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 신규 사업, 현안문제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세고개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착수를 했었는데 일부 사업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참배 공간과 바닥 조성 및 조경 등을 마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3월 10일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광진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구조물 공사와 도로 포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완료를 했고 구조물과 포장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공사중지를 해지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4,000천원을 투입해서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이월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30%로 아직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3월 10일 공사중지를 해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는 당초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국비가 387,000천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비 7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고 군비 25%인 387,000천원만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44호선 국도에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방비를 추가로 자꾸 세우라는 지시가 있는데 군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해서 현재 있는 사업비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해안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493,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2,319,000천원이 확보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일부 도로 조성과 토지 매입비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유지 매입비로 620,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000천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도 단지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소요되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자면 200,000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1,000,000천원으로 1,200,000천원 정도가 더 있어야만 주택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상수도 시설입니다. 총 계획이 양양국제공항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하고 오산까지 내려가는 상수도 관로로 인근 주변 마을까지 해서 총 2,5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공항으로부터 1,250,000천원, 교부세 150,000천원하고 1,400,000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항 상수도는 뒷마무리 정리만 하면 끝나고 오산간 도로는 예산을 지금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9일 환경부로부터 환특자금 500,000천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산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50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계획상은 600,000천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양군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 180,000천원을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금년 5월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납품이 되어서 검수 과정에서도 의원님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양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조산리에 양양 남대천에서 유입되는 각종 하수를 또 낙산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체를 모아서 종말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산리에 설치하고자 29,489,000천원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6,000평에 대해서 현재 2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10명은 어제 회의를 해서 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성토와 용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 29,489,000천원에서 지방비 30%분인 8,846,000천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비와 군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환특자금만 가지고 우선 착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예산계획에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남문1리 이주봉씨 집 뒤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무도 베어내고 했는데 그 축대를 쌓는 사업과 의회 주차장 옆에 붕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약 100,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산공원에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더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산공원의 위험지구를 다 정비하려면 약 300,000천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100,000천원밖에 예산확보가 안 되서 제일 위험한 구역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문리 도시계획도로 연장사업입니다. 서문리 김주남씨 집 앞에서부터 제방까지 약 70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000천원으로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착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자료에는 양양시내로 국한되어 있지만 이것은 6개 읍면이 모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 하수도가 있는 곳이면 하수도 준설은 기본적으로 2∼3년에 한번씩은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고 읍면을 통해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최하 없어도 100,000천원은 확보가 돼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10,000천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10,000천원 가지고 어디부터 시행해야 할지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제일 시급한 구간부터 시행하고 추경에라도 이것은 꼭 확보가 되어서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산리 마을안길 사업입니다. 지금 70,000천원 예산이 세워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바닷가 쪽이 아니고 내륙 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장승리가 작년도에 하다가 일부 하지 못한 미나미골 지역하고 마산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곳 관로매설하고 두 군데를 10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곧 발주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823,000천원을 가지고 양양시내하고 물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조산지역,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구 도시계획구역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하수도는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북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현북상수도 구역에서 중광정리 지역으로 약 1㎞를 관으로 끌어서 중광정리 주민들에게 급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측량을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경상수도 연결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경리가 물이 나빠서 몇 년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2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50,000천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가려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모두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꼭 안 해도 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좀 미루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그런 사업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0년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 하수도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올렸더니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4개소를 해 준 곳은 없답니다. 사실 계획서가 내려온 것을 봐도 4개소가 내려온 것은 없고 3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강현 상복과 현남 광진, 동산리가 책정이 됐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42,000천원으로 상복리가 오수처리시설에 259,000천원, 기반시설 사업비가 24,000천원이며, 광진리가 오수처리시설이 124,000천원, 기반시설이 12,000천원, 동산리가 오수처리시설이 170,000천원, 기반시설이 153,000천원으로 당초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거의 확정됐는데 기반시설은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상복리 마을안길 380m를 할려고 50,000천원을 계획했던 것이 24,000천원밖에 안 됐고 광진리 마을안길 포장을 40,000천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12,000천원밖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계상되겠습니다만 계상시에 부족분 54,000천원의 군비를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년에 비추어서 보면 9월이나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시공 중인 대형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한건설(주)에서 서문리에 시공하고 있는 주택은 지금 현재 지하골조 공사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 회사에 통보한 결과 4월 중에 다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남애리에 우정주택건설(주)의 6층 건물로 24세대가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지금 사용검사를 촉구 중에 있고 계명건설(주)이 손양면 하왕도리 면사무소 옆에 기초 파일공사만 해 놨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회사에게 인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에 (주)아테코에서 현재 84세대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중광정리에 15층 건물 495세대 건물이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읍 월리 지역에 16층 건물 486세대가 지금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연창리에 (주)세우건설의 106세대가 착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까지는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양면 동호리의 이것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14필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조성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고적으로 신한종합건설이 현남면 남애리에 95세대의 서류가 접수되서 지금 보완요청 중에 있고 강현면 정암리에 15층짜리 1,140세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건축물대장도 '96년도부터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입력작업이 총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릉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 11,364건인데 지금 현재 모두 완료되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부터는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현재 미 개설 부분은 고사하고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을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데 금년 예산에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370,000,000천원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에 우선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고 꼭 해 줘야 할 부분부터 가려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행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설하지 못한 땅은 군에서 사달라고 하면 채권을 발행하든 예산을 확보하든 꼭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가면 상당히 행정이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구간요율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요금 1,300원에 213m마다 100원 추가, 52초에 100원 추가로 이것은 강원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할증이 관내를 다닐 때에는 63%, 관외를 갈 때에는 70% 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택시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60%로 통일해서 할증을 좀 내렸습니다. 현재 미터기를 조작 중에 있고 3월 20일 24시부터 60%로 조정이 됩니다. 지역개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꼭 좀 해야겠다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문 도시계획도로 연장 사업입니다. 대성장 여관 앞에서 남대천 제방간 약 200m인데 전체가 약 6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600,000천원이 안 되더라도 복개까지 300,000천원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주민들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면 양여금이 50%가 나오는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군비가 7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은혜슈퍼에서 제방간 도로를 하라고 450,000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450,000천원에 대해서 군비를 1,351,000천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 역시 행정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최소한 국비 지원분에 상응하는 군비 450,000천원이라도 확보가 되서 용지매입부터 착수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창 배수펌프장 마무리 공사입니다. '98년도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모터펌프 3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2대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우기시에는 2대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는 관문 올리는 것이 수동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전자식으로 모두 고쳐야 합니다. 수동식으로 하면 힘도 들고 또 적기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 1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 설치요구 민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는 곳도 6개소로 보행자 신호등이 양양읍 월리, 현북면 독송정, 강현면 물치리 세 곳이며, 차량 신호등이 양양읍 포월리, 현남면 지경리, 보행자 및 차량 신호등이 양양읍 연창·송암리로 보행자 및 차량 신호등은 지금 경찰에서는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연창과 송암리에서 서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각 마을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 3개소 중에 강현 물치리는 경찰에서도 이것은 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서면 내현, 용천, 현북면 기사문, 잔교, 현남면 인구2리로 이것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곳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곳을 설치하는데 5,000천원∼6,000천원씩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양양 시내권 안에 택시 승강장이 터미널 부근에만 있고 유일하게 우리 양양군만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데 공간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요구가 2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손양면 남양리하고 강현면 적은리인데 강현면 적은리는 전에 버스운행을 했었는데 도로를 다시 내면서 수입이 감소가 됐다고 지금 운행이 중단됐는데 회사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약 18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많은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느끼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 및 시설 구간에 포장까지 완료를 해 놓으면 다른 통신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시 도로를 절개하고 거기에 시설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전부 파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포장까지 완료한 구간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한다고 예상이 되면 그러한 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서 다시 도로를 깨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구택지 구간내에도 해안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전기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전화선, 이러한 시설물들이 도로가 완전 포장되기 전에 매립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도로가 오래 보존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포장을 완료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시설물을 할 때는 깨어낸 그 부분만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장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도로가 오래 갑니다. 특히 시멘트로 포장을 한 곳은 틈이 벌어져서 보기에도 그렇고 많이 파손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택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채무부담행위를 한 자체나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이윤을 따지자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완공을 해서 매각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대장등본 전산발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몰라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읍면에 지시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만세고개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3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지금 조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경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잔디하고 나무를 조금 더 심어야 할 것 같고 화단도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지금 심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양지역 기온이 따뜻한 편이라 4월 전에 나무를 심어도 되리라고 봅니다.

