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서류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13개 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총괄입니다. 총 66건 중에 42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20건입니다. 불가가 4건인데 불가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터민원실 폐지에 대한 것이 불가 처리됐고 3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리도 주민의 여론수렴결과 실시를 하지 못해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기사문항을 도항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불가 처리됐고 보건진료소 보건소 합병도 지금 현재 보건법에 의해서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세부내역을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98년도 군정질문내용 처리상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건 중에 완결이 14건, 추진 중이 19건입니다. 불가 2건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간선도로 유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아까 주차료 징수와 같이 불가로 처리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산리 1반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신호등 거리가 너무 짧고 해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 뒤의 처리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주요 비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강원도에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주일동안 했습니다. 당직근무 소홀로 훈계 1명, 보안점검 소홀로 훈계 1명, 행정자치부에서 농지전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위공무원 훈계 1명이 조치됐습니다. 다음 감사원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군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이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 공문서 절취의 건으로 비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구입 배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리·반장에게만 배포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 대상자 중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에 수감을 했습니다. '99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 조치 40건, 시정 26건, 주의가 14건, 재정상 조치는 538,469천원인데 회수가 316,166천원, 추징이 176,876천원, 대신 지급해야 할 것이 14,911천원, 감액이 30,5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17명인데 징계가 3명, 훈계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업무보조원 55명에 대해서 주휴수당 8,903천원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의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관광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육성계획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별도 시내교통비 1,280천원을 중복 계상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과다 계상된 시내교통비는 계약자와 협의해서 계약을 변경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양양여중고 학사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인데 관급자재 철조구입시 고강도 철근을 보통철근으로 잘못 구입함으로써 철근량 추가소요 및 유리공사의 시공품 21,561천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다 계상된 21,561천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하였고 비위공무원을 징계했습니다. 다음 재무과나 타 과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아직 집계가 안되서 자료를 미처 못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99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종합감사가 4일, 회계감사를 3일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손양면, 현북면, 회계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사항이 70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34건, 주의가 32건, 현지 조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2,723천원인데 회수가 32,374천원, 추징이 349천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6명인데 훈계가 15명, 주의촉구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네 번째,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책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 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반드시 총 사업비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은 총 100,000천원에서 집행액이 99,780천원입니다.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1,000천원, 민주평통자문회의 6,000천원, 장애인협회 6,200천원, 남설악구조대 5,000천원, 범죄예방자원봉사자 10,0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 2,000천원, 유도회에 2,000천원, 청년회의소에 7,000천원, 양양군노인회에 720천원, 어업인후계자 10,000천원, 양양 향교에 1,500천원, 속초교육청에 5,000천원, 양양군체육회에 12,000천원, 한국전쟁참전자회에 2,500천원, 양양문화원에 800천원, 해외참전전우회 3,000천원, 재향군인회 8,560천원, 해병전우회 2,000천원, 김매자무용단에 5,000천원, 자율방범순찰대 2,0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3,000천원, 환경연합에 500천원,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에 1,500천원, 경우회 속초지회에 1,000천원, 호림부대 추모회 1,000천원, 대한방공청년회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기본원칙은 민간인 불시 중앙, 도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54,520천원 중에 집행액이 41,336천원입니다. 1월달에 4,840천원이 지급됐고 2월달에 7,102천원, 3월달에 3,145천원, 4월달에 4,300천원, 5월달에 4,515천원, 6월달에 2,281천원, 7월달에 5,732천원, 8월달에 2,871천원, 9월달에 3,498천원, 10월달에 1,926천원, 11월에 1,12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9 부진사업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3/4분기 현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2년차 사업 사업량이 31평에 바이러스 검정기 및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52,000천원인데 당초 예산편성시 장비구입 원가조사를 소홀히 해서 장비구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 해제 및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구입 절차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0.2ha인데 사업비는 2,000천원입니다. 