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6,44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67억 2,800만 원이 증가된 5,593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민원봉사과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 4억 6천만 원 등이 반영된 세외수입에서 15억 4,400만 원이 증.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된 지방교부세에서 251억 4,400만 원 증. 농축산유통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사업비 10억 원 등이 반영된 조정교부금 12억 6,700만 원 증. 기획홍보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8억 2천만 원이 반영된 보조금 381억 7,700만 원 증. 기획홍보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반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서는 5억 9,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되고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 증가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168억 2,100만 원이 증된 447억 900만 원으로 기획홍보실 농어촌 기본소득 209억 5천만 원과 행정지원과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 밥상 9천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34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정책과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 부지 매입 등에서 6억 3,300만 원 농축산유통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 물품 구입비 6억 원, 건설교통과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1억 5,800만 원과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1억 1,6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149.54%인 77억 4,500만 원이 증된 129억 2,400만 원으로 농촌활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52억 3,2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7,500만 원이 증된 854억 600만 원으로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댐 로컬 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인 진안에서 2억 원 증,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오존 산화 처리 장치 구매 교체 3억 5,5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에 5억 8,4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46개 413억 1,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31개에 368억 4,700만 원이고 순군비 신규 사업은 15개에 44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감액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의 50% 이상 감액된 사업 사업은 41개 사업에 98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인지 또는 외부 정책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부터 21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되는 총 6개 과목의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800만 원이 감되어 총 규모는 159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들도 있는 만큼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15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산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 하나인 기타회계 전출금은 이번 추경예산에 3건에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20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11건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지만 물품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부터 30쪽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660건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반환 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 최소화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부터 32쪽 예산 과목 변경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10개 사업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 사업명 변경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7개 사업에 대해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사업명과 예산 과목을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35쪽 세부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1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사업들의 변경사업은 당초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는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1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130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쪽부터 3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5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일반회계로 63억 원을 전출하여 감하고 이자 수입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9억 700만 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인 63억 원을 전출함으로써 기금 잔액이 약 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 시 기금 대응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예치금에서 8,900만 원을 감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중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 배송비에 5,600만 원, 민간 플랫폼 활용 수수료에 3,300만 원으로 총 8,900만 원을 증하여 총 수입과 총 지출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 활용에 따른 비용이 실제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의회 삭감 재요구 사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 중 3개 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홍보실이 전체적인 세출 예산 총괄부서잖아요.

네 먼저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부서에서 올라와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이 세출 이번 자료를 보면 보통 그 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 천만 원 이상이요. 이번 추경 예산에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천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5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예 이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 편성을 했고 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고 뭐 인자 뭐 당초에 뭐 타당성 뭐 사업 예산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는 사전 수요조사안이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되어서 이제 추진이 좀 미비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상황이 좀 바뀌어서 기본소득이 되면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50% 이상 감액된 것도 많이 있고 100% 전액 감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국비, 도비 이렇게 군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어렵게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어렵게 가져오는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우리 진안군 발전과 그 군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추후에 또 할 때 예산 편성하실 때 부서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79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군정백서 제작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백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산출에 보면 2,200만 원으로 150부 정도 이렇게 건당 약 1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4년간의 이제 진안 군정 민선 8기를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자로 이제 배부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료 수집이나 이제 뭐 분류 뭐 사진도 넣고 하면서 200부 정도로 제본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래서 국가기록물관리원으로 발송을 하고 군 홈페이지도 등록을 해서 진안군의 역사로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8대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종이 책자보다는 또 게재 방식이나 이렇게 다른 홍보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종이 책자여야만 되는 건지도 좀 약간의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제작 방법도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사 및 터널 군정 비전 교체가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민선9기 신규 군정 비전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군청 청사 터널 그 안에는 좀 어느 정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저희 이게 이제 군청사하고 저기 터널 전주에서 들어오는 터널에

네, 그러니까 모래재 터널하고 여기 뭐 석정마을 터널에다가 군정 비전 제시를 하려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군정 슬로건으로 하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진안 군에 맞는 이미지 글로 해서 이번에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으로 하신

예를 들면 진안고원 아니 고원도시 진안한다든지 진안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인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안내나 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무리 지선이 있었어도 또 그 중간에라도 좀 이렇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예가 없어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사전에 보고를 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기획홍보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아니 그 박근혜 정부 때 얘기가 된 거예요. 조기 집행이. 조기 집행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신속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속 집행을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아무리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어떤 데미지 있나요?