4월달 행사전에는 정비가 다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반 돌출 부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씻어낸다고 하더니 한 번 씻어내 봤어요?

그걸 씻어내려고 소방차를 지원요청했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씻어내겠습니다.

씻어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 당초에 지적을 했듯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별 문제없이 보이지만 풀이라도 나고 하면 주위가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을텐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만 해 놓고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암반을 보니까 잔디씨를 흙하고 섞어서 붙이는 공법을 썼더라구요.

글쎄, 그것이 녹생토라는 공법인데 그것을 하면 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구요, 그것을 좀 하고 그리고 앞의 조형물은 잘 해놓고 뒤에는 보기 흉한 것이 행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국제공항 상수도 시설 관계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도로가 되기 전에 지하 매설물이 좀 일단 완료된 뒤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맞물려서 그 쪽으로 상수도 관로가 나간 모양인데 송현∼오산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수도 계획과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공사하고의 연관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수도 공사 시기와 건설과의 확장, 포장하는 시기, 또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도로를 깨내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서 지난 달에 군수님한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해야겠다 그래서 의회에다 채무부담 승인요청을 할 단계에 2월 9일 도로부터 환특자금 500,000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발주를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하기 전에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부터 착공을 해서 관로부터 묻고 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상수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5,000,000천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려온 것이 있나요?

농촌 상수도는 지금 3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일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확정은 되었는데 5,000,000천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항 가는 쪽에 500,000천원 가지고

아니요, 전체 1,100,000천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비, 자재비 모두 포함해서 1,100,000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군수님이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할 당시 공항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차원에서 지원해 줘야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지사님이 도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우선 환특자금 500,000천원과 도에서 얼마나 지원이 또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안 되면 차기에

차기든 당장이든 언제이든간에 사업하는 방법을 건설과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해서 나중에 포장이 되더라도 일단 포장부터 하고 다시 깨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양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어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토지가 약 19,000㎡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4필지인데 사람은 12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분들한테 1차 감정을 해서 토지를 우리가 사겠다고 했더니 2명은 이마 돈을 찾아갔습니다. 나머지 10명이 땅값이 싸다는 건의가 있어서 어제 주민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단 한 분만 물치에 사는 김재경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분만 이유없이 반대를 하더라구요.

12명 중에 2명이 승낙하고 10명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12명 중에 2명이 반대하는데 2명 중에 1명도 어제 얘기가 대충 됐는데 그 여자분은 결사 반대를 하는데 회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체가 29,400,000천원인데 순수 공사비만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가 약 19,000,000천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신규사업 부분에 보면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라든지 조산리 안길 포장, 서면의 간이 상수도 이런 사업에 50,000천원∼100,000천원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적인 사업이 지금까지도 발주가 안되고 있는데 자체 설계해야 할 사업 대상 건수하고 발주를 위한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측량이 다 완료가 됐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산공원 위험지구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총 건수를 알려 주십시오. 용역하는 것 말고 자체 설계하는 것이 몇 건인지?

지금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 2건, 상수도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 승인이 작년 12월에 되고 지금 3월 중순인데 지금쯤은 측량하고 설계가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직이 5명이나 있잖아요?

지금 간이상수도라든가 하수관정비사업 이런 것은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언제 할 것이냐 이거죠?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발주를 전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현재까지 연도별로 추진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양양읍 임천리하고 서면 공수전리, '96년도에 강현면 회룡리, '97년도에 남애3리, 전진2리, 하복리, 원일전리, '98년도에 송천리, 어성전1리, '99년도에 잔교리, 남애3리, 그리고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

시설된 곳의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전리 하수관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금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은 3개 지역이 떨어졌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잔액이 남으면 기 사업한 곳의 유지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 553,000천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한 지역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해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부분에 대한 준공이후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부서에서 챙길 것이겠지만 기능 여부라든가 제대로 수질기능에 적합하게 방류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 사업을 한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없는데 다만 서면 공수전리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정비를 하고 우리가 점검표에 의해서 매월 점검을 나갑니다.

