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상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생명공학 2년차 사업 현황, 2.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 현황, 3. 화훼단지 운영 현황, 4. 낙산배 시범사업 추진실적, 5. 실험재배 농산물 효과분석, 6. 농기계 공동이용창고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공학 2년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초산업은 첨단 농업기술의 집약적 실현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비 51,900천원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실 확대 및 기본 식물을 수집, 조직배양으로 증식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은 기존 조직배양실을 31평으로 확대하고 바이러스 검정기 및 항온항습기를 구입, 장비를 보완하여 감자, 마늘, 딸기, 양란 등 기본식물을 시험장과 협력하여 계대배양으로 54,000개체를 증식, 2000년도부터 농가 보급계획으로 순화 중에 있으며, 주요 작물별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감자는 양액재배로 종서 5,000개체를 생산, 녹화 저장 중에 있으며, 2000년 봄 망실하우스에서 1차로 증식하여 2.2톤 정도의 종서를 생산하여 2차 증식, 약 25톤 정도를 생산해서 2001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딸기는 두품종 50본을 조직배양하여 1차 온실에서 순화 증식후 모본으로 망실하우스에 2차로 증식하여 20,000본 정도를 2000년 가을에 농가에 분양하겠으며, 양란은 기호성이 높은 썬다스트외 4종 2,000주를 순화 육묘 중에 있고 백합 3,000개체와 마늘 5,000개체를 유리온실과 노지 망실에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우량 품종을 대량 증식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남설악 지역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을 수집 증식하여 새로운 소득확보와 농가 소득작목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조직배양 전문 기능직 인력이 있어야 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되므로 기능직 1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85%가 임지로써 자연산 산나물 채취가 연간 143톤 정도 약 620,000천원 규모로 산촌마을의 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차 수요량이 증대되어 생산시기에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별종위기에 있는 실정이므로 임산부산물의 우리 군 관광상품 개발과 산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간내에 산나물의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 산채 토속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은 현남면 하월천리 2농가에 시범적으로 묵밭 및 임간 1.2ha에 참취, 곰취, 더덕, 잔대 등의 종서를 구입, 금년 가을에 파종하여 내년도에 군락지를 조성후 자체로 증식포장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인근 주변 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임간, 산록, 휴경지 등을 활용하여 소득화하며, 2년차 이후 도시민과 연계하여 현장 채취 이벤트행사 유치 등 산채 토속 관광마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양양 해풍 국화 수출단지를 2002년까지 5ha 규모로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현남면 지역 11농가에 광폭 하우스 및 이중 비가림시설 14동 0.75ha를 조성하여 스프레이국화를 전조 및 차광, 유기농 재배로 연 3기작 고품질 생산, 수출로 연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화 출하 930천본에 판매액 260,400천원으로 순수익 139,500천원을 올렸고 처음으로 일본 오사카 YMS사에 11,100본을 수출, 국내 값의 2.5배인 3,856천원을 받았고 일본 바이어로부터 고품질로 호평받아 계속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기호성이 높은 수출 유망한 품종 중 9품종 40,000본을 도입, 확대 증식, 2차 수출목표로 재배 중에 있으며, 내병성이 강한 조직배양 분묘를 추가로 도입해야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고품질 안정생산과 연 3기작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대일 수출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배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배는 우리 군이 관광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는 지역 특성 작목으로 2001년까지 100ha의 목표로 규모화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12ha를 확대하여 현재 74ha를 조성하였으며, 장십랑, 신고 위주에서 원황, 화산 등 기호성이 높고 출하시기가 다른 우량 품종 중심으로 보급하였고 성과기 단축과 바람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덕 및 Y자형 시설을 25개소 5ha를 보급 설치하였으며, 낙산배 실증시범단지 1.6ha에 농로포장과 덕 시설 및 방재망 등을 설치하여 과수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선발, 5,000주를 자체 접목 육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에 분양하였으며, 낙산배의 고정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고 아조변이지를 선발, 114주를 접목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발 육종과 생산능력 검정을 거쳐 우리 군 고유 낙산배로 품종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산배를 국내 제1 명품으로 발전시켜 내·외국인의 기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규모화된 밭이 없어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군 임지 중에서 과수재배가 가능한 임지를 조사해 본 결과 47ha는 이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증시범지 과목이 4년차로 착화기에 도래되어 도난방지시설 및 고정 관리인이 없어 방재망 시설 및 기능직 관리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능직 확보와 임지 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험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실험재배 포장은 시설로써 온실 및 비닐하우스 12동 0.4ha와 묘지 포장 0.8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시설 포장은 과채류 작형 개발 및 고급 향토 산채류의 연중 연화재배기술 개발, 해변 분화 생산기술, 시설 포도 적품종 선발과 허브 자생화 분화 생산기술, 씨백합 및 수출 유망 양채류인 아스파라가스 재배시험을 하고 있으며, 묘지 포장은 우리 군의 주요 주산작목인 마늘, 고추 등 우량 품종 비교 전시와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한 결구상추, 리이크 등 양채류의 지역 적응시험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써 남설악권에 자생하는 유용자원인 지구자 등 갱생수목과 산채, 자생화 등을 개발 중에 있고 특히, 21세기는 향신료 산업의 전망이 밝아 허브식물에 대한 상품화 개발과 낙산배 명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배나무 한 그루 주인 갖기 현장체험형 과원포를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노지 딸기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막을 이용한 시설 딸기 반촉성 재배로 수확기를 1∼2개월 정도 앞당김으로써 평당 관행 10천원에서 14천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고 판매기간도 분산과 단축할 수 있으며, 후작으로 여름 엇개, 오이, 도마도 등 과채류 재배로 2모작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구자, 초피나무 등 자원식물의 상품화 개발은 현재 지구자의 유용 생물을 이용한 음료, 과립차 등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상품개발 용역 중에 있으며, 곧 시제품이 나오면 제품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을 통한 우리 군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킴과 동시 원료 확보를 위한 헛개나무 속성 번식기술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며, 노화방지 및 식품항산화성이 높은 것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초피나무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산작목에 대한 우량 품종 비교 적응시험을 통하여 내병 달성 고추 품종 마니따 등 4품종 선발과 우량 마늘 종구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였고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결구상추 재배와 후작으로 리이크 재배를 하여 수출 가능 양채류의 평지 재배 가능성이 입증되어 2001년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대외 수출작목으로 재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백합은 해안지에서 씨앗을 파종, 당년에 절하 생산이 가능하였고 내년도에는 생산된 백합 종구를 인편 번식 등으로 증식하여 희망 농가에 분양계획으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입은 11월 20일 현재 9,576천원으로 전년보다 낮으나 현재 배 및 머루 묘목을 분양 중에 있으므로 수입액은 더 높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금후 운영계획과 활용방안으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부 유형 개발 및 우량 품종 선발 시험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와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 종묘를 생산,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으며, 특히, 기능성 수목인 헛개나무, 초피 등을 유휴지, 산록 등에 식재하여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분묘 공급에 힘쓰겠으며, 농업기술센터 포장을 21세기에 맞는 고소득 생산 작목 개발의 교육장으로 최대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970,175천원을 투자하여 33동을 건립, 153호가 콤바인 39대 등 농기계 10종 801대를 보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 효과는 농기계의 안전관리와 내구연한 연장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등 사고위험 해소에 성과가 큰 사업이나 공동 운영 및 이용상의 문제점도 많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54∼60평형을 15평형 정도의 소형 창고로 분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며, 계속하여 창고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 문제입니다. 여기 서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동이용 창고가 지금 관내에 33동이 있는데 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해 놓고 분기별로 1회씩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는 못 다녀 봤지만 일부 한 두 군데를 지나다가 들여 보니까 개인용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개인이 개인 창고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서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별로 없이 이렇게 보였는데 하여튼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서도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왔습니다만 아예 소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든지 이것이 뭐 명분만 공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는 가보면 소수 또는 개인이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서로 공동으로 이용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수시 점검해서 타 용도로 사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쪽 생명공학 2년차 사업 현황에 감자 종자를 25톤 생산해서 2001년에 농가에 공급한다고 그랬지요?

