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은 3,920,578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사업 90,745천원, 도민의날운영사업 10,00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254,411천원, 향토예비군육성사업 4,526천원, 서무관리사업 2,992,137천원, 민원실관리사업 30,783천원, 장터민원실운영사업 7,862천원, 전산통신운영사업 387,789천원, 통계관리사업 21,195천원, 민방위관리사업에 121,13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관리사업으로 90,7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3,83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7,695천원, 운영수당 2,400천원, 급량비 7,04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제2건국운동 추진에 4,500천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에 1,200천원을 계상했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9,000천원, 집단진정민원해결 여비 7,000천원, 설악 및 동해수련원 공무원 교육 등록 여비 12,000천원, 설악 및 동해수련원 민간인 입교자 인솔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3,8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수련원 민간인 입교 여비와 설악수련원 공무원 가족 입교 여비로 각 3,125천원,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 참석여비로 2,250천원, 군정모니터 및 인사위원회, 학교폭력대책,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관동대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비로 5,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여비 5,000천원, 새마을지도자 상·하반기 수련과정 참석여비 2,500천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로 1,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날운영사업으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에 254,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1,480천원으로 일반수용비 6,4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00천원, 운영수당 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600천원,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천원으로 지방재정확충 활동비 8,000천원, 관광개발사업 추진 9,000천원, 지역화합 시책추진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7,1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일용인부임 7,168천원, 동계 및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1,1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14,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 25,581천원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 리반장 교육, 지역주민 각종 세미나 참석,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12,070천원이 계상됐고 평통강원지역협의회 참석여비로 2,231천원, 자체 통일홍보 강연회 행사비 2,700천원, 통일홍보 분기별 강연회 홍보자료 구입비 100천원, 홍보요원 강사수당과 급식비 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통일교육 3,000천원, 군정자문위원 출장여비 4,000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급식비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명예리장 시상금 800천원,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공무원 시상금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8,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군 및 읍면협의회에 26,200천원, 새마을 군지회 및 지역협의회, 읍면 부녀회에 총 50,400천원, 2001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선정되어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10,0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 1,886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1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사업 지원으로 4,5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0,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800천원, 위탁교육비 21,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000천원, 운영수당 21,600천원, 피복비 1,250천원, 서무관리 급량비로 2,500천원, 광복절 경축행사 추진비 6,000천원, 공무원 퇴임식 6,000천원, 보안교육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4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수행 및 각종 행사참석 등 국내여비로 16,000천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77,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3,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20,000천원, 지방재정확충 활동을 위한 활동비 20,000천원,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활동비 15,000천원, 도시계획사업 추진비 10,000천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활동비 15,000천원, 지역문화축제 행사 홍보활동비 13,000천원, 국제교류활동비 10,000천원 등 총 10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0,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총 8,52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비 2,000천원, 소양교육 성적 우수자 및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금으로 2,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387,163천원, 퇴직수당부담금 737,644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12,000천원, 재해연금부담금 10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 자동경보장치 관리 용역비로 37,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8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233천원으로 일반수용비 9,233천원, 위탁교육비 2,000천원, 피복비 12,000천원, 급량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원업무추진 여비 2,500천원, 민원 1회 방문 추진에 따른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급식비로 1,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36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891천원, 공공요금 2,100천원, 연료비 9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7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추진 여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08,6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8,11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4,368천원, 운영수당 4,000천원, 급량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1,2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신운영 여비로 6,000천원, 통신 기타 자재 구입비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 정보화교육 사업비로 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민원자동발급기 구입비 20,000천원,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비 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1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공경보통신망 ATMET카드 구입비 17,000천원, 고속다중화장비 전원정류기 구입비 3,000천원, 고속다중화장비 축전지 교체 3,000천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한글 위디안 구입비 2,000천원, 훈민정음 구입비 2,000천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000천원, 포토샵 프로그랩 구입비 2,000천원, 자료관리 구입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중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8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사업비로 총 21,1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 1,200천원, 광공업 통계조사 여비 600천원, 농어업 총조사 여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482천원, 농어업 총조사 인건비 6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업 총조사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개발기획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기획단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사업, 비상대책사업 병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총 121,130천원으로 먼저 민방위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23,1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25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60천원, 운영수당 11,76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여비로 4,0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5,180천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 3,22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1,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111천원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1,871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민방위대장 교육비 530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여비 1,1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사업비 총 19,92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8,975천원, 급식비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금으로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장비구입비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사업으로 보상금 64,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의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공무원들에게 무이자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졸업후에 2년 거치하고 3년 내로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수입된 것이 있나요, 세입분야 어디에 있죠?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에 위임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 출연을 하면 우리한테도 와야 될 것 아니예요.