매월 점검한 내용을 별도로 보내 주시구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이 하천변 또는 어항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은 3월 말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한 마을도 강선리라든가 용천리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땅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반납한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내년에 할 계획을 신청을 하라고 이미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안 들어와도 걱정이고 행자부에서 해마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2∼3개 마을씩만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7년부터 읍면에 선정하라는 공문부터 군에 보고해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 해당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에 기반시설 관계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복리는 당초에는 마을안길하고 교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올렸더니 24,000천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 제목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이면 하수도가 주가 되서 물론 하겠는데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더라구요, 마을안길이나 무슨 가로등같은 것까지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주택개량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침까지 한 부 보내 주시구요, 18페이지에 대형 아파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인구가 좀 늘고 주거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야 양양군 발전에 어떤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분양이 되건 안되건 그것을 떠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 문제일텐데 상수도 공급이 '98년도에 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인자 부담이 각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현북면 중광정리에 시설하는 495세대의 아파트 이것은 일단 계획은 현북상수도를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현북상수도 시설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톤입니다.

그럼 여기 495세대에 필요한 물은 얼마나 됩니까? 현북상수도 시설규모가 1,000톤이 아니예요?

예,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현북상수도가 1,000톤이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필요한 소요량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소요되는 물이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부서에서는 1일 650톤이고 수도부서에서 판단한 수돗물 공급량은 960톤, 거의 1,000톤 가까이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북상수도가 지금 1,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급수전 수가 몇 전이고 물을 하루에 얼마를 소비하는 지는 모르겠지요? 약 300여톤을 소비하리라고 보는데 1,000톤을 풀가동해서 해수욕장 급수까지 다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여건이 1,000톤 정도밖에는 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계획은 현북상수도의 물을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700,000천원 가까이 돼요, 700,000천원 정도면 상수도 하나 만들 정도의 그런 돈인데 이런 것이 원인자 부담금이 물론 상수도가 쉽게 말해서 물장사를 해서 남아야 하는 그런 특별회계성이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북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양양에 지금까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80,000천원으로 전체 계획을 세우면서 부분별로 개발하여야 할 곳, 또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도 그렇고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아파트 업자들이 대형 아파트를 자꾸 하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 현남 광진리의 대목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준공검사까지 필했습니다만 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용 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해 놓고는 업자들이 부도가 나니까 전용 상수도를 쓰지 못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중광정리 아파트같은 경우도 지금 만일 상수도를 더 확장을 하지 못한다면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다음에 기본계획대로 양양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그 때 가서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광정리 아파트같은 경우도 원인자 부담금을 제공해 주는 단가를 958톤에 대한 톤당 생산단가가 720천원정도 책정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북상수도 총 시설 투자비에 1,000톤을 나누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양양상수도 전체 시설비에다 전체 생산량을 나누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의 조정을 해서 전용 상수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 양양상수도의 투자요율을 정해서 조금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행자부에서 얼마의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것이 두 번째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그것이 45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1,351,000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돈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600,000천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600,000천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45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하 국비에 상응하는 450,000천원만이라도 1회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지역개발과의 정원 대 현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직렬별로 19명 중에 14명이 경력직이고 5명이 기능직이거든요, 14명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직이 지금 3명입니다.

14명 경력직 중에 행정직이 3명이고 11명이 토목이나 건축직인데 지금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주로 하는 일이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주택, 건축허가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거의가 기술적인 분야고 교통행정만이 행정적인 분야이고 과장님으로서 업무 통솔이라든가 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공직 30여년 중에서 건설과 계통에 7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한 면도 있고 지금 같이 근무하는 담당과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면서 다행이도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상당히 소양을 갖춘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에 서면 장승리, 마산지구인데요, 이런 것은 3월 중에 발주해서 4월 중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식수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조기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발주를 빨리 해서 완공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발주가 안돼 있지요?

지금 장승지구는 발주를 했구요, 마산지구는 해빙시기를 3월 10일로 세워서 그렇고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발주를 했고 하나는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불편을 덜어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상수도 사업 5,000,000천원의 국비보조 상수도 사업이 확정은 됐는데 자금 영달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용역비가 300,000천원만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000천원 사업에 대한 용역비 300,000천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현안문제 사업에서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연장 사업인데 대성여관 앞에서 남대천 제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00,000천원 소요되는데 300,000천원이 확보돼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로복개까지 하는 데만이라도 300,000천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구요?

예, 아직 안 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도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면 50%정도는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하면 7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도시계획 사업은 다른 데로 모두 내려오고 지금 하나도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슈퍼에서 제방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로얄아파트쪽과 같이 연결되서 제방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가 450,000천원의 국비가 내시되고 전체 1,800,000천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 450,000천원이라도 추경에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사전 조사가 된 사항입니까?

예, 특히 이런 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토지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만 세워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빨리 개설도 하지 않고 보상도 안 주느냐 그래서 거의 다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는 해도 안 팔겠다고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 상수도사업 5,000,000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건필 의원입니다.

예,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경작자들의 토지수용 문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민 건의사항이 1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체 액수가 약 5,000,000천원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이번에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경기도 양평과 부산에 이것과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봤는데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이 맞나 할 정도로 깨끗하고 주민들도 그것은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건의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조산에 하수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낙산집단시설과 연계해서 그래서 깨끗한 관광지인 주변 마을이 침수가 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약 500,000천원 가지고 조산 바닷가쪽 마을의 하수도를 전체정비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500,000천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예산에 또 200,000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700,000천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지금 조산리 쪽에는 사실 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다른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대성장 부근 간선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안된 것이 지적 불부합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장승리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군에서 안한 것이 아니라 부지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그 실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이 원래 자연적인 옹달샘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차츰 샘물이 줄면서 전혀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쉽게 얘기해서 세탁기를 돌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한 급수를 해서 아침에 급수하고 점심때 보내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한 3년을 지내왔는데 그래서 관로 매설하는 관계 때문에 삼미금속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 땅에다 매설하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지금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건부로 타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하고 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식수 관계는 기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김주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곳은 전부 영세한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로 관계도 개인 부담도 400천원∼500천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선을 각각 집 부근까지 설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선만 도로에다 쭉 해 놓고 거기에서 지선을 따 가라 하면 이것이 흙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부 깨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밀집지역이라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지 조성 관계인데 물론 인구 증가 관계라든지 지역개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3,5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부족해서 1,200,000천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 4,700,000천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면적이 5,36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잘 소모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평을 보게 되면 상평초등학교 앞에 택지조성한 것이 한 3년 됐어요, 730,000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3필지가 분양되고 안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계속 미분양으로 자금만 투자해 놓고 돈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혹 그럴 소지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평당 따지면 엄청난 가격인데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지금 인구 해안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어떠한 소득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것이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거의 5,000,000천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얻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양양시내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100,000천원을 요구해서 10,000천원밖에 예산이 안 섰다고 했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관내에 여러 군데 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데 대부분 하수도가 시가지를 통과하는 그런 곳를 시설 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지니까 전부 퍼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읍면이든지 다 그러한 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부 복개를 해서 하수가 제대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하 2∼3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 하는데 양양읍만 준설하는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까?