예 중앙에서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뭐 주던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인센티브는 있는

인센티브가 그니까 해봤자 몇 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몇 억을 얻기 위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본질은 그거예요. 지금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제가 각 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을 쉽게 얘기해서 본 예산 때 사실은 이것은 불가불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산은 다른 것 차치하고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속 집행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이제 신속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전반기에만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이번에도 내가 쭉 한 봤어요. 일부러 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 안 세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다른 데다 쓰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말 필요한 예산 없어서는 안 될 예산. 그냥 인건비. 그런 것은 정말 딱 세워놔야죠. 그리고 인건비는 신속 집행에 안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신속 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히 본 예산에 차치하고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돼요. 원칙. 그리고 이 신속 집행해서 제가 볼 때는 득도 있겠지만, 득보다는 저는 실이 더 많다고 봐요. 본 의원 생각에는

저희 행정 공무원들도 신속 집행 때문에 일을 2~3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유불리를 따져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 아마 공직자들 저도 공직했지만, 공직자들 신속 집행한다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부실공사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흉이에요. 이게. 미리 돈 주고 착공만 하면 지금 50%까지 줄 수 있어요?

아니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실장님 우리 진안군에서 건의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 예산 할 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예산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 반드시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성수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주셔 봐요.

성수면의 야구장에 보면은 거기에 석축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상하수도도 지금 상수도 시설도 세 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야구장 화장실 보수하는 데 600만 원 그다음에 체련공원 주차장이 좀 침하가 돼 가지고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500만 원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동료 위원이 금방 말씀 주셨는데요. 고인돌 축제 관련해서는 아마 3천만 원 올렸었을 텐데 예정 여건상 2천만 원만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중심지 지원 사업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행사가 진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끝까지 꼭 지켜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제 면마다 특색 있는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행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자원공사에다가도 말씀드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수자원공사에서 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한번 추진해 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늦게 올라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 한번 이제 그게 병행을 지금 가을 음악회하고 또 그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3개를 병행해서 알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올해 한번 해본 다음에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고 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회계연도가 이렇게 재정 수입 불균형 맞추고 동일 회계연도의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21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한 63억 정도가 이렇게 전출로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일반회계로 선출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충당으로

기본소득으로요. 재원이 부족해서 안정화 기금 전출로 나갔다. 기본 소득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63억이 나가면 잔액이 한 9억 정도 남아요. 감소하는데 혹시 생각지도 않은 무슨 재정 수요가 발생되고 하면 그것도 좀 난감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좀

그럼 내년도에 안정화기금 조성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뭐라고 얼마 정도 하겠다. 그런 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한승헌 선생 4주기 행사비로 군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험 부담금 4,200만 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65일 흰구름 온기 밥상 9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3천만 원, 컴퓨터 신규 구입 4,900만 원, 지능형 AI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답례품 배송비 지원, 민간 플랫폼 활용 수수료, 답례품 제공비를 신규 편성 및 증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가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예치금 18억 2,2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 6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85쪽부터 8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86쪽 보시면은 거기 그 진안군 생태치유 체험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생태치유 체험 교육 운영비가 지금 48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약 잔액을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 잔액을

재원이 남아서

계약을 하면 계약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하기보다는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을

저는 왜 감액이 됐는가 궁금했었고요. 또 우리 군 내 교육기관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오고 또한 또 우리 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지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공무원 교육 여비도 2천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공무원들이 또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업무 역량 향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으므로 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좀 늘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에 보면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 많은 돈 들여서 하긴 하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7억 예 국비

6억 3천

6억 3천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2억 7천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교대로 어떻게 보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AI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고 현장이랄지 화재 현장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선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육안으로 이렇게 화면을 쭉 해서 사람이 근무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뭔 이상이 있을 시에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AI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보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관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보면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고 AI를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도 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아직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검토해 본 적은 없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통합 플랫폼 AI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일부 들여서 지금 60만 콜 정도 팀당 배분을 해서요. 지금 행정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팀별로 주로 법령 분석이랄지 그리고 보도자료, 인사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별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유료든 무료든 업무에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현재 저희 개인이 하는 거요? 개인이 하는 거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지원이 되고요?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그 결혼장려금이 있어요. 결혼하면 사업설명서는 21페이지인데요. 결혼하면 이렇게 3년간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그리고 2년 차 결혼 유지를 했을 때 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차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200만 원 해서 결혼 세대별로는 총 500만 원 3년 차까지

