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현재 80%정도 진행 중이고요. 건물은 거의 다 진행됐는데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을 해야 되거든요. 80%정도 진행을이 됐고요. 6월 말 정도는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건물이 준공된 후에 소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소방안전시설은 모든 게 갖춰진 후에 소방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7월 중순 정도 개관이 가능합니다.

예. 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똑같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관람료가 똑같고요. 지금 시내권 영화관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작은영화관 때문에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작은영화관이 곳곳에 군 단위에 생기다보니까 영화관 수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마음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5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구 수정으로 오탈자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4호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사람을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제7조제1항 대상을 대장으로, 제10조 매해를 매년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400만원, 500만원 되고, 장증이나 패, 꽃다발, 심사위원 수당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6호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에 공적심사위원회로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고, 제 안9조에 진안군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현행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는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14일에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진안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안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는 위촉 및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연 11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차량지원, 수행원 지원, 의전 상의 예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명예군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고, 2회 추경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명패나 위촉장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직종 중에 전문직은 2013년도 1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1980년 1월에 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2월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운영지침에는 우리 군에는 비서, 의회 전문위원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에 20일간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맞춰 진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는 시민단체 참여 근거를 명시했고, 안 제3조에는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안 제5조에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안 제7조에는 간사를 공직윤리업무담당, 서기를 공직윤리업무담당자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4월 21일부터 20일간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진안군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및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 되겠고, 안 제3조제3항에는 장기 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제3항제1호에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을 했고, 안 제3조제3항제3호에는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했고, 안 제6조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오탈자를 정정하여 군민의 장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문 제3조제4호 중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사람을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제7조제1항 중 대상을 대장으로, 제10조 중 매해를 매년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그간 진안군조정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왔으나,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관련 별지서식 중 제4호 군민의 장 서식은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별지 2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5호 공적조서 서식에 대외직명란을 추가하였으며, 불필요한 한자어 표기 등을 한글로 바꾸는 등의 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의 군정 참여로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명예군수의 위촉과 예우 및 권리 등 의전 상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을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정책 제안이나 자문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8호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지방전문직 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전문직은 폐지되어 있으며,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본 조례의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진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개정, 시민단체 참여 근거 명시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진안군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를 공직윤리업무담당으로, 서기를 공직윤리업무담당자로 명시하는 등, 검토결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용과 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21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7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포상 조례의 한을 어디까지 두나요?

포상 조례는 우리 공직자를 포함해서 군민들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포상을 했을 때 그동안 한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주세요.

그동안에는 군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읍장들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규정을 제대로 공적심사위원회로 정식 발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은 상장 등에 사용해서 1년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내니까 그동안 2012년도에 21명 명예군수를 위촉한 사안이 있었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11명 이내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도 하고, 읍면으로 공문도 나가고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면에 어느 정도 명예군수 할 정도로 명망이 있는 분들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간에 잘못 운영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조례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개 하루 근무하시고.

예.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읍면별로 매년 한분씩 한다는 취지 같으면 11명 이대로 해야 되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결론 내려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1개 읍면이 있어서 11명으로 해서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 주셨고, 박명석 위원님이나 정옥주 위원님 하신 말씀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하겠지만 3명으로 줄여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적다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하나의 조례니까 당분간은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4명으로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3명도 좋다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게 최대한 4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례를 4명 이내로 수정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1명으로 정했을 땐 그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읍면이니까 면에 1명씩으로 했는데, 운영 자체는 군수님도 한두 명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4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11명 이내로 하자고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 해보면 어느 면은 안 시켜준다고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1개 읍면씩 한분씩 해서 11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3,4명이면 연 3,4개 읍면밖에 못한다는 소리죠.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되었을 때 차량지원이라든가 수행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의전 상의 예우라든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로 해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위촉기간은 꼭 하루씩만 한다 이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 일부를 수정하여 안 제3조 연 11명 이내로 부분은 연 4명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은 원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