수입은 잡히지 않죠, 별도로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공무원들 자녀 학비를 군비로 보태줘서 연금관리공단에 줘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구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상환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죠, 한 번 알아보세요, 언제까지 출연을 하는지, 언제부터 세입에 들어오는지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112쪽의 민원 자동발급기라는 게 뭐고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 자동발급기는 흔히 말하는 자판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토지대장을 발급받겠다면 해당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토지대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전산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각 시군에 2001년도에는 그걸 한 대씩 설치해야 된다는 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내년도에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봤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서

내 얘기가 뭐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력감축 차원에서 그냥 필요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기계는 기계대로 설치한다는 거 아니예요, 기계가 일을 하면 사람이 줄든가 해야죠.

그걸 감안해서 기계도 정보화 기계가 나오고 사람도 그만큼 줄게 되죠.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자치센터가 시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도비, 군비로 1개 읍면에 컴퓨터를 10대를 설치해서 그걸 시범화시켜서 지역 주민이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0천원이 보조됩니다.

지금 군청에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와 있죠?

예.

다른 면같은 데는 일반 전화선으로 밖에 안된다구요, 내가 보기에는 1∼2년 내에는 전용선이 면단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군청 랜을 이용해서 군청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랜을 통해서 읍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개발기획단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이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경상적경비 계상한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그런 지원부서 쪽에는 일반수용비도 증액되고 여비도 다 증가했어요, 수산, 산림, 건설 이런 사업부서는 작년 수준하고 동결하거나 감액됐습니다. 지원부서하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불예방대책같은 경우도 보면 여비가 동결이예요,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란 말이예요, 늘릴 거면 다 같이 늘리고 동결이면 다 같이 동결이지 왜 그렇게 하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5%∼6%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올해 대비로 세웠기 때문에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차이가 날 수는 없고 제가 대비는 안해 봤지만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다든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이 없어졌다든가

그러면 사업부서만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감축시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별로, 계별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에 20,000천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000천원이 증액됐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감액됐다가 추경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업추진은 검찰에서 하고 선정도 검찰에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하단에 자동경보장치 관리 용역비가 37,440천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된 것이 아니고 군청, 읍면, 사업소 등 세이콤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증을 아세톤으로 지우면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가 시에는 앞으로 정부 방향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1개 읍면을 선정해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각종 정보를 얻도록 시범적으로 읍면 1개소를 선정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도비가 10,000천원이 보조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경보통신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방공 싸이렌이 속초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양양군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면 통신망에 대한 카드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66대가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586으로 보급을 시켜야 하는데 386이 있고 486이 있고 586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도 66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15대만 더 세우면 다 되는데 아예 다 계상하지 그랬어요?

저희들은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평상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5,000천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제2건국위원회가 저희 군에도 위원이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군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현안도 기관간에 협의도 하는데 금년도에도 중앙에서 중앙단위 회의를 두 번 했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군의 신지식인에 대한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시상자를 추천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군민 의식개혁에 대한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석자 보상비를 빼 놓고 제2건국추진운동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신지식인을 선정해서 제2건국 차원에서 포상을 했습니까?

예,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식화운동이라는데 거리 가로질러서 현수막 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식운동을 관광지 친절운동, 학교폭력 근절대책,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면을 서로 협의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현수막 가로질러서 제2건국운동으로 써 붙이는 것이 여기 예산으로 하는가 본데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내 거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으면 걸 수 있나요?

예,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걸리는 걸 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리를 가로질러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거리 게시대라는 것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것 걸라고 게시대를 만든 것인데 제2건국은 법 위에 있는 단체입니까, 일반행사때 빼고는 거기에 거는 것은 제2건국밖에 없어요, 송이축제, 연어축제는 군단위 행사이니까 며칠밖에 안 거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제2건국은 1년 내내 걸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이 현수막 몇 개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취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로 1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연맹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대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었지만 활동이 안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중단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활동을 안해서 이걸 안해 줬던 걸로 아는데 활동하는지 안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판단을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그게 전에도 정액보조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안된 것이 여기는 활동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었다는 얘기예요, 단체로서 조직이 있다든지 활동을 해야 하는 거지 쓸 데 없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을 정액보조단체로 정책적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체가 잘 하고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그러면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됐어요?

