2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안 제2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안 제30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이 있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하며,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으로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가 금지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군 보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하우스 하는데 보조금 주는 거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보조되는 모든 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전체 통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요? 그럼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심의가 없었나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사업파트별로 심의회가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한다는 건가요? 그것까지 전부 다?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통합을 하고, 농정심의회는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존속을 시킨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변단체 있죠? 이런 데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일반으로 진안군에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있잖아요. 농업적으로 가는 것 말고 순수한 사회단체로 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지금까지는 골고루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보조를 줄 때 강화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명하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에 보조를 줄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는 부분만 운영비는 보조가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그 이외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곳만 주고, 나머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운영비는 안 주더라도 사업비는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보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통괄해서 이 범주에 다 들어가고요. 앞으로 보조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과위원회까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깊게 심의해서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에 보면 체육단체들 있잖아요. 배구협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는 또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가 행사성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체육회에 전출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를 구분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진안군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아까 배성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이나 배구협회, 축구협회 이런 곳도 돈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한테 오는 보조금도 있고, 이 한계를 구별을 해주시라고요. 하여튼 회의 끝나면 그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 사업까지 전체 통괄해서 할 것이고요.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또 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저희들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명문화를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통합해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 보면 1번에서 24번까지 전체적으로 항목은 그대로 있고 명칭만 통틀어서 바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세목별로 조례가 있던 것을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만 통틀어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안군에 보조금 받는 단체 24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명칭만 바뀌고 세목별로 그 단체별로 그 부분은 계속 남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사업파트별로 했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기획재정실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금년도 을미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0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핵심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된 수도요금 신용카드 등 납부방식 다양화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81호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페이지 조례 제7조제2항 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업의 허가 시 조례 제7조제2항1호에서 4호까지의 허가조건을 삭제하였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과 별표2의 시설정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5페이지 조례 제29조 포탈된 사용료의 가정에서 부정행위로의 포탈이 발견되었을 경우 포탈된 금액의 3배를 부과ㆍ징수하는 내용을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2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횟수 확대와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요율 완화입니다. 4페이지 조례 제2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4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27조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의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채납 시 가산금 요율 완화입니다. 그 내용으로 가산금 요율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최대 100분의 2의 가산금으로 완화하였으며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83호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진안에코에듀센터 및 에코하우스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 이용료는 에코에듀센터 및 에코하우스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별표로 명시하였으며, 제12조의 1 이용료 감면은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안 에코에듀센터의 활성화와 아토피장기치유 고객유치를 위한 신설 항목으로 진안, 무주, 장수, 임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전라북도 내 학교, 아토피질환자의 아토피치유 목적 이용객, 우호협력에 따른 이용객이 지정시설 이용 시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고, 단체생활관을 20명 이상 이용 시 1인당 5000원을 감면할 수 있고, 아토피질환자가 1개월 이상 아토피치유의 목적으로 주거체험동 이용 시 헌납할 경우 100분의 8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의 2 이용료의 추가 징수는 주말, 여름 성수기 기간 등에 주거체험동의 이용료를 30%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에코에듀센터 이용료를 현실화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3 이용료의 반환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용료와 함께 조례에 명시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제1항과 제3항, 제29조의 제1항과 제3항은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간 및 갱신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제3항은 취소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0호인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핵심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된 수도요금 신용카드 등 납부방식 다양화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주민편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업의 허가조건의 개정과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의 개정으로 현행 포탈된 사용료의 3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핵심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명문화 및 분납횟수 확대,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명문화 및 채납횟수 확대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4회로 분할납부 가능을 명시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요율 완화로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를 최대 100분의 2의 가산금 징수와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가산금 요율 차등적용을 명시로, 검토 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내용과 절차 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진안에코에듀센터 및 에코하우스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안에코에듀센터의 활성화와 아토피장기치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상호간 모순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전에는 지로영수증으로 다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카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군에 와서 하나요? 면에 가서 카드를 결제하나요?

