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진흥 분야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53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향교 소화기 구입 250천원, 문화재 정비 안전점검 수수료 명주사, 영혈사, 향교 3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300천원, 문화재관리위원 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안됐고 정원 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원은 4인으로 돼 있습니다.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속자료 구입비로 10점 해서 200천원입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자료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산출은 맞지 않습니다. 2,000천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경비로 당초에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민속총서 자료수집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료조사 비용이 당초에 14,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추가로 증액됐다가 최종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후에 계획이 다시 조정되서 12,000천원은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가 10,000천원으로 국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현산공원 3·1운동 기념비와 주변 정비로 40,000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보수공사 지원으로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지원이 되서 속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되는 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양양도서관 보수공사 지원입니다. 22,28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관 운영사업으로서 문화관 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를 감액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데 '99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5,4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5,400천원,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에 2,760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2,4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1,540천원, 57페이지 장수 체육대학 운영 5,780천원이 계상됐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000천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시설비 32,000천원인데 당초예산에는 군비로만 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12,000천원이 내려오면서 32,000천원으로 조정했고 거리 농구대도 당초에 군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서 12,000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은 5개소로 1개 읍면에 하나씩 하고 현북면에 2개소 해서 6개소를 신청받았는데 앞으로 두 군데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거리 농구대는 각 면단위로 2개소씩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시설 20,000천원은 도비보조사업 때문에 감액 조정했고 거리 농구대 역시 감액 조정했습니다. 궁도장 정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실업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싸이클 선수 상해보험료인데 이것은 군 자체훈련 관계가 아니라 지금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앙경기와 관련된 보험료로서 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EXPO 전시 부스운영비 312천원은 조직위원회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EXPO 전시관 사무용품 구입인데 세부내용은 운반비, 집기, 물품보관소, 보험료, 종사원 관리보험료, 일반 사무관리 경비 해서 1,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XPO 홍보물 제작 이것은 아취, 현판, 홍보판 제작 등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 관광홍보물 제작을 당초에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2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EXPO 전시관 공공요금에 966천원도 역시 조직위에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EXPO 참가 종사원 급식비로 2,0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나의 연어갖기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500천원, EXPO 도우미 체제경비로 2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비 15,000천원, 숙박비 3,000천원, 식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EXPO 가수왕 선발대회를 속초 KBS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상비를 양양, 속초, 고성 3개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EXPO 가수왕 선발대회를 하게 되는데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연어생태학교 조형물 제작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가 일반회계이고 184페이지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이 금회 순세계잉여금이 1,256천원이 증액되서 총 5,061,52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의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당초에 2.5%가 계상돼 있는 것을 2%로 조정하면서 83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 1,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입니다. 8,35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의 순증액은 1,256천원이고 총 규모는 5,286,5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홍보물 제작의 내용이 뭡니까?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홍보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이 있는데 실제는 집단시설지구 개발하는데 제경비를 양양군도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합 자체로 충당을 했고 군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홍보만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데 어떤 비율 이런 것을 떠나서 홍보물 제작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지받을 때는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군청 땅도 그것을 적용받아서 그만큼 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감보율 적용은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경비를 토지조합들이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조합장 봉급이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합에서 평당 비례 배분해서 일정액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단계 비용은 군에서 전혀 부담을 안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과 실시설계비 이런 공식적인 용역비까지는 감보율에 의해서 준용하는데 일반 준비단계의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을 일체 안했었죠.

안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형평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7쪽에 EXPO전시 부스운영은 우리 양양군 부스가 1동이죠?

예.

거기 경비는 이해가 되는데 EXPO홍보물과 관광양양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지금 홍보물은 현재 시가지에 홍보 아취도 만들어져야 되고 몇 군데 홍보 안내판도 더 설치해야 되고 현재 조산 육교

이것은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도비는 한 푼도 안주고 군비로만 다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시해서 부담시키는 것이죠?