사업 내용이 진안군 결혼 거주자의 장려금 지급이 지급으로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작년 25년도 기준 해가지고 혼인 신고 건수가 63건으로 돼 있거든요. 혼인했다는 것은 뭐 결혼식을 안 하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여기도 대상이 된단 말인가요? 1년 차로

예 결혼식을 굳이 안 해도요

자 그러면 그러면 63명이 결혼했으면 100만 원씩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2년 차 때는 200만 원씩을 줘야 하잖아요. 이분들을

말씀 주신 대로 지원 대상은 부부 중 6개월 전까지 한 분 혼인신고 전 6개월 전까지 한 명이 계속 진안군 주소로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들이 계속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지급을

두 분이 6개월 후에는 주소가 두 명이 다 있어야 된다?

네 아마도

한 분만 있으면 2년 차 대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혼인신고하고 6개월 후에는 부부가 주소가 돼 있어야 자격조건이 된다. 그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앞서 동료 의원이 결혼장려금 이야기했는데 연령은 상관없나요?

저희들이 가임 연령 기준 해서요. 만 49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포함해서요.

재원까지 포함해서 49세. 49세 넘으면 결혼 못 하겠네요.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가임이 가능한 생리학적 연령을 49세로 조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85쪽에 애향사업 있잖아요. 800만 원. 그거 지금 어찌 보면 재경향하고 관련된가요? 서울. 그거하고 관련된 거죠. 제가 이제 재경에 서울

500만 원은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매년 이제 그 해마다 연말쯤에서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재경 향우분들은 좀 서운하실란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가신 분들이 일부랄까 많은 사람이 저도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 1, 20년 전만 해도 서울재경향우회가 서울에 계시는 고향분들이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적어도 60년대 이전이랄까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재경 향우회 행사 때에 후세대들 60년대 이상이랄까 7, 80년대 태어난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요. 별로. 그래서 우리 진안에서 올라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행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어요. 사실은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관부서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경 향우회에 회장님이야 임원이랄까 그분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많은 재경 향우님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이게 행사가 마쳐져야 된다.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로 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한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9쪽부터 27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10만 원씩 뭐 40건이 잡혔는데 이게 주차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고요. 참고로 상반기 중에 발급한 건만 반영했고 하반기 것은 정리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금 40건이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위반이요. 그 말씀이네요.

그 건수별로는 주차 구역 위반이 이제 10만 원인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 방해 그다음에 주차 표지 위반 뭐 이런 것들 세 가지 영역에서 총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장애인 편의법 위반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아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주차 위반 거의 그렇다고 보네요. 당연히

구역 위반 그리고 주차 방해 그다음에 장애인 표지판 이것을 옛날에 발급받았던 걸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사업비

붙이고 다니면

예 그거 좀 기관이 폐차했을 때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 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11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쪽에 중간 부분 보면 그냥 드림 사업 있죠.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한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1회차에는 그냥 드리고 두 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분이 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드리고 세 번째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급여나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협의회에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5쪽에 상단 밑에 부분에 노인 이미용비 지원이 이제 삭감 3억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운될 기미가 없어요. 이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이전 가격으로 낮춰줄 의도가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이런 이미용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게 인제 군민들하고 괴리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미용 이걸 줄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좀 불만 아닌 불만이랄까요? 조금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분들한테 좀 이런 실정이니 좀 동참하는 상생하는 의미로 가격 조정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한 3~4차례 정도 이미용 협회랑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격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 요금에 대해서는 좀 인하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하가 일부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인하가 돼서 학생들 요금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용협회에서는 또 본인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저희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미용비 삭감 관련해서 엊그저께 또 그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담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초 우리가 이제 지급되는 부분들 때문에 또 물가가 인상될 수 있는데, 이미용비만큼은 약속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이제 뭐 각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가격 책정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행정에서 통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미용 어떤 협회랄까 사실은 있단 말이죠. 우리 이미용 업주분들도 만약에 가격을 안 낮추면 그만큼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확률도 많아요. 사실은 전주보다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좀 나서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9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보셨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 지급하는 게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예산이 1억 3,300만 원이 이제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게 2024년도 본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2개년도 같이 사업비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로는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인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좀 감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 이게요 도비가 매칭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총 그 총 사업비는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기본소득 하는 것 때문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뭐 한 10% 이상씩 감액을 해서 군으로 다 사업비 전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 보면은 도비는 줄어들었는데 군비는 확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군비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향후 또 27년 본예산을 또 편성할 때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잘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우리 기본소득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또 삭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역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9쪽 봐주시겠습니다. 상단에 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좀 예산 설명서에는 없는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저기 반월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은혜의 집인데요. 그게 당초 그 인력 배치 기준이 그 시설장 한 명이 네 명의 장애인을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생활지도원이 한 명이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돼서 그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인건비가 한 명치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1명이 지금 추가가 돼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공동생활하는 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보면요. 그 시니어클럽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107페이지요?

