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번째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 세번째 남애2리 하수도 정비사업 네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 다섯번째 분뇨위생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여섯번째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일곱번째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여덟번째 매호 수질개선 사업 추진, 아홉번째 하광정리 오수처리장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과장외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미화계, 위생환경사업소로 4개계가 되겠으며 직원현황은 환경관리계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2명, 환경지도계에 6급 1명 7급 2명, 환경미화계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위생환경사업소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7명, 기능직 5명,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존 종합대책, 환경영향평가, 자연보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하천 수질검사,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오수정화시설 관리,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환경지도계는 공해배출업소 설치허가, 신고수리 및 지도 단속, 먹는 물 및 수질오염 사고 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환경미화계는 분뇨·오수정화시설 지도감독, 축산폐수시설 지도감독, 공중변소 청소관리, 폐기물관리, 쓰레기종량제 및 쓰레기매립장관리를 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발생 분뇨 위생적인 처리, 기계, 시설물 적정 유지관리, 방류수 수질 안정화 처리, 탈수케이크 적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현 물치리 77-476-3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250㎥/일, 하수관거 1식, 부대공사가 되겠고 사업비는 470,000천원으로 도비 189,000천원, 군비 2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97년부터 '98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사 착공은 '98년 1월 6일날 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당초 공사를 착공했었는데 동절기와 주민들과의 부지 문제때문에 반발이 심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금년 1월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부지 변경은 당초에 물치리 77-3번지가 군유지고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다 주택을 짓겠다고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물치리 77-4, 76-3번지가 전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하천하고 교환하여 등기까지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하여 주고 현재 77-4, 76-3번지에 구조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는 '98년 4월 14일 득했고 농지전용허가 '98년 4월 30일날 득했습니다. 공사 재착공은 '98년 5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80%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기계공사 및 전기공사를 7월～8월달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장 준공은 '98년 9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 공사 착공은 현재 예산 140,000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해 가지고 금년 12월 전까지는 전체 하수도 공사를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도 공사비가 140,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꼭 확보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애2리 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업위치는 현남면 남애2리 오수처리장의 생활하수 차집구역내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남애2리에 지금 오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당초에 '9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를 별도로 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지금 오수처리장으로 전량 다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시설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393m이며 사업비는 현재 군비 5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설치현황은 처리용량은 1일 200㎥, 그러니까 200톤의 사업비는 298,000천원이었습니다. 도비 149,000천원, 군비 149,000천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9월 23일부터 '97년 1월 15일까지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설계를 했더니 68,000천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50,000천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8,000천원이 모자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18,000천원을 확보해서 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기술진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 착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중 소요판단을 해서 '98년 10월 전에는 준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남애2리 하수관로사업에 18,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확보하여 조치하느냐 아니면 지금 기술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 민원 해소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의 적정관리로 청결한 환경보전과 환경의 자원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우려시설의 사전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35개소, 폐수배출업소가 40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현재 시정이 10개소, 수질검사 8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배출부과금 업소가 부과 금액이 500,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장마철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을 '98년 7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이 '98년 10월까지이고 대상은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333 48개소는 대기 20개소, 수질 21개소, 소음·진동 7개소이며 수시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기간외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나가서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분뇨위생처리장은 동호, 상운, 여운포리 3개 리에 위치는 상운리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된 부락이 동호, 상운, 여운포리 3개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동호리, 상운리 주민숙원관련 연차 사업으로 주민 민원해결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호리 해안도로 개설이 위치는 동호리고 사업량은 암거BOX 1개로 폭이 2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이고 상운리 도수로 설치 사업량은 도로수가 20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호리 해안도로 개설 착공은 '98년 4월 24일 해서 '98년 5월 28일날 이미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운 도수로 설치공사로 사업량은 206m에 사업비가 16,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8년 4월 30일날 해서 5월 28일날 이미 준공을 마쳤습니다. 상운리 마을안길 포장은 사업량이 폭 3m에 160m이며 사업비가 12,946천원이고 '98년 5월 6일 착공하여 '98년 5월 26일날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처리장 시설과 관련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필요성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의 비포장으로 지반침하 및 노폭협소로 청소차량 운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내곡리로 사업량은 도로포장 495m에 폭 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0천원입니다. 공사는 '98년 5월 15일 착공해서 '98년 6월 9일 준공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파손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청소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증설배경은 현재 분뇨처리장이 1일 30㎘ 가지고는 하루에 70㎘씩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를 증설하도록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0㎘를 증설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또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질소, 총 인이 수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COD까지 추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 104번지로 사업량은 하루에 20㎘를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에 따라서 질소와 COD 제거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40,000천원으로 양여금이 1,008,000천원, 군비가 4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2월달에 타 시군 분뇨처리장 시설을 저희들이 견학했습니다. 분뇨 연계처리방안을 위한 관련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1,40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해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용할 것이냐 라는 소요판단 때문에 타 관련시설을 가서 견학해서 타 시군의 의견도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시설을 여러번 점검해 왔습니다. 또 견학도 해 봤고 '98 분뇨처리 증설 사업비를 지방양여금으로 504,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관련 시설설치 관련법 검토 의뢰를 5월 20일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금액은 44,327천원으로 일단 저희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공법이 액상부식법이기 때문에 액상부식법에 맞춰서 특허권이 있는 회사하고 이미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은 현재 강원도에 신청을 했고 도립공원지역내 용도지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면적 2,000㎡ 정도를 낙산도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단 독시설지구로 변경을 내도록 현재 서류를 다 해서 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설이 지역 변경해 가지고 시설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해당 과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는 설계를 받아서 9월 중에 기술직렬 공무원 5명 구성하는데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을 강원도에 요구하겠고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서류는 다 만들어서 군에 일괄 제출했는데 9월 중에 추진하고 공사입찰은 10월 중에 입찰해서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피서철 발생 분뇨 적기처리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1일 발생 분뇨의 효율적인 적정 처리하겠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내 운영으로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재지가 전·후포매리, 광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호수면적은 248,996㎡로 수면적이 185,000㎡가 되겠습니다. 호수형태는 석호, 기수호로 돼 있고 보호종은 백로, 왜가리 서식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퇴적오니 준설이 125,000㎥, 갈대서식 늪지조성이 30,000㎡이며 수생식물 부도시설이 3개소에 폭기시설이 1식,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이 1일 150㎥이며 우·오수 분리관거 6,000m가 되겠습니다. 수위 유지시설이 1식이고 기타 주변 정비사업이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21,000천원으로 양여금 1,881,000천원, 지방비가 1,5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해달라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6월 15일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매호 준설문제로 환경관리청에 서류를 올려서 환경부까지 제가 가서 이 사업이 꼭 확정되도록 로비도 해 봤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하천같으면 가능하지만 석호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환경부에 양여금사업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여금사업 결정문제가 9월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환경부에 가서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광정리 오수처리장 현황입니다. 시설지는 현북면 하광정리 134외 1필지입니다. 처리용량은 하루 200㎥이고 사업기간은 '94년 9월 12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77,850천원으로 도비가 135,000천원이고 군비가 142,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고도접촉산화법이고 처리개통도는 오수치수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직수를 해서 침사조를 거쳐 스키린조를 거쳐서 유량교정로를 통해서 제1폭기조, 제2폭기조를 거쳐서 (청취 불능) 인은 별도로 나가고 침전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독조에서 소독한 후 방역 하는 형태입니다. 운영방법은 현북면장이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시 군에서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문제점을 조치해 주고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샤워를 많이 하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에서 부지면적이 얼마고 설계기준을 1일당 얼마씩 배출하는 걸로 설계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법적으로 얼마고 지금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이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농축조에서 농축된 침전물이 방출되는데 침전 농축은 어떻게 시키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알려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해안이라든가 하천에서 일정거리까지 근린 생활시설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시설된 정화조를 묻게 되었는데 근거법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에 그런 오수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경우라면 그런 특별한 정화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호수 및 하천, 해안으로부터 500m 인접한 지역에 한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무슨 법입니까?