예, 물론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홍보물은 도가 전반적으로 전담할 수 없으니까 18개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전적인 조율이 있어서 조산육교하고 낙산도립공원 입구 홍보아취 이것을 시군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주면서 부담을 하라고 해야지

도로변 환경정비는 약 50,000천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홍보아취 관계는 시군이 다수의 형평성은 없기는 한데

EXPO 종사원 급식비라든가 EXPO 도우미 체제경비 같은 것은 다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 부스의 홍보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우미로 우리 군 전용 도우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양양군의 전반적인 관광, 명품지, 특산품, 각종 시설개요 등 종합적인 관광홍보관인데 거기에 자료만 가지고 전시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게 되면 통역 설명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상품 설명도 해야 되니까 도우미 4명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일 동안 4명을 시간 교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은 꼭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을 돼 있습니까?

선발은 안했습니다.

EXPO 가수왕은 뭡니까?

EXPO 가수왕은 속초 KBS 방송국에서 양양, 속초, 고성 3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목요일날 가수왕 선발 라디오 프로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월별 가수왕을 선발하게 되고 EXPO 시기에 가서 종합 가수왕이라고 해서 선발하는 자체 프로그램 행사가 되는데 모든 경비는 방송국에서 부담하는데 참가자 기념품을 1회에 100천원 범위 내에서 시군이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3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확보하는데 속초는 월 200천원씩이고 고성, 양양은 100천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EXPO 관련 예산은 도 지원 차원이 맞죠?

EXPO는 지원사업이라기 보다 강원도 행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궁도장 정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이유는 뭡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자재를 군에서 다 사주면 안돼요?

궁도장을 정비하는데 금년도 도단위 대회 유치도 있고 항구적으로 시설이 불비한 것을 보완 정비하는데

아니, 그건 아는데 시설비를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는냐는 것이죠.

총 사업비가 약 35,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해서는 소정의 정비가 다 안되다 보니까 궁도협회에 보조를 줘서 나름대로 자체 노력비로 더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주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57쪽에 게이트볼장하고 거리 농구대 설치현황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에 따른 추가 시설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55쪽에 공공도서관 보수공사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안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서를 구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 자체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속초 교육청에 지원이 되서 집행하는 것은 126,000천원이고 총 사업비가 148,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 양양의 공공시설물이고 우리 양양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로 타당하기 때문에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시장 포장같은 거라든가 우리 관내 농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그런 데도 투자할 돈이 없는데 물론 명분이야 다 있지만 이런 시설 관리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과거에 사실 유치를 유도했었고 또 우리지역 학생들을

그러면 국도상에 있는 교량 같은 것은 우리가 놔 달라고 해서 놔줬다든지 국가 계획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 양양군에서 해 달라고 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보수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틀린데

이것은 국가시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도서관은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도 한다고 하겠지만 어디에 유치하는냐는 재량성도 연관이 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운영 지원이라든가 시설 보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로 하다 보면 학교 울타리 치고 하는 것도 다 부담을 해야 되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야.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문화학교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새로 운영되는 거예요?

지난 해도 문화학교가 있었는데 국비보조 결정이 늦게 되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문화원이 사업주체가 되서 건전 가요교실, 한문교실, 풍물교실, 일반교양 강의 등 이러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나중에 감사때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운영한 실적은 있죠?

예.

그 다음 55페이지에 3·1운동 기념비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예산때 제가 3·1운동과 관련해서 조형물을 양양 시내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1운동 기념비가 훼손도 되고 퇴색도 하고 주변의 휀스도 다 삭고 해서 기념비 의 균열된 부분과 파손된 부분을 보수 정비를 하면서 휀스도 교체하고 주변도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건의한 사항은 검토만 한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해 봤어요?