희망농가가 없어서 대상지역 선정이 곤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지를 선정, 지원토록 하고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40m, 사업비는 525,000천원인데 문제점은 사업장 부지내 도유지 매각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되겠습니다. 다음 인구∼광진 교량사업비 부족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1,0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유지 매각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부족예산을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월 추진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지입니다만 사업량이 10,360평입니다. 사업비가 1,417,000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유지 매각협의 지연과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유지 매각협의를 조속 진행하고 부족사업비는 2000년도 이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이 976m에 사업비가 1,000,000천원을 기채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채사업의 경우 제방과 택지조성공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 검토 소홀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섯 번째, '99 경영수익사업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수입이 3,740,000천원, 지출이 1,290,000천원, 순수익을 2,450,000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수입이 2,734,000천원, 지출이 1,174,000천원, 수익이 1,560,000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평택지 분양이 600,000천원인데 현재 수입이 50,000천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주청택지 분양이 800,000천원이 계획인데 7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수입은 900,000천원인데 현재 771,000천원, 해수욕장 운영은 230,000천원인데 257,000천원, 하천골재채취가 700,000천원인데 596,000천원, 자연석 매각은 360,000천원인데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산 주차장 운영이 120,000천원인데 82,000천원에 머물고 있고 일출예식장 운영은 30,000천원인데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8,802천원인데 강원일보가 37,840천원, 강원도민일보가 2월이 430부로 늘어나서 34,384천원, 대한매일이 274부에 26,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방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2건에 12,529,361천원입니다. 원금이 9,180,428천원, 이자가 3,348,933천원, 기 상환액이 합계가 2,068,876천원, 원금이 1,392,239천원, 이자가 676,637천원, 앞으로 상환할 것이 10,460,485천원입니다. 원금이 7,788,189천원, 이자가 2,672,2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건으로 5,402,318천원, 원금이 3,546,860천원, 이자가 1,855,458천원, 상환액은 346,658천원, 원금이 110,640천원, 이자가 236,018천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총 5,055,660천원입니다. 원금이 3,436,220천원, 이자가 1,619,44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건으로 7,127,043천원입니다. 원금이 5,633,568천원, 이자가 1,493,475천원, 기 상환한 것이 1,722,218천원, 원금이 1,281,599천원, 이자가 440,619천원입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5,404,825천원, 원금이 4,351,969천원, 이자가 1,052,856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송수행 건수는 31건입니다.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군 소송이 6건, 국가 소송이 21건입니다. 수행결과는 종결이 13건인데 행정소송이 1건입니다. 이것은 소 취하가 되서 종결되었습니다. 군 민사소송이 1건인데 이것도 소 취하됐습니다. 국가 소송은 11건이 완결이 됐는데 승소가 없고 소 취하가 1건, 패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이 18건인데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1건, 군 소송이 5건, 국가 소송이 10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열 번째로 이미지통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 용역업체를 모집해서 이미지통합사업 설명회를 '99년 2월 1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미지통합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촉은 '99년 4월 19일날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13명으로 의원이 2명, 행정이 3명, 대학교수가 5명, 교사 2명, 디자인연구소, 문화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작품 응모 및 평가방법은 작품 응모는 '99년 3월 31일날 8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작품개발능력과 기획능력을 봐서 심사를 했는데 평가결과 수의용역계약이 됐는데 90,000천원에 됐습니다. 우수부문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상을 2,000천원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최우수가 엘앤씨디자인연구소가 됐고 심벌마크 부문은 엑스포디자인연구소가 됐고 마스코트 부문은 (주)디앤씨가 됐습니다. 용역업체 계약은 착공이 '99년 5월 17일, 준공이 '99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7,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1차 심의를 9월 4일날 했고 2차 심의를 9월 14일날 했고 3차 심의를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기본요소 12종에 40요소이고 응용요소는 15종에 117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군기조례도 개정해서 군기로 활용한다든지 심벌마크나 케릭터, 마스코트는 특허출원을 해서 앞으로 상품화해 나가던지 군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벌마크를 첨부해 드렸는데 위의 붉은색과 밑의 파란색, 그리고 중간에 태양이 떠오를 때 물결에 비치는 것을 형상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양양이라는 첫 자음을 땄고 앞으로 동해안의 중심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납품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 외 케릭터도 보고드려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열한 번째로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군정홍보는 총 49,83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주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행정예고가 5,500천원, 설악신문에 문화제때 광고가 2,200천원, 연합통신의 연감 기재가 3,850천원, 다음 6월 22일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현산문화제 홍보를 11,000천원, 시사강원에 현산문화제 홍보 330천원, 다음 7월 11일날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광고 4,400천원, 다음 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광고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4,400천원, 