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오늘 사회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방에 출장 중이라 미처 참석 못하시고 제가 사회를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참 무더운 여름철로 정말 혹독하게 더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제30차 회의를 다시 열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30회를 거듭하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제 정말 막바지에 들어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번 30차 회의는 더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민을 위하시고 송파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상정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구세 부과시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세 및 구세 조례중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에서 각각 신고토록 되어 있는 절차를 취득세 자진 납부신고 한 경우에는 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간소화, 효율성제고에 기여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지침 및 준칙안이 시달되어 94년 7월 6일 조례개정안 방침 결정, 94년 7월 8일 입법예고, 94년 8월 1일 부의안건 공고 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첫째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내부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위임을 조례로 한다.”에 위배됨으로 내부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제7조 제4항 (지방세 납기한의 연장) 화재나 재해나 전쟁시 피해 등의 신청 시는 처리기한을 현재 15일에서 1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14일과 통일시켰으며, 셋째 제15조 면허세 비과세, 제17조 재산세 비과세, 제29조 제2항 종토세 비과세, 제33조 사업소세 비과세의 본문에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및 감면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넷째 제23조 제1항 건축물, 제2항 구축물, 부대설비, 제24조 중기, 제25조 선박, 제26조 항공기, 제29조 제1항 토지신고, 제32조 제2항 사업소세 신고 부문에 건축물, 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토지, 사업소세에 대하여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에서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세목에 대한 비과세 신고절차를 생략토록 하여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구민 구정의 행정에 발전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세 부과시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재산세 신고 시 이중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자치구 위임 전결규정 정비에 따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은 구청장의 고유업무이나 71년 9월 14일부터 동장에게 내부위임 된 것을 권한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구청의 업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신고를 취득세 신고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과세나 감면대상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나 재산세 신고시 한 번만 신고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구청의 업무증가를 방지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이상목 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에 이미 지난 7월에 강남구에서 채택되었고 8월에 서초구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들어서 용산구와 송파구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산구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토지세가 구세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지방세원의 약 50% 이상, 특이한 경우에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에 60% 이상, 송파의 경우에도 약 60%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기적인 발상으로 자치구의 재정력을 오히려 총체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의회가 시작된 9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방세 건의안을 내고 있는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장기간 용역을 줘가지고 세원 분포가 상당히 “빈익빈 부익부”라는 일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토세를 전체 고른 균형 있는 세원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을 제기하고 그 이론을 첨부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그 신문 보도를 본 자치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자 구로 알려져 있는 저희 옆 구인 강남구는 년 600억 원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이것 하나로 600억 원 이상이. 그리고 서초구가 약 400억 원, 저희 송파구는 예상컨대 금년도 세수가 약 300억 원 가까이, 우리가 당초 추계보다 늘 세수가 더 걷혀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의 송파구 세수에는 지난 해 상당부분이 과표를 현저히 인상시켰던 롯데월드 3필지로 인한 징수요인이 약 4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3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본 위원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칫하면 자치구 쪽의 이기적 발상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인즉슨 전체의 재정의 균형 있는 배분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년부터 지자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에서도 광역과 기초 상호간의 세원 배분을 다시 조정하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효과,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표를 보아주세요. 종합토지세 및 담배소비세의 연도별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나 우리 송파구가 발휘하고 있는 종토세의 시세 편입, 그 대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준다는 게 상당히 일부의 놀부적 발상이 있다는 것을 즉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90년도에 송파구 종토세는 80억 원이고 94년도에는 270억 원으로 이렇게 지워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작년까지는 30%가 교육비 전출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170억 원, 181억 원, 180억 원, 183억 원, 올해부터는 이 추계액이 교육재정의 지원을 50% 증가시켜서 담배소비세 중에 30%를 서울시 교육청이 가져가던 것을 이제는 45%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담배소비세의 개당 담배세액이 360원이 46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담배가 상당히 혐오식품으로 전락해서 증가 추세가 둔화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 인구 비례로 볼 때 올해 94년도로 볼 때 종합토지세가 약270억 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교육비 전출금을 제외한 것이 15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종합토지세가 300억 원을 계상한다고 본다면 약 반 정도 송파구에서는 약 150억 원정도 당장 금년 기준으로 해서 세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지속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과표 현실화를 96년까지 단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징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360원이 460원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서울시 교육재정으로 45%가 가서 사실은 55%만 지방자치 재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수록 그 갭이 늘어나서 상당히 우리 내년부터 실시할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여러 번 내무부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측의 의견은 우리 지방세 구조가 말하자면 농촌세와 도시세, 6대 도시세와 기타의 9개 도세의 기본구조로 나눠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가 이것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지방의 경우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바꾼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올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당장 1,000억 원이 올해 바꾼다면 서울시가 이익이고 22개 구청이 지금 손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1,500억 원쯤 이렇게 역전되고, 계속 갭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를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내무부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다시 무슨 건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6대 도시로 서울시는 놔두지 말자, 서울시는 특별시 특례, 말하자면 지방세제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견 상 상당히 소강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말하자면 타격을 줄 이러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맞교환을 강력히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게 우리 서민의 가계를 상당히 보살펴야 할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종합토지세시세전환반대결의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에 상당히 흠집이 가는 일이 없도록 찬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차성환 위원님.

