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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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림경제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건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라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농림경제과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림경제과를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영덕리가 사업이 추진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1,539,000천원이고,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관광휴게소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을 받고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영덕리 38선 경계부근에 2,000여평 부지를 마련하여 거기에 관광휴게소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리 주민들이 토지매입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난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천평 이상 되어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변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휴게소라는 이름 말고 특산물 판매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국토이용변경 신청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하고 판매소라고 한다면 국변이 필요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821,554천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실적이 2단계 6월 30일까지 51개 사업에 324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1단계에 25개 사업, 2단계에 2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1단계가 173,466천원, 2단계가 160,000천원인데 2단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약 30,000천원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단계가 되고 10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가 되는데 지금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약 350명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488,08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책은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신청자를 적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3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는 신설이 156,000천원, 보수가 7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신설이 2㎞이고, 보수가 6㎞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손양면 상왕도리에서 서면 수리로 이어지는 임도로서 2㎞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임도 신설이 지금 토공까지는 완료되어 있고 임도 보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임도 편입지에 대한 요지 보상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산주가 부동의 할 시에는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임도 노선의 신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입지에 대한 보상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면적이 국유림, 민유림 합쳐서 52,582㏊가 됩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 면적이 11,830㏊인데 거기에 71%에 해당하는 8,430㏊가 지금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방제 계획은 금년도에 수간 주사가 4,800㏊이고 위생간벌이 3,000㏊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1차 읍·면장이 월 1회이상 순회 단속을 하고 2차로 군에서 월 1회 순회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불시 단속은 도·군·검찰 합동으로 필요시에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금년에 군 ·읍자체가 12회이고 농림부하고 타시도 합동단속이 1회, 그 다음에 불법농지단속 문서 시달이 6회로서 지난번에 타시도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5건이 단속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이 2개소인데 이것은 미곡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2개소이고 저장탱크가 6기, 저장이 2,8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양양농협이 지금 보조가 350,000천원, 융자가 210,000천원, 자부담이 140,000천원으로 70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고려곡산에서 증설을 하는데 보조는 없고 융자 360,000천원, 자부담 90,000천원으로 450,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농협은 월리에다 하고 있고 고려곡산은 현남면 포매리에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입니다. 각 5평형으로 3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7,500천원이며 보조가 22,500천원, 자부담이 15,000천원으로 37,500천원으로 3개소를 하게됩니다. 추진현황은 공사가 서면 박행일씨는 공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손양면 김규호씨는 부지 확보가 되서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고 현남면 지경리 김태호씨는 공사가 완료되서 지금 준공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98년도부터 2000년 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00,000천원입니다. 보조가 1,000,000천원, 융자가 400,000천원으로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466,000천원인데 보조가 333,000천원, 융자가 1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농로확장이 925m, 도수로가 55m, 농로포장이 1,830m, 상수도관 교체가 1,099m, 하수관로설치가 90m이며 그 다음 융자사업은 주택신축 3동, 표고재배, 주택증개축, 임간인삼재배를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농로확장이 지금 현호종합건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포월리이고 조성 면적이 전체 34,970평입니다. 분양대상 면적이 26,829평이고 사업비가 6,834,000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2,105,000천원, 융자가 4,729,000천원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분양 현황은 계획이 26,829평이고 실적은 19개 업체에 18,252평이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는 13개 업체에 12,611평이고 준비중인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분양은 5개 업체를 분양해서 분양금 138,000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업체를 분양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주 중에 2개 업체가 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분양 면적은 8,577평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약 3,000평되는 것이 노승에서 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던 것이 있는데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면적이 아직도 8,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상담 업체가 지금 6개 업체에 5,212평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금주 중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6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금주 중에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212평을 분양하게 되면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노승의 부도 난 것하고 그 다음에 관동대하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졸업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 천평 정도 부탁을 해서 예비적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되게 되면 모두 분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계약해지를 3개 업체에 7,646평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만 해 놓고 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공장부지 신규 분양이 7,646평 중에서 1,396평을 분양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지금 7,729,000천원을 차입을 했는데 공공시설자금이 4,032,000천원, 재정농업중기자금 697,000천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 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환을 6,411,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3,907,000천원이고 이자가 2,504,000천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환 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907,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만 지나면 2001부터는 150,000천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이 제일 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가면 큰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지금 13개 체가 가동 에 있고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포월농공단지가 IMF지나고 나서 속초 쪽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 면적이 52,582㏊이며 추진기간은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가 246,925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 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이 금년에 조그만 산불이 4건이 났습니다. 