다음 엑스포 관련 양양군 관광지 소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2,200천원, 송이축제때 설악신문에 2,200천원, 도민일보에 2,750천원, 강원일보에 연어축제때 2,750천원, 도민일보에 2,750천원, 다음 강원일보에 강원연감으로 2,750천원, 강원인명연감에 2,750천원을 도민일보에 지출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용역은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가 양양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 기간이 '98년부터 2012년까지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내용은 주변지역 현황과 여건분석, 향후 여건변화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계획 집행 및 재원조달 방안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43,880천원이고 납품일시는 '98년 12월 20일로 최종 보고서를 200부를 납품받았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공청회를 '98년 11월 20일날 문화관에서 양양군, 강릉대학교, (주)천일기술단, (주)한아엔지니어링에서 와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항개항과 연계한 장기 발전구상을 설명했고 주민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을 통해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활용실적은 강원도 환동해광역권 개발계획 자료를 제공했고 강원개발연구소 각종 연구자료를 제공했고 민간투자 희망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신항만 유치에 따른 자료로 활용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9년도는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 용역을 앞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10일까지 납품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두 번째로 관광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지대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양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시간적 범위는 '99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기준년도는 '99년도고 중기 목표년도는 2005년, 장기 목표년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향후 우리 군의 여건변화와 전망, 신산업 전망 및 유치전략, 금강산개발 등 관광 통일시대와의 연계, 양양국제공항, 동서, 동해고속도로 등과 연계, 신항만 물동량 확보 연계, 신산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전략은 관광항 개발, 하조대 지구 및 주변지역 개발, 대학타운, 첨단 교육시설 유치, 신산업과 관광의 연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99년 3월 20일날 해서 착수가 3월 22일날 됐습니다. 용역완료는 11월 16일, 착수일부터 240일입니다. 용역금액은 73,925천원, 중간보고서가 200부, 관련 도면이 1식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관동대학교 백영철 총장이 되겠고 책임연구원은 권춘식 교수입니다. 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 13일날 군에서 개최했고 2차 용역 보고를 11월 4일날 군청에서 했고 11월 5일날은 하조대 지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및 신항만 건설계획에 활용하고 각종 주변지역 개발계획 및 연구용역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세 번째, 읍면별 당초예산 사업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요구사항이 132건에 5,899,500천원입니다. 양양읍이 14건에 670,000천원, 서면이 38건에 1,525,500천원, 손양면이 16건에 385,000천원, 현북면이 16건에 1,064,000천원, 현남면이 24건에 1,815,000천원, 강현면이 24건에 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1건에 4,092,900천원입니다. 양양읍이 19건에 304,500천원, 서면이 17건에 544,800천원, 손양면이 21건에 824,800천원, 현남면이 13건에 540,800천원, 강현면이 19건에 92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결과인데 중간에 보면 감사원 감사로 주민홍보용 신문 구입 배포 부적정이라고 해서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등 537명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향후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29페이지 보조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내부적으로 다시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54페이지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군정홍보로 인해서 광고비가 50,000천원이 나갔는데 신문배포도 문제가 되겠지만 광고비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됐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신문 관계는 37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대상자가 누구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주민홍보용 신문 배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과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배포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신문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당초에 대상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넓혔는데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부수는 현 단계에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리·반장에게 지급해서 주민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리·반장이 2.3부를 보는 걸로 쉽게 말하면 대한매일이 들어가고 지방지가 하나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2부씩 보는 걸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반장 배포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일보가 430부 나가는데 리장이 66부, 반장이 364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 도민일보가 430부 나가는데 리장이 102부, 반장이 328부, 대한매일이 총 274부인데 리장이 124부, 반장이 150부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기가 되면 부수를 좀 줄여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액보조금이 사실상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용하는데 그 때 그 때마다 부족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추가로 더 추진한다든지 이럴 때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만 가지고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이건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비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절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도 정기적인 홍보 때문에 광고를 부득이 해야 되고 각종 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에 보면 속초교육청에 5,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뭡니까?