오수및분뇨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항목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천이나 해변으로부터 500m인 접안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하게 되면 합동정화조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정 하천 이외의 산간계곡에 조그마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하천일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됩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오수처리시설이 상평에 용량이 150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광정리 200톤짜리가 하나, 남애리에 1개소, 물치리에 1개소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 방법에 말이죠. 고도접촉산화법이라고 돼 있는데 고도접촉산화법외에 처리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것이 있으며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4개소의 처리시설 중에는 토양접촉산화방법도 있구요, 고도접촉 산화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할 때는 문헌에서 보고 과연 현재 타 시군에는 어떤 시설을 했는지 비교하여 볼 때 장점, 단점을 보고 선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도접촉 산화방법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 토양접촉산화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직이 6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환경직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강화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현재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이 BOD, COD는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COD, 부유물질, 대장균수, 황질소, 총 인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뇨처리장의 수질기준은 BOD하고 그 다음에 SS하고 그 다음에 질소하고 인은 '99년부터 강화되어서 BOD가 30, SS가 30입니다. 대장균이 cc당 3,000, 총 질소는 120～60까지입니다. 총 인은 16～8까지, COD는 50입니다.

지금 기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얼마입니까?

BOD는 지금 금년도 검사치는 20이하로 나오고 SS도 20이하고 대장균은 cc당 500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소나 인은 검사한 것이 없습니까?

예, 질소나 인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98년 3월 31일 적용기준을 보면 총 질소 120이하, 총 인은 16이하라고 해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안했다는 건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OD는 10ppm이하고 SS가 10ppm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나오고 총 질소는 80이며 총 인도 그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일정하지 않고 매 분기마다 또 검사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로 돼 있는데 전체군에서 나오는 게 70㎘라서 그 중에서 20㎘만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준공당시에 양양군에서는 얼마정도가 나왔습니까?

당초에 분뇨처리장 사업을 추진할 때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경부에서 '95년도 환경부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양양군 분뇨처리장이 15톤이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그런데 '92년도 12월달에 양양 남대천 상수도 공급문제 때문에 속초시하고 양양군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95년도까지 밀고 나가면 안된다, 지금 속초에서 분뇨를 안받겠다고 나오는데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빨리 추진을 해서 단기일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제가 '92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93년도 사업으로 앞당겨 달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군에서 당초 50톤을 반영했었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 중장기계획이 15톤 규모이기 때문에 배가되는 30톤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30톤의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70㎘의 양이 나오는데 50㎘밖에 소화가 안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손양면에 간이 보관장소가 600톤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에 간이부식조를 비워 놨다가 하절기 시즌에만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분뇨가 70톤씩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매일 10톤～15톤 정도는 저장해 놓고 동절기 12월～3월까지는 하루에 30톤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였다가 너무 오래되면 부식되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먼저 탱크에 저장하였던 것부터 자꾸 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만 증설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만 증설해도 충분하다기 보다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양양읍 지역하고 강현면 낙산지구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가 정화조고 관계없이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고 20㎘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당초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00천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40,000천원을 들여야 되는데 먼저 150,000천원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 요구사항을 해 준 투자액이 11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는 거 아예 한 번 할 때 어차피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더 큰 액수가 투자되니까 이렇게 동의하에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면 또 들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상운리 분들이 며칠 전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증설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부락 공공시설하수시설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또 동호리같은 경우에는 수세식변소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주민 요구가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을 안하면