납부방식이 예전에는 현금을 내면서 납부를 했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카드 긁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돈 받는 것을 여러 각도로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카드를 안 했는데요.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개인하수가 전주 같은 데를 보면 고지서에 같이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던데요. 앞으로 진안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얼마큼 썼는지에 따라서 양을 측정할 때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같이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면 단위 같은 데도 받나요?

아직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 상수도 있잖아요. 에를 들어서 마령 같은 데도 상수도가 다 연결이 된 데 말이에요.

예. 일부 지역은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안 받고 그러나요?

예. 거기는 양 측정이 아직 어려움이 있고, 또 하수도 시설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면 단위도 있어서 일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현재 개인하수로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가져오셔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허가 시 제1항과 별표2에 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별표2 정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있죠. 그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데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처리운반 수수료라 하면 처리장에 내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또 다시 우리 군에서 돌려 드리잖아요.

10% 주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BTL사업으로 다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수수료를 안 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이것을 세입으로 잡더라고요. 그 자료도 환경보호과에서 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저도 협회에 얘기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른 데하고 타당성 있게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안군하고 무진장에 혜택이 있고, 단체 20명 이상 5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하루 1박 하는데 이용료가 얼마인가요?

제일 뒷장 별표2에 보시면 이용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미나실 있고, 소회의실 있고, 친환경주거체험동이 있고, 에코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주거체험동은 1박일 때 8만원, 4인실은 10만원, 에코하우스는 4인실이 5만원, 10인실이 10만원으로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명칭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에코에듀센터 거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도 있나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에코에듀센터 운영 조례로 했는데 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환경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요. 에코에듀센터가 외래어다 보니까 풀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해서 지금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에코에듀센터라고 하면 빨리 알아듣는 분도 있고, 이것도 명칭이 너무 길다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환경부에서부터 사용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에듀센터로 있을 때하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아까 무주, 진안, 장수 분들 와서 이용료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일반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환경성질환 치유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목적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명칭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분들만 받지 않았나요?

원래는 그런 분을 받아야 운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토피랄지 환경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치유하고 나으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일반인들을 받지 않으면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름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할 때 일반인들이 볼 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건립 당초 목적이.

물론 아는데 어차피 환경부하고는 끝난 거잖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안 끝났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환경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건립 목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임의로 이 사업을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이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진안군민, 무주, 장수, 전주 시민들, 다른 도에 분들도 와서 사용하더라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하면 선입견이 생겨서 아토피 치료하는 곳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토피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토피가 접촉함으로서 전염성이 있나요?

이게 전염성은 없습니다. 피부병으로 그런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옮겼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몰론 그런 것은 없지만 나병환자 촌 같은 곳, 왕궁을 제가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옮기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악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꺼림칙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반갑게 손도 잡아주고 하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냥 손잡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하면 우리 진안은 아토피 치료하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름까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할 경우에 에코에듀센터나 에코하우스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명칭을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및 에코하우스 운영 조례로 해도 되잖아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이름을 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반인들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뒷장 별표2에 이용료 부분에 보시면 하루 하는데 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 잡고 240만원이거든요.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이렇게 240만원씩 내고 있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0%를 감면해주면 한 달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검토해서 80%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있기에 따라 다른데 1년씩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23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월세 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80%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번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개선해서 사업을 했던 분들이 올해 마무리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인데 그분들이 가장 애로가 뭐냐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애들 때문에 여기 와서 살고 또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타지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생활비를 많이 줄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8만원 짜리를 한 달 쓰면 240만원인데 이것을 20%만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한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는 80% 감면해주니까 비싼 것 같은데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100분의 80을 감면해줘서 20%를 받는다고 해도 4,50만원 이상 돈이 드니까 개인 집에서 민박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비싸다. 그래도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예요? 임대 해준 것이요?

이제까지는 개인이 운영을 했고요. 작년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도 거기에 와서 치유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명단도 있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에코에듀센터라고 해서 환경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년을 살았다든가 하면 결과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토로 된 치유센터에서 자니까 몸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결과 같은 것은 없나요?

