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황봉율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문화학교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새로 운영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때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운영한 실적은 있죠? 그 다음 55페이지에 3·1운동 기념비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예산때 제가 3·1운동과 관련해서 조형물을 양양 시내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건의한 사항은 검토만 한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해 봤어요? 96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광양양 홍보물 제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EXPO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양양남대천 연어 생태학교 조형물 제작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연어 부화라든가 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죠? 이것은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수면연구소를 다른 데도 유치할 수가 있죠?

내수면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관광상품화하자는 우리 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와서 과연 우리 양양군이 얼마나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소득과 실익을 따진다면 내수면연구소가 들어와서 큰 도움은 못 준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아하던 안하던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5,000천원이 추가됐는데 총 7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가 개최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뜻하는 바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 지역은 농어촌지역인데 사실 공연같은 것도 한가한 쪽에 그런 기준을 두면 안됩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은 4월달 이상 11월까지는 바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시기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한가할 때를 택해서 공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양양지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안 옵니다.

이게 홍보 주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연이 개최될 때에는 읍면 단위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리장님들만 불러서 하면 리장님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구리 1번지 죽도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 구역 안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습니다. 특히나 현남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죽도 산 자체가 예전에는 강릉에서도 놀러 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관리가 안되서 공원구역에 있는 나무들도 죽도 최근에 와서는 솔잎혹파리도 먹고 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문화쪽에서 정자각만 보수하고 있는 현실인데 최근에 군수님이 그 지역에 나갔다가 주민들로부터 산책로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아무 계획도 없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내 민원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 소방도로지구 내에 교회 뒤에 김상균이라는 가옥이 있습니다. 이 집은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닦에 비가 차서 일부가 파여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보십시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주던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거예요.

현재 보수를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보수를 해도 10,000천원 이상 들여야 된다, 그럴 바에는 다를 데 터를 주면 20,000천원 더 들여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분명히 행정에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드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책임 소재를 묻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조치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지구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예, 좋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 번 찾아 가셔서 그 집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원실 환경정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 민원인들이 오면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층에 볼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민원실 정비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40,000천원을 주고 리프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그런 것도 의아스럽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단층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2-3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이 거기에 어떤 인터폰이라든가 벨 형태의 이런 시설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 민원실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리프트는 청사도 좁고 한데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보다 장애인들이 바로 민원실을 찾아와서 단층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84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은 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인 단체에게 가는 겁니까?

그 다음 100페이지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106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가 있는데 산주에게 가는 겁니까? 사업비를 줄 때 자금 내용 같은 것을 전부 계획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 차량 경광등, 방송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차량 경광등같은 것은 아무 차량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광등같은 것은 경찰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수간주사를 놓으면 국유림이나 이런 데는 많이 놓고 사유림에는 덜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인 사유림에 벌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송이가 나기 때문에 벌채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송이가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산림계에 전화를 했었는데 개인의 산을 벌채하면서 남겨진 부분은 송이가 생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간주사를 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상 어렵다고 답변하신 모양인데 송이가 나서 다른 지역에는 다 해 줬는데 현남은 송이가 적게 났다고 합니다.

사유림에도 송이가 나는 곳은 수간주사를 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죽도에 수간주사를 놓은 지 얼마나 됩니까?

나무가 솔잎혹파리를 많이 먹고 있는데 군유림이지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117페이지 암반관정 개발 2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하월천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삭감이 되서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및 마무리공사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입암리 세월교 가설 1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으로 세월교를 놓을 수 있어요?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도 아침 일찍 자재를 운반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가 보면 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처우개선을 해 주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