교육청은 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체육회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10,000천원은 뭡니까?

이것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 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에 추가 사업계획이 나와서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좀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홍보비를 말이죠, 자체적인 행사는 홍보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대외적인 행사는 홍보를 하시더라도 지출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유도회하고 괄호해 놓고 향교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양양향교가 있는데 유도회(향교)는 뭐고 양양향교는 뭔지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유도회하고 향교는 조금 다른데요, 향교에서는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사회교육 및 충효교실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좀 알기 쉽게 표기해서 보내주십시오. 31쪽에 보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1월달에 동계아시아대회 참석 3,440천원이 집행됐고 2월에 또 동계아시아대회 참석 3,540천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들이 아시안게임을 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를 관람한 것인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어서 나눠서 가게 됐습니다. 차량 임차료나 식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관광 통일시대 대비 용역범위를 나열한 것을 보면 기대한 대로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둔전리 진전사지를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지금 용역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 세수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진전사지 개발 문제는 아마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민자유치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용역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2000년대는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전사지는 조계종의 본산이기 때문에 빨리 복원해야 하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계종에 건의해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용호 박사를 통해서 조계종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금주에 현지답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2월 4일날 군수님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전사지가 주변이 개발이 되면 대청봉의 등산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길은 나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전혀 모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부터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상당히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정용호 박사가 오면 같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군 민사소송 관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임목 소유권 확인청구라고 해서 마용원외 1명이 있는데 이것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가본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5차 변론이 12월 14일인데 이 분이 초지내에 있는 입목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 때 나무까지 다 받았다고 주장해서 굴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굴취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다 따져보고 했는데 초지내에는 입목 굴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벌채는 가능한데 군데 군데 가축들이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안해 줬더니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굴취하기 위해서요?