종토세시세전환반대결의안을 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그 동안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와 시세 전환하기 위해서 그 동안 부단히 내무부에 안을 냈는데 내무부에서 그때마다 불가판정을 내려가지고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인근에서도 물론 결의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내긴 했지만 서울시에서 그 동안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불가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든 안 하든 저희 자치구가, 지금 저희는 80% 약간 넘는데 20%의 재정 자립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 같은 데는 44% 되는 데도 있고 훨씬 낮은 데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종토세를 시로 가져가든 저희가 갖고 있든 간에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종토세는 이미 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종토세도 있어야 되겠고 담배소비세마저 가져와야 자립도가 겨우, 그나마 서울시에서 자립도가 높다는 송파구에서도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마저 가져와야 실효성이 있는데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전환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대해서 반대결의안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의안 첫 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지방자치 부활 첫해에 성북구와 종로구가 이미 지방에서, 말하자면 인근에 있는 성남시나 하남시나 과천시는 이미 서울시세, 여기의 경우는 서울시세로 되어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이미 기초자치단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로 반려하는 건의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간 바가 있는데 전부 완전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재정 압박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물론 도·시·군 세제 체계처럼 종토세,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자동차세를 같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세제 체계와 직할시, 특별시 자치구 세제가 좀 다른 것이 자치구세는 자치구 내에 재정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시세로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재원 조정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구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는 문제가 이런 기초적인 그 배면에 깔린 여러 가지 배분형태를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부딪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도세지, 취득세와, 지금 가장 큰 세원입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게 공동세입니다. 일종의, 50%의 세원은 부족한 자치구의 세원조정형으로 떼놓고, 나머지 50%만 서울시에서 쓰니까 담배세와 종토세와 자동차세를 그냥 달라는 것은 기존구조를 또 무너뜨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기 때문에 도·시·군 세제 체계도 말하자면 건드려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극적이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서 우선 자치재정 기반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더욱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륜장 문제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고 있는 엄마손백화점의 장외발매장의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구 재정에 도움은 안 주면서 불편함만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충분하고 더욱 훌륭한 건의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상당히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토세시세전환반대결의안이 시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내무부하고 국회에…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거부한 사항 아닙니까? 시에서 자꾸 올렸는데 거부한 사항을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다시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는 다른 의견이지만 서울시에서 맞교환을 내무부로 보냈는데 내무부에서 거부한 사항을 우리는, 서울시가 그것을 추진하는 게 부당하다. 그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과 광역정부 입장, 기초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완강히 지금 계속되는 적자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강히 뺏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인제 말하자면 단계별 정부간에 재정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내년 6월 27일 선거 이전에, 금년에 이미 치열하게 재정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 입장은 서울시를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서울시의 지속되는 그런 건의를 거부하려는 데까지는 내무부에서 상당히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22개 구청간에도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고 이게 불리하다고 보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45%가 교육재정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상 유리할 게 없습니다. 1인당 배분을 해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하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찬성하는 기운이 있다든지, 내무부의 결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계속 쌓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과 광역과 기초에서 우리 기초편을 들고있는 내무부를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내무부가 거부를 했지만 좀더 내무부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반대결의안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결정하는데 도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종합토지세를 갖다가 시세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어떤 자치단체나 광역 및 기초의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단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이 내거는 어떤 명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는 혹시나 지방세수에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시에서 하나의 명분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지방재정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재정분야에서도 세금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서울대 오인천 교수라든가 건국대 김종순 교수가 이것을 많이 서울시 측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건국대 김종군 교수의 논문에 의해서 상당히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맞바꾸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김종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학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째는 이 세수를, 제가 그저께도 서울시에 들렀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를 보면 올해의 예산에 반영중인 종합토지세의 총량치를 보면 강남은 600억이고 가장 적은 노원은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기준치를 보면 강남은 찬성하고 노원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인구비례로 분명하게 배분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보면 노원은 담배소비세를 오히려 선호하고 종토세보다, 강남은 종토세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착안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서울시 이론이 여러 군데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반박할만한 이론도 우리 의원들이나 광역, 그리고 기초, 중앙의 적정한 배분을 해서 또 비슷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많이 지급해서 결론을 낸 것은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부는 전체, 56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56개 자치구라든가 6대도시 전체의 의견이 서울시 단독의견보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그 결정을 밀어주는 집단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론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장 200억, 300억 세수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돈 주십시오” 하기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은 타기가 어려워지고 자체 재원을 빼야 굉장히 자율적인 구자치가 가능하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을 건의를 많이 해서 내무부의 결속을 굳히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결의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할재산이 토지 두 필지 3,645.98㎡이고 건물 4동 3,655.87㎡가 되겠습니다. 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두 필지는 첫째 송파종합문화체육시설 건립지로 사용코자 하는 방이동 52-1, 대지 3,306.2㎡ 지금 현재 그게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이동 89-14호 올림픽선수기자촌 A상가 지하1층 건물부지지분 대지 339.78㎡이며 건물 4동은 방이동 89-14호 올림픽선수기자촌 A상가 지하1층 건물392.65㎡와 삼전동 172-2로 노인복지회관 건물, 이것은 지난 송파구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3층까지만 건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4층, 5층을 증축하도록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천동 211-90외 3필지 상에 송파종합복지관 B동 공동작업장을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358.68㎡를 신축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마천동 200-35호 마천노인정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 재시공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2층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렇게 토지 2필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94년도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 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대지 2건, 건물 4건입니다. 대지 2건은 방이동 51-1호 3,306,2㎡ 1,000.1평, 송파종합체육시설로 사용할 부지이고, 방이동 89-14호 339.78㎡ 102.7평, 또 같은 번지 392.65㎡ 118.7평,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하상가 부녀교실로 사용할 대지와 건물입니다. 다음은 삼전동 172-2번지 1,800.38㎡ 544.6평, 노인복지회관 4층, 5층 증축분입니다. 마천동 211-90외 3필지 1,358.68㎡ 411평, 송파종합복지회관 B동 지하 2층, 지상 3층 공동작업장으로 신축코자하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마천동 200-35번지 104.1㎡ 31.5평, 마천동 노인정 2층으로 개축할 건물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취득재산은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 시 그 절차를 생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제10조제3항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신설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의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 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확대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의 대부요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제22조제2항의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적은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7조의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을 연 10%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광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할 경우 3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요율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되고, 농지의 경우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 적용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일정규모 이하의 공유재산심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한규 위원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주무 부서에서 혹시나 특혜나 부정 같은 것이 없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라고 하면 약 91평, 92평 정도가 되는데 대지가 약 90여 평되는 땅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본래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팔짱끼고 놀게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니 않을까, 존재가치가 별로, 300㎡이상만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어떤 끼리끼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혜의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300㎡가 넘는 토지가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19%인 연체료를 15%로 인하 조정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15%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내는 사람들은 서민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감하게 좀더 요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는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매각할 때에 그때는 필연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의회의 동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절차를 거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용도폐지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매각할 때 다시 또 받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폐도부지 같은 것, 폐천부지 같은 것, 이런 것 용도폐지해서 사실상 실수요자가 사려고하면 그 절차만 거치는데도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바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하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들어오면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대부라든가 할 때는 그때는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차를 하나 생략하는 것이고, 완전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배제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음에 연체요율을 19%에서 15% 인하하는 것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체 일반 대부요율과 연체요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많았을 때는 연체요율의 경우도 30%까지 부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23%, 21%, 19%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마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서 이번에 19%를 15% 정도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부요율이 아니고, 연체되면 역시 「페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 10%로 율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낸 사람하고 내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지 않은 사람, 그 기간 내에 내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19%에서 15%로 내렸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아주 싼 이자로 그런 식으로 영구매각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또 그때그때 제때에 지켜지는 날짜에 연부금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선량하게 연부료를 내는 사람하고 균형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철 위원.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땅값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대개 5년 연부료 매각하고 있는 것은 점유재산입니다. 점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건물인데, 대개의 경우 그 사람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해야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시불로는 못 내고, 5년 연부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5년 뿐 아니고 난민 정착지 같은 데는 법 상으로는 지금 20년까지도 분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년 연부료 같은 것, 또 땅값이 급격히 오르면 시의 입장, 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점유재산은 점유자한테 응분의 능력 있는 사람, 자기 능력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값이 막 오르는데 5년씩 이렇게 연부료 매각하는 것이 많이 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하면 사실상 오른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손해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도와줬다, 이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오히려.