예.

예산담당이 지금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각 읍면에 하수도를 준설해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설을 하지 않아서 하수도가 전부 막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수도 준설 사업비를 매년 100,000천원씩은 세워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은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하수도 준설 사업비는 매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현재 양양읍의 도로개설 구간이 나와 있는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야겠습니다만 도시구역내의 양양읍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면의 소규모 도시계획 구역내 사업은 사실 예산이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 곳은 도시계획이 미약한 작거나 또 도시계획은 없어도 소도읍에 속하는 그런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되서 그 지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예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커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는 가능한 그렇지 못한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되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1페이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금년도 예산에 3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산지구를 준농림 지역으로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장승리가 준도시로 되어 있는데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촉진지구는 광산의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농림지역으로 하는데 개인별로는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삼미 땅이 거의 90%정도인데 삼미가 광업권을 금년 5월까지 재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변경해 주려고 합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39개소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2급 하천이 154,000천원, 소하천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금년도 사업은 화일리와 대치리 두 군데인데 작년에 하다가 일부 못한 북분리하고 회룡리로 4개소가 되는데 사업비는 426,000천원이고 군비 86,000천원은 작년도 북분리와 회룡리를 다 못한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임호정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이고 사업비는 633,0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객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양양읍 사천지구, 손양면 상운지구, 현남면 인구지구, 강현면 적은지구이며, 각각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은 작년도에 이어서 손양면 주리∼상양혈리에 902,000천원을 가지고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5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법수치리 도로, 상광정∼중광정리 취입보, 하광정리 하수도, 명지리∼대치리 도로, 상광정∼중광정리 도수로로 해서 사업비는 1,1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광정∼대치리간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100,000천원의 군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0m를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2㎞이고 계속공사입니다만 사업비가 금년도 분이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교∼청곡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300m이며, 사업비가 373,000천원인데 이것은 보상비 때문에 사업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50,000천원이고 사업량은 400m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사업량이 1㎞이고 사업비가 6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가 되겠고 사업비가 642,000천원입니다.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7㎞이고 사업비가 440,000천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토공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포장만 하고 일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암∼북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500m정도 되고 사업비가 3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낙산대교 가설공사가 사업량은 교량 3개소 575m, 접속도로 1,525m가 있는데 계속공사입니다. '99년까지 투자액이 10,7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투자액은 6,8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액은 한 10,000,000천원 정도만 있으면 도로와 교량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천∼북평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20m이고 사업비가 전체 3,700,000천원인데 '99년까지 투자액이 2,70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투자액이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 사업비가 1,400,000천원인데 '99년도 투자액이 900,000천원, 금년도 투자액이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광정리 만세고개에서 강릉쪽으로 나가면서 우측으로 군부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00m, 사업비가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노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00m이고 사업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방재사업입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인데 사업량은 제방이 976m이고 사업비가 1,000,000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계속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교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00년 사업은 사업량이 600m이고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월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름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40m에 사업비 1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항공청에서 저희들이 돈을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 400,000천원이 되겠으며, 계속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입니다. 총 사업 현황이 41건이고 사업비가 1,9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은 안 됐는데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할 겁니다. 남애가 되겠는데 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외에 지방비 150,000천원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강현 물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정도 제방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사업비가 946,000천원입니다. 여기에 군비를 210,000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하천골재 및 자연석 채취입니다. 자연석은 영덕은 작년도에 채취를 완료를 하고 잔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채취해 놓은 일부만 가지고 반출만 하고 있고 금년에는 강현에서 채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채취량은 금년도 계획이 150,000㎥, 자연석은 19,000톤이고 수입이 하천골재가 681,000천원, 자연석이 190,000천원으로 총 871,000천원으로 계획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현안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2월에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우리가 관광레저사업, 기반시설사업으로 하는데 지구지정은 2월 7일 됐는데 개발계획 신청을 도에서 요구를 해서 건교부에 3월 중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되면 환경부라든가 개별사업이라서 우리 군에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위사업 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0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용천 밭 기반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농림부에서 국비 관계가 불투명했었는데 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가을 착수로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요, 오전에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때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비행장 쪽으로 나가는 상수도 관로를 지역개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먼저 포장한 뒤에 다시 파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좀 각별히 시기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안 관리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이 됐습니다.

아니, 요즘에 연안에서 1㎞ 이내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제가 엄격하니까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곳은 아마 지금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건설과 소관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문제가 연안관리법이라고 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제출하라는데 그것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을 완화시킬 계획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경리 공원지구를 제외하고 지경리서부터 남애1리까지 해안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산 해안도로하고 그리고 하천은 다 넣었습니다. 하광정천, 중광정천, 물치천 해서 그러니까 남대천만 빼고 1㎞ 양안 제방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다 넣고 도로는 강릉시 경계로부터 해안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남애1리 금년에 하는 파제벽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구요, 광진, 동산, 낙산을 넣었습니다. 낙산은 무엇이냐 하면 공원지구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낙산지구 횟집 철거했던 그 밑으로 해서 전진리로 연결시키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물치천하고 쌍천도 일부가 우리 양양 구역이기 때문에 쌍천 주차장에서 벼랑 밑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방공사를 덕장까지 하는 걸로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사업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걸 해서 그 계획에 빠진 것은 거의 못하도록 연안관리법이 어차피 규제할려고 하는 법이니까 향후 20년∼40년까지 미래를 보고 국제공항, 신항만 그리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사실 1㎞ 이내면 거의 다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수요를 앞으로 감안해서 어차피 건설과 문제만은 아니고 군 종합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제일 비중이 있는 부서가 건설과라고 봐서 이것은 아마 주관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때도 이런 주문을 하겠지만 종합적인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별도로 중간 보고를 한 번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봅니다. 아무튼 이것을 먼 안목을 가지고 나중에 빠저서 다시 넣기는 힘들테니까 잘 좀 챙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리 물치천 정비하고 관련해서 946,000천원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작년에 하던 제방과 연결해서 할 것인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우리 과의 계획은 작년도 하천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이 기본계획 용역비도 금년에 섰는데요, 그것은 하자가 불투명하니까 작년도 이미 결정되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교량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고 그 대안을 할려고 합니다. 다리에서부터 우측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다리 밑으로는 작년도에 택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제방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만 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골재사업 하는데 자연석 채취를 하는데 서면 영덕리도 있고 강현면 장산리도 있는데 장산리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스콘 공장 있잖습니까? 거기 뒤쪽하고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교리 다리 건너가기 전 하천쪽으로 거기도 하천골재 채취장으로 고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했습니다.