네. 맨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이거든요.

아 이게요 그 106페이지 보면

106페이지에 또 신설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목이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잘못 세워서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산을 안 받는 예산 과목이고 운영비는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이제 수당으로 준 걸 이걸 어떻게 썼는지 정산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운영비 보조로 잡는 게 아니고 사회적 수혜금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게요

목이 잘못됐다. 그 말씀인가요?

본예산 때 잘못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 특별히 뭐 수당은 나가는 거잖아요?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12만 원, 월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7명 해가지고 1년 지급을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실까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6쪽에 그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예산을 그래도 항공료를 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좀 성적을 저기를 해서 또 C학점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반기 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인제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됐고 또 우리 진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반기에 없는 예산이 후반기에 가서 생기는 법은 없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350명 우리 관내 대학생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성적 얘기를 했는데 성적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없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생활비가 당장 3월 계약하면 그때부터 필요한데 그때부터 줘야지 7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 8월달이나 집행하는데 좀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성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면평이고 사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은 다 줘야죠. 그냥 다 줘야죠.

예 거의 다 신청하면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좀 계상을 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한 번에 다 주기가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에 다 쓰면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다 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6개월, 상반기, 하반기, 3월 달에 한 번 주고 7월 달에 한 번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본 예산에 좀 내년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 보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저기는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이제 교육청에요.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시군별 자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한 전체 우리 예산의 한 저희 부담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천분의 50이라서요. 이제. 그런데 이게 쓰여지는 데는 이제 수업료 지금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수업료 아이들 그 도서 구입비랄지 이런 학습,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 도구들 이렇게 구입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보낸다고 전출을요. 그러면 그 지자체 분담금이 아까 전체 예산 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4개 시군마다 다 틀리겠네요. 부담금이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산출 저기에서요

그럼 이 사업이 좀 해마다 좀 있죠?

그렇죠.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있죠.

예 해마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산이 늘어서 그런가요?

이제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요. 2024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5년도에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는 2억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도에서 1학기 분을 부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학기 분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조금씩 틀려집니다.

도에서 지원 안 해주면 군비로 다 해야 되고

아니 이것은 부담금이라서요. 그쪽에서 산출하는 대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되면 25년도 같이 작년같이 이렇게 자체 부담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100%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예산 가지고 이 부담금 가지고 아까 학생들 수업료하고

수업료 도서랄지 학습도구

해마다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6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이 있어요. 예 그 다 삭감됐던데

이 사업은요. 도에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도에서 이것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요.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는 교육을 시키고 했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예 대상자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

대상자가 아예 없다고요?

예. 도에서 인제 그 종료를 시킨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기능 보강 사업이 천만 원이 이렇게 신규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다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인보의 집이라고 진안성당 뒤편에서 운영하는 저기인데요. 이제 거기가 이제 옛날에 건물이다 보니까 이 겨울에 상당히 추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창문 좀 보수해 달라는 그 인보의 집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도 공모 기금으로 500만 원, 도비로 350만 원, 군비로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사업으로 그쪽 창문을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보면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도시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농촌 유학생 학생들이 또 우리 군으로도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또 미래에 큰 자원인 학생들이니만큼 또 잘 추진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우크라인 전쟁으로 인해서 1인 20만 원의 할증료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런 일은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중동 전쟁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2월달, 3월달에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로 해서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를 4월달에 최종 확정을 해놨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유류비가 그 4월 이후에 막 갑자기 항공료 이런 것들이 막 그 오르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요. 대부분이 이제 25명을 지금 선발을 해 놨는데 이 분들이 이제 농사를 마무리를 하고 친정 나들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11월달, 12월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또 상황을 봐갖고 이제 항공료라는 것은요. 이 변동이 지금 중동 사태가 조금 완화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상황은 지켜봐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25 가정이 전체가 다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또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제 가시는 분들은 희망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25 과정이 다 같이