땅값이 내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점유재산은 사실상 저희도 감정평가 기관에서도 점유재산은 평가하면서도 그 점유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감정평가에 기법상 한 20% 정도 싸게 평가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 당시의 시가보다 조금 싼 상태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연간 10%, 20%씩 이렇게 인하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네, 그러시면 오후가 돼서 굉장히 지루한 것 같습니다. 한 1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질의좀 합시다. 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겁니까? 가령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맞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하고 다음 번에 하시지요.

아니, 설명하기 전에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의사일정 그 안이 다르니까, 네. 과장님 설명하시죠.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직급이 별정직 8급 상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동상담, 그리고 수용아동, 보호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와 청소년문제 등의 지도 상담을 전담하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의 향상하기 위하여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1994년 7월 21일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조례의 별정직 7급 상당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아동상담 지도원의 자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원 별정직 8급 상당은 아동복지 지도원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정원 조정되어 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 아동복지 지도원 임용자격 및 직무내용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아동복지 지도원은 지방별정직 7급으로 하고 직무내용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 임용자격으로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가, 아동복지 지도원, 또는 청소년 지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하교, 또는 중학교 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규정으로서는 아동복지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8조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 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은 정원조정에 따른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자격을 지방별정직공무원관리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이건 여자에 국한하는 겁니까? 직무내용을 보면 아동 및 임산부 상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죠.

여자로 이렇게 국한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업무자체가 아시다시피 좀 아동에 대한 게 주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거의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임산부 상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동보호라면 남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뒤에 보면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까지 다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애서 말이죠.

굳이 여자만 하라는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8급 상당을 7급 상당으로 질을 높이자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뭐 이의가 없습니다.

네, 차성환 위원님.

여기 당해 분야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관련학과로 보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고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원서를 낼 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관련학과요?

네. 유아교육학과라든지 뭐 그런 관련학과가 있는데 어디까지 범위인지요?

규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규칙이 되더라도 일단 조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학과라는 게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이것을 관련학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사회사업학과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게 사회사업학과로…, 막연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학과가 꽤 있어요, 각 대학마다.

그러면 사회사업학과 학생만 가능하다 이겁니까?