면적으로는 2.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돈단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교반식 톱밥발효 시설이라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처럼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반식 톱밥발효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14,000두인데 20,000두까지 사육을 하게되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지금 1일 52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 시설을 하게되면 24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54,000천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자부담 36,000천원을 합쳐서 90,000천원을 가지고 2동을 시설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2동에 28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고 건의 사항이 있는데 건의 사항은 지금 2동만 지원했는데 내년이나 예산이 되면 2동을 마저 시설해서 축산분뇨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2000년 조림 사업입니다. 2월 18일부터 4.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가 358,000천원이고 장소는 '99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 영림계획 벌채지 등에 203㏊를 조림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경계수 조림이 195㏊, 대묘 조림이 5㏊, 지역녹화 조림이 2㏊, 미래의 숲 조성이 1㏊로서 203㏊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190㏊인데 예산이 127,988천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솔씨가 떨어져서 임상이 되어 있는 곳을 가지치기도하고 하는 것을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를 못하고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48,000천원이고 사업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어린나무 그러니까 일반 조림을 해서 한 10년 후부터 간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채 할 때까지 세 번해야 나무가 커서 말하자면 벌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000천원이고 사업량은 30㏊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어린 나무가꾸기는 풀베기를 5년 동안 풀베기를 합니다. 5년 지난 후에 나무를 어린 나무가꾸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초지조성 및 운영 실태입니다. 초지조성 현황이 '85년부터 '95년도까지가 12농가에 82.9㏊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관리제외 면적이 4농가에 36.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상태로 환원했습니다. 첫 째 김청래씨는 경영 악화로 부동산을 매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으로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환씨는 군유림 대부를 받아 가지고 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3회하고 해서 이것도 산림으로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주해씨가 주변 여건이 변화되서 군도 확장이 되서 초지관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상태로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화씨가 관리 부실로 인한 초지기능 상실로 이것도 원상태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00년 초지관리 면적이 8농가에 46.6㏊가 지금 초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유지가 5농가에 20.4㏊, 사유지가 3농가에 26.2㏊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초지 실태조사 결과는 상급 초지 농가가 1농가, 중급 초지 농가가 5농가, 하급 초지 농가가 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급 초지는 금년도 6월중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하급초지 2농가는 앞으로 초지조성 지목을 초지 조성 이전으로 환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 관리 농가현황이 있습니다. 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양양읍 송암리입니다. 실행자는 양양 자연산송이 버섯 영농조합법인 대표 권순노씨입니다. 사업량이 1동에 100평이고 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가 300,000천원인데 국비가 60,000천원, 도비가 30,000천원, 군비가 30,000천원으로 120,000천원이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이 6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120,000천원으로 전체 300,000천원으로 100평을 임산물 저장 시설을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보조금 신청은 했습니다. 사업설계 실시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기에 사업 신청후 6월 28일까지 의사가 없을시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꾸 사업실시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생각기에는 자부담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해줘야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만나서 담판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2,519,494천원이고 면적이 7,800㏊가 됩니다. 7,800㏊는 솔잎혹파리 방제가 4,800㏊이고 위생간벌이 3,000㏊입니다. 위생간벌 계획은 30%를 간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쓸만한 나무만 살리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생간벌 3,000㏊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송이생산 임자가 많아서 여기에다가 그런식으로 간벌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공문을 우편 발송을 다 했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도 들어오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위생간벌을 솔잎혹파리 방제가 끝나면 계속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업단별 1일 수간주사 작업 실적이 하루에 20㏊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은 한 50명 정도이고 장비는 동력 천공기가 26대, 약제 주입기가 24대로 1개조가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1일 소모품 공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년 나무주사 작업단별 작업인원 및 작업구역표입니다. 금년에 작업단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수간주사 들어가기 전에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방제를 실명제로 어느 조가 이곳을 했다 하는 식으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8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을 지금 작년에는 8개 작업단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10개 작업단으로 2개 작업단에 150명 정도를 늘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필위원장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이건필위원장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3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시는 분들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않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농지가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0.1㏊입니다.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공공근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2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가난한 농민들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랬더니 공공근로가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심지어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공공근로 다니고 하는데 농지 한 300평 된다고 해서 대상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좀 하면 안됩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원래는 공공근로 사업이 실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분들이 나가서 얼마씩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양양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측면인데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위에서 내려오면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초지조성 관계를 물러 보겠는데요, 군유지나 공유지 같은 곳을 초지조성 하게끔 물론 자기 사유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허가 사항이 일단 허가를 해주면 나무를 제거해야 하잖아요, 일단 베어내고 거기에다 조성을 해야 하는데 군유지 같은 경우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물론 하겠지만 차후에 안 한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초지가 되서 산림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초지일 때에는 축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림으로 환원되면 산림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조림을 하게됩니다.

