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우리 재무과의 시유재산 관리보고에 의하면 문정동 379-1외 11필지 약 10만㎡에 비닐하우스 점유부분 '91년 이후 변상금 부과내역하고 향후 관리대책 및 관리용역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내역과 '93년 이전까지의 수의계약의 상황 및 그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유재산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보고를 보면 무단점유해가지고 측량후 변상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농지는 변상금 부과 및 유상대부,측량후 변상금 부과 등으로 비고난에 기재되고 있는데 '91년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유재산관리는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용역관계는 주택과하고 저희들 회계서류를 같이,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롯데매직아일랜드 제3차 가사용외에 제4차, 제5차와 가사용 신청서 및 사용검사, 현장조사서를 원본대조필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제3차 가사용 승인시 모두 똑같이 공정율 85%로 한 바 이에 대한 원가계산 등의 검증보고서 및 신청서에 첨부된 계산근거를 제시하시고, 제4차 및 제5차 가사용 신청서에는 공정에 대한 진척도 표시가 없는데도 승인해준 이유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가사용 숭인 신청서의 공정 92%의 원가조사 보고근거와, 그것이 종전 1, 2, 3차의 85%와 4차, 5차의 0%와의 차이를 검사한 현장조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가사용 기간 연장시 단순 기간만 연장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 날짜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석촌호수내에 있는 롯데매직아일랜드에 대해 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을 경우 각각 얼마씩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 부과를 않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늦게나마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 저희 의회 구정질문시에도 당시 도시정비국장께서 즉시 받겠다고, 즉 유권해석을 즉시 받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매직아일랜드는 단 한 대의 주차시설이 증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을뿐더러 4년간 6차례나 가사용 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이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마련해야 겨우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데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만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제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질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전에 논의됐던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해서 저의 불찰로 여겨집니다. 제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무슨 감사 받는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실을 조사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지 감사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자고요.

지금 두 분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