네, 거기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본 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면 아동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자만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아동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회사업학과만 졸업해도 학사학위가 나올텐데요, 여기에 또 아동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학사학위를 소지를 이 자격증 취득을 안 하면 졸업이 되지를 않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자격시험을 필히 받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관련학과에서 그 대학교에, 물론 제가 전 대학교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사업학과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유아교육과나 다른 보건위생과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 이런 것은 좀 분야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혼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를 나온 학생도. 여기서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게 사회사업 관련학과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학생만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좁아지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름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각 대학마다. 제가 방금 사회사업학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회복지라든지 등등 이름을 달리 하는 학과는 있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련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대략 한 번 일러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라든지 규정해 놓은 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는 게 뭐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서 보사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고등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선생 자격이 있는 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강화한 게 뭐냐 하면 당해 분야의 관련학과 학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학사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까지 임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관련학과의 학위 소지자를 이런 학과가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유사학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당해 분야의 관련학과가 뭐냐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꼭 필요하시다면,

아니,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아동복지 지도원이 되고 싶은 분이 학사학위를 가진 분이 어느 학과를 나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당해 분야 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원서를 제출했는데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아, 이 학과는 관련학과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또 다른 특정인에게는 “아, 여기는 관련학과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 같은데요.

이러한 것은 보사부령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 보면 나타나 있지.

보사부령은 그렇더라도 우리 송파구청에서 만약에 결원이 한 명 있다. 그래서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혼동은 아마 그 학과를 졸업한 대학 출신의 학사라면 혼동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차성환 위원께서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볼 때 혼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학과는 제가 아까 얘기에도 사회사업학과를 제외하고, 또 아까 얘기한 일반 아동학과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느냐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대학에 학과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한 거지. 그 부분은 가장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1 해가지고 부녀 청소원 아동복지 분야를, 3.부녀 청소년 아동복지 분야,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글자 착오가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몇 조 몇 항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고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한 장 넘기고 나면 별표1 나오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정직의 공무원임용자격 기준 중 3.부녀청소원 아동복리분야를, 3.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로 하고, 이렇게 개정한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오기는 오기대로 넘어가야지…

당초에 이게 아마 오기가 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 흔적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 나머지 아동복리 분야가 아니고 복지분야하고 내용자체가 이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라든가. 하면서 제정시에 한자 오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서,

그것은 오자로 고쳐주셔야지 조례안으로 고치면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오자를 바로 잡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당해 분야 관련하과 학사학위 소지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학사학위 소지자 하면 학사 이상의 소지자도 다 해당이,

아니죠. 학사학위 소지자, 법을 갖다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걸 그렇게 갖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당해 분야의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소지를 하고 그 이상의 대학원이나 박사를 받으며,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보통 다른데 보면 다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좀 잘못 된 것을 알고 계시는데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면 되는 거고,

소지자라고 못을 딱 박아놨으니까 석사는 안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그렇게 말이 나와야,

제가 한 번 그것은, 장호진 위원님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 분야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학위 소지를 하지 않고 당해 분야 관련학과 뭐 예를 들어서 학사 학위 없이 타 대학에서 대학원만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학사학위 소지 그러니까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아무 데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석사학위를 가졌든 박사학위를 가졌든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학사학위증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봐져요. 그렇게 넘어가야지 자기가 구태여 불이익될 걸 뭣 때문에 긁어부스럼, 더 직급을 올려준다라고 하면 석사증이나 박사증도 내놓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법에 나오는 것은 뭐뭐 학력 이상인 자이라고 나온다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있죠? 이게 운영위원회로 넘어갈 소관사항이 아니겠느냐. 왜 이것이 우리한테로 넘어왔느냐. 과연 의원 신분에 관한 것 같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 의원님들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처음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에다 두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법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리까 구에 두는 게 타당하다, 하는 결과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상부기관에 확인한 결과, 구청에 두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되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재지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가령 소재지가 구청이면 총무재무고 소재지가 구의회에 있으면 구 운영위원회고,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어째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장호진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질의할 때 충분히 들어가지고 관련법규라든가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소관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네, 그러죠. 제안설명 하세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7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3317호로 동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별도의 안에 있습니다마는 안 제3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직무에 관한 인정 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은 구의원의 일비가 아닌 일반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일비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시·도 의원과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도록 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 보면 장애와 상해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한 폐지등급 제1급에서 제14급까지의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상금 지급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하되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여 업무의 정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 준비를 아까 연금법 시행령이라든지 재해인정 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은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을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보면 이것은 상해, 보상 지급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금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왜 운영위원회가 다룰 것이냐, 총무재무위원회가 다룰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보상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재무국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할 때 정부에다 대고 돈을 요청합니까? 지금 여기에 말이죠, 제7조 같은 것을 보게되면 보상금의 지급 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건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모든 권한이 전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의회 내에서 심의해서 의회의 어떠한 예산으로써 이것을 가령 예산이 없을 때는 구청장한테 요청을 한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의회 내에 둬가지고 의회 내에서 다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돈은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든가.

장호진 위원님,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것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안 보셨으면 그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방금 여기 운영회 소관 문제를 따졌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이 법 자체도 죽 보시면 각시·도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규에 다소 위배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것 참고로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윤수현 위원님!

제32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령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기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 제6조제2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조례가, 의원들이 신분상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구청장한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무 우리 의회가 예속 당하지 않나.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이 서면으로 청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하면 또 거기 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부 구의원 1명이 거기에 그 위원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준칙으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 시·도·군까지 말이죠,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준칙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준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꼭 준칙의 1.1에까지 꼭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관한 “중이 제 머리 깎는 식”으로 의회한테 모든 심의권이나 모든 것을 주라, 이런 것은 안되지만 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하는데 그래도 한 2명은 참여해야죠. 1명가서 무슨 대변도 안되겠고 너무나 불이익하게 되어 있어요. 예속된 감이 있어요.