아직은 여기 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신 분은 없고요. 민박이나 임대하는 걸로 왔지, 에코에듀센터에 와서 계속 계시던 분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왔다 갔지, 그리고 하루 왔다 가서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고요.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조림초등학교에 환경성질환 있는 애들이 와서 여기서 살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6개월을 산다든가 했을 때 환경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1년을 살아 보니까 시골에서 황토집에서 자고 하니까 얼마큼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사례가 있으면 홍보 자료로도 쓸 수 있고 와서 자고 간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시골 황토집에서 자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헌으로는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와서 한 1년씩, 2년씩 애들 학교 보내고 하면 엄청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문헌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아서 상당히 좋아지기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1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숙박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부수적인 장치가 먹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먹는 밥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서 식사도 다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1년씩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집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계획 세워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천에 환경성질환 있는 얘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민박을 좀 만든다든가 해서 주위도 활성화가 되면 아, 정천에 가면 환경성질환이 많이 좋아진다더라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 테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 대로 전염되는 병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귀도 중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입담당입니다. 부군수 직속인 규제개혁추진단장 김남수 단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8회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성과부문에서 전국 3위와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주관 2014년 하반기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지방재정공시 우수 자치단체로 행정자치부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전라북도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으로 7개 분야 22개 사업에 1487억원을 확정하였고,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53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의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인 상생발전 사업이 확대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는 2015년 보통교부세 1424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본예산 3132억 6700만원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에는 군민중심 창조행정의 틀을 마련하고 소통과 공감의 민․관․의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비전을 가시화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을 7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비전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점검 및 정보공개 확충 등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특허청 유관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1단계로 진안군 5개년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과제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지식재산전략원과 5대5로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5개년 사업 목표에 따라 정부의 창조경제와 6차산업 육성계획을 가시화하고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수님을 정점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정홍보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발굴 TF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부권발전사업과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통과 공감의 제안 창구 운영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통합규정을 마련하였고 군민과 공무원 제안 공모 및 군민신문고, 공무원 아이디어 등을 통해 195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적인 검토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부서별 지표개발 및 지표성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까지 2014년도 자체평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도 부서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2014년은 국제교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해로 일본 아야정 등 대표단 및 김치교류단의 진안방문과 제33회 아야공예축제에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대표단이 아야정을 방문하였으며, 진안군민의 날에는 중국 상락시 부시장 등 축하사절단의 초정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내교류로는 서울특별시와의 상생발전을 다짐하는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였고 국내 7개 자매도시와는 상호행사 초청방문 및 우수시책 정보교류, 도농교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국내외 도시와의 단계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 대비 4.3%가 증가된 31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5억원과 재정보전금 51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성과예산 편성 및 재정공시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분과위원 72명을 위촉하였으며, 2015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예산에 주민건의사업 1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평균 증감률 6.4%로 전라북도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 면적 및 지역균형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올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40개 사업에 189억 50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2014년 지특 사업 평가 인센티브 4억 6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 반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2014년 목표액 111억 2600만원 중 127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11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20억 7000만원으로서 자진신고 세목의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공평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계약정보 전 과정을 홈페이지 공개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제한 전자경쟁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고품질의 계약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안정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올해는 체납세 특별 징수를 통해 20900여건 19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94.5%의 징수율로 전년에 비해 10% 이상 향상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1위의 성과를 달성하여 3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으로 지방세 책임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율 90% 이하인 실과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전체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85%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15건에 4억 3800만원, 임대수입 1000여건에 9600만원 등 지방세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는 내수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더욱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직속인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등록규제 15.5%를 감축하고 규제개혁 사례 및 과제발굴을 통해 지방규제 완화 추진에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6쪽, 2015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현장소통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입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공직자 규제역량강화 교육과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38개 조례와 6개 규칙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각 부처에 개선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등록규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교류의 다양화라고 해서 지금 상락시하고 상반기 중에 우호교류협력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아직 수립은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상락시에서 저희 진안군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실무부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21페이지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구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어제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인사말들도 많이 하시던데, 지금 농산물 판매 쪽은 어떻게 여기하고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6개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아무튼 긍정적인 쪽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보다 나은 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해주시고 배려해주신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복합민원, 위생, 토지, 지적, 건축 등 5개 담당 29명과 공무직 5명을 포함해서 총 34명의 조직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한 해를 짚어보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정책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고, 4차례에 걸쳐 현장민원실을 읍면에 개설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고충해소는 물론 관내 접객업소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가장 밀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굳이 지난 한 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기단계여서인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아직 미온적이다는 것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잦은 포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실명제․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서 15일 이상 소요되는 농지, 환경, 산림, 건설 등이 수반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주기 위한 협의체 운영이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소외계층과 원거리 주민들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 용담, 백운, 마령, 주천면에 이어 금년에는 상전, 동향, 성수, 정천 등 4개 면을 방문해서 의료, 농기계수리,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에서 102페이지, 안전․친절한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문화 정착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되는 사안으로서 단속에 앞서 모든 관내 업소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깨끗한 음식문화 선도를 위해 2월 중에는 모범음식점을 지정, 모범음식점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시설은 물론 종사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조사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으로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에서 105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행정 실현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인 도로명주소 사업은 아직도 주민들의 참여가 미온적인 면이 없지 않은 만큼 안내시설물 보수와 지속적인 주민 계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기정착을 꾀하고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백암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도 사업대상인 군청을 중심으로 한 분할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에서 110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보수, 화장실 개보수와 모정신축 개보수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둘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으로서 그동안 주택개량사업이 잦은 변경과 연말에서야 포기하는 관계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금년부터는 주택개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8월까지 착공치 않은 경우에는 이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로 변경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부분의 빈집정비사업 지붕이 슬레이트와 맞물려 있는 것을 감안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중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본채와 부대시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공1차, 근로자아파트, 대아월랑아파트를 대상으로 우기 이전에 지붕누수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넷째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은 고향마을아파트 거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차장 사업이 조성되면 100여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그동안에 상습 불법 주정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행정의 보살핌 속에 편안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믿고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마을회관은 몇 동이나 지을 계획이십니까?