아직 못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광양양 홍보물 제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EXPO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 문화, 특산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현재 추계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약 38,000천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관련된 하조대, 오색, 낙산 등 각 지역별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서 이것은 종전에 있는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홍보물다운 홍보물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홍보물을 현재 초안을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초안 완료가 안되서 설명을 드릴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볼품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추가로 20,000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EXPO가 언제 열리죠?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그 전에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EXPO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양양남대천 연어 생태학교 조형물 제작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 앞에 남대천 연어 생태학교라는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연어 모양의 조형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연중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탐방 안내할 수 있는 연중 연어 생태에 대한 VTR 또는 자료 설명을 할 수 있는 협조가 돼 있어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수면연구소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래서 생태학교 조형물은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어 부화라든가 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군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연구소에서는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분담을 하고 저희들은 관광객들을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수면연구소를 다른 데도 유치할 수가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만 내수면연구소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에 이미 시설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알린다는 측면은 우리가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자체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내수면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관광상품화하자는 우리 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와서 과연 우리 양양군이 얼마나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소득과 실익을 따진다면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와서 큰 도움은 못 준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관광객 찾아 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좋아하던 안하던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확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5,000천원이 추가됐는데 총 7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가 개최됐습니까?

현재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5월부터 공연관계도 유치를 하고 그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자체 발표회라든가 낭송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연초에는 준비 단계에 있다보니까 1/4분기에 못했고

과장님, 제가 뜻하는 바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 지역은 농어촌지역인데 사실 공연같은 것도 한가한 쪽에 그런 기준을 두면 안됩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은 4월달 이상 11월까지는 바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시기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한가할 때를 택해서 공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양양지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안 옵니다. 이게 홍보 주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연이 개최될 때에는 읍면 단위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리장님들만 불러서 하면 리장님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PO 홍보물 제작비 5,000천원, 관광양양 홍보물 제작비가 20,000천원이거든요. 당초예산에 관광홍보책자 20,000천원, 홍보팜프렛 5,000천원, 관광홍보 리후렛 4,00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당초예산 선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거기에 책자 만드는데 경비가 약 38,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5쪽에 현산공원 3·1운동 기념비 정비사업비가 4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세고개에다 만세비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3·1운동의 요람으로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강구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현산공원에 있는 3·1운동 기념비가 일부 균열이 되서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산공원 3·1운동 기념비는 우리 양양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고

현산공원이 3·1운동하고 연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조형물을 청소년 교육 차원이라든가 지역의 상징성을 내 세우기 위해서도 과거에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3·1운동하고 관계돼 있는 곳에다 이왕이면 상징 조형물을 만들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만세고개에다 만세비도 만들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만세고개는 만세고개대로 정비계획이 서 있고 현재 현산공원에 있는 시설은 그렇다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것이 노후되고 휀스도 다 삭고 해서 어차피 그것은 현산공원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이왕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XPO 홍보물 제작, 양양 관광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많은 경비를 들이게 됩니다. 양양, 속초의 경계에 입간판 제작한 것이 있는데 밤에 거기를 지나다 보면 속초쪽 입간판은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양양의 입간판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추진 국내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로비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가 나게 되면 지적고시를 하고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료를 계상했고 인구 해안지구 및 인구지구 택지조성이 어저께 도시계획이 민간에서 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인구 해안지구 철도용지 사용임대료는 지난 번에 철도용지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사용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00천원을 계상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저희가 50,000천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 중인 것도 많고 당장 시급한 것이 있어서 50,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택지조성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30,000천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77,000천원, 군비가 377,000천원을 계상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대비를 20,000천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잔교리와 강선리였었는데 강선리가 마을을 포기했었는데 이것은 김주혁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복리로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패캐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규모가 안맞기 때문에 남애3리 해일주택비로 예산이 돌아가고 나머지에 대한 상복리는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물량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하다 안되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관광 박람회 대비 도려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62,000천원을 계상했구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양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대비로 4,800천원, 박람회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 일반부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77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의 부대비 3,3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건축물대장 보관함 제작 1,6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보관함을 제작해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500천원씩으로 돼 있는데 한 달에 800천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이 60개소가 있는데 60개소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 자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1년에 4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 공동시설이 도에 특수시책으로 약수 10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 10선에 해당하는 약수 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달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를 1,9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작년에 마산지구에 하다가 수질검사에서 계속 불합격되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2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조금 줄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에 저희가 계별로 수용비가 다 있었는데 교통행정비 수용비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수용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승차대기소 표지판이 퇴색되고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승차대기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지원비로 5월 1일부터 교통가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스피드건 3대를 경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세입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6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19,000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세출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708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차입금이자 상환금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았었는데 30,31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201페이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구리 1번지 죽도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이 세워진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 안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습니다. 특히나 현남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죽도 산 자체가 예전에는 강릉에서도 놀러 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관리가 안되서 공원구역에 있는 나무들도 죽도 최근에 와서는 솔잎혹파리도 먹고 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문화쪽에서 정자각만 보수하고 있는 현실인데 최근에 군수님이 그 지역에 나갔다가 주민들로부터 산책로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양양군 관내에 미불용지를 집행할 금액이 34,0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있거나 현재 소송을 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내 민원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 소방도로지구 내에 교회 뒤에 김상균이라는 가옥이 있습니다. 이 집은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닦에 비가 차서 일부가 파여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보십시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주던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거예요. 현재 보수를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보수를 해도 10,000천원 이상 들여야 된다, 그럴 바에는 다를 데 터를 주면 20,000천원 더 들여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분명히 행정에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드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책임 소재를 묻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조치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봐요.

