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4일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3페이지 진정서, 탄원서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군에 접수된 진정서 및 탄원서는 6월 현재까지 총 4건으로 진정 3건과 탄원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손양면 수여리 이충부 외21명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후보지는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 추진할 계획임을 2월 3일 실시한 바 있으며 강현 정암리 김봉순 외 (주)강원현대관광호텔의 약정 불이행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불허 요청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등 민사 사건은 당사자간 해결 사항으로 당사자간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최진읍의 자연 공원법 위반에 대한 탄원에 대하여는 비송 사건으로 처리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서울 종로 김옥수의 사유지 침범에 대한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회시를 한 바 있으며 사실 조사 결과 피해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 조정 결과 잉여 인력 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공무원의 감축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 규모는 3년에 걸쳐 총 42명으로 연차별로 보면 '99년도 정원 447명으로 감축 인원은 14명이며 2000년도에는 정원 436명으로 감축 인원은 11명, 2001년도는 정원 419명으로 감축 인원은 17명이 되겠으며 유예 기간은 다음연도 7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축 현황에 대하여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447명이며 현원은 443명으로 일반직은 6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2명이 초과한 상태로 통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감축할 정원과 현원을 대비하면 현원은 4명이 부족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2002년까지의 정원은 419명으로 현재 447명을 감안하면 28명을 더 감축해야 하겠으나 현재 4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서 4명을 감하고 나면 24명을 최종 년도에 더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명중 정년퇴임 5명, 공로연수 11명 등 총 16명은 자연 감소가 되고 잔여 인력 8명만이 감축 대상이 되므로 2002년까지 자연 감소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정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퇴임 추세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비정규 인력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이라면 청원 경찰과 사무보조, 미화원, 수로원, 단순노무의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표준 정원 외의 159명은 구조 조정 전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구조 조정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감축 계획 인원 B란의 6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비정규직 표준정원은 9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159명 중 자연감소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인원은 140명으로 이중 49명이 감축되어야 할 인원이라 하겠습니다. 감축 기한은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의 분야별 감축 인원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보조 요원은 18명으로 2001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 예산을 계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25명에 대하여는 청소 업무의 민간 위탁 여부를 진단한 후에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로원 1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감축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노무 5명은 청사관리 2명, 골재채취 2명, 주차관리 1명으로 청사관리 2명에 대하여는 청사 면적 등을 감안하여 30%를 감축하고 골재채취 및 주차관리 요원 3명에 대해서도 수지 분석 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 인력 처리 대책으로는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일절 충원을 금지하고 청원경찰 등 충원 소요 시 일용직을 우선 임용토록 하겠으며 기타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업체 등 인력 충원 요청 시 일용직을 우선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처리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색 경기 침체로 인한 활성화 방안 건의, 공항 건설로 인한 농로 등 경사가 심한 토지에 대한 매입건의, 다음은 양양읍 남문3리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 편입용지의 조속한 사업시행 또는 해제 요망건의, 양양읍 남문4리 하나로 마트 앞 네거리 과속 방지턱 설치건의, 양양읍 기정리 진입 도로에 대하여 확·포장건의, 손양면 동호리 412-1번지의 한필지 1,457㎡를 현실 지목인 도로로 지목 변경을 요망했고, 공항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피해 보상건의, 오색진료소 인력배치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답사 등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을 최대 목표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 감사시에 또 질의를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민원처리 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접수 처리 건수로는 총 27건이 되겠으며 이 중 복합민원은 15건, 일반 민원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 중 초과 사유로는 보완 서류의 요구 및 제출 등으로 인한 지연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연 사유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해서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민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반려민원 및 불가 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접수 처리 건수는 20건으로 반려 11건, 불가 통보 9건이 되겠으며 복합민원 5건 중 3건은 반려, 2건은 불가 통보되었고 일반 민원 15건 중 8건은 반려, 7건은 불가 통보되었습니다. 각 민원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지 답사나 주변여건 등을 판단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컴퓨터 보급 및 관리 사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447명으로 컴퓨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운전원 등 35명을 제외하면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순 사무 인력은 4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391대로서 586급 341대, 486급 16대, 386급 34대이며 이 중 주민등록 업무, 세정관련 업무용 등 특수 업무용 60대를 제외하고는 순수 개인 업무용 컴퓨터는 331대가 되겠으며 개인 업무용 보급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컴퓨터 보급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확보된 40,000천원의 예산으로 개인 업무용 586 팬티엄급 컴퓨터 33대를 구입하여 기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직급별 보급 내용을 보면 5급이상 실과소장 23명에 대해서는 본청 7개, 사업소 2대로 총 9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은 39%이며 6급 이상 담당급 75명에 대하여는 본 청 27대, 사업소 2대로 총 29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은 38%이고 7급 이하 공무원 314명에 대하여는 본 청 155대, 사업소 56대, 읍 면 82대로 총 293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도별 보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91대 중 2000년도에 구입이 33대, '99년도 72대, '98년도 53대, '97년도 75대, '96년도 38대, '95년도 70대, '95년 이전 구입이 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LAN망 구축으로 486급 이하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 공무원이 정보화 능력 및 행정 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1인 컴퓨터화가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현재 486급, 386급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활한 정보화 능력을 발휘 할 수 없기 때문에 586 팬티엄급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업무용 향후 필요 컴퓨터는 131대로서 약 15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을회관 정비 대책입니다. 