예 올해 안에는 다 가는 걸로

다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혹시 방학 때 혹시 방학 때는 이용 안 하십니까? 그분들이

그 인제 그 희망적이라서 이제 그 가정의 상황

상황을 봐가면서, 11월 달이나 12월 달 일정 끝나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류 할증료가 인제 조금 내리면은 또 내리는 그 가격 금액으로 또

그 인제 항공료를 저기해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인제 그런 상황들을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인 전쟁이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할증이 올라갔지만 또 다른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도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또 지원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제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제 좀 예산이라는 건 좀 넉넉히 세워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또 우리 진안군 재정에도 좀 저기가 빠듯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또 우리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또 수고들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하고 있어요. 4억 6천만 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저당 업무 등록이나 말소 처리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 인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등록 말소 되는 거 수수료 내는 거요. 그럼 이게 상반기 것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써서 이 금액이 나왔나요?

이게 거의 연말에 거의 부과를 10월하고 12월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고 예 지금 추경에

10월 달에는 사 사 분기 하니까 그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것은 그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 저희가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7회로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3개소인데 이제 금액이 달라서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이 대상이 그러면 휴게소나 이렇게 일반 음식점 같은 대상이 그런가 봐요.

1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약간 궁금한 게 이런 경우 보통 식품위생법이라고 안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제목이 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니까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저는 식품위생법보다는 화재나 붕괴 등을 대비해서, 그래서 재난 안전 관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5쪽부터 13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쪽에 중간쯤에 그 부귀영화 마을회관 신축 있잖아요.

네, 네

왜 거기 마을에서 철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부귀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토목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돼서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올해는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이월 안 시키고 아예 삭감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사용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뭐 영양이나 안전 위생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어린이 급식소 24개소가 있었는데, 노인 급식소 12개소까지 포함이 돼서 증액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운영 관련해서는 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식단 지원도 해주고 예

일단 지원도 같이 거 해준다는 말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36쪽 봐주시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7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그 업무보고서 때 25년도 지적재조사 3개 지구에 지정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를 6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7억 원이 증가해서 지금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는 2026년도 9, 10월에 부과를 하는데 올해 저희가 부과 예정액이 2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구가 백운 진안 부귀 그쪽 조정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안천면 노성리 일원에 그 신축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선정 수당이나 아니면 도면 심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천 지역에 거기다 이제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주거가 굉장히 부족한 우리 군 실정이잖아요.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페이지 보면요 진안 홍삼축제 3,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진안 홍삼 축제가 올해 그 문화관광 대표 축제에서 그 예비 축제로 이렇게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로 지정되었을 때 지원받는 국비 3,200만 원을 올해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대표 측 결론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쉽게 말해서 한 단계 내려갔다.

대표 축제에서 올해는 미선정됐습니다. 예

미선정 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전문가들 평가 항목은 우수 등급을 다 받았는데요. 홍삼 축제 일정에 그 트로트 페스티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감점 사유로 받았습니다.

트로트 페스티벌 그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감점 사유다 그게

그 부분이 좀 대부분 예

여태까지는 해마다 어떻게 했대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관광 축제, 그 대표 축제로 선정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대표 축제로 선정됐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약 4천여 개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20여 개만 20여 개 정도만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됩니다.

전국 20여 개

예 그중에 저희가 3년 연속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3쪽부터 15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중간에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얼마쯤 들어가요?

아 지금 시설비가요 총 69억 중에 감리비하고

시설비

시설비가 56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있잖아요.