옳으신 말씀인데 보상문제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드시 지금 당장 소송이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가 안물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딱한 사정을 제가 아는데 대토하는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 보상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줘서 다른 데 가서 집을 짓는 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가구 이상이어야만 택지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1가구 때문에 택지조성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지구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 번 찾아 가셔서 그 집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교통행정계에 당초에 수용비 못세운 것을 기획실까지 내가 올라가서 POOL수용비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 왔네요?

예,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POOL수용비 받은 건 없죠?

예.

지역개발과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좋게 봐 주시나봐요. 여비같은 것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김돈일 위원님, 잘 봐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75쪽에 '99 소도읍 개발은 어느 구간입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는 또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고 이거는 어디입니까?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구요. 도시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재원이 나오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도읍은 각 시군에 읍만 해당이 됩니다.

하고자 하는 구간이 어디에요.

작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못한 곳을 연장 사업으로 계속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교리 로얄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예, 다 연결이 됩니다.

그 구간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요, 작년도에 하다가 오성빌딩부터는 했는데 오성빌딩부터 조그만 초가집 있는데 거기부터 연창리 올라가는 도로까지를 작년도에 용지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서 도로사업을 못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도로사업을 하고 용지보상을 해서 로얄아파트까지 하려고 합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구분이 되나요?

754,000천원 중에 80%가 보상비입니다.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정도는 듭니다.

공사하기 전에 땅부터 사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땅은 작년도에 일부 샀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말고 그 구간에 대한 땅만 확보해 놓으면 어떻냐는 것이죠.

로얄까지 가는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로얄아파트까지 땅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좀 보내 주시구요. 76쪽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내에 하는 하수도 정비입니다. 양여금이 줄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왜 줄었습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95,000천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작년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예산이 잘못 계상됐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900,000천원이 오도록 돼 있는데

925,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게 월래 얼마가 서 있냐면 667,000천원이 서야 됩니다. 667,000천원이 서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서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25,000천원에서 462,000천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내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77쪽에 배수펌프장은 어느 배수펌프장을 말하는 겁니까?

연창리 거기에 있는 배수펌프장입니다.

3,600천원이 기본료입니까? 운전을 안하잖아요?

운전을 안해도 전기를 신청해 놔서 전기료가 800천원씩 나와요. 그래서 휴즈 신청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휴즈하고 나중에 하면 공사비를 또 내야 되네요?