각 마을별 마을회관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124개리 중 100개리가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개 마을 회관 중 24개 마을이 보수를 필요로 하며 이 중 11개소의 마을 회관은 노후 되어 사용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대부분이 70년대 건물로서 노후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이 회관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 신축 및 보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마을 회관은 또한 당해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어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마을부터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마을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란 행정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함으로서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에 10명으로 구성된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9년 민원건축, 보건의료서비스 등 3개 분야에 시범 운영하던 것을 2000년도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의 헌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인식도 제고와 주민 이해를 위한 공무원의 교육, 책자 배부, 지역 소식지 등을 지속적인 홍보로 본 시책을 알리고 있으며 헌장 이행실태 평가에서 강원도내 9위 이내 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도 1명이 수상한바 있습니다. 도한 행정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업무처리 사항을 전수 조사를 해서 33명에게 사과문과 5천원권 도서상품권을 전달하였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 성과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 지향적인 행정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과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본 제도가 행정의 처음으로 도입된 관계로 공무원의 인식 부족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낮아 호응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사비 및 일반 수용비 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 방안으로는 공무원 및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이 고객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알차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복지회관은 양양읍과 손양을 제외한 4개소에 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북면을 제외한 3개 면에서 예식장과 피로연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별 도표를 참고하여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의 경우 결혼식 6회, 기타 목적의 집회 장소로 6회, 현남면의 경우 결혼식 2회, 회의 장소로 3회, 다목적 장소로 6회, 강현면의 경우는 결혼식 1회로 이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혼식으로 사용할 경우 1회 사용료는 2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복지 회관은 주변 주차 공간의 협소 및 예식장 시설의 미설치 등으로 예식장으로는 활용할 수 없어서 현재는 이용실과 미용실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활성화 및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복지회관 대부분이 예식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통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복지회관의 기능 및 역할이 퇴색되어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설관리 부족과 노후로 인하여 유지 보수 및 관리비가 증대하여 예산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주민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과 시설 개축 등을 통하여 복지회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학원이나 놀이방 등 다수 공익적 단체에 위탁 운영할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 개축을 위해 필요 예산은 약 80,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사용 실적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본 두 개 단체는 정액 보조 단체로서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먼저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0,400천원으로 군지부 지원에 36,000천원 읍·면 새마을 단체 지원액 14,400천원이 되겠으며 2/4분기까지의 지원액은 25,6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양양군협의회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200천원이며 군지부 지원액이 16,000천원, 읍·면지부 지원액이 10,200천원이 되겠으며 2/4분기까지의 지원액은 13,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 실적 및 정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특히, 적성활동 교육과 관련한 사설 학원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군 제1799부대에서 강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성악, 서예 등 10개 강좌를 개설해서 무료 자원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남녀 고등학교에 향토 학사를 건립해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양양 중고등학교, 양양여고 싸이클부 등에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 초등학교의 특수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강현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관련한 그런 구체적인 재정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강현 초등학교에서 지원에 대한 요청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감사패와 1799부대에 감사패 및 장병 표창을 전년도 종무식에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의 지원은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감사패와 표창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이 질의하신 군부대 장병과 관동대 학생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통한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동대학교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민·관·학 상호 협조를 통한 지역발전 및 관내 전입 유도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군·관현의회를 구성을 해서 영외 거주 군인이 우리 군내에 유입이 되도록 전입 유도를 협조를 했습니다. 군·관협의회는 총 17명을 구성했고 관동대학교 발전협의회는 26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회의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마을회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마을 회관은 전체 70%이상이 보수 대상이나 2000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조치를 요망을 했는데 현재 마을회관 대부분이 70년대 건물로 노후화 되어서 마을에서는 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관이 낡기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군 재정으로서는 형편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이콤 설치에 따른 읍·면 당직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직은 민원 안내나 현장 확인을 위해서 현행대로 2명씩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읍·면 직원과 협의회를 걸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행정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현재 그 안을 현행대로 하되 이것도 개선 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1인 당직으로 부담을 해소하는 이런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2K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로 연도 인식 착오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컴퓨터 보급 및 관리사용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실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별 보급 내역을 보면 5급 이상 23명에 9대, 6급 75명에 29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은 학교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을 갈수록 아직까지 사용 실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연간 컴퓨터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PC교육을 여성회관에서 금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인사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5급 이하 공무원도 컴퓨터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 능력을 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에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컴퓨터에 대한 실력을 측정해서 인산 반영을 하는 이런 제도를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수립이 되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PC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대 보급된 것은 실과소 별로 과장님들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깊숙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런 사항들을 체크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갖다 놓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 활용되고 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LAN망 구축으로 486급 이하는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586 팬티엄급으로 설치해야만 인터넷이 가능합니까?