그것은 맞으신 말씀인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3항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상위법규가 되겠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당해 의회 의원 1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상위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들먹거리면 아무 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상위법규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또 한가지 그냥 거기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그런데 “시·도의원” 그러면 기초의원, 구의원이 이런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었을 때도 시·도의원, 광역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시의원일테고요, 도 단위 경우는 도의원이고 광역의회 의원의 수준을 표시하다 보니까 시의원하고, 시·도의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시의원은 기초의원도 많이 있거든요. 시라면…

그래서 기초의원이라는 감을 없애기 때문에 시, 말하자면 도, 시·도라고 표현할 때는 직할시나 특별시 광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만약에 “시의원” 이래버리면 소위,

아니, 이게 지금 넌센스인데 직책은, 직무는 기초의원으로 한다는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는 특진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특진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기준입니까, 이게?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있을 때 도의원이라고 가서 더 잘 해주고 또 시의원이라고 더 잘 해주고 하는 것보다 똑같이 해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슨 특별히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분상에 다른 것은 다 차별이 있는데 얻어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의 신분에 해당한 것으로 해야지,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특혜이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장호진 위원이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했는데 그것 질의에 답변해 주셨나요? 국회의원이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도 행정부에다 요청을 하는지요?

그 얘기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으로써 끝난 것 같아요.

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오늘 주제하고는 동떨어진 것인데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우리 구에 동장의 임기가 내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히 잘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마는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게 아마 옳을 것 입니다.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리바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한규 위원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다루는 안이 아니니까 이따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를 하고 양해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이따 회의 끝나고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니까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

처음에 분양을 받으실 때 건물과 토지건물이 다 합쳐서 분양가를 다 내신 것입니까?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별도로 등기를 할 때 땅값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죠? 홍보 부족으로 못한 것입니까? 6,000세대 중에 1,300세대 약 1/4 정도가 못했는데 그러면 4,700세대는 다 하셨는데 1,300세대는 어째서 못 했나요?

고상순 씨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고상순 존경하는 장경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또 구청 관계자님! 본 건 청원인 고상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75년, 76년, 78년도에 시에서 건립해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또 최초의 분양 당시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90년 8월 1일 제정이 되고 91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개의원이신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초의 분양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분양계약서에 분할지분의 청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84년 4월 22일인가,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토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 또는 군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단지에 사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물론 최초에 분양 받아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오신 분도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91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것을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양을 받을 때 건물값이고 토지값이고 전부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셨다. 법에 같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사항도 잘 모르셨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째서 그러면 3/4에 해당되는 약 4,700여 세대는 등기를 하셨고 1,300세대만 못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째서 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웃간에, 이웃집에 하시면 우리도 했다. 이렇게 파급효과가 금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상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어쨌든 분양 당시에는 등기를 못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000세대에 대해서 약 9만 5,000평 정도가 공동의 소유다.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잇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각자의 지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6,000세대 중에서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등기 부상 열람을 일일이 다해서 6,000세대 중에서 약 1,500세대 이상이 분명히 과태료 해당대상자에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했는데 왜 못했느냐 이런 점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중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차적으로 81년 4월 20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분분할 표시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홍보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4,500세대는 등기를 했는데 나머지 1,500세대는 왜 그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 무지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그렇다면 1,500세대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사업 주체로서 분양을 하고 다음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했어야 되고 또 법시행이 91년도에 되었다면 그때쯤이면 당연히 홍보가 되었어야 된다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91년 1월 이후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때 했으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했으면 여러 가지 기준지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등록세액도 적습니다마는 그후에 했더라도 만약에 91년 1월부터 3월까지 제대로 홍보만 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제가 일개 시민으로서 분양을 해준 구청관계자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었더라면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러한데 분명한 점은 등기조치법의 목적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 등기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전매나 투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 다 내게 되어있고, 다만 지분의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6개월이 지나서 부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중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300%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300%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약한 250만원, 이 정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4,500세대가 13～14평형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얼마냐 하면 적게는 6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지를 해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분양계약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죠? 분양계약서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계약서의 6조2항에 보면 입주자가 “을”이고 서울시가 “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조2항의 의무를 이 사항을 그냥 계약서 상에 6조2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상순 없습니다.

없습니까?

고상순 예,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기 우리 토지관리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토지관리과장님이 한 번…

아니, 가만 있어봐요, 6조2항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을”의 위임으로, 그러니까 을은 자동적으로 등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갑”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6조2항의 규정을 들어서 서면으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과태료가 나온다 이거죠. 지분등기를 하실라니까…

고상순 했어도 나오게 되어 있고 안 했어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들어서 서면으로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하셨느냐?