거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는 장산지구가 아닌데

포괄적으로 장산지구라고 하고 정식으로 도면을 그려서 위치가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으나 보고서에만 일괄해서 장산지구라는 얘기죠? 왜 거기를 얘기하냐면 석교리 표고 재배단지가 지난 해부터 조성이 되면서 5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표고 하우스 시설 지역으로 군에다 의뢰를 하니까 골재 채취장으로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강현쪽에 채취할 때 그 지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연석을 강현면 채취할 때에는 석교리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시면 그 위를 정리작업을 하고 거기를 임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은지구 경지정리지구에 몽리자들이 금년에 관정 하나 판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에다 관정을 하려다 지하수가 안 나와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 얘기가 둔전리 저수지 물이 남아돌고 수세가 전면 면제가 됐잖아요? 없으니까 몽리자들 수세도 없고 하니까 그 물을 과거에는 둔전리 물이 그 쪽으로 갔습니다. 몽리자들이 원하는 것이 그 쪽으로 시설을 해서 원활한 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리장 회의석상에서 나온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해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나 드는지?

그것은 영북농조에서 댐 자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로가 터널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정비하는 것은 영북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 번 구상해 주시고 어떻게 이 달 중으로 영북농조하고 협의가 될까요? 그래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임천∼북평 교량 가설공사인데 예산이 37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6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판이 다 안됩니까?

600,000천원의 예산이 임천쪽 제방도로하고 북평쪽 도로하고 연결이 다 되고 슬라브 다 하고 임천쪽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임천에 건너와서 제방도로를 따라서 원래 계획이 임천교량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천교량이요?

국도 있잖습니까? 관대 올라가는 임천교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000천원이면 슬라브 하고 북평하고 임천 접속도로까지 다 되는데 문제는 거기부터 제방을 돌아 나오는 도로가 완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거마천 하구에 교량을 하나 놔서 제방도로로서 연결시키는 것이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는 원활하지 않겠나 그러는데 지금 현재 600,000천원 가지고는 마무리밖에는 안 되는데 문제는 교량을 앞으로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교량 사업비를 투자하고 임시는 그렇게 돌아 다니더라도 앞으로는 거마천에 교량을 놔서 직선화 하는 것이 도로기능상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 할 때는 제방을 돌아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거마천에 교량을 놔서 서문리 제방으로 연결되고 바로 국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임천 교량 사업비가 사실은 군도 사업비라든가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아니고 별개의 교량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얘기는 당초에 목표한 도로하고는 완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제방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따서 교량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쪽에 건너와서 도로 진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상평에서 범부로 내려오는 도로도 지금 2차선이 안돼요, 그래서 용천 다리까지 제방도로로 해서 2차선이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제방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었었는데 아파트 건축이 반려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북평 양수장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아파트 건축 허가가 그 관계 때문에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연결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인터체인지가 될 때 접속도로를 같이 완벽하게 갖춰 주는 것이 낫지 지금 계획이 먼저 해 놓으면 나중에 계획 자체가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접속도로와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량만 완벽하게 해 놓고 다음에 수정해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리로 해서 어성전과 하조대로 빠지고 또 용천으로 해서 양양으로 빠지고 또 강현과 공항쪽을 전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치천 정비공사 이것은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한 공사입니다. 작년도 기채 사업으로 택지조성사업 목적으로 작년도 1,000,000천원을 기채해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다리 있는 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7번 국도에서 농협 있는 쪽으로 해서 강선리 다리까지입니다.

이것이 택지조성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시설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벌써 끝이 났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방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그것은 제방공사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강선리 다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20페이지에 보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이라고 해서 946,000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 됐는데 이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금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작년도에 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지방하천이 아니지만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전부 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946,000천원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요, 군비는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1,000,000천원이 군비 부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16페이지에 있는 1,000,000천원은 작년도에 제방 하천부지를 무상 양여받는 전제 조건으로 치수 사업을 기채사업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택지조성사업 때문에 군비 1,000,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개이구요, 그것은 강선 다리 밑에는 별개이고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946,000천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해 상습지역으로 자금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것이 군비 부담은 있습니다만 군에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600,000천원이고 도비가 100,000천원이고 그렇습니다.

946,000천원하고 1,000,000천원하고 이것이 다 연계된 사업이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그 하천에 연결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사업 내용은 별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군비만 가지고 1,000,000천원은 택지조성 관계 때문에 지금 순수한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택지조성사업 무상양여를 받자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는 하천 사업을 하고 나서 하천 부지를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다 해 놓은 다음 그 안에 하면 되지

무상 양여를 못 받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하천 개수사업을 했을 경우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투자한 것에 대한 만큼 하천 부지를 감정해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는 양만큼 땅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투자비에 상응하는 땅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로 한 것입니다.

제방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야지 거기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불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걸 국·도비하고 군비 좀 부담해서 해야 할 제방인데 전체적인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군비 투자비만큼 공짜로 땅을 얻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고 그 뒤쪽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국·도비를 가지고 치수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황봉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지방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모든 사업비를 투자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러한 관로계획을 하느라고 도로를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복개 사업을 완전히 포장을 하면은 별 이상이 없겠는데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그 끊은 부분만 다시 포장을 하니까 겨울철 지나고 하니까 도로로서 수명이 짧아지는데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포장을 하기 전에 시설물같은 것을 매설한 다음에 포장을 하면 그러한 도로가 끊어진다든가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통신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많더라구요, 지금 현재 그러한 통신시설같은 것을 매설하려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예, 저희 건설과에서는 전신전화국에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각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해 준다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체 면적이 다 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전신전화공사 사업비 자체에도 그것이 국가 돈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로 6m 폭의 그 쪽에 필요한 관로를 묻자면 1.5m 이 정도를 절단하면 사실 우리로 봐서는 그 핑계를 대고 도로 파손된 도로나 오래된 도로를 전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얘기하면 전신전화공사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좀 편의주의로 그렇게 안 하면 안 해 준다면 주민들 생활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순된 점은 많습니다.