2동입니다.

선정이 되었나요?

예.

선정은 언제 받나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기 전엔 지난해 9월, 10월 정도에 받아서 실지로 부지가 있는 것 등을 따져서 선정했습니다.

동당 지금 6000만원인가요?

원래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500만원 깎여서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곳은 다 해주고 있어요.

아니요.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생기는 것이 뭐냐면 분동이 있잖아요. 마을이 별도로 나눠져서.

우아4동이 없어서 그쪽 동네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쪽 주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남광아파트 주변에 땅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토지구입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가 첫째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하면 주택들이 40%인가요?

그렇죠. 보통.

평이라고 하면 40평까지 짓는 거네요. 제가 왜 그걸 자꾸 물어보냐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들한테 몇 평 정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6500만원 정도 되면 40평을 짓냐, 30평을 짓냐 그것은 그 동네의 마음인가요? 30평을 지을 수도 있고 40평을 지을 수도 있고?

저도 면장하면서 보통 보면 25평 내지 30평 정도 짓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안 해줘요? 예를 들자면 집이 하나가 있는데 동네 주민들 집으로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서 회관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리모델링비는 1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를 1100만원 지원해서 해주거든요. 의원님께서 한번 어디를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해서 그 보수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땅 같은 것도 동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다 새마을회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것이 새마을로 안 되면 지어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먼 장래를 봐서 개인 것이면 좀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저는 110페이지에 내용이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 현금급여가 있고, 주거 현물급여가 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쪽으로 이관이 돼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배치되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줘서 임대료나 월세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건물을 직접 고쳐서 해주는 것이 있고, 그렇게 2가지입니다.

그럼 월세를 얼마정도나 보조해줘요?