예.

금년에 실험장에 들어간 거지요?

지금 양 액 순화 생산해서 5,000개체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명년까지 생산해야 25톤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내년 봄에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로 1차 증식합니다. 그것을 종서로 농가에 보급해서 2차 증식해서

금년에 생산된 양은 몇 톤이나 돼요?

지금 개체수는 5,000개체인데 이걸 무게로 측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험재배를 했는데 양란, 백합 이거는 공급시기가 기재가 안돼 있지요? 이거는 공급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백합은 바로 묘가 성립이 되면 희망하는 농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2,860천원을 들여서 곰취, 잔대, 참취, 더덕 등을 재배하는데 이게 11월 중에 파종 시기라면서요?

사업비가 2,860천원인데요, 금년 예산이 3월 이후에 확정이 돼가지고 금년 봄에 파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했습니다.

보조는 이게 안 나간 것입니까?

보조는 2,000천원입니다.

그건 안 나간 거냐구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2,000천원, 자부담 860천원인데 이게 2,000천원이 봄에 나간 거예요?

가을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왜 시기를 놓쳤어요?

산채 종자가 가을 파종과 봄 파종이 있는데요, 봄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기에 이것이 파종이 되게 해야지 이게 보조금은 세워놓고 적기를 놓쳐가지고 2,000천원이 1년동안 그냥 있으면 안되잖아요, 농가에서 이만큼 손실이 오는 게 아니예요, 봄에 파종한 거와 지금 파종하는 거하고 내년도에 생산이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지요?

예.

이런 것은 유념을 해 주시구요.

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필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요, 지금 창고에 농기계가 몇 대식 보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54평과 60평을 보급을 했습니다만 부락에 공동으로 집단 위치에다 실지 배치를 못하고 부지 때문에 외지 이런 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먼 데는 창고당 지금 몇 대 지금 보관을 못한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농가 3∼4농가의 농기계만 보관이 돼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거의 안돼 있어요, 마을에 단합이 잘 되는 마을은 좀 더 보관 숫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도 이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두 농가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도 들어가 있고 이래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당초 목적의 투자가치가 전혀 전무한 거잖아요, 여기 금후 계획을 보면 마을의 중간 부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할 게 아니라 소규모로 반에 하나 건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얘기네요, 그거는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한 것은 실패작이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일부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농산물집하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할 때는 이것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효과있게 이 보관창고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주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금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계획이 얼마나 돼 있지요?