공사를 한 이후에 보면 기존 도로가 다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도로 수명도 길어질 수 있지

앞으로 그걸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전신전화국 지하매설 굴착이 들어올 때 그 문제를 사업 복구를 우리가 예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구요, 자체에서 복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복구를 하려고 도로를 전면 포장하는 걸로 요구를 하니까 여기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시설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정부에 질의를 내도 그건 우리 군의 요구가 부당하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절충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혀 안 된다고 하기에는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모든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부분적으로 소규모 구간같은 것은 완전히 재 포장이 되도록 통신부서와 안 되면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 완전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에서 죽리로 올라가는 길을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잘 했다구요, 최근에 보면 전부 금이 갔다구요, 그걸 어디다 하소연을 합니까? 지역 주민들만 불편한 것이지

저희들은 지금 신규 확장하는 것은 사전에 토공 공사할 때 전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내 일부가 그런 현상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사업이 39개 중에 인구는 몇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1개소에 보통 소하천 기본계획을 15,000천원∼20,000천원 보고 있는데 100,000천원이면 5개소에서 많아야 6개소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이것은 아직도 100,000천원에 대해서 소하천은 지금 현재 5개소나 6개소를 별도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묻는 동기는 전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 부지가 논이 되고 논이 일부 하천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기본계획이 서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수리시설 그러니까 제방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방이 됐을 경우에 안전답이라든가 안전 대지, 잡종지, 임야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해 주는데 지금 농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식 비슷한 제방이 아니고 둑이 있습니다. 그걸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하천 구역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하를 못해 주는 일부가 있는데 그런 안전답같은 것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부분적으로 제방이 있다든가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지역의 하천은 개인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이 작년도에 북분리같은 경우는 수돗물 공급이 빠진 그 부분은 금년도에 추가해서 물이 전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기가 인구리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거리이거든요, 암반관정이 전기가 없으면 사용 불가능한 것이니까 전기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암리 교량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어제 날짜로 모든 공사를 중지 해제를 해서 어제부터 착공계가 들어오고 작업개시를 하는 것으로 지시는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적게 내려오는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성과, 2000년도 양양농업 발전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편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이 33명, 현원이 28명입니다. 결원이 지도사 3명, 농업·행정 1, 농업 1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2,285,000천원으로 국·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건물이 1,683㎡, 시설이 10동에 3,900㎡, 포장이 2.35㏊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은 농업인구가 3,427농가에 10,240명으로 총 인구의 33%이며, 경지 면적은 총 4,212㏊로 논이 68%, 밭이 32%가 되겠으며, 호당 1.2㏊가 되겠습니다. 양양 농업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천혜의 자연자원과 교통 중심지로서 관광, 수출농업이 유망하고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농촌마을 육성 최적지로서 다양한 기후이용 특성화 및 차별화된 품목 육성과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며, 취약성은 경사 전, 곡간, 강풍, 냉조풍 등으로 시설농업, 안전영농에 불리하고 농업기반시설이 빈약하여 단순영농으로 규모화 고소득 농업이 취약한 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단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단수는 평년작이 400㎏에서 전년도에 446㎏으로 평년 대비 46㎏이 증수가 되서 29억의 소득을 더 올렸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이 42%로 확대됐고 추락 답에 대한 제오라이트 토양개량제 공급 시범사업으로 10a당 477㎏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한 깨끗한 들판 가꾸기 사업으로 제초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청정성 유지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공원 및 상수원 보호지역 151농가에 112㏊를 추진해서 검사결과 전 필지가 적정판정되어 보상금 57,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수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물리성 개선 및 발효유기물, 활성탄소 등을 시용해서 고품 생산을 했습니다. 지역 우위 품목의 명품화로 수출 농업을 육성했습니다. 해풍국화 재배 마을을 확대하여 전년도에 국화 대일 수출을 일본 오사카에다 72천본을 22,000천원의 농가 수출 합의를 받아서 일본 바이어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낙산배 명성되찾기로 고품·규모화 지역 명품화를 추진했습니다. 낙산배 실증시범지 자체 접목묘를 생산해서 5천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고 특히 낙산배 대표 품종 고정을 위한 변이주를 선발 접목묘를 생산해서 현재 2개체에 94주를 특수 관리 중에 있습니다. 표고 수출 규모화를 위한 화고 생산 원목 공급을 확대해서 생표고 및 건표고를 일본에 견본을 보낸 결과 일본 바이어의 계약생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형 허브관광농원을 조성했습니다. 서면 오색리에다 허브농원을 설계해서 허브정원 및 허브온실을 설치했고 현재 허브 품종별 식재 전시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특수자원의 기능성 상품 개발입니다. 헛개나무에 대한 기능 성분을 강원대학교 식품자원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숙취해소가 70∼80% 정도 증진되고 면역증진도 탁월한 것으로 밝혀져서 알콜분해성분을 이용한 음료를 용역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확보를 위한 번식법을 저희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삽을 하면 94% 이상 성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피나무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산화억제 및 세균멸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특히, O-157균도 사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산패방지 기능 등이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망과실 규모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피서철 출하용 복숭아 및 왕자두 생산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산촌 머루테마마을 집약조성을 해서 지역특산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청정 고품질 버섯 지역 특산화입니다. 송이 환경조절 시범지를 연차 관리를 해서 작년도에 송이가 흉작인데도 2.5배의 증수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송이 다수확 관리력을 제작해서 전 송이 산지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용버섯 재배 마을을 조성해서 관광 상품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지버섯 재배와 동충하초 시범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동충하초를 ㎏당 160천원에 계약판매를 했습니다. 지역 주산작목에 조직배양 무병 우량종묘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31평으로 확대하고 순화온실 및 망실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조직배양 실적은 감자 양액순화재배를 해서 5천개체의 종서를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 망실 증식 계획입니다. 딸기도 보교조생외 2품종을 1,800주를 조직배양 육묘를 해서 현지에서 증식 중에 있습니다. 마늘도 인경생산 2천개체를 해서 작년 가을 토양에 순화증식하고 있습니다. 양란도 2천주를 육묘해서 지금 육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보고 느끼고 뜻을 세울 수 있는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차로 일본 연수를 59명에 대하여 연수를 시켰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도 내고장 진품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오색 약수를 이용한 고추장, 송이고추장, 된장 등 6톤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새농촌건설 선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4-H회원을 위한 소득과제 자금도 지원해 주고 특히, 청성4-H회 풍물공연을 12회 추진하였고 신규 후계자 전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97년에 이어서 작년도에도 4-H회가 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양양농업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광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해서 특산품의 다변화, 차별화, 규모화로 고소득 실현과 지식, 정보를 고루 갖춘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및 인간, 자연, 문화, 소득이 조화된 전원 농촌 조성으로 세계 일류 농업을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2000년도의 중점 시책은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 안정생산 지속 추진입니다. 쌀은 우리 군의 농업소득의 34.6%를 점유하는 주 소득원입니다. 생산 목표를 2,480㏊에 10a당 410㎏을 목표로 10,168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벼농사에 대한 취약한 3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고 적기 알뜰 영농 추진으로 수량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휴경논을 카드화로 지속 관리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해 대응에 대한 질소비료 30% 덜 주기 운동과 지대별 알맞는 포기수 확보 등을 강화해서 수량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 완벽 방제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확산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및 어린모 재배도 아울러서 추진하겠고 양질 다수성 벼품종 확대 보급을 전 면적의 54%를 할 수 있도록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 농가 소득화를 하겠습니다. 유휴지 생산화와 소비자 기호도에 부응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품질우위 확보 차별화와 토속식품 개발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찰옥수수는 전체 면적이 92㏊정도 되는데 전년보다 15%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풋옥수수를 해수욕철 및 단풍철 관광수요를 겨냥한 주년생산 공급 체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산 파종해서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옥수수 시험장과 연계해서 신품종인 두메찰옥수수 시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콩은 189㏊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2%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콩은 현재 장이나 두부용을 소비자 욕구에 맞는 다품종으로 생산해서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유휴지를 이용한 우리 콩 재배면적도 확대를 해서 자급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자는 전체 면적이 300㏊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7%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 시설 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우량종서 공급을 전체 면적이 22%밖에는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종서를 조직배양해서 자체로도 종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품목의 수출 농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기후대로 고품질의 화훼, 낙산배라든가 표고 생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종을 규모화, 규격화, 차별화해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수출 주도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4.5㏊를 확충해서 수출유망한 품종 50천본을 수입하여 증식을 해서 금년도에 수출 200천본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배 옛 명성 복원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수출 단지를 위한 규모화 면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5㏊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 임지 및 군유지 개간 가능지를 행정과 협의를 하여 개간해서 단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심어저 있는 배나무에 대한 조기 증수 및 성과기 단축을 위해서 Y자수형으로 지원을 해서 생력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범지에는 금년도에도 신품종을 선발해서 접목묘를 6천주를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개체변이종인 2개체에 94주를 특수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낙산배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 및 판매 행사도 송이축제나 연어축제시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표고 수출 수요 대처 규모확대입니다. 