저희들이 건수로 조금씩 있는데요. 약간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마 정도? 그래도 그렇게 해준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읍내 다르고 변두리 다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가서 보고 1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무턱대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1년에요? 아니요. 이 현금급여를 어느 정도 주고 있냐 그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현물은 집고치는 데에 들어갈 것이고.

현물 급여는 큰 문제가 없어요.

현금급여라고 해서 500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나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10만원 기준이고요. 2인 가구는 11만원, 3인 가구는 13만원, 4인 가구는 15만원, 5인 가구는 16만원, 6인 가구는 19만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택개량사업 있죠? 6000만원을 융자 해주는데 이 평수는 규정이 있나요?

그것이 있습니다. 보면 30평 미만까지는 주택개량을 하는데.

최저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6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평 짓는다든지, 25평 짓는다든지 아니면 30평 짓더라도 제대로 안 짓고 요즘 보면 간단히 짓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수준에 맞게 돈을 주는 거예요. 최고가 6000만원이지만 2000만원, 3000만원 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동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체육담당은 현재 공석 중으로 박성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석진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 수상 및 공모선정입니다. 작은영화관 특별교부세 7억 확보 등 11건에 24억 3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 출신인 전민재 선수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2관왕,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문화․예술․관광․체육․마이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진안문화원 등 14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 강화 및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간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등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지역문화를 발전․활성화 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생활문화예술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은 물론 문화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서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작은영화관 등 23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디지털 진안문화대전 활성화입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에 걸쳐 6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의 역사․민속 등 전통문화자원과 정치․경제․사회 등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백과사전을 디지털화하여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제21회 마이문화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축제명을 마이문화제와 홍삼축제를 가미한 가칭 진안홍삼 마이축제로 정하여 대한민국 건강애과 태조 이성계 몽금척 퍼레이드, 문화의 거리, 홍삼관련 행사, 군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연․대회․먹거리를 내용으로 한 대표축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쪽, 전통 있는 진안문화예술 전승 활동입니다. 좌도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매사냥 등 우리 고유 문화예술과 전통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역사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진안사 연구의 토대 구축과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돕는 특별기획전을 통한 박물관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 22개소에 15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작은목욕탕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부귀, 백운, 주천 3개 면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목욕탕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동향, 용담, 안천 3개 면에 목욕탕을 신축하여 면민들의 건강한 복지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5쪽, 전략적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내 관광명소, 농․특산품, 음식, 숙박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관광 자료 구축으로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6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관광인프라 구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우리 군 관광개발을 위하여 중앙 및 도의 관광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에 공모하여 국․도비를 확보, 우리 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58쪽,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와 159쪽, 무장애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을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우수한 진안고원길 생태탐방로를 6억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5개의 구간 등 미정비 11구간 149km의 고원길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무장애탐방길 조성사업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에 연령, 나이,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연 및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대표관광지 마이산 육성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억씩 총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대표관광지를 육성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대표관광지 육성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관광진흥투자사업, 사업투자,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자원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도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 군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원연장 꽃잔디마을 주차장 확장과 162쪽, 운일암반일암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이해로 드디어 전라북도와 진안군체육회의 숙원이었던 운동경기부 역도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건강과 홍삼의 고장으로서 강인한 힘의 상징인 역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3월이나 4월쯤 진안군홍삼역도팀을 창간할 계획입니다. 164쪽,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3년에 개장하여 2014년까지 우리 군민들을 포함해 약 13만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복지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골프연습장과 167쪽,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 대중화에 발맞추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을 주변지형, 기후 등 예정지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효율적 설계 추진과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부대시설 공유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국궁장 조성사업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마련하여 사계절 궁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입니다. 부귀 황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등 7개 사업에 6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유와 이야기가 있는 마이산 조성입니다. 세계 유일의 부부봉이며, 국가지정 마이산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존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조성하여 마이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주천 목욕탕 얘기 들으셨어요?