글쎄, 그러니까 분뇨 처리시설은 시설대로 증설해야 되니 이중, 삼중으로 들고 주민 요구사항도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는 얘깁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왕 할려면 증설을 한꺼번에 2000년대나 2005년 앞으로 약5년이나 10년 정도를 내다 보고 증설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COD는 적용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COD는 기준치가 없습니다만 자체에서 검사하는 건 40ppm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증설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 것을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에도 거의 합당하거든요. 지금 COD같은 경우에도 50이하가 기준인데 지금 40밖에 안나와 있는 상태고 단지 지금 총 질소가 60이하인데 80이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여기의 증설사업 증설배경에 '9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추가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설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나요?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시설이 돼 있는 30㎘를 법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증설을 더 받아서 시설을 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상 환경부에서도 사업비를 총 질소, 인, COD 기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설 사업비를 요구하라고 합니다만 요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증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강화가 되었는데 우리 양양군에 축산폐수 공동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톱밥발효우사만 돼 있지 폐수시설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시설에 적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는 상관 없는데요. 군청에 지금 정화조가 있는 줄 아는 데 군청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의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군청 뿐만 아니라 건폐율을 따져서 오수정화조 시설이 돼 있는 업소는 1년에 두 번씩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까지는 필요없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하냐면 이번에 다른 실과의 사업계획을 보면 청사주변 하수도 덮개를 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냄새가 나서 덮는다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하수도 관련사업하고는 직접 그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생활하수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우수하고 하수관로, 차집관로를 별도로 시설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도 엄청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주변에 하수도 덮개를 했는데 거기에 냄새가 나서 덮는다 그러거든요 군청 자체 정화조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아는데 단 시설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포월리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하루 규모와 처리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전에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농공단지 업체가 입주된 뒤에 업종별로 분리해서 폐수처리시설이 몇 개 업소냐, 용량이 어느정도냐 라는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시설하는 게 맞는데요. 유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900톤짜리가 시설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따지면 108,000천원이 되는데요. 전부 환경부에서 보조 70%, 나머지 30%가 상환자금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6개소입니다. 333 6개소 중 폐수배출업소는 1개밖에 없습니다. 도토리묵 공장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50톤～150톤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전부 시설해 가지고 그동안 사실상 약품처리만을 해서 처리하다가 '97년도에 제가 부임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운전 가동하여 정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2명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명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1명을 받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격일제로 업무가 바쁘지 않은 사람을 배치하고 양양읍사무소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위생부 한 사람을 두 달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배치하고 6월달부터는 청소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 업무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이 1 명밖에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900톤 시설을 갖다 놓고 10% 정도의 소화도 안시키고 지금 거기에 이자와 원금만 물어주는 게 1년에 20,000천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이면 차라리 오폐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그 곳에서 나오는 것만 해서 분뇨처리를 퍼 내는 게 더 경제적이 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시운전하기 전에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농공단지 구조상 6개 업소가 입주가 돼 있는데 폐수 방출업소는 1개 업소입니다. 5개 업소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분뇨, 정화조 등 사용하는 세척수까지 전부 전량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 폐수처리시설로 해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50톤 발생된다고 보면 이것을 위탁하려 면 톤당 30천원이 듭니다. 주문진 해동이라고 폐수처리하는 업소에서 50톤을 처리하게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위탁 처리했으면 아주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절기는 날씨가 춥고 그러면 기계도 동파되어 망가지고 해서 사후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가동을 하지 않고 정지시켜 놓으면 2년～3년이고 그만큼 들어가지고 가동을 할 때는 기계시설을 전량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군수님한테 수혜자 원칙으로해서 생활하수 또는 오수라도 발생되는 업체는 자기네 업체가 사용하는 물량만큼 그 업체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도 농공단지에 업체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 업체에게 부담을 줘서 소문이 나면 그나마 더 유치하기가 힘들어진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자연정화와 보호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정화라고는 하지 않고요, 자연보호 감시원이 라고 해서 19명으로 임명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26,554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자연보호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2,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자연정화 감시원이라고 해서 전부 들어가 있는 예산이 26,554천원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하고 자연정화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자연정화 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정화 감시원하고 자연보호 감시원하고 같은 뜻입니다.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자연보호 감시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자연정화 감시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같은 개념이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자연보호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현재 19명으로 일시고용하고 상시고용을 해서 일시고용은 60일이고 상시고용은 80일입니다. 서면에 6명으로 제일 많고 양양읍 4명, 현북에 몇 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18,470원이 되겠습니다. 1일 일당을 받고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하루에 18,440원씩 해서 8명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동안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연보호한 실적에 보면 공무원 군인, 학생, 기관·단체, 주민 해가지고 자연보호하는 단체가 966개 단체가 있거든요. 자연보호는 보호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해서 자연정화 감시원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활동하는 것하고 비교를 할 때 무슨 특별한 자연보호하는 것은 수시로 봤는데 자연정화 감시원이라고 하는 활동은 별도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시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같은 경우에는 영덕리, 오색지구에는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유급 감시원들이 하천이나 계곡 등에 실제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성전리, 법수치에도 법수치 사는 분이 1명 있습니다. 원일전에도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쳐 놨는데 들어가서 물놀이를 한다든가 음식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부락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연보호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양양에서 가장 자연보호를 해야 할 지구 하나가 남대천이라고 보는데 남대천에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남대천을 어떤 식으로 보호했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자연정화 감시원은 부락에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 감시가 되리라 봅니다. 해수욕철에는 부락마다 다 나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정화 감시원 제도를 우리 남대천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남대천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은 필요지역을 양양 남대천, 서면 용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을 감시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에서 환경감시원들을 자연보호 감시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구요. 남대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자연보호운동을 할 때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때에는 일반 사회단체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평일, 공휴일, 해수욕철 이런 때에는 산간계곡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했을 때는 증명서를 주든지 아니면 모자나 완장을 해 주든지 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맞대응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고 자연보호 모자만 쓰고 쓰레기를 왜 거기다 버리느냐,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시비가 계속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1년씩 한 번 한 분들은 다시 안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남대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시원 명단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양양에서는 남대천이 젖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개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남대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오염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보존 및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서 남대천 개발문제하고 보존문제를 같이 대학교수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에 군수님께서는 남대천 은어나 연어를 아무 때나 포획하는데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낫지 않느냐, 관련법을 검토해 보자고 하셨는데 속초 영랑호나 강릉 경포호수에 유료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호수수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하천은 사실상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이 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수산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을,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한해서라도 남대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지속적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예, 대상인원은 962명이었습니다. 오수량은 1일 200톤을 기준면적으로 했습니다. 처리장 면적은 부지가 126㎡, 설계수질은 당초 BOD를 200, SS를 160으로 봤습니다. 방류수질은 현재 30이하고 SS는 20이하고 처리효율은 85%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3월달에 수질검사한 결과 BOD가 14.6이고 SS가 8이고 6월달 검사한 결과 BOD가 12.9, SS가 6.5가 되겠습니다.

SS가 말이죠, 하광정리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오수관로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그걸 바로 연결 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구거로 떨어뜨렸더라구요. 그리고 하수관거외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하게 되었더라구요. 그걸 바로 연결하면 안됩니까?

차집관로에서 오수처리시설로 바로 들어가면 오수 처리시설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로 집어넣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원인은 별도로 선별되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침전된 것은 정화조 차를 위생처리장에 갖다가 바로 탈수시켜서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그냥 고정상태가 아닙니까

고정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액상으로 돼 있는 그대로입니다

탈수도 안된 상태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럼 이런 시스템 자체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이 한 가지 안된 것 같아서 농어촌 종합처리장에 설치가 되면 일반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건축허가가 되는지?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단순히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지역이라도 정화조 시설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의 방류수에 SS가 있다는데 이런 부유물은 왜 생기나요?

아무래도 처리과정을 거치면 찌꺼기가 생기잖습니까?

아니, 침전물을 가지고 부유물 SS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면 별도로 SS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처리과정에서 처리되고 나머지가 일반 폐수처리장같은 경우에도 탈수해서 나오는 게 슬러지라고 보는데 완전공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액상슬러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탈수해서 타 시군도 공이 똑같습니다. 실제 원칙으로 할려면 2마력짜리로 설치해서 액상 탈수해 가지고 슬러지를 별도로 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액상으로 실제 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고 가서 탈수해서 별도로 내 버리고 나머지 것만 차집수에 너서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매우 문제입니다. 아직은 그런 데까지는 못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우리 양양지구를 살기 좋은 고장, 깨끗한 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치사를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직원을 전부 인솔해서 분뇨처리장 지하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음식을 드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뇨처리장내에 환경이 깨끗하다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 번의 치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뇨처리장 방문을 자주 하십니까?

예, 자주 합니다.

4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대기배출시설 35개소, 폐수배출시설 40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7개소로 총 8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단속한 걸 보면 대기업소 18개소, 수질업소 20개 4소, 소음·진동 7개소를 단속했고 수시지도점검을 했는데 대기 66개소, 수질 85개소, 소음·진동 17개소,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500,660원을 부과했죠?

예.