예, 지금 단계로서는 전국적으로 자유총연맹이 보조단체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었는데 지원을 했었나요?

그 당시에는 정액단체였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활동을 하는지 판단이 됐는지?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하지도 않는 것을 쓸 데 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을 금년부터 보조해 주라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단체 활동상황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한국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 지원하게 돼 있는 데는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예총이라든가 여기에 안 서 있는 광복회라든가 이런 곳도 일단 다 계상해 놓고 안 들어오면 세워주지 말고 들어오면 계상해야 된다는 얘긴데 왜 이런 데는 안하고 자유총연맹은 하냔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하게 사업을 할테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사업을 하는 구나, 그러니까 해 줘야겠다, 이렇게 될 때 해 주라는 얘기지 아직 사업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연맹지부장도 했다가 그만 뒀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단체에 왜 지원해 주냐는 얘기예요, 일단 하고 나면 해 주자는 얘기예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처럼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지원해 주자는 얘기지 정액보조단체라고 무조건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물론 신청에 의해서 그 단체 활동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쓸 데 없이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관계인데 도비하고 군비에 대한 보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30%가 있고 20%가 있고 10%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조금밖에 안되는데 군비는 70∼80%씩 지원을 하고 대체적으로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형평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군비가 부담된 걸로 생각됩니다. 도대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도비가 필요없을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조금 부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해 %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장 김태훈입니다. 김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개발기획단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개발기획사업 총 예산은 147,865천원으로 전년도 496,103천원에 비해 약 348,238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7,86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7,3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365천원, 급량비 1,500천원, 연료비 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축제관련 자료수집 및 각종 타 축제관련 선진지 견학 등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제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과 축제관련 행사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80,000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연어축제 행사에 40,000천원, 해맞이축제 행사에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은 50,000천원이며 이는 송이축제 행사로 5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기획단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양군에서 축제행사를 약 4개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연어축제라든지 소모성도 있지만 일부 수익도 있는데 그런 수익을 보면 군정 세수에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이축제는 세입이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송이축제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송이축제 예산이 도비, 군비 합해서 190,000천원이라면 산에 송이채취현장에 참여했던 참가료가 10,000천원이라면 그걸 더해서 200,000천원이 전액 사용이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어축제 40,000천원, 해맞이축제 40,000천원, 송이축제 50,000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는 축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보조를 받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에 사실상 기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축제를 한 사람이 두 세 번 돈을 내야 되는데 나쁜 얘기로 안 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민간인 기부금 등 협찬금에 관해서 일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연어축제를 하면서는 일체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했고 해맞이축제때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맞이축제에 대해서도 밖의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은 받지 않습니다. 단지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협찬금을 올해 40,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 농협, 임협, 축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원도 축제, 감자축제같은 것도 실제로 송이축제는 군 축제라고 할 수는 없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감자축제는 도비 50%이고 농협에서 50%를 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이나 진로에서 협찬 들어온 것은 일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관령 눈꽃축제같은 것은 그린에서 100,000천원을 협찬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기업도 나름대로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진로나 그린으로부터 협찬금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부터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송이축제 행사도 전년도가 68,000천원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도 18,000천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축소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490,000천여원에서 147,000천원으로 줄어든 것은 원래 개발기획단 업무가 이벤트담당과 개발담당으로 2개 계가 있었는데 개발담당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에 있는 프로젝트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서 사실 개발기획단 조직이 2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 쪽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군의 당초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142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5,300천원, 일반수용비로 11,000천원, 급량비 5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천원, 자연보호업무추진비 이것은 마대구입이라든가 안내간판,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5,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000천원, 수질검사 1,000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모자, 조끼, 완장 등이 되겠습니다.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비로 오일휀스 1,120천원, 흡착포 600천원, 여과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13,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9월까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참가료 1,500천원, 환경의 날 및 강원환경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감찰요원 근무복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환경감찰요원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140일간 사역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감찰요원 인건비로 2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강원환경감시단 활동비인데 이것은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읍면별로 1명씩 배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호정화사업비로 993,700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되서 수정예산에 어차피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10억에서 7억으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군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0억원 중에서 군비 미 부담금이 1,382,98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3,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8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8,720천원이고 급량비로 1,000천원, 서면 매립장 임차료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읍면의 소각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에 2,000천원, 청소관리 업무추진에 2,000천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DB 구입비로 9,000천원, EPV 탈취제 구입비로 17,000천원, 공중화장실 약품구입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입니다. 10ℓ가 400천원, 20ℓ가 8,400천원, 50ℓ가 16,200천원, 100ℓ는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1,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 구입비로 2,4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 읍면별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 흙 구입입니다. 여기에 산출부기가 잘못됐는데 100천원이 아니고 10천원입니다. 10천원씩 50포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정지역내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데 저희 기관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면, 손양, 현북면사무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30,000천원씩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5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157천원인데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310천원, 피복비 900천원, 급량비 1,440천원, 연료비 4,46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106천원, 차량선박비로 2,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국내여비로 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로 2,400천원, 환경부대시설물 부품수리비로 1,350천원,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여비로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유기 응집제로 6,300천원, 무기 응집제로 10,000천원, 중화제 구입비로 2,400천원, 소포제로 1,000천원, 멸균제 750천원, 탈취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니필터 여과제 구입비로 1,750천원, 실험실 기본재료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활성탄 교체비로 4,800천원, 이것은 숯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구동롤러 교체비 4,800천원, 용수펌프 교체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상하수도 관리는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일반수용비에 6,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보호위원회 운영수당을 4,000천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여비로 2,000천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위문비로 260천원,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비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인데 보험료가 10천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로 1,200천원, 부랑인 보호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1절 추모제 제물 구입비로 1,200천원, 3·1절 추모제 유족 급식비로 1,500천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인데 여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물은 구입을 안합니다. 