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전에는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 가지고 감사를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요, 각 과장님들만 개인적으로 업무부서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과장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관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721가구에 대해서 1,2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액은 1억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생계를 위한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5,048명에 대해서 6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녀학자금 지원이 611명, 직업 훈련이 64명, 의료보호가 1만 4,3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13억 9,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의 취로인원을 10만 5,300명에 13억 6,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만 8,959명이 취로에 임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4가구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써 9,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저소득시민, 의료부조자, 저소득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위안행사 250명,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29명, 장애인부부 대전EX-PO관람에 72명, 장애인 부모교실에 200명 등 총 962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및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종합복지관 7개소에 3억 1,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면, 저소득시민 및 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에 64명에 대해서 1,596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연금행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사업으로써 가입현황은 송파구 전체인구 67만 9,490명중에서 30만 15명이 가입을 해서 44.15%가 되겠습니다. 세대별로는 46.19%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징수실적은 부과가 155억 5,656만 1,000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가 151억 476만 9,000원이어서 97.1%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료시혜사업입니다. 의료보호실적은 1만 4,320명에 대해서 6억 2,3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추진입니다.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에 연면적 250평 규모로써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할 시설은 상담실, 자료실, 상이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유족회, 회의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사항은 지난 7월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달에 보상협의을 해서 내년 3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관이 완공되면 그 동안 소외되어온 국가보훈자를 위한 좋은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월동기 저소득층지원 종합대책추진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의료부조자, 저소득시민 등 1만 2,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기본 생계구호 및 긴급구호, 월동기 특별지원, 월동기 취로사업실시, 부랑인 선도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으로 금년도에는 풍성노인정 신축과 호수노인정 신축등 2개소를 신축하였으며 그리고 신마천 노인정은 6,200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삼전동 172번지에 대지 533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 30억을 투자하기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15억을 구 의원 여러분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년 12월 주에 매입계약을 하고 내년 초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기타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으로서 방학중에 한문교실운영, 토요서당운영 등이 있습니다. 각각 3개소를 설치를 해서 대상인원 150명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지급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6만 1,556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2매씩 분기별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운동기구 구입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노인정 91개 업소에 대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등 4종류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버합창단구성,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난 8월～10월달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6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주 1회 이상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운영은 정기공연이라든지 특별공연을 실시하겠으며 구 행사에 참여를 시키거나 초청출연 등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입니다. 송파동 106번지에 대지 26평에다가 건축 2,056㎡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8일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12월초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끝나면 공사준공을 12월 중에 기공을 해서 내년 7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서울시의 시유 재산 매각처분 결정지연에 따라서 부지매매 계약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합동 결혼식 추진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층 동거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27쌍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8쌍, 하반기에 9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천동 42번지에 대지면적 60평을 지난 4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교실운영으로써, 지금 부녀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부녀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부녀교실하고 한라부녀교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11개 과목인데 양재, 분재, 서예 등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위한 과목과 가계자수, 요리 , 도배, 꽃꽂이 등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기 운영이 끝나서 3,500명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납동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를 지난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내역은 3층에다 휴게실 증축을 했고 보일러 설치와 도시가스 인입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회씩 실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9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의 보통행사 내용으로써는 등산, 기차여행, 명화감상 등 매회 한 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교육시키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3세대 4명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계지원, 학비지원, 기타 학용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후원자와 결연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종교단체, 사회단체, 일반인 등 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1,023만 2,00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모두 큰 어려움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8,079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 중에 일반유흥점이 4,860개소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자동판매업소가 1,253개소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무도, 일반을 합해 가지고 29개소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2,86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숙박업이 102개소, 목욕업이 110개소, 전자유기장이 성인까지 합쳐서 168개, 이용이 325, 미용이 880, 세탁이 47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으로써 제일 첫 번째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업소가 연 7,86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인원이 연 3,067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위반업소는 연 2,27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일반 음식점이 2,169개소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흥업소가 18개소, 다방·유기장이 20개소 내지 10개소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한 업소의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한 것이 231개소, 퇴·변태 위반한 것이 209개소, 무허가가 423개소 시설기준 위반이 33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위반된 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형사고발이 423개소, 허가취소 81개소, 영업정지가 634개소, 시설개수가 34개소, 경고·시정조치가 1,10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무허가 업소가 발생된 것이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45개소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330개소로써 영업주고발이 192개소, 직접강제가 2개소, 소멸·지진 폐쇄된 것이 58개소, 신규허가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소가 77개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발생 요인별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 1건, 건물용도 부적합이 23건, 허가취소가 48건, 허가 미 신청이 6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여 고발 및 지진 폐업을 유도하고 또 신규허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중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거나 고질적인 업소는 직접강제 조치 등을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전체 점검업소가 6,562개 업소로써 그 중에서 위반된 업소가 18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시설개수 54개소, 시정지시를 120개소, 허가취소 11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정요금 등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원래는 식품접객업소 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 지침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업소 수는 2,97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부당요금 징수업소 565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요금 인하업소가 268개소, 위생검사가 362개소, 세무조사 의뢰된 업소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유성지원 사업입니다. 