박철수위원

그걸 개인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건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군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안해서 국고로 환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불량초지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저히 이것은 초지로서 가치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그것은 언제까지 초지를 중급 초지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몇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리 시간을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이 사람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초지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에 건초를 연간 몇 톤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먼저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초지만 있으면 되는데 축산 부서에서 확인을 하여 이것은 초지로 볼 수 없다 하는 경우로서 하급 초지가 2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으로 환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초지조성 현지를 보러 말입니까?

박철수위원

예.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1년에 두 번을 현지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난번에 강현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풀씨를 심어서 자란 것이 아니고 전부 자연 초지로 보이던데 과연 그것이 초지를 이용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지 나쁘게 생각하면 대부계약만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하나 받을 속셈으로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초지가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강현에 있는 마용원씨가 5㏊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를 중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28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볏짚 사서 사료 섞어서 먹이고 초지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이건필위원장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위원

초지와 관련해서 초지를 나가서 보고 상태가 어떤 객관적이 기준을 없이 그냥 전문가가 나가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초지가 어떤 경우에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상급일 때에는 ㏊당 35톤의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초지를 상급으로 보고 중급은 25톤∼35톤 미만, 하급은 25톤 미만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글쎄,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해마다 계속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초지에 대해서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 하는 판단은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체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급이다 하급이다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기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돈일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 그것이 있어야지 아니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급이 어떤 것인지 중급이 어떤 인지 모르고 눈으로 나가서 보고 한 것을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까? 그리고 적정 사육 두수가 한우든 젖소든 간에 ㏊당 몇 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3두입니다.

김돈일위원

3두면 서면 논화리 이은숙씨 같은 경우는 2.5㏊이면 몇 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한 7마리 정도인데 2마리 갖다 놓고도 이것을 초지라고 하냐 이겁니다. 2마리 정도 사료로 사육하는 농가도 흔해요, 그런데 초지를 조성해 놓고 2마리 갖다 놓고 비싼 돈을 들여서 초지 만들어서 지원해 줄 때에는 한우나 젖소든 많이 키우라고 지원해 줬을 텐데 2마리 갖다 놓고 이것이 무슨 초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지도는 안하고 정암리 마용원씨는 28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나가서 확인한 겁니까? 언제 나가 본 겁니까? 28마리가 지금 있어요? 한 번 더 나가 보시구요, 이런 것을 언제 점검하는 겁니까? 매달 하는 겁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구요, 초지는 작년 2월 5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1마리 이상만 있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면 1마리만 갖다 놓고 한다면 초지가 당초에 투자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은숙씨 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지도를 해서 더 많이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급을 판정하게 된 기준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나가서 조사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앞으로의 사육 두수를 늘리는 방안과 현지에 나가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 근거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면적도 늘고 그랬는데 작년에 8개 반에서 2개반 15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적정한 겁니까? 원래 1인당 몇 ㏊정도를 방제하는 걸로 봐서 반 구성을 하나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1㏊에 몇 명이 투입된다 그런 것보다는 천공기 1대가 0.8㏊를 작업을 한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기가 20㏊에 26대니까 1대가 0.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5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김돈일위원

그래서 하루에 소모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라고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설계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냐구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산립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전 관리비라든가 소모품을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산립조합에서 주면 거기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주냐 이거죠. 임의로 주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고무장갑을 20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루 30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루 20착 주는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감사를 한 목적이 수간 주사가 너무 엉터리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심지어는 약을 갖다가 땅에 묻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해서 나가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 실제 일을 제대로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임협이 너무 일을 쉽게 대강 대강 하려고 하지 말고 인원을 더 늘려서 더 꼼꼼히 하라고 하는 취지로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감사를 했더니 오히려 올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소모품 같은 것도 지난해보다 더 적게 주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것밖에 못 준다 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돈일위원

아니, 임협 감독을 뭘 어떻게 하길래 그런 얘기가 돈주고 나서도 그런 얘기가 왜 들리냐 이거예요. 작년에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수간주사 놓는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일당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더 늘려서 그 똑같은 기간에 사람을 더 늘리면 임협에는 손해가 갈지언정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거예요, 좀 더 알뜰히 한다는 것뿐이지. 그래 놓고는 올해는 임협이 무슨 어떤 명분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소모품도 작년보다는 많이 안 준다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깎은 것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 부분은 작년보다 낙찰 가격이 더 낮아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김돈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그랬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무슨 예산이나 깎는 곳이 의회입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위원

올해 임협 감사를 한번 더 할테니까 좀 더 잘하라고 좀 하십시오. 작년에 수간주사 4,000㏊하고 올해 5,000㏊인데 작년대비 125%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위생 간벌하고 전체가 5,000㏊인가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작년에 수간 주사가 3,400㏊했고 그 다음에 항공 방제가 2,000㏊를 해서 전체 5,400㏊를 했습니다.

