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됐지요? 결과는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한테 보낸 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좀 필요 없는 일을 했던 것 같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오수 처리시설 문제인데 우리 해안 쪽에 있는 군부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출수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가 그런걸 해본 예가 있습니까? 법이나 규정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출수 측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개인들도 다 단독 정화조를 하고 거기서 나가는 수질이 나쁘면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청소도 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수질이 하천에 들어가든가 하면 그냥 못 넘어갈 것 아니예요?
고발을 하든지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소대 병력이면 한 40명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내보내는 하수나 오수를 규정에 미달된다고 해서 수질을 전혀 몰라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당장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13페이지에 하천 등급별로 수질 기준이 틀린 모양인데 여기 거마천 같은 경우는 수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PH가 얼마고 DO가 얼마고 BOD가 얼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 수질 검사를 하는 이유가 수질이 안 좋으면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 농어촌 오수 처리 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거마천 같은 경우 질소는 수질 기준이 얼마입니까?
물치천 같은 경우는 총 질소가 3.115인데 이것은 여느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오색천 관터 앞에도 약 2정도가 되는데 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분뇨에 대한 수치인데 이것이 검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총 질소량이 많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서 원래 당초 예산에 강사비가 30,000천원이 섰는데 1회 추경 때 4,500천원이 서고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왜 1년치를 다 확보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초 예산안 설명을 할 때에도 1년 전체분에 대해서 세웠다고 그랬지 뭐 모자란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의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 부족분 제2기 및 3기분 21,000천원 이것을 2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인데 2회 추경 때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기는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동여성회관 운영 같은 것도 먼저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걸 이미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해 보라는 것이지 이렇게 먼저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지난번 감사시에 지금 하고 있는 2000년도 소도읍 정비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지휘부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