갑작스럽게 잠가졌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본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강선리 분이 남애3리로 가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강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쪽에 버스 승치대기소 표지판 설치 3,5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강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총 629,989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24,446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3,118천원, 서무관리에 494,260천원, 민원실관리에 14,900천원, 전산통신운영사업에 96,284천원, 민방위관리사업에 3,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경... 관리사업 1,0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행정인사관리중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4,1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272천원은 신문 일간지 구독료 672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표구제작에 2,000천원, 고속복사기 고장에 대한 수리비 2,000천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지급수당으로 600천원, 국내여비 4,000천원은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9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46천원은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안내장 및 홍보전단 제작과 행사 참석 차량비 및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2,000천원은 호적 전산화사업을 위한 사업장 조성비로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국기를 24시간 게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청사에 대한 국기 게양을 위해서 4,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희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자동경보장치의 노후 및 관리 미흡과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9,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7,000천원은 군수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니는 여비와 현안사업 해결,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458,004천원 중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20,672천원을 계상했고 '99년도 상반기내 명예퇴직자 발생이 예상되어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55,3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2,000천원은 군청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12,900천원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낙산도립공원의 FAX민원 확대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3대에 3,750천원, 프린터 구입비 3대에 4,200천원, FAX 구입 3대에 4,500천원,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 구입에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6,284천원은 읍면 민원실의 인터넷 및 PC통신을 개설하여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뎀 구입비 480천원과 ID신청료 104천원, 일반전화 청약비 600천원과, 홍보물 제작비 300천원, 전화요금 및 정보이용요금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5,000천원은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50,000천원은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산행정 기반의 조기구축과 인터넷, PC통신망의 대중화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천원은 민방위 지역, 마을단위 훈련은 남문3리 시장상가에 3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마을에서 계획없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범마을로 남문4리가 책정됐기 때문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사업은 '99년 병무행정 보조금 조종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원실 환경정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 민원인들이 오면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층에 볼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서 시설을 환경복지과에서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확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3층에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실 정비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좁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아래층에 내려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0,000천원을 주고 리프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그런 것도 의아스럽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단층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2-3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이 거기에 어떤 인터폰이라든가 벨 형태의 이런 시설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 민원실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리프트는 청사도 좁고 한데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보다 장애인들이 바로 민원실을 찾아와서 단층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예, 관계과와 협조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군정수행 시책추진여비가 7,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추진비가 계상이 돼야 됩니까?

관서당경비가 작년도까지는 계상이 되서 군수님 여비가 조치가 됐는데 관서당경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군수님 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컴퓨터 구입비가 3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22대를 산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민원실용으로 또 산다는 얘깁니까?

예, 이것은 FAX민원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 제가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립공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세 군데에 확대함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FAX민원 확대를 하는데 FAX는 FAX대로 사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사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그래요?

그것은 전원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모뎀에 달려서 바로 보내면 FAX가 되는데 FAX는 왜 따로 사냐구요.

호적등본같은 경우에 그것을 보내자면 복사를 해서 FAX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FAX만 있으면 되지 컴퓨터는 왜 또 사냐구요.

컴퓨터는 주민등록 온라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온라인은

민원실에 이런 기능이 안돼 있다는 얘깁니까?

확대하는 데는 안돼 있죠? 그러니까 도립공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은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간담회 때 얘기한 관광관련 그 교육입니까?

예.

선발 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는 본청 위주로 합니까? 읍면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합이 됩니다.

관광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1차로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민원실에도 보니까 인터넷이 다 돼 있던데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어요?

통계는 아직 내 보지 않았는데 요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 됐습니까?

3월 20일날 했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터넷을 일단 개설했습니다. 자료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새로운 자료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도록 돼 있죠?

부리부리박사에서 하는데 수정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에 보니까 무상으로 하고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우리 군에 인계를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인터넷 관리하는 사람 교육을 시키게 돼 있던데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인수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정 중에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인터넷 교육을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계는 어디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인터넷 장비 구입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터넷 개설 준비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정비는 전자결재를 위한 사전준비죠? 얼마나 활용을 할런지