김돈일위원

5,400㏊인데 올해는 다 합해서 7,800㏊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 150%늘었어요, 그런데 작업반 편성은 작년에 8개반 4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133%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사람이 모자란단 얘기인데 이렇게 해 놓고 또 알뜰한 방제가 되겠냐구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반 편성은 사람을 최대한 모집을 했는데 농촌에 사람들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어려운 점은 아는데 작년에도 더 알뜰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사람을 더 늘려야 방제가 잘 될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산림 공무원들이 1인당 1,230㏊나 되는 많은 산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사람 다루는 것이 매일 나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나가서 현지 어디를 무슨 내용을 지도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복명서나 점검표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면 일지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김돈일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양돈단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2동했는데 2동을 더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김돈일위원

자꾸만 업무 보고와 사무감사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서 왜 이런걸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2동 해주고 2동 더 해주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왜 양돈단지에 해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양돈단지가 축산 분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가 외부로 나가서 냄새가 나고 해서 환경부서와 검찰에서도 자꾸 다녀가고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양돈단지에서 돈을 들여서 할 일이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유도해 주면 되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구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워낙 부채를 많이 지고 일을 시작해서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여느 양축농가는 지원 안 해주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지화 됐다고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그걸 왜 양양군이 끝까지 책임을 질 이유가 어디 있냐구요? 이상입니다.

이건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이건필위원장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초지조성 관계를 질의했는데 하급 초지가 양양읍 내곡리 최홍제하고 손양면 동호리 장기초씨 2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소가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예 이분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지를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은 ㏊당 35톤이 생산이 되어야 되고 중급은 25톤 이상 생산이 되어야 중급으로 본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건초입니까? 생초입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생초입니다.

김주혁위원

그러면 8톤 트럭으로 1대를 실었을 때 몇 톤으로 계산을 합니까? 톤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글쎄요, 8톤 트럭에 모래를 싣는다든지

김주혁위원

아니, 그건 8톤이 되지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그런데 초지는

김주혁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현면 마용원씨 초지를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초지 조성이라고 하면 씨를 뿌려서 초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씨를 뿌리고 묻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지 조성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더라구요, 그리고 초지라고 하면 일반 소나무가 없는 지역에 자생하는 풀하고 초지 조성을 한 초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김주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마용원씨 초지 5㏊를 중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냥 씨를 뿌리지 않고 자생한 잡초예요, 그래서 관리인한테 이것도 초지라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분 나쁜 듯한 인상을 풍기던데 초지 조성할 때 씨를 이른봄에 파종합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이른봄에 파종합니다.

김주혁위원

그러면 땅을 갈고 해서 이른봄에 씨를 뿌렸다면 그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흔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초지를 조성해 놨으면 여기에 방목을 해야 하는데 5㏊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방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임대만 해서 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인상만 풍기더라구요. 그런데도 어떻게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에 5㏊를 중급 초지라고 명시해 놓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이것이 몇 등급이나 되는지 하급도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도 좀 알 겸 조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 내에 있는 초지 지역을 제가 감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용원씨가 들으면 저를 나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군하고도 소송도 걸려 있는 지역이지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 자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 일수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이 그냥 중급이다 라고 양성화시켜 놓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용원씨 처리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연고권을 주장을 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초지가 그것이 무슨 중급 초지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보았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초지는 당초에 초지조성 할 때 풀뿌리 다 뽑아 내고 이렇게 조성해서 좋은데 여기 초지는 풀 베고 그 다음에 씨뿌리고 소를 내놓고 해서 만든 초지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상태가 저것이 무슨 초지냐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잡목이 나지 않는 그런 정도라면 다행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니까 그냥 초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걸려 있고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초씨를 다시 뿌리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주혁위원

그렇게 해야지 가을되면 짚을 구입하는 것이 눈에 띄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 초지가 중급이라면 125톤이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125톤이 어디 생산이 됩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차겠습니다.

이건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