예 지금 감리비가 대부분 사업들이

아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리가 특히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법정 어떤 감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지 않나 싶어요. 이게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할 수밖에 없다는데 뭐 이의가 없는데 좀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7쪽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홍삼배 전국 청소년 골프대회 관련해서 지금 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골프대회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단체하고 저희하고 어떤 그 소통이나 이런 것 없이 공문이 이렇게 딱 내려와 버렸는데 그 공문에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때 이 공문이 내려왔을 당시만 해도 추경을 이때 7월에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저기 저희하고 어떠한 소통이 없는 어떠한 말도 없이 그냥 임의로 도에서 그냥 사업비를 따온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해라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도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아예 그냥 삭감했는데 좀 비하인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 업체에서 인제 막 언론사에 막 이렇게 언론을 좀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좀 확대가 되어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저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저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내시가 그런데 내려왔다고 해도 사전에 저희하고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이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라도 좀 해보겠지만, 사전 아무 협의도 없이 본인들이 도에서 예산 따왔을

일방적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저희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46쪽 보면은 거기 그 진안군 체육회장 선거운동 지원에서 1,50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요. 체육회장 임기가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 치르는 경비로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럼 경비로 체육회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네요. 어쨌든 그 체육회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도 도민 체전이나 여러 가지로 애쓰실 텐데 잘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 작은 영화관 제일 위에 쪽에 보면 원래 그 6천만 원인데 우리가 8천만 원을 더 해서 1억 4천을 이렇게 세우는 게 본 예산 때 못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수입과 지출을 한번 이렇게 결산을 한번 한 3개월 정도 치를 가지고 한번 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그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보전은 못 해주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는 금액은 한 한 5개월 정도에 그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추경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타 시설 사용경비 지원에서 이제 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아 보통 타 시설 사용경비 지원은요, 저희가 지금 바둑협회가 별도의 공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바둑협회 사무실이나 그 바둑 그 기원으로 이용하는 곳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배구대나 뭐 배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이렇게 학교 같은 데 아니면 기타 시설 이용할 때 그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천만 원을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 그 삭감한 금액을 저희가 전국 도 단위 대회 이번에 조금 예산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그 밑에 하단에 공무원 아파트 유지관리비 있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금 잔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더 추가로 지금 필요해서

주로 하는 것들이 뭐 도배라든지 뭐 일종의 소소한 것들인가요?

지금 건물이 200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수리비가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배 장판을 기본으로 해주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대개 일반 주택도 예를 들어 임대를 해라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도배 정도나 뭐 그런 것은 해주죠. 우리도 할 때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같이 하나요?

예. 도배, 장판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추경이 아니라 그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때 공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선 공실이 생길 때 해 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5년 공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3년이고 한 번 정도 더 연장해 주고 하는데요. 그분들

원래는 처음에는 어떤 같은 모든 우리 공무원 아파트가 같이 했는데 중간에 이제 빠지든지 하면 이제 이게 생기니까 공실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89쪽 제일 하단 그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있죠? 그 대상자 기준이 있나요?

그 이제 출생하면은 처음 이렇게 출생아로 신고되어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경우에 이제 국민 그 바우처 카드로 해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당초보다 조금 1,600이 더 증됐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미리 예견이 안 돼서 이제 그런가요? 중간에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예년 이렇게 쭉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인제 증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들이 또 좀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차액하고 하면 거의 이렇게 뭐 출생률이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따진다면 작년 수준은 되나요?

네, 그 정도보다 조금 이렇게 몇 명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에 중간 부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52만 원 해서 5명이에요.

지금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은 19대 고위험 임산부로 이렇게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고입원 치료를 받고 그중에서 이제 입원 치료비 중에 전액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에 이렇게 진료비를 9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 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이 돈이면

대부분이 의료 수급권자 뭐 이렇게 그런 저기가 대상자라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9쪽에 보시면 그 아토피 질환 의료비 지원 및 보습제 구입이 좀 감이 돼서 이 부분에 한번 2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우리 아토피 환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민원은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감액된 것이 그 수요조사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토피로 이렇게 등록하는 그 숫자가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퇴록이 돼서 그 부분이 아마 도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 아토피 질환 환자들에게 보습제 이렇게 정도는 5년 이상 이렇게 5년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보습제 관련해서는 또 치료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또 정천 조림초에 또 도시에서 이렇게 아토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가 또 이렇게 학생들이 진안이 좋아서 또 정착하는 사례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저는 민원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아토피 질환 피부 환자들한테는 보습제 정도는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치료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다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딱 5년이라고 기준이 못 박혀 있어서 저희도 더 해주고 싶지만 좀

어쨌든 또 도비가 또 저게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보습제 정도는 또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