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대망의 새 천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1900년대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의 동족상잔과 국토의 분단 등 암울했던 격동의 세월을 지나 조국 근대화의 새마을운동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한 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대는 희망찬 번영과 풍요가 약속되어 있는,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땅이 서로 이어지며, 우리의 발전의 의지를 세계로 향하여 마음껏 펼치게 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기가 바뀌는 뜻깊은 시점에 서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새삼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00리에 달하는 청정하고 풍요한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어민은 640가구에 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 13개 어촌계에 동력선 359척, 무동력선 35척 등 총 39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남애항이 가장 많고 기사문항이 두 번째로 인근 하광정리 어촌계와 더불어 101어가에 어민수 303명, 어선은 동력, 무동력선을 합하여 모두 72척으로 군 전체 어선수의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구는 모두 12개소로 이 중에는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1종어항이 2개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이 2개소이며, 나머지 8개소가 소규모 어항으로서 국도비의 지원이 없이 우리 군에서 관리 및 투자해야 될 항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항구의 관리나 보수, 시설투자의 방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문항을 예를 들어 본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70년대 초에 국가 정책에 의하여 기사문리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 항구가 있던 안 기사문리에서 지금 항구가 있는 바깥 기사문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국가는 이주 어민의 생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항구시설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74년도에 시작한 기사문항의 방파제 공사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기가 바뀌는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며칠 전인 22일에는 입항하던 배가 항구안에 밀려든 모래 위에 얹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1년내내 수시로 발생하는 사례이며, 배 허리가 부러지거나 내부의 기계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로 가뜩이나 흉어로 상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까지 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방파제는 24m를 더 연장하여야 되고 방사제도 35m를 더 축조하여야 마무리된다고는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전한 항구가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의 살림이 어려워 기사문항에 투자가 힘들었다면 2종항으로의 승격을 벌써 옛날에 추진했어야 합니다. 기사문항의 규모로 보나 어선세력으로 보나 또한 이주한 어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2종항의 승격을 서둘러 집중 투자함으로써 벌써 옛날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할 항구가 기사문항인 것입니다. 이번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대상 항구가 전진1리와 전진2리, 그리고 물치항, 이 3개 항에 시설투자비로 1,134,707천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역시 그 대상 항구가 전진1리와 전진2리, 그리고 인구항으로서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869,072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2,000,000천원이 넘는 두 종류의 사업을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중복되게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진1리나 2리 항, 그리고 인구항이 현재 파도가 칠 때 안전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입니까? 기사문항처럼 상시 배를 정박하지 않는 항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전진1리 항의 위치가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진천의 민물이 낙산지구의 하수와 섞여 흘러 들어오는 입구에 어거지로 항구를 만들려는 의도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며, 그와 연접한 유명한 우리의 낙산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인구항의 경우 방파제 축조로 인하여 그 남쪽 광진리 해안의 표사가 이동되고 사석이 유실되는 등 파제벽이 피해를 입어 '99년도에 100,000천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올해에도 15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모두 250,000천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자됩니다. 또한 인구해수욕장의 장래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인구항을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거기를 항구라고 불러야 할지 해수욕장이라고 불러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95년 이후 856,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곳이 17어가에 어민수가 36명이고 어선이 4척밖에 안되는 동호리에 축조한 동호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항구들을 기사문항보다 우선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수산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문항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주되어 왔음에도, 그것도 25년이란 긴 세월을 참고 살아 왔음에도, 1년내내 유입된 모래에 배가 걸리는 불편함에도, 거기에다 항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방파제 선단부는 작은 파도에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선박들이 흔들림이 심하여 입·출항시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집행부는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을 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민간에 보조해 주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항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조업을 하는 형편인데 어떤 어촌계는 100,000천원이 넘는 돈을 줘서 관광낚시어선을 사 주고 활어 운반차량을 사 준다니 이 무슨 어이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소외계층이 없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대다수 어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기 계획한 2000년도 어항관련 사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어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면 수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필요하다면 계획의 수정을 위하여 강원도나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군수께서 직접 방문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사문항의 모래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2종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대책, 항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사문항 준설 및 방파제, 방사제 축조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했으면 얼마를 했으며,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현북면 주민을 비롯하여 군내 각급 단체는 새나루항의 개발을 위한 군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어렵게 그 교두보를 확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집단행동까지 이르렀던 그 어려운 싸움의 결과 활어횟집 건축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었고 물량장도 30m를 해도 좋다는 군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결과임에도 집행부는 2000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군부의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 구축한 시설물도 파도에 의해 사석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여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군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열리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지고 송이와 연어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동해안 중심의 국제적인 청정 관광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이제까지의 경우와 같이 스쳐 지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서울이나 경주, 제주도 정도만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양의 관광상품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독자적이고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외국의 여행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및 일어가 능숙한 계약직을 배치하여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공부하게 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을 직접 모객하는 등 명실상부한 관광 양양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고 필요하다면 군 산하에 관광공사 등 법인을 만들어 앞으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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