예.

몇 년간 임대입니까?

5년간으로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무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 가축이 종별로 몇 두나 있는지 모르세요?

한우가 3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중에 있으면 승소가 가능합니까?

예.

이런 지역은 임대를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지역이예요, 저희가 봐도 거기가 초지를 조성해서 가축을 사육할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임대 면적만큼 불하해 줘서도 안되는 지역이니 되도록이면 임대 연장도 안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상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 둘째, 구조조정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 셋째,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넷째, 장터민원실 이용실태, 다섯째, 컴퓨터 보급 및 관리실태, 마지막으로 세이콤 설치현황 및 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 우리 군에 접수된 진정서 및 탄원서는 총 21건으로 처리 종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안제시 11건, 요구수용 9건, 해결노력 1건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 민원 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본 진정서, 탄원서, 그 외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되도록 실과소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정원은 446명이며, 현원은 455명으로 잉여인력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는 1명이 결원이 되겠고 지도직 1명, 기능직 4명, 별정직 4명 등 총 10명이 과원으로 전체적으로는 9명의 인력이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차별로 감축 정원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42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감축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신분 유예기간은 직제 정원조정 시점으로부터 1년간을 둠으로써 1999년 감축 정원은 2000년 12월까지 정원이 해소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급이하 공무원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대기자는 실과소에 배치하고 한시기구 인력은 능력 우수자를 발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접수 처리건수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별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복리를 최대 목표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군 집단민원의 종합적인 관리 또한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터민원실 운영실태입니다. 민원인은 총 4,434명으로 민원접수가 7,780건, 처리건수가 8,862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후의 총 정원은 418명으로 이중 운전원과 단순사무인력 등 38명을 제외하면 순수 사무인력은 3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는 586급 컴퓨터가 285대, 486컴퓨터가 16대, 386컴퓨터가 49대 등 총 35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 및 읍면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LAN망이 구축되었고 또한 도와 시군간 PC통신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인터넷이 행정에도 필수가 됨으로써 향후 486급 이하로는 인터넷 사용이 사실상 불가함으로써 실제 컴퓨터 부족분은 586급 기준으로 9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2000년도 보급계획은 IMF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 10대를 요구했으나 향후 1인당 1컴퓨터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이콤 설치 및 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이콤 설치 운영은 의회, 군청, 사업소 등 21개소로 시스템 관리 및 현안 등 1급상황 발생시 출동 등 관리조건으로 주식회사 에스원과 용역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금액으로는 연간 34,056천원이며, 본청이 월 220천원, 군청 서고가 월 110천원, 기타 사업소 운영 등이 월 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드린 부록 자료 6쪽에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인 것도 몇 건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공무원 관외거주자 관내거주 조치인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 설득을 해서 많이 양양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만 정확한 계수는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보급관계인데 컴퓨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후된 것까지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95대인데 65대로 나왔습니다만 95대가 부족한 걸로 최종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터민원실 폐지 관계인데 이 장터민원실이 이제는 주민들께서 어느정도 이용에 따른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존폐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장터민원실에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집중적으로 조성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계수를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마을회관 보수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앞으로 115,000천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예, 현재로선 예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읍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의 70∼80%가 노후가 되서 비가 새고 심지어는 붕괴 우려가 있는 마을회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조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사료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서 내년도에 시급한 마을회관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와 관련해서 각 해당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처리결과에 대안제시, 요구수용, 해결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용어해석이 요구수용이라는 것은 완결이 된 것인지, 대안제시라는 것도 행정 쪽에서 완결이 된 것인지 용어해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제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통보고 완결 두 가지로 표시했습니다. 대안제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려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수용은 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당장 한 달 후면 국가적으로 Y2K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양양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신 덕분에 6건의 장비에 문제가 있던 것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Y2K와 관련된 본청의 장비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를 관내에 거주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에서 94명에서 64명이 관내로 거주지를 옮겼고 나머지 29명 정도가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아는데 65명이 관내로 이주한 직원들은 집까지 옮겨 왔나요?

집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녀 교육이라든가 동거인 직장문제, 기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나가 있으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좀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게 구별이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내에서 거주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로 마을회관 관계를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군 관내 마을회관이 총 몇 개 입니까?

9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개만 노후건물로 지적이 됐는데 여기 대책을 보면 노후회관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한다고 했는데 관리 책임자는 누구고

마을회관 관리 책임자는 실제적으로는 마을 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단위로 공무원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확산이 되서 건립이 됐는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무용지물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115,000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해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집단민원 발생이 우리 군 관내에 31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집단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억눌려서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점차 주민들에 대한 민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다만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단독으로 얘기를 하면 관철이 안되니까 단체로 해서 이뤄보려는 그러한 심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민원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욕구를 어떻하든지 해결을 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바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장님들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집단민원 내용 중에 꼭 군청까지 와야 될 민원이 있고 또 면사무소에서 해결이 될 민원도 있고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달에 두 번 군청에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마을에서 해결이 될 문제를 군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마을 리장이 개발위원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열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해서 리장이 대표로 면장에게 제시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리장들이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물치 육교앞 도로변 정비하는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 차례 군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리장회의가 있을 때 꼭 리장님들께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총회를 걸쳐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께 보고를 해서 면 자체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리장회의시에 잘 짚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현년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 낙산사가 15,200천원이 체납돼 있구요, 11쪽에 보면 과년도에 또 13,992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낙산사같은 경우에는 체납될 이유가 없잖아요?

