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네, 김종구 위원님.

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시기를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늦겠다 해서 제가 간사로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보여드릴려고 가져왔습니다.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변동사항만 따로 묶어서 가져 왔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노임 부분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물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14억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다 사용을 못하고 남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취업사업 노임을 집행을 하면서 생보자가 한 5백명정도 감소되었습니다, 92년도 말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취로사업 노임을 지난해에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불용액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취로사업 노임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취로사업 노임을 사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취로를 시켜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자에 한해서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지 아니한 일반 저소득 시민들도 취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물어주셨던 임마누엘같은 비인가 시설일 때 취로사업을 시키면서 노임을 일부 대리취로를 시킨 사례가 한 두면 있다든지, 노임을 그 시설장의 통장에다 일괄입금을 해가지고 시설장이 개인 관리를 했다든지, 물론 정박아기 때문에 관리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집중관리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 이제 인가된 이후에는 거기는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취로를 한 명도 시킬수가 없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저소득 취로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취로사업 노임이 생업화되면 안되는데, 사실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생업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부터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저소득 시민들이 자활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이런 취로로 노임을, 그렇지 않고 취로사업 노임만 타가지고 한 달에 45만원쯤 되니까, 생업화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도 걱정을 하고 보사부에서도, 상급기관에서 공문내려오는 것을 읽어 보면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철저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같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너무 내동 내동 그러는데 여성직능단체도 매한가집니다. 그런데 비누공장을 폐유를 이용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에 다니면서 폐유를 모아놓은 걸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모으고 주부환경봉사단에서도 모읍니다. 그러면 폐유를 모아서 그 건사했던 것을 주부환경봉사단도 성큼 부녀회에다 내놓지 않고 부녀회에서도 그걸 주부환경봉사단에 안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두 단체에서 같이 있고, 또 취지는 비슷한 거지만요. 그래가지고 여태 우겨가지고 손으로 하루종일 만들었는데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한 단체에 하나씩 기계를 사줘가지고,

그런데 그게 한 군데 하기가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센터에다 맨처음에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그걸 별도로 두 개를 놔주려고 그랬는데 장소도 한 장소를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두 단체에 다 경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싸우지는 않지요. 싸우지는 않지만 그런 어느 감정적인 게 깔리게 되면 서로 참 일 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사항…,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청소과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하고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장려금의 목적과 해당자한테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은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활발하게 수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로서, 활성화를 기한 촉매제로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이 지급목적이 있고, 재활용품 장려금은 각 추진협의회에서 판매한 금액을 단위로 해서 종이는 ㎏당 15원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품은 ㎏당 20원으로 산출을 해서 판매량하고 판매가의 전표를 대조를 해서 산출해가지고 동장한테 전도를 해서 동장이 추진협의회 통장에 온라인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동장한테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협의회장 통장으로 들어간 그 장려금이 주민한테 돌아가도록 집행이 돼 있느냐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4분기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30%를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그런데 일부 동에서 인건비를 좀 30% 초과되게 집행된 데가 있었고 주민한테 휴지나 비누 등을 사가지고 배부한 돈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개중에서 한 1, 2개 동은 주민한테 꼭 돌아가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용기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한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된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활용품 장려금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본 목적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아파트의 청소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부 경비원들, 또 일부 추진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수거를 하고 민간수집상과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은 취지상으로 봐가지고는 재활용품 장려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개중에서도 또 장려금을 가지고 휴지같은 것이 가구별로 돌아갈 때 그래도 주민들한테 아, 재활용품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판매액에 대한 장려금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 배정되는 장려금은 저희들이 환경처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배분비율을 우수한 동하고 성적이 좋지 못한 동하고 차이를 둬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책정을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설수집장은 저희들이 철도부지상에 수집상 645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고쳐쓰기센타입니다. 고쳐쓰기센타 옆에 거기를 확보를 해서 대지에 대한 포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막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전담요원이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차량 10대하고 미화원 18명이 지금 장지동에서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공되면 이 수집장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 폐병같은 것, 캔 같은 것 이런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분류를 해서 판매해서 다시 그것을 반환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 면적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복안으로서는 거기에 콘베어벨트 시스템을 소규모로 설치해서 분리작업을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되면 아마 효과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장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작업기지 시설 보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장지동에 청소작업기지에는 한 4,050평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05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습지, 늪지였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복토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유지하고 경계상에 구거부지가 있고 또 구거부지 경계상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지천하고 탄천하고 합류가 되는 삼각형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이 많이 흐를 때 자꾸 깎여 나갑니다. 깎여나가고, 지금 탄천에 도로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성남에서 문정동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좋지 못하고 또 압축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비산이 돼 가지고 개천에 날아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블럭 담장 300m, 그 다음에 옹벽공사 107m, 배수로 154m를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시설 보강을 완전히 해 가지고 앞에 있는 시유지 5,000평을 확보하면 거기에 1만평 정도의 시유지가 완전하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의 작업장을 전부 옮기고 거기 차고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