고상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75년도, 76년도, 78년도에는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1년 이후에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분할지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여기에 토지지분 등기가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건물등기를 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서 투기나 전매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본취지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후에 등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뭐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은 물론 제가 대단히 결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구청 측에서 보다가 보니까 “아, 여기도 있겠다” 물론 거기에서 당연히 등기공무원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3년 6개월이 넘어서 제가 과태료 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게 되었구나” 정말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모르고, 건물등기가 되어있고 토지공유분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다만 또 잘 알아서 특별조치법을 알았더라면 그때도 했을텐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대로 법이 시행되었다면 사업주체가 서울시였으니까, 분양자가 서울시였으니까 91년도 1월 이후에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줬더라면 이러한 과정도 없었을 것이고 또 차선책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해태기간 2개월 미만, 4개월 미만, 이렇게 해서 등록세액의 30%다, 50%다, 80%다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 측에서는 바로 그때 2개월이 해태가 되었으면 고지서를 납부했다 친다면 저희도 쉬운 이야기로 몰랐어도 부담이 적으니까 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명을 담당 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3년이 지나서 나온 거는…

고상순 그것은 구청 행정관서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모르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까 무지의 소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나 무식할 수밖에 없다고 공감을 합니다. 일단 90년 8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을 때 미등기 세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개별적인 안내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상순 저로서는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동의 상황이 처음에 분양계약서를 쓰고 완전하게 토지나 건물이나 이전등기를 안한 사람들이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해서 미등기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지금 소유주가 누군지도 구청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봐야 압니다. 최초 분양계약서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대상이 된 사람들은 건물등기를 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때에 법이 시행이 되고 통지를 못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81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시점에서 아마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개인지분으로 등기를 하시오” 이런 안내문이 개별적으로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현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최초에 분양 받아서 사시는 분도 있고 82년도에 이사오신 분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등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본 청원을 올리게 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의무에 대한 안내서도 못 받은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몇 년간 등기를 못해서…

고상순 실제적으로 그렇죠.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그때에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정말로 이건 몇 만, 얼마이건 간에 빚을 내서라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시점에서는 등기기준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집값하고 비슷하게 물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4,500세대는 했는데 왜 1,500세대는 못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한규 위원님!

그 4,500세대는 했고 1,500세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1,500세대, 못한 세대 쪽이 몽땅 몇 동부터 몇 동까지 못 한 것입니까? 드문드문 못한 것입니까?

고상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4,500세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소유주가 누군지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야말로 그런 경우는 투기나 전매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포탈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서 거기는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등기가 되어있는데 건물등기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몽땅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적게는 저희 동이 30세대에서 40세대입니다. 한 동을 이루고 있는 가구가… 적게는 3세대에서 많게는 22세대까지 한 동 단위로 이런 정도로 그렇게 토지 지분 등기가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3월 2일 이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무지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한 동에서 50%, 또는 10% 등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제때 한 경우는 과태료를 안 물었겠지만 과태료를 물고 등기를 한 사람도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상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물고 등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통고를 받은 것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94년 3월 중순 아니면 4월 이후까지 지분표시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만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반사항이 91년도 위반사항 그때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91년 이후에 등기한 사람들한테는 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거예요.

고상순 지금 부과가 최초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용을 그때서부터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등기를 했다고 그러면 1년치의 과태료를 물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고상순 그래야 되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3월 그 정도에서 안된 사람만 우선 과태가 되어 가지고 하고,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다면 과태료는 물지 않는 줄 알고, 등기는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과태료는 물지 않으니까 까짓 거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무지로 몰라서 안 하신 것입니까?

고상순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못한 것이 아니고 몰라서 분명히 못 했습니다. 왜, 분명히 등기를 하게 되면 기준지가가 1월 1일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여기에서 가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하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고상순 그래서 그것이 모르는 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옆에 사람은 다 하셨는데 저는 몰랐다, 네 명 반이 했는데 한 명 반은 못 했다, 이것이 과연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13, 14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지, 분명히 무식한 사람들이, 저처럼 약간만 알고 굉장히 알다가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몰라서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했던 과정들은 중간에 매매를 하다가 오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79년도에 매입을 해서 80년도에 거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고 있었는데 80몇 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됐으니까 해라, 이런 정도로 잠깐만 봤는데, 그것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 일개의 개인 법무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냥 무심하게 지나간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과태료 통지를 받고 보고 그러니까, “야, 법이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과연 이것이 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90년 8월 1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상순 그것은 물론 행정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90년 8월 1일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등기를 안한 것이죠?