금년에 2동입니다.

몇 평 짜리죠?

60평형.

여기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60∼54평이 제가 볼 때는 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그게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20평 정도 그렇게 해서 분산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김주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크게 지어서 놓으니까 전체적인 농기계 창고가 안되고 뭐 한 두 사람 사용하는 형식이 되니까 이걸 적게 이렇게 창고를 지면은 뭐 두 세 집씩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추진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농림부의 농민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마을이면 자연부락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부락 단위 농가수에 맞는 규모로 몇 개소씩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들을 농림부에 건의도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김주혁 위원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표고버섯 확대 재배 계획을 센터에서 배부한 거지요?

예.

이것을 보면은요, 금년에 예산이 26호에 124,000본을 신청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03,000천원이네요, 맞아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은 얼마예요?

예, 50%∼6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60%이구요, 자부담이 40%∼50%입니다.

그러니까 203,000천원이 보조고 또 자부담이 203,000천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소요예산 전체 203,000천원 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표고목 하나가 외지에서 구입해 오자면 2,000원∼2,5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을 다 하면 예산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50%를 보조한

그거만 203,000천원이지요?

예.

그러면 또 재배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이 50%라면 또 203,000천원이 여기에 가산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업이 406,000천원이다.

예.

뒤에 신청자료를 보면은 27농가인데 27농가가 과연 이 203,000천원을 자부담을 하나요?

지금 현재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자부담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50% 지원해 주는 것은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을 안배하고 그래서 표고를 수출하기 위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줘도 일부 농가들은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203,000천원을 군에서 지원을 안 하면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이게 무산되는 사업이예요?

물량은 좀 줍니다만 사업은 농가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돈이 없어서 이 보조금을 안 줘도 27농가가 재배는 2000년도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돼 나가겠네요?

예.

그러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들이요, 그게 상당한 자기 농가별 소득원으로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버섯재배 본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군비 지원이 안 되면 농가들이 물론 자기 스스로 소규모로는 하겠지만요, 규모화해서 이게 하나의 수출 농업으로 연계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구자나무를 이용해서 캔음료를 개발한다고 해서 먼저도 한 번 나왔었던 사항인데 말이죠, 먼저 신문지상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캔음료를 개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은 먼저 했는데 결국은 선두를 빼앗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캔음료를 개발한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뒤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현재 지금 보도된 거는 강원대학교에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자 한 제품만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자를 주 원료로 한 다른 것도 혼합이 되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른 작목에 대한 혼합비율과 그 작목이 종류가 다르면 제품에는 문제가 없구요, 현재 강원대학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해서 제품 생산공정까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 생산의 단가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제품이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지구자나무만 가지고는 좀 상품가치가 없다 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섞어서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 관계는 충분하게 기존에 상품화된 것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기존 상품보다도 월등하게 좋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호응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얘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사하고 관계된 용어만이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알기 쉬운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지도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됐고 해서 독창적으로 어떠한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왕이면 쉬운 얘기가 있잖아요, 이 임간산채가 뭐를 임간산채라고 해요, 산나물 하면 좀 좋아요, 화훼단지를 뭐 꽃단지, 이런 식으로 순수한 우리 말이 있으면 농부들도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쉬울텐데, 이제는 수도작이니 전작이니 하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좀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부들을 위해서 농부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용어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한 번 비교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하나 해가지고 지금 지도소에서 몇 가지 유인물도 나오잖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탁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언젠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경운2모작건답직파법이라 그럽디다. 이게 논을 갈 지도 않고 2모작을 하면서 물을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모내기도 안 하고 파종을 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태평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이 관계를 언제 한 번 보도에서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불경운2모작건답직파법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생명농업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땅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농부라는 게 자연을 배제하고는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부가 존재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거기를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예, 박상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구자 제품은 저희들이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사 용어 사용은 저희들도 지금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풀어 쓰고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임간산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최대한 쉬운 용어로 사용토록 앞으로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무경운 직파재배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특히, 해안 간척사업을 한 뒤에 이앙기나 경운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데서 주로 하는 농법인데 논도 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볍씨를 뿌리고 제초제를 사용해서 하는 농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보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게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들은 거거든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느냐면 지금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얼마나 농촌 농업 인구가 고령화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령화돼가지고 경운기도 앞으로는 끌만한 사람이 얼마 없으리라고 보고 또 거기서 그 사람이 착안한 게 그거더라구요, 옛날에 천석 만석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때 무슨 수로 천석 만석의 땅을 경운기로 갈았으며, 모자리를 무슨 수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뭐 수리시설이 있었어요, 요즘이나 보가 있고 도수로가 있고 양수기가 있지 옛날에는 수리시설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천석 만석 농사를 질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노하우가 있었겠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나온 건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다른 쪽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벼농사에 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 거기에다 그저 농약이나 치고 비료나 주고 하는 쪽으로만 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서 외국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법으로 농사 짓는 게 있는데 구태여 멀리만 갈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가서 보고 태평농법이라고 그래요, 남들은 죽자하고 뼈골빠지게 일하는데 태평하게 남 경운기 갈 때 경운기 안 하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 안 하고 물 대느라고 애먹을 때 물 안 대고 태평하게 놀면서도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또 더군다나 하나가 이게 뭐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치다 보니까 수확은 적게 날지 몰라도 상품가치가 좋다 보니까 먼저 전부 주문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데 우리 양양같은 경우 특히, 모든 게 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걸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운2모작건답직파법이요, 태평농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가 현지 평가회때 따져 봤어요, 전라남도의 호남작물시험장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물시험장에서 손을 대기 이전에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말이죠, 벼농사 끝나면 보리를 파종하잖아요, 2모작 보리를 벼를 베어내고 그 골에다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도복에 약합니다. 이 종자가 표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복에 약해서 나중에 이제 물을 대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태평농법을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생력화 재배기술로서도 개발하기 위해서 기계화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를 타고 파종을 하면서 얕은 경운만 해가지고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직접 골을 파고 심는 거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는 이런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직파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경운 재배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몇 개소 했습니다. 모내기 할 때 못자리 깔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위에다 기계로 모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송암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한 4∼5% 정도 떨어지지만 거기의 품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면 상당히 보급가치가 있구요, 그 다음 지금 담수직파재배라구요, 논을 골아가지고 거기다 기계로 바로 뿌리는 방법도 한 62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경상대학교 농학부 조용현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서 태평농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7년동안 연구한 결과인데 거기에 보면은 벼 도복에 대해서 강한 이유로 이렇게 썼어요, 건답직파를 하다 보니까 뿌리와 아랫마디 사이가 강해 졌다고 했어요, 또 담수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줄기가 병충해를 적게 받아가지고 되래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니까 그런 걸 좀 충분히 자료를 다니면서 구하셔가지고 우리 양양같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도 많이 벼작물을 재배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지금 뭐 당장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지금 군청에 있는 축산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서 상당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은 양양군의 축산은 망한다. 또 이것 뿐이 아니라 지난 1차 구조조정때도 농사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도 또 농업하고 연관된 사람들한테서 그리로 가면 당장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제일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이 사람들이였어요, 결국 뭐냐면 농업기술센터가 군청보다도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하지만 일하는 파워가 작다고들 다 바깥에서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군정질문에서 제가 군수님이나 이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농민들이 그렇게 좀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는, 농민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뭐 당장 한 두 달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좀 꼭 해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그러한 사례를 꼭 잊지 말고 어떻게 방안을 세워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꼭 하나 세워서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산채단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꽃단지니 무슨 표고단지니 이래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서 우량품을 생산해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예.

