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박상형 의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주민들하고 상충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의 현실적 분장사무에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상반기로 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통보를 해서 부동산 등기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준 게 아니고 가만히 나뒀다가 과태료만 부과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는데 '98년도 상반기에 아니면 그 동안 홍보를 어느정도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미등기가 실지 되는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 복구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직이 전부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적측량에 관한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같은 것은 안되겠지만 일반 도근점이라도 측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측량 자격증 소지자라고 한다면 측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소지자 1명가지고 어떤 도근점이 불필요해서 폐기를 해야 겠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지적공사에서 많은 관리를 하시겠죠? 지적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쉽게 폐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에서 농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가서 보면 농민들하고 특히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업무성격상 재산하고의 관련이니까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농민, 어민 즉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고압적 자세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일반 읍면 사무소의 민원봉사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교육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지적과는 업무성격상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결국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는 기간이 3년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못한 사람들은 3년동안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데 제 얘기는 장기 미등기 부동산 실명등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통보는 안해 놓고 이제 와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사무분장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보를 안하고 그냥 부과하는 이런 업무만 한다고 보여지지 않느냐?

양양군 복지행정에 힘쓰고 계신 과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나와 있는 노인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을 1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아직 실직자가 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1개소에서 장날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수부지같은 넓은 곳에 다 텐트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이용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실직자들이 미력하나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과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3동 10세대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30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을 점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한마음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이렇게 집단수용해서 주택건립을 해 주기를 바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것이 10세대 밖에 안되지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정도라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배정해서 물론 영세민 가구도 많습니다만 소년소녀가 장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 지금 소년소녀가장 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택을 건립할 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다 건립할 수 있도록 월리 부지라도 일정부분 할애해 주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양양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을 위한 다른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개관되서 여성들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