부대경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 참가자 급식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의 보조금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10,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로 2,0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4,8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생계급여비로 2,414,161천원, 주거급여로 351,133천원, 교육급여로 88,053천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로 33,029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로 96,8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증 장애인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52천원, 의료보험료 지원 162,324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지원비로 1,1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지도 및 복지원 지도점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000천원, 장애인 하계캠프 지원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53,453천원, 장애인 자녀 학비로 7,703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9,654천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6,859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660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78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563,2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1,200천원, 급량비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업무추진여비 2,000천원, 보육사업추진 1,000천원, 보리수마을 업무추진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대한노인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로 354,7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하례비로 180천원, 보호아동 장학금 지원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모범노인 해외시찰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지원 보상금으로 2,000천원,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29,640천원, 가정위탁양육비로 9,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으로 584,460천원, 노인건강진단에 9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474,2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장비비로 2,000천원, 경로당 운영비로 12,6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6,000천원, 아동급식지원으로 취학아동에 대한 석식이 되겠습니다. 석식 지원비로 24,090천원, 미취학아동인데 이것도 석식이 되겠습니다. 1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23,7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비로 6,000천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10,59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2,000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비로 4,000천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만 법인인 강현, 현남, 청곡, 디모테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 중, 고등학생 급식지원으로 20,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묘역 조성사업으로 298,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이장 보상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370천원, 운영수당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여성단체 지도에 1,600천원, 모자가정 실태조사여비로 1,000천원, 요보호여성 지도관리 여비로 1,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으로 생계비 4,000천원, 학원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로 1,000천원, 학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로 200천원, 학비로 1,2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3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0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980천원, 연료비 9,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072천원,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비 55,500천원을 계상했고 이동여성회관 운영비로 8,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회관 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 어린이집원장 정기교육여비로 1,000천원, 보육교사 교육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업재료 800천원, 여성회관 교육재료 4,500천원, 어린이집 양육재료 구입비로 23,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로 2,51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출산휴가라든가 결원이 생길 때 대체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69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54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68천원, 전입금으로 의료보호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회계 전입금 3,352천원, 의료보호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2,324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대불금 회수수입이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이 300천원으로 이것은 과목존치 개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1,298,590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9,140천원,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62,324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1,143천원, 의료보호 일시사역인부임 3,816천원,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 4,800천원, 의료보호기금운용 일반수용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 일반수용비 의료보호업무관련 각종 서식인쇄로 300천원을 계상했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기금운용에 따른 기본급이 5,640천원, 시간외수당 420천원, 주휴수당 80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3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1종 의료비에 1,095,199천원이 되겠습니다. 2종 의료비로 528,0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으로 11,4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0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54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68천원, 과오납금 등 이자수입으로 2,160천원, 대불금 회수금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수입을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 800천원, 연체이자수입 300천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소득금고에 30,240천원, 생활안정기금으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에 378,0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카드 인쇄비로 500천원, 장부인쇄비로 720천원, 서식인쇄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및 저소득주민 실태조사 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융자금 5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12,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149페이지에 보면 위생환경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4,840천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약품 구입을 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별개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재료비가 감액된 것은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노하우로 인해서 줄은 것이고 시설비는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비는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이양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뇨처리 수입이 세입부분에 보면 26,8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보면 이게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세입세출을 따져서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재료비와 시설비만 봐도 분뇨처리 수입보다 10,000천원 정도가 초과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서로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은 앞으로 오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방수를 오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00,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들 행사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복지재단에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10월말 현재 1,004명입니다. 복지원에는 9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에는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복지시설에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만 봐도 86,661천원이거든요, 이것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1,000명이 넘는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 사람들도 이런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갈 뿐이지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합해봐야 4,000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사회 건설인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행사나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는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여성회관 교육교실과 관계된 것인데 여성회관 교육교실하고 이동여성회관하고 지금 이 금액이면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은 합해서 약 63,000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78,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조정됐는데 63,000천원 범위내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8,000천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63,000천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춰서 과목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체육과목도 넣고 해서 여자들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동여성회관같은 것도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 줘야 되는데 작년 그대로라고 하니 왜 이런 부분은 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과목을 줄이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아직 수정예산이 있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양군 여성인구가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는 여성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이자소득이 10,760천원이 감소됐는데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140,000천원이 더 대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왜 줄은 것입니까?