예. 저희들이 작은목욕탕을 하면서 일반 대중목욕탕과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개 면을 봄, 여름, 겨울에 개장을 했습니다. 봄에 부귀면을 개장했고, 여름에 백운면을 개장했고, 겨울에 주천면을 개장했습니다. 계절별로 개장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하나씩 드러나거든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해서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게 위에 물이 넘쳐서 불순물이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게 나갈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작은목욕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대중목욕탕처럼 여러 시설을 갖춰서 불편이 없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또 나름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서 넘치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에 하고 물을 빼고, 오후에 또 다시 넣고 하는 것보다 그게 안 낫나요?

온수 통이 한정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면 그걸 또 다 써버리시거든요. 그러다보면 통이 작다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에서 때를 밀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때가 둥둥 떠 있다든가 머리카락이 떠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걸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장치라도 해줘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집에서 목욕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목욕탕을 이용할 때 대개가 샤워를 하고 탕 속에 들어가는데 샤워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도 같은 거야 조금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을 보완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너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간시설이 지금 4개가 있네요. 용담호사진관, 문화의 집 등이 있고, 그 뒷장에 정서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시설이 있는데, 지금 진안문화의 집 2층에 마이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을 진안문화원에 줘서 1억 4000만원인가 예산 주고, 마이홀 운영하는데 2400만원을 또 줘요? 진안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나요?

문화의 집 자체수입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준 것을 보면 문화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과에서 위탁 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마이홀도 진안문화의 집에 같이 소관된 거 아니에요? 같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홀 운영은 저희들이 공연 같은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탁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은 거기에서 하지만.

어디요?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를 주는 거예요? 1억 6400만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이거 많지 않습니까? 자체수입도 있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줍니까?

인건비가 많이 있고요.

자체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수입은 공연, 대관료 같은 것인데 공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진안문화의 집 1층에 보면 관장님도 계시고 아이들 하고 있고, 그럼 문화의 집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홀에서 연중 공연을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은 초청된 공연팀에 주는 겁니다.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마이홀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팀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중 공연 횟수가 적으면 돈은 덜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시설을 해놓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은 못하잖아요? 위탁을 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진안에는 동전주써미트가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시설하려는 곳은 비거리도 135m밖에 안 나오잖아요.

135m면 깁니다.

물론 긴데 지금 보통 골프연습장들이 180m에서 200m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150m이상 되어야 250m나오는 것인데 135m는 작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나중에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 줘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설을 써미트골프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토지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갈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물론 시설은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이것을 다시 위탁 관리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골프하러 갑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노하우랄지 특히 스크린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이것을 자꾸 교체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 교체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시설은 해주고 운영권은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프를 하신 분들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개 진안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직장에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진안하고는 한 2,30km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부귀까지 연습장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아예 전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써미트 땅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과연 부귀에 골프연습장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골프장 시설은 계속 개보수 해야 되고,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간격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비용도 2000만원, 3000만원씩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이 스크린 골프 치러 전주까지 가시잖아요. 부귀는 진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프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나중에 시설해놓고 차후에 3년, 5년 뒤에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군에서 스크린 해줘놓고 그거 시설 바꾸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시설 보강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차후에 운영을 놓고 볼 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에 원연장 꽃잔디마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6월까지 실시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땅 같은 거는 다 확보 되었나요? 그쪽에서는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던데요.