고상순 등기는 안하고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90년 8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고상순 90년 8월 1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91년 1월 이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3월 2일부터는 저촉이 돼서, 3월 2일날, 3월 3일날 등기를 했어도 등록세액의 30%는 부과가 되게끔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늦은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상순 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경위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입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처분청의 입장에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처분 근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91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영아파트의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75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91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다섯 차례의 한 건물에 대한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섯 분 모두가 등록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처분을 한 경위는 시영아파트 등기 촉진 및 우리구 세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날 우리 구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구·동직원 6명을 차출을 해서 등기소에 가서 4일 동안 우리 관내 잠실, 한라, 문정, 가락 이 네 개의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등기 열람을 했습니다. 하여본 결과 총 우리 관내 아파트가 14,816세대인데 이 중에서 안한 세대가 1,323세대입니다. 지금 6,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동산 등기를 전부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3개 시영아파트 단지 14,816세대 가운데 등기를 열람할 그 시점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총 1,323세대로서 8.9%에 해당합니다, 전체 등기를 안한 세대수가. 그 다음에 1,323세대 중에서 토지, 건물 두 가지를 전부 아직 등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 449세대, 토지만 등기를 안한 것이 87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무과에도 통보가 되고, 저희 과에도 통보가 되고, 주택과에도 통보가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전부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부동산 등기 위반에 대한 해태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공문을 5월 16일날 보냈습니다. 이 안내공문을 보낸 것은 우리가 등기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등기를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송을 보냈고, 그 다음에 법 12조 3항에 따라서 지난 6월 16일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청문통지를 보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가지고 부당한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구제절차를 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871명에 대한 예고를 보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8일날 총 861세대에 대해서 6억 4,700만원을 8월 31일 납기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부과한 경위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첫째, 시영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서 6조에 “등기 의무자가, 서울시장이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를 보면 갑은 을이 입주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을에게 소유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갑이 하게 되어있는데, 2조에 보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비용 및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등기 신청절차를 거칠 때 그때 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분양 받은 사람이 “나는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겠다, 해주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서울시장이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도자로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전부 분양금을 완납하고 요청을 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양도 촉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서류를 구비해서 할 의무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조건을 전부 구비하고, 분양금의 입주금을 전부 내고, 융자금이 있으니까 융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는 설정비용을 전부 부담했을 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질의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가”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 아파트들은 75년부터 78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뿐이 아니고 잠실단지의 모든 주공아파트도 모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1년 4월 22일날 구획정리가 완료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소유자가 “나는 내 등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분양금을 다 내고, 의무를 이행을 하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으로는 특별조치법이 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생긴 법인데, 이 법을 유추, 확대 적용을 해서 건물의 등기를 필하고 토지등기만 미등기한 자체를 이것을 전매행위로 봐가지고 법을 확대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어떤 투기를 하는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법에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고, 또는 등기신청을 제때에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무릇 법이란 한 번 제정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해도 91년 1월 1일부터 충분한 홍보가 없이 금년 6월 달에 예고토지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81년 4월 이후에 여러 차례 주택과에서도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택과에서 보낸 것을 보면 91년 1월 7일 주택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를 하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주택과에서 한 것만 해도 아홉 건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문 안내를 띄어보니까 800건을 띄었는데 500건이 돌아옵니다, 지금. 등기로 보내면 반송이 되어 옵니다. 고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주인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소의 주소가 옛날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해놓고, 현지에 거주하면 거의 들어가죠, 물론 사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여기에서 400세대 이상이 지금 부동산 토지 건물을 전부 등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분양은 받았지만 지금 그 사람 앞으로 있는 것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을 모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86년 9월 31일날 서울시장이 스스로 등기절차를 다 해주고, 건물만 등기를 하고 토지만 등기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86년도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도 토지, 건물이 등기가 따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는 한 등기에 올리는 것으로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5년 3월 4일날 대법원 규칙이 새로 생겨가지고 잠실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86년 9월 30일부터 우리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토지, 건물 등기가 따로 있던 것을 한 등기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건물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한 대장에 올릴 수가 없어서 못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토지가 전부 서울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권으로 한 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지만 이것은 서울시장 앞으로 따로 등기를 해 놓은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등기를 넘겨갈 때에는 토지, 건물 두 개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과태료를 안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법을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청원인들 앞으로 유리하게 임의해석을 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일자를 거치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시행이 되고 나서, 법을 지키지 않은 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인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인데, 이것이 과연 청원사항이 될 것인지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전면 재량권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방침으로 액수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과를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전면 재량권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례법은 제정을 하는 목적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려고 만든 거겠죠? 특례법? 89년도인가 언젠가 특례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생기지 않았느냐?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문절차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과태료에 대해서 또 공문을 발송을 했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다고 치면, 마땅히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그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 청문절차와 마찬가지로 개개인한테 공문을 띄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혹은 그 단지 내에 큼직하게 공고를 써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절차가 미비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 분네들이 불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태료다, 혹은 처벌이다, 그럴 때는 하나씩 하나씩 공문을 다 떼고,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네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지 모른다, 그와 같은 홍보는 왜 안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청문절차나 과태료처럼 개개인한테 전부 다 등기로 보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었는가? 물론, 시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뜻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잘 모르고, 그것을 홍보해주고 계도해 주는 것이 관이 아니겠느냐, 단지 공무원은 법조문 그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처벌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나 송파구청이나 거기에서 민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청문, 과태료,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만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토지계획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가령 81년도에 확정이 됐지요? 돼가지고 83, 84년도에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혹은 서울시면 시에서 사법서사를 갖다 그 단지에 세 분, 네 분 전부다 상주를 시킨 일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과실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가령 그 당시에 말이죠 등기요금의 10%인가 20%인가까지 삭감을 해 주면서 그것을 갖다 상주를 시킨 예가 있다고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관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지만 첫째는 주민들은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지 그것을 전혀 몰랐다. 지금처럼 법에 대한 예고제가 있으면 다들 알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몰랐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송파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은전을 베풀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청원인들 같은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실체관계, 실체권리관계를 사법되면 바로바로 하게 하자는 그런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처벌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홍보를 해줄 의무가 반드시 있다하는 얘깁니다, 관례라고 그러는 것은.

네, 그 홍보에 관한 것은 이 부동산법에 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면 우리 관내의 모든 주민에게 다같이 홍보를 해야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개인이 내가 부동산을 사고 어떤 등기를 안 하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로 지은 것이나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70만 주민들한테 전부다 이 안내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하시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가 갑이고 주민이 을 아닙니까? 갑과 을 사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는 지어서 당신한테 팔았고 당신 네는 샀다. 그럼 등기를 안 해갔으면 그걸 갖다 해놔라. 그런 의무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주택과에서 이행촉구를 아홉 번 했다고 했어요?