예, 586 이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86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586급을 하니까 현재 131대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저희들이 1차 연도에는 주민등록, 차량, 세정, 건축 이러한 분야들을 총 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부터는 또 2단계로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상하수도, 문화체육, 도로교통 등 전반에 걸쳐서 2단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컴퓨터가 용량이 적으면 이런 것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486 같은 것은 좀 용량을 키우면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조건 새것으로 구입할 방안만 강구하지 말고 그 용량을 키워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노후 마을회관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이 읍·면별로 100여개의 마을 회관이 있는데 100개 분에 대한 자료가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양양읍에는 현재 군행리, 내곡리, 남문4리

예, 됐습니다. 사용 불가한 지역이 11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손양면 금강리가 공가고, 남양리, 도리 인구1리 그 다음에 견불리, 상월천리, 지경리인데 또 공가가 현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은 지금 재 신축이나 보일러나, 시설이 전부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강현은 간곡리, 둔전리

지금 현재 사용 불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같은 것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고 위험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예, 그러한 것은 대부분 마을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아니,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이 정도 됐다면 마을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과문과 함께 도서 상품권을 전달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러 옵니다. 이미 납부를 했다든가 그래서 보통 2중 납부가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본인들 실수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또 부인이 갖다가 냈는데 남편이 모르고 다시 한 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어떠한 행정 착오로 인해서 군청에 다시 한 번 왔다 간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5천원씩 보상을 하고 또 정중히 사과를 하도록 이렇게 헌장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과오납 반납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요소가 되는데 남편이 내고 아내가 내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고지서가 두 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냈는데 이것이 대장 정리가 안돼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전 예를 보면 정리가 안돼서 또 발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세금 수납을 했으면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도서 상품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복지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을 질 때 당초의 목적과는 많이 덜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또 지금 교통이 편리하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에서 좋은 곳이 많고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건물이 거의 금이 가서 사실은 위험성도 내포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서면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되고 이래서 안전 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 보세요. 현남 같은 경우에도 2층 벽 쪽에 균열이 가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안 밖으로 균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철거를 한다 든가 보수를 해서 안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벽에 금이 가고 불안전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복지 회관을 현재 조례를 바꿔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면 단위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리별로 자꾸 노인 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복지 회관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조금 재정이 나아지면 관내에 어떤 노인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어떤 레이크레션이나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우리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구조조정 이런 것이 되겠는데 현재 낙산도립공원에 근무 실태를 보면 과장 포함해서 1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관리, 주차관리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과장이 나가서 하는 일이 좀 과소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낙산뿐만 아니라 하조대까지 되어 있는데 낙산에만 국한되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도립공원 전체를 분담시킬 수는 없나요?

지금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립공원관리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개발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읍면 소관은 또 읍면대로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감시 , 청소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이왕 사무관이나가 있다면 좀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지어서 별도로 도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낙산 해안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또 있습니까?

도립공원은 해안밖에 없습니다.