예.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불편이 없게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대표축제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문화제하고 홍삼축제 등 5개 축제가 있는데 물론 각자 개별 축제는 하지만 그것들의 장점을 혼합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실시를 하고 계속 보완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그리고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상식 청정자원담당입니다. 이철민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숙이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양수현 아토피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먼저 17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7개 담당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 녹색생활실천 평가에서 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녹색향토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2건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3억 29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진안계통 급수체계 조정 사업이 8개 면으로 확대되었고 광역상수원지킴이,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운영 등 민간주도형 수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강수계위원회 공모사업인 상전 태양광 다목적실내구장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에듀센터가 전북교육청 특수분야 지역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환경성질환예방교육 공공성 확보와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강성산업개발 폐기물 부적정처리 관련 주민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예방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폐기물 적정처리 및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상수원 자율관리로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등 강점과 기회의 긍정적인 점을 살려 민관이 협력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맑고 푸른 환경 조성으로 청정진안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마을 환경을 가꾸어가는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은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화합과 열정이 깃든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가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8쪽,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조성입니다. 마령면 신덕마을이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인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공용부문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17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자연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입니다. 환경봉사단 30명을 선발하여 환경파수꾼 및 자문역할을 수행, 추진할 계획으로 배출업체 점검 시 동행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천혜 자연환경 보전과 더불어 청정진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182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진안읍 진장로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운영 중에 있으며 무주군 적성면에 위치한 광역 전처리시설의 폐기물 자원화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3NO운동에 전 주민 참여로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여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금년도 자율관리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이 자율관리하는 전국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5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사업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5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2017년 1월 급수 목표로 2016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힘쓰겠으며, 진안읍 등 8개 권역 송․배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6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취․정수시설의 점검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돗물의 신뢰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누수, 동절기 동파예방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8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남부 및 북부권역에 급수관로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부담하는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9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5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53억 3200만원이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이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확대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아토피산업 선도 진안만들기를 위한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2014년 5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694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체험장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우호교류협약사업을 계기로 생태환경체험 및 교육을 통한 환경성질환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청정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1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 1억 썼네요. 그런데 이 부분 지원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요. 그리고 총 반납이 이루어진 후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보통 새벽 2시나 3시, 4시 이때 출현을 해서 고구마밭을 다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14년 추진실적 보시면 3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는 68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농작물피해보상은 4300만원 하고, 피해방지단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멧돼지가 새벽에 출현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총기 반납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2시면 12시, 2시면 2시까지 총기를 회수해 가기 때문에 그날그날 반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서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만원 있고 도비가 7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7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조금 더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농가에 전기울타리를 했는데 전기울타리를 지원할 때는 지원받은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진짜 소농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해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몇 퍼센트에요?

전액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60%는 보조고, 40%가 자부담입니다.

이런 것도 선택을 잘 하셔서 지원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대농가들이 다 가져가고, 불만은 소농가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선정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성산업 유기성 오니 들어오고 있나요?

유기성 오니는 지금 반입 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이 끝나서 처리를 적정하게.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양에 대해서 또 몇 십톤, 몇 백톤, 몇 만톤을 쌓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온 부분이 처리되면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톤당 9500원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쪽 성수나 양돈단지나 저쪽 시리인가 거기는 안 들어오죠?