표고를 일본에다 지난 해에 견본을 보낸 결과 금년에 생표고를 1일 300㎏을 수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량이 미치지 못해서 첫 수출을 4월 중순경에 시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채소 재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생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작목별로 작형을 정착시켜서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틈새 시장 유망 품목 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는 현재 17.2㏊가 되며 인공배지를 이용한 첨단 양액재배 시설을 금년도에 1개소 0.6㏊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적정 농가가 없어서 국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약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스크린을 이용한 2중 수평 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난방비가 약 6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도 2개소에 0.4㏊를 하고 내풍내설 표준안전형 중소농 비가림시설도 0.2㏊를 보급하겠습니다. 양념채소는 마늘 주아를 이용해서 우량종구를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심을 수 있는 체계로 확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구갱신 채종포도 설치하고 특히, 고추는 역병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역병 방제약인 아인산염을 이용해서 역병 방제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채류는 국도변 딸기재배 신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에 딸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직배양 딸기묘를 증식해서 추기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지역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계곡풍의 발달과 청정지역으로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하는데 최적지로 밝혀졌고 특히, 송이, 표고, 영지, 느타리 등은 전국 제1의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는 계속 증수 및 환경조절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첨단 시설을 갖추어서 4계재배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특히, 조립식판넬은 내부 수막시설을 해서 여름철에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약용버섯을 생산해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지버섯 개량단목 폿트재배도 확대해 나가겠고 특히, 기능성 버섯인 눈꽃동충하초 재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유망과실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산촌머루마을 집약조성해서 머루가공 상품화에 주력하며 재래종 감을 대체하여 기호성 고당도인 감의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겠으며 피서철 소득우위 작물인 별미 과실을 생산해서 규모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산촌머루마을 집약조성으로 지역특산화를 이루겠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을 40㏊로 확대를 하고 아취형 덕설치를 시설해서 관광테마마을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설악산 머루사랑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공은 캔, 엑기스 등 시제품을 금년도에는 개발을 하겠습니다. 기호성이 높은 고당도 감 묘목 생산입니다. 휴경지 및 저소득 밭작물에 의한 대체 작목으로서 규모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에 대한 산지 과원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무핵과인 평핵무나 대과종인 갑주백목을 금년도에 선발해서 내년에 접목, 생산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서철 출하용 복숭아 품종개발입니다. 천도 복숭아 생산 마을을 집중 육성하겠고 특히, 야생 복숭아 대목을 금년도에 파종해서 아접을 하여 내년도에는 묘목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아조변이 3개체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입니다.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기능성 자원 식물을 지역 소득화 및 가공, 상품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헛개나무 및 초피나무를 계속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 수목인 육묘생산 보급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헛개나무 임지 자원조성을 위한 육묘를 하겠고 특히, 헛개나무 육묘를 전년도에 개발한 것을 상표 출원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초피나무도 다수성 개체 및 가시없는 초피나무를 선발해서 육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초피나무를 이용한 상품화 개발을 금년도에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남설악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관광 상품화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야생화를 수집해서 선발, 조직배양을 해서 다량 번식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압화 및 분화를 해서 관광 상품화로 하겠습니다. 테마, 농심이 있는 관광 농촌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독특한 매력과 테마를 살린 소득원을 개발해서 체험,체류, 전통문화를 익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토속 별미음식과 함께 만들어 먹는 마음 나누기 및 내가족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국내 제1의 청정 지역으로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으로 기술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흙 살리기로 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농경지 토양자료를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겠으며, 흙 살리기를 위한 지력증진 및 시비기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농산물 농약 안전성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생태계와 조화로운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 조성도 4개 마을 31㏊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시범사업도 2개 마을 8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도 금년도 2년차로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정보, 경영을 통합한 신지식 농업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농업의 설계와 품목별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제1의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정신을 높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해결 및 사례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시키겠으며 지역우위 품목별에 대한 상설교육을 계속해 나가겠고 귀농인에 대한 개인별 관리와 카드화해서 현장방문 기술지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지원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현장 순회수리는 연간 160회로 추진하겠고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에 2동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뜻을 세우게 하는 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연수를 일본에 5년차로 금년에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정보 습득과 비교평가를 위한 국내 선진 농장 견학도 2회 1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교육파견도 20명을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농업·농촌 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의 선도 역할을 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주도할 핵심주체 역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4-H회원은 지금 현재 173명이 있는데 회원을 농촌 후계인력으로 저변 확대를 해 나가겠고 농업 경영인은 22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업농이 31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식기반 농업과 핵심주체로서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촌지도자 230명과 생활개선회 243명입니다. 이 분들을 지역 농업에 대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 농촌 조성과 농촌 여성 능력 배양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교육에 대하여 강화를 하겠습니다. 농업 활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과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농촌 주부들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쾌적한 농촌환경 가꾸기를 13개 마을을 추진하겠고 농촌 노인의 전통적인 기술 전승 및 소득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6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힘으로 농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에 대한 지역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가공, 저장, 판매 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정 해풍감이라든가 오색약수장류, 재래메주, 재활용 비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산화 사업으로 PC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 농촌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생활과학실을 연중 운영을 하겠고 특히, 김치, 해산물 향토요리 책자발간으로 전통성을 계승해 나가겠으며, 지역특산물에 대한 요리개발을 하여 송이, 연어축제시 판매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지식기반센터 기능제고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한 기술보급 활동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서비스 기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용화 농업기술 보급의 산실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새 소득원 개발 및 지역 특화작목 핵심기술의 실증시험을 첨단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실용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을 하겠습니다. 기초생명산업시설을 이용해서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감자는 전년도에 5천개체를 증식한 것을 금년에는 망실증식으로 2톤을 증식하여 2001년도 봄에 보급을 하겠고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계대배양을 하여 양액증식해서 종서를 생산하겠습니다. 딸기는 현재 1,800주를 망실증식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10만주 정도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늘도 2천개체를 토양에 순화해서 계속 증식을 해서 2004년도에는 100접 정도는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란은 현재 2천주를 순화보급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농가에 2천주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자생식물의 상품화를 하기 위한 증식시험에 장뇌라든가 지구자, 솔나리, 해오라비난, 하늘나라 등을 조직배양해서 증식을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의 종합상담 및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자동응답기를 활용한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현재 하고 있으며, 포장 개선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포장 4개 품목을 올해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직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품목별로 전문 기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현재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겠고 학회 및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연구과제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인 한 가지 이상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사업변경계획을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배 묘목공급사업 사업량은 5천주에 사업비는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목이 현재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 3,000천원을 과목변경하여 재료비로 사용해서 금년 봄에 신품종 묘목을 공급하고 7,000천원은 머루 아취재배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액재배 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에 0.2㏊가 있는데 대상 농가가 없어서 사업에 대한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국화 차광재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름 국화 차광재배 1.2㏊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공급을 도 옥수수시험장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량 다 그렇습니까?