해안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해안선이 사실은 우리 양양군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곳에 관리 체제가 삼원화되 어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민원인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립공원관리법을 적용해야 하고 또 관광 쪽에 적용을 해야 하고 물론 그런 어떤 허가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지만 그래도 한 창구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립공원관리소장은 그 계급에 맞게끔 책임과 임무를 주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쪽에 대해서 해당 부서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거론해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직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소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말로만 있더니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443명 중에 남자가 324명, 여자가 19명, 부부공무원이 42쌍입니다.

30% 됩니다.

예, 지금 공무원이 이제는 앞으로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비율을 몇 %두거나 남자라고 해서 몇 %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급도 여자라야 6급이 되고 7급이 되고 7급이 안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남 여 똑같이 평등하게 이런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결원만 생기면 여자를 우선적으로 한 30% 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30%를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고 먼저 도에서 한번 회의를 가니까 지사님이 시 군별로 위원회 통계를 보시고 왜 여자가 좀 덜한 시 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과 단위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읍·면 사무실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배정을 하는 것이 인원과 현재 기종을 따져서 하게 되면 과에서 계별로 적의 조정을 해서 직원한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컴퓨터는 전부 활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실과소별로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비정규직 인력 감축 계획에서 그 환경미화원 25명을 청소업무 민간위탁 여부 진단 후에 별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 여부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청소 용역회사나 용역을 줘서 청소 업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청소 용역을 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문에 뽑아 보니까 연 인건비가 830,000천원 정도 들고 차량 운영비가 한 3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조 조정에 대한 그런 것을 협의할 때 환경미화원은 민간 위탁을 시킬 그 자치단체에서 그런 업무들은 민간 위탁 방향으로 나가고 직원은 감축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처음에 아마 그런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인건비라도 줘 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용역을 주느냐 이런 판단은 금년에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종합쓰레기장도 시설되지 않고 해서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청소 용역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어떤 흑막 같은 것이 비춰져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감시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던데 인런 것은 지금 현재 25명의 인원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하는 심적인 갈등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은 빨리 여부를 결정을 해서 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만둘지 내일 그만둘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는 의욕이 떨어지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후에 청소 용역 업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처우가 된다 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좀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4일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해서 읍면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위생 쓰레기장은 각 읍면별로 한 개소씩 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된 바와 같이 3개소는 거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감사원에서도 매립장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 조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 될 때까지 연장 사용토록 그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종합 위생 매립장을 조기에 설치 완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도 여름철을 대비해서 방역이라든가 소독이나 분리 수거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7월 1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해서 현재 보안 유지를 위해서 준공계만 받고 납품서는 현재 용역 회사에서 보안 상태에 있습니다. 7월 11일 최종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실태입니다. 6개 읍면 비위생 쓰레기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강현 매립장을 제외한 5개소에 간이 침출수 처리 시설을 1일 1톤 규모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처리가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종합 처리 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해소되지 않나 해서 종합 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현황입니다. 오수 처리시설이 도표에는 오수 정화 시설과 합동 정화조를 분리했습니다만 이것이 오수 처리시설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 하고 단독정화조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 시설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오수 처리시설이 111개, 합동 정화조가 47개, 단독 정화조가 3,1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1일 200톤이상 오수처리 시설도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면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 시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과태료를 13건에 5,1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만 책정이 안돼서 다음 기회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청소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청소는 종전에 그러니까 '99년 이전까지는 용역 업체에서 청소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99년도 종합감사 때에 지적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 비용을 용역 회사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그 판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제작하는 봉투를 이용해서 행정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양양에 13개소, 손양에 1개소, 현남에 1개소로 해서 1,465세대인데 현재까지는 당초 처음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주민 불편 사항도 저희가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종전보다 분리 수거도 잘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처리 현황입니다. 대상 업소가 156개소입니다. 폐수 배출 시설이 54개소, 대기 배출 시설이 47개소, 비산 먼지 발생 시설이 55개소로 총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156개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은 연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 관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위반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99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반 업소가 10개 업소에 저희가 개선 명령을 7개 업소를 했고 경고를 1개소 했습니다. 배출 부과금을 8,092천원, 과태료를 5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위반 업소의 위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매호 정화 사업입니다. 