낙산사에서 체납이 된 것은 저희들이 낙산사 땅을 도립공원 구역내 교환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환하자, 낙산사 기존 주차장에 있는 우리 군유지와 신협 뒷길 들어가는 곳과 교환하자고 했는데 스님들이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하면 안되니까 땅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중으로 낸다는 납부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재무계장이 현지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해마레저하고 낙산월드하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낙산월드는 지난 해나 금년이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위의 사업위치 개요에 보면 민속촌, 낙산월드 김동오라고 이름이 명시돼 있구요, 징수대책에 보면 한철중의 동생 한철언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을 낙산월드라고 해 놓고 대표자는 김동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철중이 41.36%, 한철언이 4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오가 재산이 없으니까 주식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재산압류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계약 자체가 김동오와 돼 있습니까?

예,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해서 주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철중이가 46%를 재산권 행사를 하고 한철언이도 46%를 하고 그럼 92%인데 김동오라는 사람은 8%밖에 주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8%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냐구요?

법인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저희들은 주주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아파트 50평을요.

돈으로는 얼마나 돼요?

50평이니까 몇 억은 됩니다. 싯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돈을 안낼 경우 공매의뢰를 해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만약 법적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텐데 지금까지 지출된 경비는 얼마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출장도 하고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군의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본인들도 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랜드나 낙산월드를 20년 장기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일이 양양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큰 교훈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큰 덩어리만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주택과 접해 있는 군유지가 자투리로 된 것이 면적이 작은 것부터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접해 있는 군유지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이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도 소규모 건물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는 본인들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희망을 해도 1년이 넘어도 불하가 안되는 경우가

그건 너무 크거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치 농협 옆에 있는 이덕우씨네 집 옆에 있는 것이 매각됐어요?

됐습니다.

아, 됐군요, 그것도 그렇고 정암2리 과년도 리장집 옆에 있는 것도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이 상당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야지 가지고 있어봤자 소액의 임대료나 받으면 뭐해요.

예,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조성 분양관계, 상평택지와 주청택지, 과장님도 분양하기 위해서 선전부터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돈을 참 많이 들였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철저한 계획없이 분석도 없이 사업을 해서 침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평택지같은 경우는 약 700,000천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3개 블럭밖에 안됐잖아요, 계산해 보면 이자만 1년에 70,000천원, 3년이면 210,000천원의 손실이 오고 또 주청택지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택지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이 무작정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강현이나 현남같은 데도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또 처분이 되려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와 매각대금, 순수익 관계, 기채상황을 상평, 주청택지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택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평택지 때문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택지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계획 검토 등이 절실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청택지는 29개 블럭 중에서 20개가 계약이 되고 현재 9개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하는데 이것은 공고만 하면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봐서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평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뜻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는 수십 건이 오고 그 중 2개 건설회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전부 설명을 하고 관동대학교라든가 범부 주변에 대해서 현지 답사도 시켰는데 현재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 또 매각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가지고 있어봐야 재정손실만 오지, 다시 재감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단가가 나왔어요?