실명제 실시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억 2,600만원을 유장 받아서 5개소를 지원했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유서기금을 10억 조성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 접수를 지난 10월까지 받았는데, 18개 업소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0억원을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6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도 담보지급 준비중이어서 12월중에 전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전체 총수검기물이 8,156개소였습니다. 이 중에 대해서 불합격기물이 474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지시를 82개소에 했고, 파기를 392개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실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품질표시 상품이라든지, 사전검사 상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품질 미표시한 상품이라든가, 사전검사를 미필한 상품한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총 점검실적은 942점을 했습니다. 그 중에 93건이 적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품질표시명령 21건, 고발 6건, 판매·진열금지 41건, 기타 15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가안정 대책추진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점검 사업으로써 생필품에 대해서 관내 10개 시장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점검업소 수는 49,925개 업소로써 부적합 업소가 565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시정조치는 현장시정을 268개소, 위생검사의뢰를 262개소, 세무조사 의뢰를 35개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시 전체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 실적으로는 인하업소에 대한 감사서 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개최라든지 캠페인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입니다. 사업기금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융자 계획은 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융자 건수 212건에 대해서 융자 금액 3억 8,100만원이 되어서 지금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직거래 실적입니다. 자매결연은 각 동사무소에서 1건씩 하고, 구에서 1건해서 28개소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잇고,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은 81회에 대해서 7억 1,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농기계보내기 성금모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보전 사업입니다. 대기보전 사업으로써 제일 먼저 매연 배출업소 지도점검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는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아파트 보일러의 굴뚝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2회에 걸쳐서 57개소를 했는데 그 업소 중에서 성분검사 의뢰를 42개소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와서 모든 업소가 양화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장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연중 10회에 걸쳐서 96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소가 적발되어서 개선 명령 5개소, 조치이행명령 3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3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데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대수는 6,338대로 그 중 위반차량이 317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317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써 점검업소는 연 256개소로써 그 중에 51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53개소, 배출부과금 부과가 17개소, 고발이 10개소, 조업정지가 2개소, 경고조치 9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 및 사업장 지도점검은 우리 송파구는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점검업소 수가 4개소로써 현재 점검 결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생활소음 지도 점검은 점검업소 128개소를 해서 기준 초과 업소가 15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15개 업소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설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동소음원 단속으로써 97건을 단속해서 사용금지명령 97건을 다 했고, 과태료 부과를 그 중에 5건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대책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은 59개 업소를 해서 그 중에서 고발조치를 33개소, 폐쇄명령을 33개소를 같이 했고, 단전·단수의뢰는 25개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전개입니다. 시민 홍보를 위해서 시범학교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홍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미만이라 할지라도 오염원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은 7,608건에 대해서 18억 9,100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서 18억 2,697만 6,000원을 징수해서 96.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13억 2,600만원을 조정을 해서 12억 3,961만 3,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폐기물반입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쓰레기반입량은 원 29.273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입료를 납부한 금액은 16억 8,657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계가 6억 8,419만 6,000원입니다. 이 가정계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구 예산으로써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로써 사업계는 10억 238만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량 배출업소에서 쓰레기매립비를 저희들이 배출업소에서 징수해가지고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 대행업체 전환 확대입니다. 청소업무의 대행업체 전환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7월달에 2개동, 가락1동, 석촌동을 대행업체 전환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락1동과 석촌동에서 배출되는 총 쓰레기는 62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의 대행업체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분리수거 1주년기념 및 활성화에 따른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7월달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범사례 발표대회, 재활용 수집 경연대회, 분리수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등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기대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사무소 재활용 수집장 설치입니다. 지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11개동에 대해서 재활용 수집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형 생활쓰레기 수집장 건설입니다. 문정동 약 700평에 대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쓰레기는 중점적으로 수집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집장려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기준은 종이류는 ㎏당 2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집된 양은 2,033㎏이 되겠습니다. 그 지급액은 2,569만 3,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보수 및 도색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화장실이 고정식이 10기, 이동식이 160기해서 170기가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수 및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17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부착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장실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쓰레기 운반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써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는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단란주점에 대한 그 질의를 했을 때 저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여기서 기다리십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든지 또 불충분한 점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분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희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적 문제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크해 가지고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괄적으로 대부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 하나 나갔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이수희 위원님.

