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집 의원 발언

질의라기 보다 과장님이 전반에 걸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책으로 정부지원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혹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어떤 현지 입지자들에 대한 좌절감마저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양면 삽존리의 양돈단지는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사료수급이 안되서 실의에 차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계통 출하가 잘 안되서 지역 양돈단지 주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풍문도 듣고 기사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삽존리 양돈단지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료수급이라든가 방역사업, 특히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현재 사료수급이 어느정도까지 수급이 돼 있는지, 또 앞으로도 양돈단지 농가가 어떤 실의에 차 있지 않도록 수급계획이 잘 돼 있는지 자세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잔교리 군부대 폐막사를 보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동의가 된 것입니까? 그걸 누가 마음대로 동의해 줬어요?

군수가 동의해 줬습니까? 실과소장들하고만 얘기하고 현북면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안했죠? 저희 현북에서는 잔교리 해수욕장을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만든 개인 땅이 약 2,000평 되는 게 있어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해 줘서 못하고 있어요. 제가 3시에 해안대대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현북에 대한 걸 실과소장이 마음대로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해 줬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주민들 협의없이 마음대로 군부대에게 협의를 해 줍니까? 일단 과장님 이 문제는 군부와 협의를 했다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정 그러면 주민들하고 내일 군수실에 들어오겠어요.

물론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런 문제까지는 동의를 해 줘야죠. 지금 그 곳은 폐막사가 되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검토하는 중이예요. 자비를 털어서라도 확장하고 성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실과장들이 마음대로 해 줘도 되는 겁니까?

현재 해수욕장을 쓰고 있어요. 막사가 폐막사가 돼 있어서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2,000평이 조금 넘어요. 그 토지를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승인도 안받고 해 주면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어제도 제가 갔다 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구요. 물론 막사가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일대가 개인사유지고 일대가 해안빈지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양양군에서 쓰겠다면 해수욕장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도 가로등을 해 주면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 양양군에 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폐막사 시설 보수해 주고 인구에 가로등 해 준다는데 양양군에 재원이 그렇게 많냐구요? 벙커 이전하면 그 주위에다 해 줘야지 왜 현북에 들어와요?

폐막사를 보수해 주면 그 주위가 통제지역으로 또 묶여요. 아까 과장님께서 군부하고 협의도 다 됐고 그랬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 양양군에서 동의해줬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차원에서는 절대 안되는 걸로 반대 추진하겠습니다. 명심하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