또 일반농가에 좋은 종자를 공급해서 수익성을 올려 주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도소 이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네 분하고 같이 중국의 양양현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 농촌지역을 특히나 관심있게 저희들도 보고 이과장님 아마 관심있게 보고 오신 걸로 아는데 이 기회에 오셔가지고 기술센터내에서 소장님,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우리가 이 기회에 중국 양양현하고 농사 교류차원에서 어떤 인력으로 수익을 좀 올리든지 어떤 우량종자를 공급해서 수익을 좀 올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한 번 자체내에서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과장이 다녀 오셔가지고 보고 회의를 소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중국 양양현은 농업기술쪽에서는 저희들보다는 많이 떨어진 걸로 듣고 있구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한 번 해 보자는 결정적인 구상을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수묘목용 종자를

좀 팔아 먹자?

가지고 온다든가 그 다음에 교배할 수 있는

기술을 팔든가?

와서 저희들이 여기서 육묘를 해서 다시 그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쪽이 유리한 걸로 저희들이 인제 협의했구요.

그게 만약에 확정적으로 구상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 주세요, 나는 뭘 이렇게 연구한 게 있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기후적, 풍토적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차에 저희들 지도소에서 몇 시간동안 저희들 사업 설명하고 듣고 농업교류를 진실로 바라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지역 뿐 아니라 채소가 말이죠, 상당히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채소의 우량 종자의 보급이라든가 재배 기술·기법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도 아마 기초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반대급부의 수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걸 간단히 뭘 하겠다고 당장 이렇게 설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는 국내 종자법에도 저촉이 안되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구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산림조성담당 이상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증인으로 출석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주로 1차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에 대한 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시입니다. 지도단속은 1차는 읍·면, 2차는 군수, 또 수시로 도, 군, 검찰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 활동실적은 군, 읍·면 자체가 12회, 도 종합감사시 현지확인이 3회, 불법 농지단속 문서시달이 6회, 그래서 불법 농지전용 적발내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적발 조치내역은 원상복구가 1건이고 양성화 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군비 21,600천원을 들여서 5평짜리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물벼 수매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물벼 수매를 받을 수 있는 처리장이 포월농공단지 고려곡산이라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건조시설이 1,200톤, 그러니까 약 30,000가마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저장시설이 1,800톤 가량 됩니다. 1일 처리능력이 3,000가마, 120톤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연도별 물벼 수매량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에 30,000가마를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미곡처리장이 1개소로 원거리 농가가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진입로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2000년도 건조저장시설을 2개소를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70,000가마 정도 물벼 수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물량이 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내년도에 물벼 수매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도 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181,000천원, 보수가 16,000천원, 그래서 197,000천원을 들여서 신설 2Km, 보수 4Km를 했습니다. 지금 신설 임도는 2월 10일경에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임도 보수는 9월달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임도 편입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편입지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에 1,400,000천원을 들여서 어성전2리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조사업 333,000천원, 융자 133,000천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보조사업인 숲속의 집 등 일련의 사업은 완공이 됐고 융자는 지금 현재 주택 신축 1동, 주택 증·개축 4동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정별 추진현황은 숲속의 집 등은 이미 10월 30일 완료가 됐고 수의계약자는 임협중앙회 산림토목사업소에서 맡았습니다. 전기시설은 11월 6일 완공됐는데 양양 현대전기에서 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산간오지로 인해서 통신시설이 안 됩니다. 여기는 휴대폰도 불통지역이라서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이것이 우선 마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3,500천원이 든다 그래서 전화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38,000천원을 들여서 사업량 6ha를 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물량을 전량 3월 11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녹화조림입니다. 금년에 45,700천원을 들여서 3ha를 조림했습니다. 3월 16일 완료됐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51,000천원을 들여서 210ha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산주 실행이 82ha, 임협 도급이 128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 말에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금년에 33,000천원을 들여서 65ha를 실시했습니다. 임협에 위탁한 것이 21ha이고 산주 실행이 44ha가 됩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할 때는 고지절단기라고 높은 데 있는 나무가지를 자르는 그 절단기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4∼5만원 가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확보해서 천연림보육에 산주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간벌사업입니다. 금년에 26,000천원을 들여서 50ha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임협 위탁분이 7ha, 산주 실행분이 43ha, 이것은 10월 30일, 또 11월 15일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9,900천원을 들여서 20ha를 했는데 임협 위탁실행이 18ha, 그 다음 산주 실행이 2ha, 그 다음 문제점이 사업대상 임지는 많은데 보조사업 물량이 부족해서 적기에 사업실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물량을 확대해 주도록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이 유통개선 대책입니다. 연도별 송이 생산량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744㎏, 그러니까 12톤을 생산해서 금액은 한 12억, 평균 단가가 ㎏당 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송이 관련 법규를 찾아봤는데 산림법 제54조에 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시 제한사항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 3항에는 버섯을 임산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고시 제1999-13호에 송이버섯 사용제한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 보면은 버섯을 생산 및 수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임협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시군 임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지정하는 조합원 또는 산림 소유자, 이렇게 생산 및 수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자, 여기서 수요자라는 것은 입찰자격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협중앙회에 수요자 등록을 하고 공급계약 체결을 한 자, 그 다음에 임협중앙회장, 이 사람들은 입찰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수요자 등록을 하고 임업협동조합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수요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관행으로 행해지는 유통단계는 어떤가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자가 직접 임협에 갖다가 입찰을 보는 것이 있고 생산자가 수집·판매자에게 갖다 주고 거기서 현찰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다음 날에 현찰을 받든가 하여튼 그렇게 수집·판매자에게 갖다 줘가지고 그 수집·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임협에 들어간 것은 공판을 거쳐가지고 공급자에게 들어가서 그 공급자가 수출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양 송이의 명성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유통질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산자가 임협이나 수집·판매자에게 갖다 주면은 그 수집·판매자나 임협이 공판을 거쳐가지고 공급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자가 수출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협에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수집·판매자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협에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수집·판매자들의 반발로 바람직한 유통질서 확립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양양 송이의 명성을 되찾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나 임협이나 관계자들의 협의와 또 생산농가의 교육을 통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99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면적이 국유림, 사유림을 포함해서 52,597ha가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여러 가지를 써 놓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순찰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산불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잘 못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기간내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발생 상황이 금년에 8건입니다. 