이 벌과금을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며 몇 개 업소에 벌과금을 부과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출업소 82개소에 단속업소 35개소는 황색, 청색, 녹색 이렇게 해서 우수업체에는 1년에 한 번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이 불량하고 운영상태가 나쁜 업소에는 1년에 두 번, 아주 나쁜 업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총 건수가 35건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부과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제가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오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장규모에 비례해서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하게 돼 있죠? 공장이 크면 오폐수처리장이 커야 된다는 규격이 있죠?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돼 있는데 제 규격에 맞게 시설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강현면 강선리 사업의 오폐수처리장 시설규모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했을 때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확인 안해 보셨죠?

실무자들이 하니까 제가 직접 점검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 계장님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상식적인 거니까 과장님이 희원산업공장에 시설돼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24시간 가동을 하면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은 대충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희원산업의 오폐수처리장이 24시간 가동을 하면 300～400천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띄엄띄엄 가동하더라도 30일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수치가 나오죠? 이익금이 나오죠? 공장의 수익금이 빈번히 가동을 안하고 찬스를 봐서 강물에 방류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봤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박상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축산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강현면 장산리 소재 비행장 뒷쪽에 축산업자 여러 분이 집단으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본인 생각으로는 집단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해서 물치천이 깨끗한 물치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해 보셨다면 그 시설을 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규격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을 빨리 해 주셔야지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공공시설을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원산업의 폐수처리시설은 강현면에서 여러 차례 시비대상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도 희원냉동 지하에 가면 명란공장하고 게공장하고 폐수가 아주 악취가 나는 악성 폐수입니다. 주민들을 공장의 인부로 쓰다가 이유없이 해고하고 감정도 있고 해서 수차례 신고를 받고 나가고 또 나가서 조사 한 일도 있고 또 어떤 외지에 계시는 분인데 고향이 강선리라고 하면서 외지에서 전화를 하셔서 밤에도 나가서 추적조사를 해 본 일도 있습니다. 비밀 배출구가 있어서 무단방류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찰 형사계 직원들까지 나가서 정밀조사를 몇 번씩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무단방류를 했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비밀 배출구가 있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대다수가 지면이 자갈로 돼 있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는 직소에 있는 폐수를 양수기로 들어 내면 바로 근거가 안 남을 정도로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근거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번 희원냉동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밤에도 나갔다 오고 심지어는 비오는 날 새벽에도 직원 2명을 데리고 가서 무단방류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고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희원 냉동 바로 뒷편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도로포장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포장이었는데 거기의 양돈농가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분들인지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폐수가 설악산 장재터로 가는데 하구지역이 더 낮습니다. 축산단지에 있는 분들의 축산폐수가 방류된 것이 연못을 이루었습니다. 돼지가 100kg짜리가 빠져 죽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근처에 양수기를 전부 설치해 좋게 조치를 해 놓구요. 지금 현재 스티로폴 공장 바로 밑에도 축산농가가 몇 있습니다. 그 곳은 톱밥발효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손양면에도 양돈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 철원같은 경우에는 양돈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양돈단지내에 있는 오폐수는 공동처리시설을 전부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가능하면 양돈단지 업자들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시설해서 한 군데에 시설을 하면 시설비도 덜 들고 부담도 적고 그렇게 할 방침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한 군데 합치지 않는다면 저희 군에서 별도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든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북면 원일전리의 전용식씨가 톱밥 발효시설 농가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겠다고 해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양돈업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농정과 축산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양축농가를 집단으로 시설을 유도한다는데 그건 어렵고요. 1차적으로 우리 군 관내의 남양리에 집단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당치 못하는 영세한 농가들이 조금 전에 지적한 비행장 뒷쪽에 몇 농가, 회룡리 앞 마을 등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이라도 공동시설을 해 줘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원산업이 냉동공장으로 당초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복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로 허가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82개소 있는데 업소 성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동안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에 다 끝나면 다시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쓰레기매립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데가 유일하게 양양군입니다. 환경담당 과장으로 도단위 회의를 가면 저 자신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6개 읍면에 읍면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좋은 데가 서면, 손양면이 괜찮습니다. 나머지 현남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가운데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내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2000년도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을 13,000～15,000평 정도의 시설을 할려고 국비 사업비를 5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하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크나큰 반발이 예상되고 또 과거에도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고 1월달에 제정이 되서 이런 법이 나왔습니다. 시설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시설비가 500,000천원이 들면 50% 정도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법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예정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장소를선정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시설돼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당장 양양읍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현북 2년, 강현 2년, 서면은 5년을 쓸 수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고갈되기 전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선정하는데 있어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남대천 맑은 물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나 주변에 정화조나 또는 생활하수처리장 이런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민 모두가 남대천이 우리 지역의 큰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돼 있는 상태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미천골 산림휴양지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와서 투숙도 하고 하는데 전혀 정화조도 없이 또 처리장도 없이 그냥 냇가로 방류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산림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군 관내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여러 번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천골에 휴양림이라고 민박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경내에 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수세식으로 만들지 않고 제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천골에 토종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과연 거기다가 제거식 변소 시설을 했을 때 살충제를 쓰거나 하면 미천골 토종꿀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 살충제 대신 분뇨에다 투입이 가능한 할미꽃 뿌리같은 것을 해서 방충제로 쓰도록 권장했구요. 현재는 4개소의 민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정화조를 설치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눈에 보일 정도로 미흡하지는 않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천에서 500m 인전해 있는 시설은 합동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나거나 또 시설이 노후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냇가로 들어가서 피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기는 별문제가 안되지만 여름 한 철은 상당히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마련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형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물량이 그렇게 나옵니까?

아직 BOD, COD가 20이하로 나옵니다.

매일 가동됩니까?