네. 91년 1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4개월이 지금 경과됐다고 그랬는데 올 해 6월 16일날 그전에 부과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가지고 3년 4개월 늦게, 한 3년 전에도 과태료 부과를 했어도 될텐데 왜 지금 하고 이렇게 늦은 것은 왜 그래요?

그거야 이제 원래 법에 의하면 저희가 하는 절차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이 들어오면은 매매 계약서나 그 서류에 의해서 등기신청 업무를 해태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공무원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불만은 기간이 그 법이 적용됐을 때부터 지금 3년 4개월이 지연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4개월 전에 부과를 했으면 과태료 부과요금이 더 적을 게 아니냐. 3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주민이 내는 돈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해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최고인데, 1년 이후에는 뭐 3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동안에 저희가 부과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 총 331건에 4억 200만원을 등기소의 통보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물론 저희가 미리 다 하면 좋은데요, 이번에 특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재건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지건물 전체를 등기를 안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 소유주를 찾을 길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고 이러다 모니까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수가 안한 것이 있구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잠깐요, 한 말씀만.

네.

간단한 건데 이것을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등기 이전을 안 해놓은 사람의 소유는 등기부상에 보면 서울시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75년, 제일 빠른 시점이 75년, 76년 그때 분양을 다했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약 19년, 20년 가까이 그 토지 건물의 재산세는 서울시장이 계속 납부를 했습니까?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납부를 했어요?

아니죠. 그것은 실지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분양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 계약서에 나타난 그 소유자한테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다 설명이 됐지요?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이 사항은 우리 의회가 일단 행정관청으로 넘겨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이해당사자가 여기 함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청원인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채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찬반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토론보다도 말이죠, 어떤 누구든 자기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옳은 주장만 합니다. 우리 소개의원 홍만표 위원도 계시지만 저는 일단 84년도서부터는 아홉 번째 등기촉구 이행업무를 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 그 통지를 받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못 받으면. 여기서 우편으로 다 보낸 근거가 있고 아홉 번이나 보냈는데 안 했다면 이건 청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원매자한테 보낸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등기가 안돼 있으면 애초 분양자한테 보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해서 의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한규 위원의 말씀은 이제 참고로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채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반대발언 아닙니까?

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 충분히 81년부터 등기 이행을 할 수 있게끔 구획정리가 완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한 쪽이 몽땅 빠졌냐, 드문드문 빠졌냐 그걸 물었는데 자기네들도 한 50%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참작은 될 지 몰라도 이것은 금전적으로 프로테이지에 해당되는,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데 과태료를 깎아줄 수도 없는 입장. 그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했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한테 직접가지 않았더라도 절대 다수인에게 아홉 번이나 이행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등기 의무자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것밖에 해가지고 우리는 넘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우리가 그건 채택을 하는 조건이니까 찬성발언인데 제가 정식으로 찬성발언을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 의안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현재 입주자들이 사실상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못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황증거를 봤을 때. 그 토지과장의 설명도 3개 단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1,300 몇 세대인데, 15,000 몇 세대 중에서, 그러면 약 8% 정도가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선량한 다수는 다 자기 의무이행을 했고 이분들은 참 무지와 홍보부족으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참 홍보부족이나 무지 이것보다는 사실 정말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또 벌어먹고 살다보니까 몰라가지고 이런 불이익처분을 당한 사람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단 몇 백 세대라도. 그러니까 저는 참 억울한 사람, 물론 의무이행을 못한 사람은 과태료를 무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청원 내용으로 봐서 참 억울한 사람의 소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권익을 우리가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최종결정권이 아니고 청원을 해도 구청에서 재심 심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최종 결재권자 모양으로 여기서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참 우리 의회의 위상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그런 것은 인정되나 우리가 이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로 이송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물론 법대로 하면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물론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솔직히 몰라서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잠실시형 아파트라면 서민들이 다 사는 아파트고. 또 구청에서도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늦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빨리 부과를 해버렸으면 과태료 부과를 내는 주민들이 돈이 적어질게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박용모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때 그러면 부과를 했느냐 이거지. 지금 상당한 민원이 유발이 돼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니까는 “아, 이런 일이 있구나”해 가지고 지금 등기소에다가 여섯 명을 차출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을 똑같이 일정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날짜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등기 이전을 했을 때 바로바로 부과를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부과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또 대부분 서민 아파트다. 진짜 먹고살기 바빠서 몰라서 못한 분도 많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청원의 채택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홍낙원 위원님 반대발언 하실 겁니까?

아니, 찬성인데요. 두 분께서 찬성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꼭 제가 한 마디 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청원을 여러 건 다뤘지만 그 결과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청원을 보내왔지만 신통하게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찬성을 해서 의결을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인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어떤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분명히 어떤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청원인들이 얘기한 내용이 우리는 지금 타당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억울해요.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들 지금 세금부과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건물 재산세 한 번 내보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나온 있어요. 뭐냐! 상가와 주택가의 계산이 다른데 모르고서 일차적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됐다 이거야. 다시 내보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을 갖습니까? 왜 한 번 부과한 세금을 갖다가 말이지 며칠 지나서 또 보내고. 이러한 점에서 세부공무원들의 반성을 촉구해야 되고 하여간 이것이 청원채택이 돼서 구청에서 뭔가 성의 있는 해결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