보고된 것이 8건인데 0.24ha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좀 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출동 차량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출동 차량은 사실 각자 차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산물 폐기물과 논두렁, 밭두렁 소각 관행이 계속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마을에서 방송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산불이 났다 하면 각자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가지고 진짜 산불을 끄러갈려면 한참 걸어가야 끄러가게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에다가 산불이 났다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어떤 차가 가는 걸로 그래서 그 차에 한 다섯이 타고 그래서 한 두 대 정도면 그 과가 거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산골을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기름값도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을 고려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면적이 52,597ha인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공유림, 사유림 16,590ha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6,590ha 중에서 소나무림 면적이 11,830ha입니다. 그래서 발생면적 심, 중, 경을 합해가지고 8,430ha, 약 71%가 감염이 됐습니다. 금년도 방제내역을 보면은 수간주사가 3,400ha, 항공시비가 2,000ha, 피해목 벌채가 50ha, 그래서 5,450ha를 실행했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송이 생산지의 수간주사 및 임내 정리 기피 등으로 민원제기가 부분적으로 있고 그래서 송이생산 임지는 어느정도 증세가 약한 것은 간벌을 하고 수간주사를 놔야 되는데 손을 못대게 하니까 그냥 약한 임상이 생겨가지고 그 약한 임상에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아무리 굵은 나무에 해도 거기에서 또 발생해서 또 솔잎혹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의 소나무림 특성상 연간 약 5,000ha 정도씩 해서 3년간 계속해서 수간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물량확보도 그렇고 또 군비 부담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송이생산 임지에 대한 수간주사 및 임내 정리 실시를 송이생산 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어느정도 설득을 시켜서 그 송이산주를 입회시켜서라도 간벌을 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0년도는 수간주사 방제를 지금 현재 물량 내려온 걸로는 한 4,400ha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 주는 거 빨리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9년에 조기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림리는 마을관리휴양지 및 토산품판매장, 공수전리도 마을관리휴양지 개발 및 종합상가 설치, 송천리는 마을관리휴양지 개발하고 토산품판매장이 있습니다. 영덕리는 관광휴게소 건립으로 이렇게 4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 공수전리는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서림하고 송천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이 1,539,000천원인데 건립 부지가 지금 늦게 계약이 되는 관계로 금년에 완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업권 설정 현황입니다. 금호광산이 현남면 지리에 있는데 규사를 생산하고 있고 동호광산도 지경리에 있는데 규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동철광산이라고 양양읍하고 서면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은 아직 채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룡광산이 광종이 철인데 이것도 서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채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미금속 양양광업소가 채광휴지로 돼 있는데 1차에 '97년 5월, 2차에 '99년 5월, 3차에 2000년 5월까지 휴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법 45조 3항에 보면은 2년씩 6년간, 그러니까 2년씩 해서 6년 안에 채광을 하지 않으면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광업소는 2000년 5월 안으로 채광을 하지 않으면 직권 정리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조성면적이 34,977평이고 분양대상 면적이 26,65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834,000천원이 들었습니다. 보조가 2,105,000천원, 융자가 4,729,000천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5,324,000천원입니다. 원금이 2,960,000천원, 이자가 2,3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양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이 18개 업체에 26,658평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분양면적을 규모에 따라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7개 업체에 22,163평을 분양했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가 9개 업체에 7,600평이고 준비 중인 업체가 6개 업체에 10,700평입니다. 그 다음 부도업체가 2개 업체에 3,800평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분양된 것이 3,18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 4,729,000천원인데 공공시설자금이 4,032,000천원, 그 다음 재정농업중기자금이 6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환실적을 보면은 상환액이 5,324,000천원이고 공공시설자금이 4,789,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원금이 2,821,000천원, 이자로 1,968,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재정농업중기자금은 이것은 재경부에서 오는 건데 535,000천원으로 원금이 139,000천원, 이자로 396,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분양율이 저조하고 군비 부담이 가중해서 2000년에 상환금액이 1,074,000천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물류비용 과다 소모 및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진입로의 좌회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입주희망 업체 설득을 해서 조기 유치 노력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속초쪽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유치한 업체도 몇 업체가 됩니다. 그 다음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 승인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그것은 곧 상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화∼청곡간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99년 말까지 이것을 설치할 계획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961,000천원입니다. 국비가 538,000천원인데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1∼3단계로 했고 지금은 4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73개 사업에 단계별로 해서 합계 784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참여 연 인원이 23,2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46,000천원이 지출되서 67%가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 잔액이 3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단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소요액이 2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99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확보가 31,36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이만한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으로 '99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박철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물벼 수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2개소를 증설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고려곡산에서 현남하고 현북 중간지점에 약 800평, 그러니까 가마로 따지면 20,000가마를 수용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리에 양양농협에서 마찬가지로 약 20,000가마를 수용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려곡산까지 합하면 약 70,000가마의 물벼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떨어질런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미리 걱정을 해서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말하자면 물벼 수매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원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국비 보조가 전체 한 5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25,000천원이 보조입니다. 융자가 135,000천원, 자부담이 140,000천원 이래서 5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리하고 현남, 현북이 확정이 됐습니까?