현남면 광진리 전·후포매, 남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780,000천원을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고 기본 실시 설계 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오수 처리장 및 오수 분리관거 설치 사업이 어차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빨리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210,000천원인데 이것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돼야만 당초 계획한 2,780,000천원에 맞춰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 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남대천 수계 오염 방지는 사실 제가 환경복지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남대천 오염에 대한 조사의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지난해에 강원 지역 환경기술개발 센타가 가동이 됨으로서 저희 군도 여기에 참여가 됐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강원 지역 환경기술 센터에 참여를 해서 기술센터의 환경 전문 교수팀들이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주로 관동대학교 교수팀들이 용역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비 출연은 20,000천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총 공사비는 아직 센터로부터 확정은 못 받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000천원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을 출연했지만 30,000천원 범위 내에서 금년부터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계에 대한 오수 처리시설은 현재 서면 수상리에 1개소를 설치를 해서 남대천 수질 보존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하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 지정은 14개소인데 수질 측정은 2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페이지에 수질 측정 결과인데 14개소 지점인데 주로 이 중에서 6개소가 남대천을 위주로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저희가 5월 16일 강원도 보건연구원으로부터 수질 검사를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봐서는 수질 급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PH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 등급 측정은 등급마다 기준 수치가 다 틀립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자세한 것은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사업 융자 대상은 저소득층이거나 주민 및 생활보호 대상 가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소득개발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 자금이고 생활안정 자금은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학자금, 재난자의 생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 사업비는 4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50,000천원 이내인데 생활 안정 자금은 가구 당 10,000천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인데 생활 안정자금 내에서는 거치 기간에 이자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일시에 다시 융자를 6개 읍·면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매년 읍·면별로 순번을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100,000천원 정도 9월에 가서 170,000천원, 12월에 가서 200,000천원 정도 읍·면별로 융자를 해서 기반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지원액이 579,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생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보호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실적은 계획에 의해서 한 50% 정도가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등을 통해서 총 993세대 1,97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집행되는 사업비가 연간 1,584,000천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장기 입원환자 현황인데 장기 고질 환자는 없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7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 환자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환자는 없고 단순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은 양양복지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430평이 되는데 실내 작업장이 130평, 실외 재배사가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37,000천원인데 이 중에는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실적은 연간 지원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현재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품목은 콘돔 케이스 포장하고 표고버섯 재배인데 콘돔 케이스 포장은 연간 600천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전액 작업에 참여한 작업인원 그러니까 입소 원생들한테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는 아직까지 연간 수확량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추정되는 소득이 한 8,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부는 작업 원생들한테 들어가고 일부는 운영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리수 마을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수 마을은 360세대로 지었습니다만 현재 123세대가 입주해서 약 34%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파행 운영이 됐는데 어렵게 수습을 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임시 이사와 법인 대표를 선출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만 정상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미납자 입주금 납입이 되겠습니다. 5,000,000천원 정도가 미납됐습니다. 미납된 금액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정상화 추진하면서 미납자에 대한 입주금 납입을 어제까지 160,000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미납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정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리수 마을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입주 희망자에 대한 홍보는 물론 경영 수익 사업 이런 것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단과 협의해서 최종 정리 절차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보리수 마을 파동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15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9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총 투자 사업비 3,400,000천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820,000천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도를 통해서 국비도 좀 신청해서 다각도로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을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식당 등을 해서 100,000천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이것은 차질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참고로 향후 추진 계획의 전기 시설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신규로 전기를 가설하는데 6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양양 쪽에서 들어가는 곳은 농업 관정을 개발했는데 거기까지는 전기가 인입 해서 시설하고 저쪽에 올라가면 상왕도 구역인데 그것은 하반기에 거꾸로 내리 추진해서 농업 용수용 관정과 연계시키면 6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5,000천원 정도이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전기 시설은 그렇게 추진하고 전화도 전기 시설이 완료되면 그 전주를 이용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부족 재원은 추경 때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평리 경로당 신축 사업 추진현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군비를 2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만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건의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사업 계획을 받을 때 150,000천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고급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30,000천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년도 여성회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 번째로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제1기 교육교실 운영은 수지침 등 해서 20개 과목을 3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월 27일 끝나고 끝나는 날 관동대학교 김인섭 법과대학장을 초청해서 가정법 해설 및 여성 법률상담에 대한 법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교육생은 8월 30일 끝나는데 이것도 수지침 등 해서 19개 과목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 3기 교육생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한 21,000천원 정도가 있으면 예년처럼 3기 교육생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 21,000천원에 대한 예산도 차기 추경 때 확보해서 계획대로 3기 교육교실 운영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기, 2기 수강생 특별활동이 되겠습니다. 수지침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용 부분입니다. 미용도 봉사 활동을 전개했는데 현재는 미용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운 학생들의 봉사 활동은 4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 반에서도 봉사 활동을 양양복지원에서 하고 장애인의 날도 자원 봉사를 했고 군부대도 위문을 해서 봉사 활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여성회관 운영도 연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현남하고 강현에서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남하고 강현면에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농한기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특기 및 적성 교육은 7월 중순까지 한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무용, 미용, 피부관리 등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됐지요?