중앙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불법농지 전용 단속 인부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되고 주휴수당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인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0명씩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단가가 조금 낮아져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축산농가, 원예농가 이런 데 경영 자문을 해 주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천원이 지원됐는데 도비, 군비 해서 2,500천원이 되고 자부담이 2,500천원으로 총 5,000천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물치 직판장 감정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을 임대주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1,800천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물류 표준화 사업은 농협에 광폭 트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12,500천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12,500천원은 자부담입니다. 강현 농협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낙산배 직판장 시설에 3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낙산배가 현재 133농가에 62ha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낙산배를 우리 양양에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저희 군은 공수의가 2명인데 한 명은 군비로 받고 한 명은 국도비로 받습니다. 국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인데 13농가가 되겠습니다. 13농가에 퇴비장이나 퇴비를 치우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ISBC 고용정보전산망 설치비인데 ISBC라는 것이 뭐냐하면 광통신망 구축입니다. 광통신망 구축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실업대책반 공공근로하는 실업대택만에 노동부와 직접 연결되는 전산망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강원도 전체는 광통신망이 다 됐는데 정선과 저희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임협협동조합 육성에 1년에 6,000천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4,640천원밖에 계상돼지 않아 이번에 1,36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큰나무 조림이 6ha인데 단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녹화가 2,000천원 정도 삭감되고 미래숲 비료주기도 단가가 낮아져서 삭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이에 따라서 삭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이 당초에 151,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86ha로는 도저히 안되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120ha를 경제수조림을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료주기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풀베기 사업도 단비가 낮아지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이런 것도 단비가 낮아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간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3,500천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간벌사업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과목경정이 되서 106페이지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풀베기사업, 덩굴제거도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는 404-01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됐습니다. 다음 차량 경광등 및 방송시스탬 구입인데 산불을 끄고 이러다 보니 질서 정리를 하고 긴급히 가다 보니까 차량이 119식으로 표시를 해야 신속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광등과 방송시스탬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기정에 150,000천원이 있었는데 월래 춘기가 1월 15일부터 춘기 산불예방이 시작되는데 금년에는 건조해서 1월 14일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됐는데 여기에 요구한 51,600천원이라는 것은 가을철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가을만 해도 약 100명 이상씩 취로를 시켰는데 이제는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80명밖에 취로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예찰지도 및 조사원 인건비를 2,18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로서 수간주사가 1,169,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5,000천원이 삭감되서 984,000천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항공방제가 단비가 낮아져서 13,000천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피해목 벌채는 단비가 높아져서 1,34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효성 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흰불나방을 말합니다. 그 다음 속효성 방제라는 것은 오리나무잎벌레를 말합니다. 그런 방제비인데 그것도 단비가 낮아져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단비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동력천공기가 기정에는 24대인데 면적이 3,000ha로 늘어났기 때문에 6대가 더 늘어나서 6,000천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천공기 부품구입, 방제복, 약제주입기, 조수보호 인건비 등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 허용행위 심의위원 수당이 50,000천원씩 9명에 대하여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1천원이 계상됐고 지출을 보면 농공단지 분할지적 측량수수료입니다. 농공단지가 약 1,500평 정도의 면적인데 큰 면적이 필요치 않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측량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공업용수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모터가 너무 약해서 모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수위 감지장치라고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농공단지 수도계량기가 너무 용량이 큰 계량기가 들어가서 수도를 틀어도 계량기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농공단지 안내판 설치를 미리 했습니다. 거기에 4,600천원 정도 들었는데 보시면 아마 깨끗한 표지판일 겁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1,445,000천원이었는데 22,000천원이 삭감되서 1,4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예비비에 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인데 206페이지에 보면 327,491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됐구요.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327,49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은 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인 단체에게 가는 겁니까?

단체, 법인 다 해당이 됩니다.

아직 지정이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학포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베어 내고 거기에 2ha정도 전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월리 가다 보면 오른편 쪽으로 1ha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도 제거하고 넝쿨도 제거해서 산벗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경제수조림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수조림은 현남같이 피해목 벌채지 100ha인데 거기하고 주벌지라고 나무를 베어야될 정년기에 다해서 나무를 벌채한 곳이 2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ha를 이번에 조림하는데 전나무,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가 있는데 산주에게 가는 겁니까?

예, 산주에게 가는 겁니다.