고려곡산은 확정됐고 그 다음 서면도 금년에 4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양양농협하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려곡산은 확정됐는데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두 곳이던 세 곳이던?

그렇지요, 그렇게 농림부에서 확정만 시켜 주면 그 보조를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고 세 군데 다 미정으로 있습니까?

고려곡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물벼 수매를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날을 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 군에서는 물량 배정을 1일 양을 맞춰서 배정을 했겠지만 그게 고려곡산에서 과외로 예를 들어 농가별로 해가지고 20가마니고 30가마니고 40㎏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정해 주면 이게 100가마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날을 훤히 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고려곡산하고 다짐을 하던지 이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불평이 엄청나요, 뭐 아침에 가지고 와서 새벽 3∼4시까지 기다리다가 벼를 넣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증설이 되게 되면 좀 해소가 되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명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시겠지만 수확철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들도 도복한 벼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삭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하게 할려면 하루에 한 개 면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은 나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지고는 오지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루라도 지체하면 농민들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하루에 2개 면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편하게 할려면 하루에 한 개 면씩만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농민들이 물벼 수매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2개 면씩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물벼가 30,000가마입니다. 그런데 내가 50가마를 물벼 수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콤바인에서 비어가지고 그냥 막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50가마 할 사람이 100가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안된다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그 삭이 난 물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불평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그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지금 진화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운영과정에서 지금 폐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관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까? 군에서 부담합니까?