채종포는 종자공급소에서 받고 두 개 찰옥수수는 옥수수시험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전량 다 공급이 됩니까?

금년도 전량 공급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설채소 농가가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대규모는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구요, 중소농에 대한 소규모 시설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채소 농가 집계한 것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집계가 되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설악 부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식재해서 상품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식재한 품종이 몇 품종이나 됩니까?

지금 시범으로 해 놓은 것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구요, 한 농가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작년에 농가 선정을 해서 금년에 자생화를 수집을 하려고

어느 면 농가입니까?

현남면 하월천리에 있는 이용인씨 농가입니다.

한 5개 정도 품종을 식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가 보니까 마가목 나무인가 금년에 식재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묘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강리에다 땅을 임대해서 심었었습니다. 지금 분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몇 주나 공급이 됐어요?

한 1,500주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1,500주요?

예.

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예.

남설악 부근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양양 지역에만 지금 야생화 재배농가가 없거든요, 이것은 장려를 하면 관광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그냥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상품, 그 다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로 관광상품화 되는 것이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고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이에 맞춰서 우리 농민들도 어떤 혜택을 봐야 한단 말이예요, 현재 모든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양양 지역의 주민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큰 호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양양 지역의 농민들이 관광 상품을 같이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을 또 같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화라든가 표고같은 것은 소규모잖습니까? 그리고 수출 상품으로 내 놓으려니까 양이 부족해서 지금 못 나가는 형편이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을 대규모로 해서 농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면 어떤 과제를 주겠죠?

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에 다녀온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캐나다에 가니까 거기에서 우리 배를 좋아하더라구요, 그 쪽에도 물론 과일이 있는데 우리 이 쪽 지역에서 나는 배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월남같은 경우는 기후가 덥기 때문에 닭을 잘 기르지 않습니다. 닭을 길러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닭 값이 굉장히 비싸요, 현재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월남 사람들이 닭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서 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보를 얻어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선진지 견학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관광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특수 상품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지로서의 특색있는 상품이 나오도록 해야겠고 연어같은 경우에는 알이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시중에는 있는데 누가 살려고 하면 못 산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등록화 해서 관광상품화 시키면 우리 양양군의 특수 관광상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에서 생산하는 특이한 이런 상품들을 하나 우리 양양 고유의 상품으로 만들면 수출 또는 관광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고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가 일부 약효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성인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전에 하신 그런 자료가 있지요?

송이 분석에 대한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아니, 용역은 안 줬더라도 어떤 검증될 만한 공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할 수가 있으면 일본에서 송이의 성분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셔서 있으면 그것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 농약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물바구미 농약을 공급했는데 이런 것이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제나 수화제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해서 즉효 약이랄까 그런 약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약을 뿌려서 안 죽으면 약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치고 하는데 인력 소모가 엄청나게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약 선택을 잘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카보 입제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수반이 중요하리라 보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구요, 작년에 그것을 한 번 써봤는데 그것을 쓰고 믿었다가 작년에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제를 치고 했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농약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