예, 하루에 50톤씩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동이 안되서 녹이 쓸어버린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18,000천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완전 시운전을 해서 지금 전량 다 우수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호 준설사업에 3,400,000천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준설의 효과성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 왜가리 서식처라고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준설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왜가리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설문제 전에 매호 수질오염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관리할 때는 수질이 3급수였습니다. 전 매호 쪽하고 중간지점하고 매호교 이렇게 세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3급수였는데 '94년도에는 아주 상태가 나빠져서 5급수로 떨어졌습니다. '95년도에 4급수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96년도 4급수, '97년도에도 4급수입니다. 매호교 근처 7번 국도변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양호한 편입니다. 농경지가 있는 쪽은 아주 혼탁해서 보통 COD가 13정도로 아주 혼탁해서 5급수로 아주 나쁜 5급수입니다. '98년도 3월달에 검토했는데 현재는 평균 4급수 정도인데 상부 농경지 정리한 데는 5급수, 중앙에도 5급수입니다. 매호교 근처에는 3급수가 되는데 환경부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당초에 3급수였는데 현재 5급수다, 계속 이렇게 준설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속초 청초호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준설하든지 특별대책을 세워 주든지, 안세워 주면 결과적으로 석호가 썩어서 유명무실한 호수가 되고 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요즘 IMF 체제하에서 재정이 빈약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시급한 것도 많지만 실제 하천같은 데를 우선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환경부에서는 밀고 가요. 원주 환경관리청에 회의를 가서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질문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준설을 해서 양양군같은 경우에는 석호가 하나밖에 없는 석호인데 쾌적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데 왜 사업비를 안주느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협력관이 메모해서 장관한테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환경보전국에 가서 국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것은 순위가 하위예요. 아직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가리, 백로 서식처라고 해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53년도 광권 설정이 돼 있어서 타 법에 의해서 임의대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준설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광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규사를 파 간다든가 이런 여건이 못됩니다.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할 때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광권문제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될 것이다. 전체는 몰라도 남애해수욕장 옆으로 국도변 옆에 동부건설에서 야영장 만들고 있는 분야는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구는 항상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도래석을 시설한다든가 하면 준설비보다 3배 정도 사업비가 더 듭니다. 해일이 일거나 한 번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히면 나가지 않으니까 썩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준설문제를 논해야지 준설한다고 해서 하구에서 해일이 일거나 파도가 치면 다 허당입니다.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준설을 해서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소득성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왜가리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에도 보도됩니다만 강릉 경포같은 경우도 지금 다 썩어가지고 고기도 다 죽고 하는 실정이고 강릉시도 경포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속초시같은 경우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첫째, 전망대 시설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 고석정을 건립해서 내려다 보면 왜가리, 백로 서식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고 호수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호수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자연석으로 깔고 아치형 교량을 건설하고 수림대 조성을 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계속 시군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포호수도 석호입니다. 그 석호를 200억원을 투자해서 준설 했는데 설계를 했습니다. 계속 경포호수의 수질상태가 나빠지고 하니까 석호를 준설하는 사업이 환경부에서 실패작입니다. 속초 영랑호도 491억원인가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사업에 손을 못대고 있다가 준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타 시군 강원도 뿐만 아니라 마산항같은 경우도 준설을 해 보니까 별로 사업성과가 안나오니까 환경부에서도 주춤하는 것입니다. 준설하는데 만족할 게 아니고 준설해서 관광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 7번 국도 주변으로 휴게소와 호텔 숫자가 얼마나 되고 실버타운이나 학교같은 인구가 많이 수용되어 운영되는 이러한 지역은 정화시설을 해야 할 시설 업체죠? 이러한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7번 국도에 허가가 난 것은 3·8 휴게소하고 3·8 훼밀리휴게소 2개 뿐입니다. 휴게소는 오수정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은 개선명령을 내고 개선명령을 내는 동시에 부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타운이나 학교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실버타운은 현남면에 있는 보리수마을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이것도 분기에 한 번씩, 학교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신 기록이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매호주변이 오폐수처리를 하고 유입이 되겠지만 그러한 오폐수처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매호로 유입이 되서 매호에 있는 물과 섞여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처리가 안된 오폐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쪽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오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흘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실버타운이나 학교에서 오폐수처리한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물 검사하는 것을 방류수라고 합니다. 거기 나가서 채수를 합니다.

실버타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버타운은 오수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병의원 후생시설까지 포함해서 오수정화 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매호입니다. 매호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다리에서 50m정도 가면 돌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 끼워서 물을 빼내고 있는데 그 주위가 굉장히 냄새가 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물이 나오지 않느냐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걸 나중에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도 세 군데가 있는데 레미콘 운반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넣고 때로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는 물량을 가져와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풀숲이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처리를 해서 나중에 볼상사납게 되고 그 지역을 가꾸어야 할 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걸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읍면별로 있는데 여기에 파리나 모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 부락이나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특히 하절기에는 소독을 많이 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약품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취제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108,000천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하자고 해서 밀렸는데 현재는 살충제하고 탈취제를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모기, 파리 떼가 극성을 부린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매스컴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전방역활동을 해 나가고 특히 파리는 서식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독하게 처서 다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경험에 의해서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에 비가 많 이 오고 하니까 파리도 약을 처도 잘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붓고 흙을 복토하는데 복토하는 흙이 충분하다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환경관리나 지도를 위해서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양양군 환경보호과 지도계는 몇 종류의 장비가 보유되고 있는지요?

매연측정이라든가 타 시군이 갖고 있는 것은 다 확보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게 유조차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안됩니다.

장비가 없어서 관리를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를 하면 어떤 종류를 하게 되고 수질검사를 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지?