원래 신고대상시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축분뇨 100톤이라고 하는데 100톤을 처리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진안에 양돈농가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평균 80%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일일 80톤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시켜라. 그런데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축산농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형편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영세농이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올리라고 하는 부분은 10000두, 20000만두, 5000두 하시는 분들 얘기이고,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영세농이고 어떻게 보면 축산 조례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2014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진안군 축산계를 축산진흥과 축산관리로 분리를 해서 축산을 확장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꽉 묶어서 진흥계가 할 일이 없어요. 축산진흥을 하려면 소 축사도 짓고 닭장도 짓고 돼지 축사 시설도 현대화를 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 조례에 꽉 묶여서 축산진흥계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진안군에 양돈농가들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물론 9500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렴해요. 고창, 김제, 익산, 정읍 이런 곳보다 저렴하기는 한데 그분들 규모하고 우리 규모하고 놓고 볼 때 우리는 원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의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살펴서 군정을 바로 서게 하는데 열정을 다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김광수 부의장님, 신갑수, 정옥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안정무 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최준영 인재양성담당은 이천에 부군수님을 수행하고 평생학습도시 출장 중에 있어서 최현숙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전을기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사흠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선정 사업으로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바리스타 1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직원단합 체육대회를 족구, 배구를 실시하였고 화합과 소통의 선진벤치마킹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국토체험견학을 32개 팀, 180명이 실시하였으며 진안사랑장학금을 63명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개 읍면 25명에 군정통신원을 위촉하여 내외 군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 행정지원과에서는 창의적이고 신뢰받는 자치 군정을 위하여 군민과 소통문화 확산으로 주민주도의 자치 군정을 실현하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한 진안교육정책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공감이 넘치는 소통채널 다양화로 주민주도의 자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밀착행정 강화 및 희망진안 만들기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연초방문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읍면 좌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 처리에 열정을 다하고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1월중에 공개하였으며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공개 및 개별열람을 연 2회 실시하고 예측 가능한 인력운영을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제53회 군민의 날입니다. 우리 진안 군민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각계각층의 내외 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간결하고 빠른 진행과 세심한 교육으로 모두가 참가하여 즐기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험가입, 직원 종합검진, 활발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으로 행정능률 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동호회 및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체육대회, 독도아카데미 교육, 국토체험 견학, 실과소 읍면 국내 선진지 시찰, 공무원 글로벌 배낭연수를 통하여 공직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 계발과 현장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들에게 진안군정의 방향을 인식시키고 실무위주의 직무교육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자체 신규교육을 3월 중 1박 2일 기간으로 50여명을 에코에듀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 숨은 자원 찾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농약 공병, 폐비닐, 헌옷 등 재활용품 수집사업 지원으로 청정진안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 교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0개 교, 2423명에게 17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을 51억원을 조성하겠으며, 관내 중학교 2학년 150명, 1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고구려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진취적이고 씩씩한 기상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문화,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85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 역량교육 및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교육, 소외계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 문해 교육과 시화전 및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제10회 진안군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소통행정 지원 감사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로 수감기관에 도움이 되는 감찰활동을 하겠으며, 현장위주의 감사로 새나가는 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고 5월에 실시될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검에 대비하여 감사대비 맞춤형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신뢰받는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실시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맞춤형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채널 다변화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군정소식지 11000부씩을 매월 발행하여 군민의 다양한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는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편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지면광고, 대중교통, 전북현대축구단 홍삼 홍보와 옥외광고, SNS 등 홍보채널 다변화로 대외 호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기존 신문 방송 등의 홍보를 줄이고, 스마트 통신을 활용한 저비용 홍보로서 젊은 층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홍보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좀 더 빠른 진안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군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온나라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동향면 능금리 상능 외 4개 마을, 마령면 덕천리 신덕 외 5개 마을, 2개소에 직거래장터 운영과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분양 및 전자상거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7개 마을 250세대를 실시하여 우리 군 마을 방송을 완료하여 난청지역을 모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5년마다 일시에 실시하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과 인구주택 총조사를 홍보해서 철저히 조사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 솟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수용인원 82명에게 입사생 학력신장 대책으로 영어, 수학 심화학습 운영과 대학생을 토익 및 생활영어, EBS 인터넷 강의를 청취하고 스터디그룹 활성화 및 학력신장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월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글로벌 시대에 역량 있는 지역인재양성에 열정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행정지원과 55명은 군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행정에 가장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 넘치고 생동감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책자가 매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홍보책자는 어디에서 받나요?

우리 군에서 받고 우체국에서 하는데 매년 새로운 계약을 합니다.

공개입찰이에요?

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선정이 되었나요?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관내 업체들은 못해요?

요건만 되면 되는데요. 조금 영세하고 소규모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기업에서 다 해야죠. 우리 지역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에서 해야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마을 나누는 걸 분동이라고 하죠?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예.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 분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 면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주소만 여기에 두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는 4가구 사는 동네도 있고, 5가구 사는 동네도 있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 지어줘야지, 모정 지어줘야지, 이장님 하실 분도 없대요. 지금 우리 기준이 15세대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마을을 나누실 때 실질적으로 최소한 10세대 이상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셔야지, 4세대, 5세대만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주소만 갖다놓고 이렇게 마을을 나눠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검토를 하셔서 마을을 나눌 때 참고해주세요. 지금 마을 나눈다고 해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분명히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모정 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해드려야 하죠. 그거 꼭 좀 조사를 하셔서 최근에 새로 나눠진 마을을 확인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는 가구와 주민등록만 가져다 놓는 가구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