예, 됐습니다.

결과는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한테 보낸 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용역을 준 그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내용을 용역 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 드릴 겸 중간에 위원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발송을 해 드렸는데

몇 분한테 보내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22분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당초 계획한 그대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필요 없는 일을 했던 것 같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오수 처리시설 문제인데 우리 해안 쪽에 있는 군부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에 대한 오수 처리시설이 지금 하조대 하고 광진리, 지경리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3군데 모두 다 시설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냐구요?

그래서 군에서 했는데 관리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군부대가 지난 연말에 정식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관리 문제가 잘 안되어서 광진리 쪽에서 당장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조대 같은 경우도 다시 보수를 해줬고 또한 지경리도 군수님 포괄 사업비를 이용해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완벽한 가동을 다시 점검해서 군부대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전환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출수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가 그런걸 해본 예가 있습니까?

최종 방출수에 대한 수질 검사는 해본 것이 없는데 저희가 하조대 같은 경우는 102여단 군수 참모로 하여금 자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서철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는 인분 차를 이용해서 퍼내는 것으로 처리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법이나 규정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출수 측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군부대 3개소 해준 곳은 오수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구요,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의무적으로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무적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아닌데 지역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들도 다 단독 정화조를 하고 거기서 나가는 수질이 나쁘면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청소도 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수질이 하천에 들어가든가 하면 그냥 못 넘어갈 것 아니예요? 고발을 하든지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소대 병력이면 한 40명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내보내는 하수나 오수를 규정에 미달된다고 해서 수질을 전혀 몰라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당장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계속하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와 같이 피서철 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절은 일절 최종 방류를 하지 말고 퍼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13페이지에 하천 등급별로 수질 기준이 틀린 모양인데 여기 거마천 같은 경우는 수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14개 하천을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 등급을 받습니다만 남대천 수계 거마천도 남대천 수계입니다만 계절마다 조금씩 틀리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 기준이 어떻게 돼냐구요?

한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PH가 얼마고 DO가 얼마고 BOD가 얼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1등급일 때에는 PH가 6.5∼8.5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BOD는 1이하, SS부유물은 25이하, DO 용존산소요구량은 7.5이하, 대장균은 5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마천은 3급수라면서요?

조사해서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데는 오색천 일부하고 면옥치천만 1급수가 가끔씩 나오고 나머지는 남대천 수계로만 보호됩니다. 나머지 천에 대해서는 2급수 내지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 검사를 하는 이유가 수질이 안 좋으면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 농어촌 오수 처리 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기준 수질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량으로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마천 같은 경우 질소는 수질 기준이 얼마입니까?

총 질소량하고 총 인량은 저희가 사실은 조사 항목이 아닌데 참고로 조사하는 것이 총 인량 하고 총 질소량이 기준에서 초과 돼서 하천 하구로 흘러내리면 수질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어서 조사를 하는데 하천 수질 항목에는 총 인량 하고 총 질소량이 안 들어갑니다. 호소에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화 현상이나 백화 현상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치천 같은 경우는 총 질소가 3.115인데 이것은 여느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오색천 관터 앞에도 약 2정도가 되는데 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분뇨에 대한 수치인데 이것이 검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총 질소량이 많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천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호소에만 적용이 되는데 참고로 호소에는 질소량이 0.2이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다 높은데요.

1급수 일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서 원래 당초 예산에 강사비가 30,000천원이 섰는데 1회 추경 때 4,500천원이 서고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왜 1년치를 다 확보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초 예산은 전액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자체 조정을 하면서 1회 추경으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안 설명을 할 때에도 1년 전체분에 대해서 세웠다고 그랬지 뭐 모자란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의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 부족분 제2기 및 3기분 21,000천원 이것을 2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인데 2회 추경 때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기는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기까지는 예산이 겨우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종전대로 3기 교육생까지 실시를 하려면 21,000천원 정도 예산이 앞으로 추가 소요됩니다.