사업비를 줄 때 자금 내용 같은 것을 전부 계획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면적 이런 것이 나오게 되구요. 만약에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간벌사업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본인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자기가 직접할 건지 안할 건지를 물어서 자기가 직접 한다면 직접 주고 만일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임협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유림도 포함이 됩니까?

군유림은 없습니다.

군유림도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사유림이 급하기 때문에 군유림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경광등, 방송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차량 경광등같은 것은 아무 차량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광등같은 것은 경찰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알아보니까 특별하게 없다고 합니다. 산불이 날 때 보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간주사를 놓으면 국유림이나 이런 데는 많이 놓고 사유림에는 덜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남 쪽에는 솔잎혹파리 물량이 거의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송이나는 지역, 국도변 경관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남 쪽에는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인 사유림에 벌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송이가 나기 때문에 벌채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송이가

벌채 안한 부분에 수간주사 놓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산림계에 전화를 했었는데 개인의 산을 벌채하면서 남겨진 부분은 송이가 생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간주사를 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상 어렵다고 답변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제가 얼마나 되는지 면적을 파악해 보고 수간주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남으면 그게 약 200ha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면적을 보고 그 잔량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이가 나서 다른 지역에는 다 해 줬는데 현남은 송이가 적게 났다고 합니다. 사유림에도 송이가 나는 곳은 수간주사를 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죽도에 수간주사를 놓은 지 얼마나 됩니까?

죽도는 금년에 들어갑니다.

나무가 솔잎혹파리를 많이 먹고 있는데 군유림이지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리에 산벚나무 조성한 곳이 있죠? 그것은 사업명이 뭡니까?

큰나무 조림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당초예산서를 봐도 어느 지역을 한다고 명시는 안돼 있는데 이동헌 담당 있을 때 현북 쪽에 한다고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왜 안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계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현북 면옥치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용허가신청이 접수가 되고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15일입니다.

그리고 대지로 지목이 돼 있는데 건축은 하지 않고 포장이 가능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는데 대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별회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2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220,000천원이 넘어 오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결산 과정에서 계수가 잘못되서 실제로는 60,000천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159,000천원이 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자연석 매각에서 수입을 올리고 220페이지에 인건비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1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하천골재 종사원 급식비하고 자연석채취 종사자 급식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예비비도 27,23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 2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경정 해서 159,000천원을 삭감 시킨 것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연석 매각대금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인건비를 감액시켜서 계수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17페이지 암반관정 개발 2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당초에 내곡리에 하기로 했는데 2공이 내려와서 강현면 대조평에 2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속초하고 물 관계 때문에 대조평에 2공을 우선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조평으로 들어갈 겁니다. 금년 추수 끝나고 가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99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하월천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삭감이 되서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및 마무리공사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당초에 하월천에 올라가서 국민학교 밑에 다리를 놓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학교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교량이 필요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입암리 세월교 가설 1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으로 세월교를 놓을 수 있어요?

15,000천원으로 세월교를 못 놓는 것은 아닌데 하천 하폭으로 봐서는 15,000천원이 부족합니다. 세월교를 어느 차원에서 놓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우선 15,000천원으로 하고 접속도로 관계는 2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도 아침 일찍 자재를 운반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가 보면 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처우개선을 해 주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재 값이 5-25m가 4,774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 수입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군수입입니다.

도세는 올라갔다가 몇 %가 내려오죠?

50%가 내려옵니다.

50% 내려오는 것은 세입이 안잡힌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입이 잡힙니다.

골재 값이 올랐죠?

금년에 동결 시켰습니다.

4월 1일날 올랐잖아요.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5-25m는 4,774원이 아니고 5,039원이고 25-40m는 3,529원이고 40m 이상은 2,507원이고 이게 다 올랐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오른 것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것은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바빠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기본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과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감곡리 가는 데 경지정리 해 놓은 데가 말입니다. 모내기 철이 됐는데 물이 안빠져서 날리더라구요?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흄관 횡단 수로를 해 달라고 해서 계장을 직접 출장을 시켜서 그곳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흄관을 사다가 할테니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골재를 채취한 다음에 깊은 데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