단가가 '97년도에 330천원으로 감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한 것이 평균 280천원에 감정되서 280천원에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출 수도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하게 되는데

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원짜리를 2천원 달라고 하면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안팔고 놔두면 모르지만 처분하려고 하면 적정선에 맞춰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게 해서 이자 손실이라든지 재정손실을 줄여야지 1년씩 지날 때마다 돈 70,000천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공사 조그마한 마을안길 포장같은 것도 돈 10,000천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벌써 3년차이니 내년도 그냥 안 넘어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조성을 하면 금방 다 나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양양군 인구가 30,000명 밖에 안되는데 택지조성을 하면 외지에서 집을 지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익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분석은 상평택지는 박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 것인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으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과장이던, 군수던, 누구던 간에 잘못된 부분은 변상할 수 있는 변상제도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해 물치천 제방공사같은 경우도 손실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부정이 생기게 되고 비리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상평택지와 주청택지 관계는 누차 거론된 사항이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앞으로 운영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택지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 중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채 상황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양군 재산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군 금고 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자 발생한 것이 522,169천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이자수입이 750,000천원에서 지난 번에 610,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서 앞으로 100,000천원 정도 더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에 100,000천원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연말 전망을 해 보니 89,345천원이 더 발생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농협금고의 잔액증명서를 보내주시구요, 장부상의 잔액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좀 해 주실 것이 15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관계인데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정업체 두 군데가 눈에 띄는데 대성건설과 동신건설 이 두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특별히 공사를 많이 계약을 했는데 대성건설이 약 6건에 700,000천원, 동신건설이 4건에 500,000천원입니다. 이 두 업체가 특별히 공사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회사가 양양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종합건설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두 회사가 주로 많이 했고 하반기에는 골고루 나눠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중에 거평종합건설 문제가 있구요, 13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체납된 것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 거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36동을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해 놨는데 그 중에서 2동을 매각하고 2동 값에 대해서 저희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금년도에 분양이 다 됐으면 올 가을에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구요, 계속 체납을 하거나 앞으로 계속 체납될 경우

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27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조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이라고 해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제한을 하는 경우와 6월 이상 1년 미만의 제한을 하는 경우, 1월 이상 6월 미만의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가항에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감리를 한 자, 나항에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의 내구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유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자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수의계약한 부분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업체를 법적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 공사 수의계약을 하거나 응찰하지 못하도록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부실공사가 없고 가뜩이나 지역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라고 하게 되면 우선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하기 전 단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안 한다거나 계약을 하고 계약이행을 안 한다든가 공사를 준공기간동안에 안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고 주로 현장의 부실시공이나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실적은 없고 공사가 준공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사업부서에서 계속 그 기간동안 하게 되는데 그 때도 특별하게 적발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죠.

현재 우리가 현장점검을 다녀보면 오늘 오후에도 현지를 나가 보겠지만 사업 자체를 설계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지만 시공 자체를 아주 부당하게 한 것이 몇 군데 보이더라구요, 우리가 육안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입장에서 봐도 부실시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준공검사를 해 줘서는 안되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발되면 공무원은 문책을 당할 것이고 업자는 재시공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 쪽에서 주요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 지적되는 사항을 잘 보세요. 기획실로 넘어가면 앞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부실업자라고 생각될 때는 사업을 가능하면 주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만 부실시공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이런 얘기가 나가면 욕을 할 지는 모르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재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서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임대해 줘서는 안되겠죠. 취득세라든가 이런 자체도 안내는데 국공유지를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해마레저와 민속촌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주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두 회사가 체납을 한단 말이예요, '99년도에도 이게 뻔해요, '98년도에 못 물은 걸 '99년도에 내겠습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연말 중에 한 번 가서 면담을 해 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체납이 될테니까 금년 연말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서 결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돈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도립공원 야영장 부지 조성공사에 설계금액보다 예정금액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현황에 보면 대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의 대부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대지가 44필지, 도유지 16필지, 군유지가 61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는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알겠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온 민원은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계속해 오는데 아직 불하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난 1월달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시행이 안되니까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구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낙산월드 임대료에 관한 것인데 낙산월드를 작년에도 33,017,910원을 징수를 못했었습니다. 납기일이 '98년도 10월 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 연말까지는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조치가 안되고 있고 금년도에 부과된 72,030,820원도 그렇다고 보면 '99년 10월 5일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돼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실적을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