3기는 언제 시작하게 됩니까?

2기가 8월말에 끝나니까 9월 초순경 쯤해서 11월말이나

어차피 2회 추경에 예산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동여성회관 운영 같은 것도 먼저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걸 이미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해 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해 보라는 것이지 이렇게 먼저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30,000천원 예산 중에서 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이 예산이 별도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는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 예산을 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매립장 현황을 보면 잔여 매립 가능량이 있는데 하루에 매립한 실질적인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99년도의 1년치 매립량이 있는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1일 얼마씩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한 40톤이 안되나요?

매립 잔여 기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이것이 1년을 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가능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안되요. 실제 현지에 가서 1일 들어오는 량이 얼마인데 잔여 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경리 같은 곳은 이미 잔여 매립 기간이 수치로는 1년인데 저희가 몇 개월로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1년이라고 했는데 잔여 매립 가능량이 29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다 포화 상태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몇 개월이나 매립이 가능합니까?

현남면은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우측으로 더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설치 될 때까지 추가로 매립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쓰레기매립장을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앞으로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몇 년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이나 2년이면 그곳에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간을 두고보면 현재 4개면은 그 안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남은 매립장이 양양하고 현남, 강현인데 양양하고 강현은 이미 확장해서 매립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돼서 거기로 쓰레기가 반입 될 때까지 사용 할 수 갔고 문제는 현남이 되겠는데 현남면도 면장님의 말씀대로 오른쪽 부분을 조금 더 이용을 하면 그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항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을 종용하고 또 지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없잖아요?

현재 별도의 예산은 세운 것은 없고 군수님 한테 인센티브로 예산을 앞으로 3,00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미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물론 결심은 하셨겠지만 없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현남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도 문제고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사업이 들어가면 이 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11일로 위원회 소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되면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만큼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현재 청소 차량들이 농촌 지역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지요?

농촌 지역도 다 들어갑니다.

현재 농촌에도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 야산에 가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일반 건축 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여기 버려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예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경운기를 이용해서 쓰지 않는 농토라든가 야간에 갖다가 버리는 것을 금년 봄에도 제가 2건을 봤어요. 어느 집에서 갖다 버리는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농촌에서도 이러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금년 봄과 가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특별 수거 기간을 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그 쓰레기에 한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행정에서 수거를 했는데 가을에도 또 한번 할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예,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아서 갖다 버리면 뭘 합니까? 또 갖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는 당장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수 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 용량이 1일 200㎥이상 오수 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지요? 하루 200톤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800톤을 생산하는 업체, 900톤을 생산하는 업체 또 단위가 많은 곳은 2,200까지 나오는데 오수 처리를 하는데 어떤 정화시키는 약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화학적 처리는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걸러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오수가 유입되는 물이 어떤 내용의 물입니까?

최종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가 아니라 정화시설 내로 들어오는 물이 어떤 내용의 물이냐는 겁니다. 생활 오수나 유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 우수만 들어갑니다. 유류나 이런 것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처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호텔 같은 경우는 오수 처리시설 운영비가 1년에 한 1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13건에 5,100천원을 부과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벌금만 내고 운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 올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위 자체에 따라서는 상당히 벌이 강한데 대부분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하천을 흐를 때 보면 뿌연 물이 나갑니다만 그것을 떠서 검사를 하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천이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호 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에 퇴적 오니 준설 및 갈대 숲 조성, 수생식물 부도시설 2개소, 오수 처리시설, 오수 분리관거, 토사유입 방지 시설이 나와 있는데 퇴적 오니 준설 98,988㎥이 순수한 오니 인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오염된 모래까지 포함된 것인지?

모래까지 오염된 것 전부를 오니로 보기 때문에 심한 곳은 저희가 1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오니가 쌓인 곳이 최고 3m까지 쌓여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m를 더 내려가면 어떤 지질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규사가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용역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서 에는 나와 있지 확인은 안 해 보셨잖습니까?