13개 항목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기에 물어봤습니다. 매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호가 248,996㎡인데 거기에 물이 잠겨 있는 곳이 185,000㎡입니다. 나머지 63,996㎡는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매립이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립이 돼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호수 주변이 늪지대로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포매리 쪽으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그 위로 풀이 나가지고 늪지대로 조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농경지를 일궈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농경지도 3,600㎡ 정도 일궈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호수를 정비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매호를 잘 가꿔서 경제성있고 소득성이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군의 유일한 호수인 매호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하 농정과 직원들은 농어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내용은 평상적인 업무보고는 보고서에서 생략했고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당초에 만드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양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로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직제현황은 총 15명입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농업분야가 전반인데 농업행정, 농지업무, 식량증산업무, 양곡관리업무, 축산행정전반 그리고 유통과 특작생산업무를 농정과가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농지현황 보고자료에서 읍면별 현황을 참고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농업경영체 관리현황,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읍면별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조자료 19페이지에 읍면별 주요 농기계 현황을 보충했습니다. 정부 양곡은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993평에 1,730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 통계조사도 '97년 12월 말 현재조사내용입니다만 6월 1일 기준으로 6월 말 현재까지 조사한 현황은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충했습니다. 양돈단지 상황은 나중에 업무내용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업체 현황도 있고 느타리버섯 재배사 현황이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에 보충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현황,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 농산물 판매장 현황, 채소종묘상은 저희가 관리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 현황, 금년도의 추곡수매 물량은 평당 40kg 벼 79,000가마를 수매하기로 약정을 완료해서 약 78%는 선금을 지급했고 선금을 안받은 물량이 22%가 됩니다. 777 주요업무내용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농업경영인이 총 239명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는 21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읍면별 현황은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4명에 100,000천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전액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농촌지도자 자녀 중에서 수업성적이 좋거나 장기근속한 지도자 자녀 30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9,000천원을 지급합니다. 세번째 휴경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처음에 농산분야 보고서에 쌀 생산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쌀 생산계획은 보조자료 5페이지 읍면별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은 2,610ha에 10a당 395kg, 약 80kg짜리 5가마 꼴로 생산목표를 정해서 총 10,31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휴경지가 우리 군에 논 휴경지가 약 600ha로 지목상 답과 시모작 경작하는 논과의 차이는 600ha가 됩니다. 이미 전용한 부분, 휴경지가 된 부분,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논 면적은 2,610ha를 경작하게 되고 그 중에 77ha가 휴경지 생산화계획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개량물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개량물꼬가 개당 8천원씩 해서 1,560개를 공급했습니다. 다섯번째,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입니다. 888 마을공동 농기계 5농가 이상 10농가 공동 농기계를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금년 12동을 포함해서 총 농기계 보관창고는 61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조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12동 중에서 5동이 완공됐고 대치, 동호, 말곡, 용천리 2동을 했습니다. 공사 중인 것이 7동입니다. 보조 80%, 주민 부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쌀 전업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쌀 전업농가 육성 지원은 8농가를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금년을 포함해서 쌀 전업농가는 87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읍면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호에 대해서 주로 쌀 전업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부분 트랙터를 구입하게 되고 이앙기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 11대 중에서 트랙터 6대 이양기 1대를 공급했고 가을에 벼벨 때 쓰일 콤바인 4대는 하반기 지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입니다. 5농가 이상 10농가 2개 조에 의해서 대형농기계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이용 조직입니다. 현재까지 금년 9개 조를 포함해서 공동이용조직 24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상반기 실적은 트랙터 10대를 공급했고 콤바인 2대와 곡물건조기 1대는 하반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50%, 주민 부담 10%로 지원이 됩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벼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완료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1대만 공급이 되고 6대는 신청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될 걸로 봐서 포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농기계 직파기 공급은 16대가 공급돼 있고 금년도의 직파재배 면적은 직파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포기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배기술, 본답 정리기술, 물관리잡초방제, 세 가지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농지경작하는 농가들은 거의 정착이 됐으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재배기술이 확산되면 직파재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홉번째,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6년 주기로 공동살포를 해서 대규모 농경지역부터 읍면과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763톤을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1,467톤을 살포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조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열번째로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군에는 2,610ha 경작목표로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54,98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 지원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벼물바구미가 전 면적에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도 모내기 고온현상으로 물바구미도 빨리 발생했고 전 면적으로 확산되므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물바구미 방제 예산으로 지원이 됨으로써 여름에 집행해야 될 목도열병 방제약제 비용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따라서 추경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 같고 7월 15일부터는 목도 열병 방제를 시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약 소요액이 50,000천원입니다만 실제 농약을 계산해 본 결과 45,000천원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50% 보조지원했을 때 45,000천원입니다. 열한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통상 알파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고려곡산이라고 하는 도정공장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자 부담 100,000천원을 해서 500,000천원 규모로 현재 건조시설 1,200톤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려곡산은 도정공장을 206평에 하루 135톤의 쌀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창고는 245평을 해서 약 600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시설이 1,200톤 규모가 된다면 약 1,800톤의 벼를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 가을부터 말리지 않은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준비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시사업은 39,000가마를 전부 수매하지만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제대로 되면 그 외에 자체 물벼 수매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농가들의 벼 수매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열두번째, 휴경지 생산화 공직자 경작입니다.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 약 200평에서 1,000평까지 각 실과 자체별로 경작 시험을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지에 실과별, 읍면별 휴경지 경작 상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열세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금년 3개소에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금년을 포함해서 10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조자료 17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차계영 농가가 완공을 했고 나머지는 금년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환경오염문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앞으로 확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열네번째,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인데 금년도 지원은 1농가, 손양면 남양리 양돈단지에 들어가는 지순택 농가인데 젖소 70두를 사육하고 있고 처리장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젖소 농가가 사양길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만 넘긴다면 그렇게 사양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유소비량이 적어지고 사료값은 높아지고 이런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산화는 모든 송아지든 어미소든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전산입력을 해서 전국 온라인망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 1,770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게 바코드 장착비로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3천원의 비용이 증액되는데 사실 농가에 보조를 하고자 하는 신고를 권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가에 지원되는 비용은 없어지고 장착비용만 6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열여섯번째, 가축 방역 및 가축 순회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9,080두를 대상으로 20,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상반기에는 광견병에 14,000두 접종을 했고 소 간질병 등 해서 5,800두 구제사업도 실시하고 상·하반기의 목표를 떠나서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방역사업비가 좀 더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실무진의 이야기입니다. 열일곱번째, 양돈단지 방역약품 지원사업인데 양돈단지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농가에 4,750천원의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여러가지 어려운 관계로 4,750천원은 미약합니다만 재정사정상 우선 별도로 양돈단지 전용약품으로 4,750천원을 주고 군 종합방역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는 양돈단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규모는 122,000천원으로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종돈사육시설과 시험실, 돼지 정자 냉동실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서 사업 착공이 늦었습니다만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8%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한 농가의 재정사정 때문에 돼지 사육을 입식을 하지 못해서 100%라는 숫자를 내놓지 못합니다만 이제는 돼지만 입식을 하면은 정상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30,000평 규모에 약 20,000두를 사육할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축사 22동, 개별관리사 10동, 공동시설 6동이 됩니다. 총 투자액은 6,837,000천원인데 보조공동시설에서 819,000천원, 융자가 3,343,000천원, 농가부담이 2,675,000천원으로 농가부담이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육은 13,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금년도 12,800두를 출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4,160두를 이미 출하하였고 참고로 돼지 생태가격이 100kg에 125천원으로 작년 12월달에 100천원대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돈단지 관계는 수출단지로 키워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를 똑같은 집행부내의 일입니다만 보건소 위생분야에서 농정과 축산분야로 인수가 됩니다.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이관되서 앞으로 육고점 허가, 육가공, 우유가공시설이라든가 각종 육류 축산제품에 대한 가공 인허가 관계를 농정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법령이 시행되서 오늘 날짜로 실무부서간에 인수준비를 했습니다. 93개 품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한우고기 판매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스물한번째로 소 수매 실시 요령입니다. 금년도 소 값이 지난 해부터 하락세가 되고 소 사육농가가 사료문제와 사료값은 높아지고 쇠고기값은 떨어지고 이런 관계로 특히 소 사육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소 사육 두수도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가축 통계표 앞에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만 가축 통계조사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우리 군의 한우 6,133두를 1,397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우관리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큰 숫소를 수매하게 되는데 500kg짜리가 2,000천원 기준으로 수매를 하고 앞으로 큰 숫소 수매를 점차 줄여서 중숫소 300kg～399kg 정도의 중숫소를 역시 생체 Kg당 4,000원을 기준으로 수매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육 수매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육 수매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소값 축산물 가격 동향을 별지로 했는데 오늘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협의회에서 자료를 제공한 500kg 숫소는 2,000천원을 기준대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암소 값, 송아지 값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축산농가가 좀 더 소를 많이 사서 기르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송아지 값은 아직 안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료값도 안정되고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양양에서 큰 소 수매를 금년도에 95두를 수매했고 중소는 7두를 수매했습니다. 품목별 고기가격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분야와 관련되서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대한 한우 유통시설 이전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마리 지역에 할려고 계획을했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양양 월리～용천간 고노골 다음 골짜기에 채소작업을 했던 자리, 원래는 건축자재 생산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허가받은 사람이 포기함에 따라서 그 지역을 축협에서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농지 전용허가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부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감자를 포함해서 8개 품목으로 약 300,000매의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지원합니다. 