네, 황진성 위원님.

네, 김영근 위원님.

또 네, 황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고 또 그 자료도 보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뭐냐하면 각 과장들이 여기에서 내가 답변해야 할 얘기는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괄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정복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한 30분 남았습니다마는 점심시간까지를 포함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질의부터 하십시오.

네, 김종구 위원.

네. 안 위원.

문윤환 위원.

위생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점내의 한정된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허가기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란주점은 허가를 내주는데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200m 안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단란주점을 시설을 다 해놓고 200m가 약간 안 되는데 그것을 유치원에서부터 골목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대략 잡아서 이게 안 된다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많이 검토하시고,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네.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위생과장님! 참 긴 시간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차분한 분위기로, 또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위생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간 쉬고자 하는데… 네, 20분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일 청소대행업체 5개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가 되는 분의 출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위생과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수희 위원님.

네, 김종구 위원님.

네, 황재춘 위원님.

네, 문윤환 위원님.

네,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정복 위원.

김영근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여러분이 밖에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시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장병오 위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이정복 위원.

네, 김영근 위원.

네, 이제 질의 없으시죠? 전익정 위원.

네, 지금 장병오 위원님 전결권, 청장, 국장, 과장까지도 이렇게 세밀히 알아가지고 결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주의가 대단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지금 경찰에서나 어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유착된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한테 물어보고 퇴·입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있으면 이것 잘못된 사람은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과장님! 지금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 잘하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뭐냐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도, 또 여기에 국장님의 의도, 앞으로 이런 업소나 또 여기에 유착된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듣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요.

김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가 났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비리가 드러나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 한 10분정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사무감사 것도 또 오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빨리빨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시면 상당히 지루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 질의만 하고, 내일 10시에 시작할 때 답변하도록, 답변할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오 위원님.

자!

과장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6분 다 퇴근했습니까?

여기 와서 들으면 좋잖아요.

모양도 안 좋고, 그러시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1동에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차, 2차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 안에다가 원호아파트에 불구자들이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노인들을 같이 합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노인들이 싫어하고 또 그 분들은 가면 괄세받는 것이 싫어서 뛰쳐나옵니다. 이게 수년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하면 그 원호아파트에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구비로나 모든 것을 지원을 안 하니까 그 분들이 찬방에서 떨고 앉아서 노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한 번 모시고 거기를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참 허가 내지 또 지원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그 뒤로 그런 얘기를 들어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안희준 위원님!

정영본 위원님!

재무국장님 저희들이 질의를 일괄해서 할테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메모를 하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회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받으십시오.

네, 박영철 위원.

이상목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전에 윤 가정복지과장하고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이동새마을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서 기금조성을 할려고 이 사람들을 유치시키는데 3일 내지 5일하고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가 91년도에도 얘기가 나왔고, 92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300만원을 이동새마을시장에서 내놓을 때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벌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로 제가 부녀회장님 이하 간부진들하고 같이 가서 수고한다고 돼지고기도 몇십 근 사내고, 막걸리도 사냈고 또 옷도 팔아줬습니다. 옷이 싼 게 아니예요. 30,000원, 40,000원 이럽니다. 가져갔더니 나중에 3,000원 짜리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윤 과장이란 분이, 제가 가락1동 출신인데 가락1동에서 다시 그것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그때 당시에 배병호 청장인데 제가 전화해 가지고 보따리를 다 쌉니다. 싸가지고 며칠이고 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곱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3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부녀회하고 욕을 하고 싸우는 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윤 과장 있을 때 상당히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서글서글하고 또 앉으셔 가지고 감사를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답변을 내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분이 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다 퇴근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