경비관계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공장에서 부담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먼저도 보니까 군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개선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노승이라는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렇게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자면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내놔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중에 그럴 형편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이자 물어주지, 뭐 그거 물어주지 우리 군에서는 큰 골병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한 금액이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분양한 금액이

현황이나 그런 사항은 직원들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양성화 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양성화한 것은 어떻게 양성화를 했고 또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에서 복구를 시키고 양성화를 시키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예,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절차를 밟지 않고 해서 불법 전용이 됐거든요, 그것은 뭐 벌금을 물든가 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할 수 없는 곳은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면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는데 이 세 분 다 개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오늘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화꽃이 저장되고 그 다음 감자, 옥수수가 저장되고 또 한 군데는 느타리가 저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저온저장고내에 국화꽃이 어느정도의 양이 저장돼 있고 또 감자, 옥수수는 어느정도의 양이 저장돼 있는지 이것을 요즘 현지를 한 번 조사했습니까?

예, 국화는 지금 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갈 때 한 2일 정도 저장고에 넣었다가 나가면 색깔이 그렇게 잘 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이용하고 감자, 옥수수는 제철에만 이용하는 걸로

그 외는 이용을 안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걸 좀 넣을 수 있겠지요, 감자도 어느정도 저장할려면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철 시기에 감자가 잘못하면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느타리는 이 사람이 계속 사시사철 느타리를 재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창형이라는 분이 감자, 옥수수이고 김동길이라는 분이 느타리인데 이 개인이 감자, 옥수수를 제철에만 불과 한 달 기간 그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창고로 사용하고 이러는 겁니까?

나머지는 제가 이 집은 안 가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넣었는지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요즘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청취불능) 그냥 비어 있겠지요, 창고로 사용하겠지요? (청취불능) 지방비를 7,200천원씩 개인 한 사람에게 보조를 해가지고 가치없이 이렇게 하면 낭비성 아니예요, 창고 하나씩 지어 줘가지고 감자, 옥수수철에 불과 한 달 이내에 저장했다가 그냥 출하하면은 뭐 배추를 김장할 때까지 불과 몇 일 저장하고는 그냥 창고로 쓰게끔 이렇게 해서 명목만 저온저장고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잘 좀 파악을 해서 뭐 이게 공동으로 그 마을의 어떤 농산물을 저장한다든가 이럴 때는 몰라도 이 개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군비를 낭비성 자금으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박철수 위원님께서 물벼 수매하는데 뭐 날을 새우고 이런 말씀을 해서 그거는 제외를 하구요, 물벼 수매를 하는데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 1군에는 오대벼하고 상주벼, 2군에는 삼천벼인데 이게 계약 물량이 들어올 때는 오대벼도 1군으로 치고 그 다음 일반벼로 수매가 될 때는 2군으로 친다는 게 맞습니까? 계약을 한 물량을 수매를 할 때는 1군으로 쳐서 가격을 주고 그 다음 일반계약이 아닌 일반으로 수매를 할 때는 2군 벼 가격으로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내가 리장회의때 들은 얘기인데.

아니 위원님 그거는 1군 벼로 하더라도 1차 수매때 자체 수매를 할 때는 1천원을 싸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군 벼로 계산해서 수매를 하니까 단가가 1천원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2군 벼는 아니구요, 2군 벼는 53,100원이고 이 자체 수매는 54,100원입니다. 그러니까 2군 벼는 아니지만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삼천벼는 이것도 장려 품종으로 이게 보급이 된 벼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2천원을 감한데요, 다른 벼는 1천원씩 감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제 물벼 수매를 할 때 건조가 16∼20%까지는 20원을 감하고 그 다음 수분 %에는 이 사람들이 임의로 감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량 규정이 데이터에 의해서 감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애매무호하다고 리장님들이 이거를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간벌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임협에 위탁 실행한 게 있고 그 다음 산주가 직접 실행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임협에 위탁한 거는 3,520천원이 보조가 나갔고 산주가 직접 한 거는 23,147천원이 보조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간벌할 대상지를 조사해서

조사는 누가

읍면에서 조사를 하지요.

면에서 조사를 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현지를 나가 보구요, 그래서 50ha를 확정해가지고 이거를 산주가 직접 하실 것인지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해서 직접 하겠다고 그러면 직접 주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임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주가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이게 23,147천원 보조를 했는데 나가 보셨어요?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간벌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지요?

예, 이것도 준공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말이예요, 월리 산24번지외 13필지란 말이예요, 간벌도 그렇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그거다 이거예요, 똑같은 번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나무 가꾸기는 10년생내의 인공 조림지를 간벌하고 치송하고 그게 어린나무 가꾸기거든요, 그러니까 산24번지외 인공 조림한 게 있으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인을 도와 주는 그런 기분이 난단 말이예요.

24번지는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이예요?

예.

13필지인데?

그 외 13필지지요.

예, 13필지.

예.