업체의 내역은 보조자료 2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할 6개 품목에 183,225매는 곡식 종류에 따라서 하반기에 필요한 작목반이 하므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종전에 철파이프로 비닐을 씌워서 보온덮개로 시설을 해서 느타리버섯을재배하던 재배사를 판넬식 건물형으로 전환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동에 14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양 1동, 손양 1동, 현북에 2 동을 해서 전체 4농가에 지원되고 사업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물네번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5,000천원, 군비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해서 사업비가 25,000천원입니다. 현북 그린느타리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린작목반은 52농가, 현북 상광정리를 포함해서 원일전리까지 52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스물다섯번째, 느타리버섯 집하장 시설사업인데 역시 현북면 그린느타리작목반의 사업인데 집하장과 관리실을 금년도에 30평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모든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는 확대지원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재정여건상 많이 못하고 3동만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1개소, 현북 법수치 표고작목반이 10평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학포리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포기를 해서 5평짜리를 추가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스물일곱번째, 농산물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다섯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농협이 주관해서 양양농협에서는 낙산배, 서광농협에서는 표고버섯, 현북농협은 느타리버섯, 현남농협에서는 잡곡, 강현농협에서는 쌀을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매 건당 개발비용이 3,000천원, 보조 1,500천원, 농협부담 1,500천원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서 시안이 1차 초안이 나와서 검토를 했고 지역농협의 유통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시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까지 디자인이 개발되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물여덟번째, 지역특산물 품질인증사업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장디자인을 고품질의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품질인증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므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군비 10,000천원을 들여서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디자인이 개발되면 앞으로 포장 디자인을 중점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자 단체, 농협 아니면 생산농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상표등록내지 포장재 제작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물아홉번째,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이 도시직판장과 도로변 간이직판장이 있고 일부 상설직판장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97년도 사업이 사업추진 여건상 명시이월되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개소 3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해 확보된 명시이월사업비를 추진하는 과정에 물가 인상, 건축자재 인상으로 건축비가 270,000천원으로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물치 특산물직판장만 착공을 하고 수산내 사업도 재정여건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의견은 수산 직판장 관계는 공항주변 개발계획을 집행부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공항주변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직판장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추가 지역은 220,000천원 상당액을 확보하는 것보다 일부 잔액사업을 유보해서 임시 직판장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물치 직판장과 관련해서 현장에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지로 드린 자료에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치 직판장은 물치 주차장 부지내에 부지 약 5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약 210평 규모로 계획을 합니다. 1층 면적은 99평이고 지하가 33평, 나머지가 2층이 되겠는데 1층 직매장, 2층 휴식공간을 계획으로 착공했습니다만 일부 부지가 물치리의 일부 건어물을 판매하는 주민들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착공이 중단되고 있어서 오늘까지 개별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설득을 하면 무난히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네번째 부지설명 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치에 현재 계획하고자 하는 데다 짓고자 하는 것은 농특산물 건축계획이 물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당시부터 구상이 돼 왔고 물치 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판장이 꼭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97년 4월 31일날 강현면 개발위원협의회에서 물치 주차장내에 농특산물직판장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고 '97년 7월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물치 타당성 검토를 실무 집행부의 의견 검토가 있었고 물치 물양장과 근접되서 직판장을 건축해야 관광객출입이 많이 이용될 것이라는 농어민 관련단체의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 위치에 일부 차계시설을 하던 중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짓고자 하는 부분의 양편 주차장 통로에 주차장 남쪽과 북쪽에 주차장 이동하는 공간의 바다쪽에 7m의 공간 폭이 있고 도로 쪽으로는 4m의 공간 폭이 있어서 주차를 이용하는 데에는 전혀 장애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또 북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농산물직판장으로 경유해서 방파제쪽으로 이동하면서 농특산물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집단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쌍천교단 하단으로 해서 우회 통행료권을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 위치에다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을 착공까지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이 그 부지를 북쪽으로 더 밀어서 주차장 중앙으로 좀 더나가 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일부 리장을 포함해서 일부 주민들은 공감을 하면서 직접 이해가 관련된 건어물 판매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만 1차 민원에 대한 회시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다만 3일 전에 다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장본인을 한 번 만나서 협조를 당부했고 금주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침은 공사 허가지역이니까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해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앞으로 물치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가능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가 건물 판매장도 당분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 토산물 판매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물품은 가능한 취급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시설이 인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도 활성화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치 직판장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른번째,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 재배사 지원사업인데 앞서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이 4동이 있었습니다만 신규 농가 재배사 22농가, 저온창고 4동, 냉동차량 1대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20% 보조에 융자 60%, 주민 부담 20%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서른한번째, 감 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현북면 원일전리에 감저장을 해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서 상당히 호감받는 농산물 과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계획할려고 하니까 일부 성공할지 모르고 농가가 맡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만 부녀단체 아니면 농어민단체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직영으로 시범으로 하면서 정착이 되면 시설은 완전히 민간인 위탁으로 넘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 세 군데 예정지를 정해 놓고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특작분야의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보름맞이, 추석맞이 시기별로 각종 행사시마다 하는 농축산물 판매행사를 지도하고 직거래 운동에 대한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대도시 직판장, 도로변 직판장 2개소, 간이판매소 19개소, 직거래장터는 남문리 양양농협 앞에 장터 설치한 데를 이용해서 합니다. 여름철만은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임시 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통망에 대한 판매지도를 종종하고 있는데 자매결연도 하고 통신판매는 현재 서광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표고버섯 대단위식품, 성모식품, 오색관광에서 통신판매도 하고 있고 콘도, 호텔 낙산비치, 낙산 프레야, 오색 그린야드 등에 특산물도 일부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떠나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촌농민을 상대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현 강선리 하우스 단지 거기에 대한 내력이 어디선까지 와 있는지, 융자상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리 양돈단지의 주요현황 10번에 보면 회장이 장명한으로 돼 있고 또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최명기씨로 돼 있고 어느 분이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양리 양돈단지내에 인공수정센터를 건립할 것 같은데요, 인공수정은 자격을 가진 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전부 소지했습니까? 그리고 병충해 방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사업은 시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도열병 방제도 시기를 놓치면 방제효과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예비비 50,000천원이 허용된다면 추경 예산 있기 전에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집행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읍면에 공급을 하셔서 병충해 방지에 임하도록 하시는게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구요. 종전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판매장 시설이 여러 곳에 지금 시설이 되가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강현에서 제일 오지라고 하는 적은, 방축, 침교, 광석, 이 지역 8개 마을 농민들이 농자재를 공급받고자 강현면 소재 농협창고까지 와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해서 8개 마을농민들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금년도에 어려우면 명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하우스 단지 계획은 '96년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소와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든가 아니면 지도소 보고시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단지 회장은 법인명으로는 장명한으로 돼 있는데 장명한씨가 제반 여건 관계로 지난 봄 4월달에 최명기로 사실상 실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명기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자료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양돈단지 인공수정센터는 단지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양돈단지 회원이 인공수정 관리업무를 기술자격을 얻는 방안이 있고 시중의 인공수정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수의직 직원이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돈단지 회원 중에서 인공수정 자격을 얻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얻기까지는 시중의 수의사를 공수의를 지원받아서 업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 관계는 실무과장 욕심은 예비비를 당장 얻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방제를 13일까지 지도소에서 예찰을 완료해서 14일날 다시 실무협의를 거쳐서 15일 방제시기를 결정하도록 금년도에 모내기가 10일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추수도 예년에 비해서 1주일 앞당겨 지지 않을까 해서 추수전 1개월전에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7일 경부터는 방제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봐서 의원님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 방제계획을 시행하도록 내부결심을 얻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직판장을 침교, 방축 도로변에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교통관계에 있어 불편이 많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종전에는 도로사정이 나빠서 대형차량이 다니기 어려운 관계로 못했는데 이 문제는 직판장 아니면 다른 농자재 보관창고 등 계획을 입안해서 자체시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농업경영인이 지난번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개최할 때 약 225명 정도가 농업경영인으로 참가를 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농업경영인들 특히, 축산부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태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성과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축산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축산사업을 하면서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인으로서 상당히 위축을 받아서 영농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농업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경영인 후계자로서의 영농활동을 포기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집단 지원단지에 대한 성과관계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구요. 병충해 방제사업 부분에서 예비비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고 긴급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도열병 관계 때문에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잎도열병 발생이 18ha가 지도소에서 조사가 됐구요. 목도열병은 꼭 한 번쯤 찾아오고 금년도 여름날씨가 장마가 일찍 오고 여름날씨가 고온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서 목도열병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요. 다만 시기는 7월 중순쯤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자료조사를 다해 놓고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통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사정 때문에 약값이 올라 갈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해서 50,000천원만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 벼물바구미약제를 20,000천원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면적에 발생하다 보니까 약값도 32% 올랐고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비비를 불가피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임박은 했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집행을 하고 사후 승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모든 자재가 인상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당초예산시 방제에 대한 약품값이 제대로 계상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정사정도 있구요, 당초예산 작업할 때 IMF라는 것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재 약값이 올라가리라는 것을 실무선에서 예측치 못한 관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비비를 꼭 써야 합니까?