저희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쪽 지역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니가 많이 쌓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퇴적 오니만 준설을 한다고 하니까 고인 흙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깊이가 3m까지 내려간다니까 그 안에 있는 제첩이나 조개류 같은 것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현재 자생하고 있는 생물 생태 유지라든가 이런 사항도 타당성 조사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몰론 일시는 다 못하겠지만 우선 많이 썩어 있는 그런 부분만 먼저하고 조개류를 일정기간 채포를 해서 그 쪽으로 옮기고 하는 보존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비로 섰는데 실시 설계가 안돼서 2001년도 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예산이 안 서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실시 설계가 안 되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성지원은 당초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들어 올 때 '92년도에 들어 왔는데 지역 주민과 협의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부군수님으로 있던 정국환 부군수님이 도에서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 그 때 이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지역 주민과 다 협의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원에 정신병자가 입소된 것은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이 들어왔지 정신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초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들어 왔느냐, 물론 이런 요양원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있으니 좋은데 당초에는 어떻게 돼서 우리 지역에 들어 왔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양양군과 협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시설을 지어도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했냐는 겁니다.

정국환 부군수님이 사회과장 할 때

정국환 부군수가 여기에다 복지원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도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양양의 지역 장애 주민들도 어떤 혜택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권했죠, 양양 복지원 같은 것은 남들이 말하는 혐오 시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도 가서 요양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것은 거의 다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도 약간

군비가 570.000천원 중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수당 12,000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런 시설에 우리 지역 장애인들도 수용 할 수 있고 어떤 혜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됐잖아요? 해당 과장들이 자꾸 바뀌고 해서인지 몰라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완공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상당히 시간만 끌고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쪽 지역에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 묘지는 현재 국비 지원 기준이 단순히 매립을 지향하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비를 지원 받기가 어렵고 역시 도에서도 국비 지원이 안되니까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327,0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군 자체로 한다면 규모를 좀 축소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은 훼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해서 단계별로 해서 사업이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넘어오고 하니까 한마디로 좀 지루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을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예산 심의 때나 감사 때나 꼭 대두되는 것이 공설 묘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보면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예산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자꾸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안 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없는데 사업부터 시작 해 놓고 예산 요구를 자꾸 한다면 서로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든 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비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지난 6월 29일 보완 지시 됐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계획도로 공사 시행 및 미시행 현황과 미시행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강원도 전체에서 5개 시 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양군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현황 총괄로는 총 우리 3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가 총 90,483m, 1,143,100㎡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광로 즉,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폭 50m의 고속도로가 6,205m, 대로가 11,213m, 중로가 16,181m, 소로가 56,884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도시 계획도로로 사업을 시행하고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총 64,537m입니다. 고속도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대로가 지금 5,489m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천리에서 송암리까지 의 그 도로가 대충 대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로는 현재 9,211m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소로는 43,632m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시행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 현재 강현과 현남에는 확실한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양양 도시계획 구간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인 로얄 아파트와 국도 44호선은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도에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양식 나라에서 대한통운간 소로 110m입니다. 그것이 약 1,0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군청에서부터 44호선이 개통되는 곳과 연결되는 320m가 중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일부 덜 개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대성장 여관에서 제방까지 90m, 영진 공업사에서 남천 연립까지 200m인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만으로는 힘들어서 도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나 소도읍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 계획 구역 내 공원 정비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앞으로 공원 관리에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산 공원은 근린 공원으로서 총 면적이 77,304㎡입니다. 편입 토지 현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 1단계 정비 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100,000천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위험지구 2개소를 지금 정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가 47,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단계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된다면 내년부터는 2단계 공사로서 현재 조성 공원에서부터 군청으로 해서 서문리로 넘어가는 고개까지 14,138m의 구간을 2단계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곳에는 사유지가 4,174㎡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 1,562,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1,262,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원 구역 내 있는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구 해상도 같은 근린 공원인데 총 면적이 30,680㎡입니다. 여기에는 군유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세워서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원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지금 하고 있는 2000년도 소도읍 정비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지휘부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이 검토하신 그대로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 없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계획서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뜻은 우리 양양 도시 계획 구역 내 도로들이 앞으로 2002년이 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건축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지금 정도는 나와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없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니까 공원 구역 내에는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도 도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 지역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짧은 기간 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양양군 관내 도시 계획을 어떻게 재정비를 하고 또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어서 해제를 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해상공원은 죽도에 있습니까?

예, 죽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는데?

거의 군유지이고 바닷가 쪽으로만 국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 다음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죽도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해맞이로는 최적지인데 그렇게 방치만 해 놓을 수만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기술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보는 안목도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