아무튼 지방비를 말이예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이런 예산을 진짜 효과있게 이게 쓰여져야지 그냥 임협에서 위탁을 했던 산주가 직접 했던간에 정확히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간벌이 됐는지, 또는 그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실시가 됐는지 이걸 정확이 해야지, 이것도 현장을 좀 나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선정해서 자금 지원을 하면은 과장님이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사업장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하고 감독을 해서 오늘 현장점검한 그런 임도 시설같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걸 뭐 보조금을 안 주고 산주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5페이지에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한 숲속의 집 외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융자사업이 있는데 이 융자사업이 주택이 3동, 주택 증·개축이 5동, 토종벌 사육이 250군인데 지금 현재 주택 신축 1동하고 주택 증·개축이 4동, 그 다음 토종벌 사육은 금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꿀이 잘 안돼가지고요, 더군다나 잘 안 할려고 하는데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에 토종꿀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 숲속의 집 9동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동이 위원님을 한 번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한 동에 7.5평입니다. 7.5평인데 그걸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득을 올리는 건데 가 보시면 아마 내년 봄쯤부터는 상당한 관광객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부락단위 공동으로 관리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관리를 하는데 부락의 관리할 수 있는 리장이라든가 개발위원 중 한 사람을 관리책임자를 둬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이 나올 때는 전부 나와서 감독을 하고 하는데 비 수요기때는 방치하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호광산이 '93년 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연장 등록이 됐고 '86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금호광산하고 동호광산하고 같은 지역에서 합병하는 그러한 재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호광산에 대해서 인수하는 그 내용을 보면 현남면 지리 21-1번지외 14필지, 남애리 569-3번지외 1필지 이렇게 됐는데 남애리 569-3번지외 1필지라는 것은 매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매호는 포매리 속에 들어가는데 보리수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 광업권이 설정된 겁니다.

보리수 마을 학교쪽?

그러니까 도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논을 메워놨는데

글쎄, 그런데 거기가 광업권이 설정됐습니다.

계장님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청취불능)

도면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매호광산이라는 자체가 사실 포매리 매호도 광업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묻는 취지는 현재 매호가 광업권이 설정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광물을 채취한 그런 거는 없고 시간만 지나면 연장만 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년내에 채취를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6년.

6년요?

예.

매호같은 경우에는 광물을 채취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자꾸 연장을 해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글세, 그거는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광업법 54조인가 거기를 보면 2년씩 3회, 그러니까 6년이지요, 6년 안에 채광을 못하면 광업권등록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를 중앙단위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정확한 거를 잘 모르지요.

그래서 이 사항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매호 광업권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채광한 사실이 없으니까 또 더구나 천연물보호구역이고 또 석호로서는 우리 양양에서 유일한 지역인데 이 광업권을 해지를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매호 정화사업 이런 지역이고 또 자연환경 보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광업권이 설정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챙겨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매호에 대한 광업권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지역녹화조림이 계약자가 영동조경인데 이 영동조경이 양양에 있습니까?

강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동조경이 전에도 양양군에 와서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품의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영동조경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양양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 만큼은 영동조경과 계약한 것은 어떻게 봅니까?

글쎄,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송이 유통관계에서 다 아시다시피 송이축제 기간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타 지역의 송이가 반입이 되서 양양 송이가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산자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 양양 송이가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그 명성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생산자 표시를 한다 하는 것도 송이를 갖다가 양양 송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그게 양양 송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수집·판매자가 지금 한 30개소가 있는데 이 수집·판매자가 없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관행으로 내려오던 부분이고 금년에 임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려고도 했다가 반발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기관들이 연구하고 또 해당되는 수집가들도 양양 송이를 위해서는 양보를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수집을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판매를 하지 말고 임협에다 공판을 하고 공판을 한 후에 자기들이 받아다가 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양 주민들 전체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 외지 송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아시는 분들인데 가능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부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상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이 이율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것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양양국제공항의 군유지 편입된 걸 받은 게 아마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일시에 우리 걸 좀 상환해 다와, 그렇게 되면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1년에 얼마인데 그걸 상환해 주면 앞으로 군 재정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지금 여기에 연 8.5%짜리가 있고 연 9.25%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IMF때는 1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부처에다 8.5%짜리로 좀 되도록 해 다와,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안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 주청택지 매각대금도 들어오구요, 어쨌든 이걸 빨리 일시에 상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영덕리가 지금 해결이 안됐다고 그랬었는데 낙산에 있는 여관이 영덕리에서 한 거죠?

예.

그 다음 오색리에 있는 식당은 송천리에서 한 거죠?

예.

그럼 영덕리는 그것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1,539,000천원이 있는데 영덕리가 저 쪽에 한 것은 당사자 마을이라서 지원된 거구요, 이것은 5Km 이내의 마을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지난 번에 우리가 해당된 게 1,539,000천원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관광휴게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이게 안된 겁니다.

서림리나 공수전리는 송천, 영덕 식으로 이렇게 근사한 것이 없습니까?

서림리는 특산품 판매장을 구입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편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은 직접 못하고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구요, 마을관리 휴양지는 금년에 해가지고 한 15,000천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림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읍면 감사를 먼저 한 다음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