대부분 농가보조사업만 있고 그 이외에 관리하고 있는 여유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열병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상이변이라면 이변일 수도 있고 천재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지원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사전 방제를 했습니다. 전체 발생율은 20% 이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온현상이나 장마가 일찍 와서 작황도 작년보다 약간 빠르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양양군도 농지가 11/3이상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 수리안전답을 갖춘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다시 재조정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 미비돼 있는 곳은 군이 지원을 해서라도 수리 안전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에 대한 지원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 대책 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이 1,890ha입니다. 농지면적의 1/3이 조금 안됩니다만 수리안전, 경지정리지역, 우량농지, 대규모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야 되는데 강원도 여건에는 사실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적고 '91년도에 재조정 지정할 당시에 중앙단위에서 획일적인 목표 선정이 되서 1,880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농림부 관계자나 이런 분야에서 이 문제가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정책관리상 이계획을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재조정 계획은 없구요.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재지정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상당히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경지정리해 주거나 밭 기반정비사업을 해 주고 수리 안전대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밭 기반정비나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 재정관계로 일시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흥지역이 재조정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정돼 있는 지역은 앞으로 영농에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 지원해 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제가 3년 있어 봤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역별, 필지별로 어느지역이 우량지역이다 하는 것이 군에 자료가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되지 않거나 밭기반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 우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 경지정리가 안된 곳은 통계로 가지고 있다기 보다 총괄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이 담당을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기반정비사업을 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정부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시에 지원되지 않아서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데는 1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한 푼의 혜택도 못 받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을 먼저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설정당시 목표물량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때 개인이나 부락에서 지역별로 하면 안된다, 반대도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진흥지역으로 만들어서 진흥지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흥지역 설정할 당시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양 감언 이설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여름철 가뭄이 와서 한해가 든다고 봤을 때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갈라지는 지역도 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산골짜기 조그마한 것도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이야기해서 안되겠지만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재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각종 농업관계 지원 시설물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 관계는 모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결과를 확인해서 정산할 때마다 기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농산물 직판장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사계절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군 여건으로 봐서는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1년에 서너 달은 쓰고 나머지 여덟달은 못 쓰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그러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적극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분야만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각종사업 이런 것도 목적성에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해서 설계하게 되면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되면 그만이고 그냥 내 버리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후에 책임을 질 수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당시 해 놓고 안되면 그만 두고 예를 들어 관정 관계 때문에 30,000천원씩 들여서 1톤씩 해서 물을 뽑아 올리게 만들었는데 경운기로 30분안되서 물은 나오지도 않는데 길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 못쓰면 그만 두고 북평리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와서 밑에다 관정을 만들어서 물이 역수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냥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앞으로 양양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되지 않느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창고가 12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지어져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기계가 보관이 되어야 하고 이용도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개인창고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휴경지 경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500평 이상씩 휴경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지만 공무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에도 나왔지만 평일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양양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실제 일부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공무원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가지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기회에 경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제가 농정과장이기 때문에 다 잘 한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한두 동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다섯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두세 농가만 이용하고 한 두 농가는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시 사용하려고 창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100% 이용이 안되는 창고도 한 두 동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 보관창고를 조금 전 박철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제 기능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완공될 때 마다 사후관리 지정을 하면서 수시 1년에 두 세 차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해서 개인의 특정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겠습니다. 휴경지 경작문제의 근본 취지는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평상시에 시간이 나면 직접 흙에 가서 발을 딛고 경작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 체험도 하고 그 분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에게는 공무원들도 경작 관리하는구나 하는 어떤 인상도 심어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번 했습니다. 일부 신문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실과가 적의 운영하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전 직원이 나갔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 직원이 나가지는 않고 2교대로 수요일 오후 건강의 날로해서 운영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저히 풀이 너무 많아서 인근 농민에게 민망스럽다고 할 때는 특별히 한두 명을 근무시간 중에 업무량을 고려해서 풀매는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일부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인력이 재 정비되면서 인력이 감축되면 거기에 맞는 규모를 줄인다든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한 번 경각심을 주자고 해서 계획을 입안했던 것인데 이의원님 말씀을 십분 이용을 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기타 주요사업 중에서 자매결연 관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인데 주로 보면 자매단체가 농협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로 해서 대도시의 아파트나 동이라든가 결연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농협단위로 했는데 부녀단체 아니면 농어민작목반 등 교육을 많이 할 수록 좋은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면단위로 대도시 마을단위로 읍면동단위로 발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