이것은 융자금회수 이자라는 것이 많이 나가서 받아들일 것이 많으면 대신 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적으면 이자수입도 줄어듭니다. 2001년도에 융자금을 받아들일 금액이 금년에 비해서 적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대출금이 140,000천원이 늘잖아요, 증가됐는데 이자는 10,76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20,000천원 보다도 140,000천원이 많은데 이자는 10,760천원이 줄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앞 부분은 세입입니다. 세입이 200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금액이 100,000천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50,000천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줄게 되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자수입이 아니고 기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대출금 원장을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1페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하겠는데 대불금 회수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불금 회수수입이라는 것은 1종, 2종 의료혜택을 받는 영세민들이 다쳐서 병원비를 본인 부담금도 못 낼 경우에 의료복호기금에서 대부를 받아다 병원비를 물어줍니다. 예산은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대불한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과목존치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료혜택이 안 되는데 의료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회수합니다.

1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초, 중,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결식학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50%를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50%인 국비는 교육청으로 보조가 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보상에 2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9월달인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경리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서 거기에 묘지가 680기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00천원으로는 다 이장을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획세운 것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는 여기에 따른 묘지 관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3,0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잘 되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환경감찰요원 인건비가 21,6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 6,480천원을 내려보내 주고 군비 15,120천원을 지원하는데 4명을 쓰라는 지정이 되서 내려옵니까?

예, 도 특수시책으로 돼 있고 지정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감찰제는 군 자체계획으로도 시행해 보려고 내년도 시책보고회시 이 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라도 꼭 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147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금년에는 제작을 재고가 있어서 안 한 걸로 아는데 이것만 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재고가 10월 말로 뽑았는데 ℓ별로 제작했습니다만 5ℓ는 많이 남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20ℓ, 50ℓ, 100ℓ인데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재고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연간 소요는 충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14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면, 손양, 현북면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예,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노인복지센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문리입니다.

다음 장에 공설묘역 조성사업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한 블럭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한 블럭이면 몇 기나 들어갑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존에 한 블럭을 했는데 그게 500기 정도가 들어갑니다.

2003년까지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예산이 2001년에는 계상이 안됐네요?

예, 가정복지 소관하고 여성복지 소관의 필수경비가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다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3,0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변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이 나옵니다만 그 설계가 나온 결과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했죠?

지원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주변지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주변지역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원래 3,000,000천원은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5년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 기간동안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나요?

예, 당해연도에 다 세울 수 있느냐

당해연도에 다 세울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지 3,000,000천원을 다 달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 세울 수 있느냐고 해서 세울 수 있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자료 온 걸 보면 '99년 10월 5일날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을 한 것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000,000천원을 주민소득사업에 1,500,000천원, 주민숙원사업에 1,500,000천원, 매립장 반입 수수료 1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매립장 종사원을 5명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왜 없다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5년동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는 것입니까?

그건 계획이 아니고 내부결재를 맡을 때 세부사항을 넣은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느냐고 해서 세운 거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그것 뿐입니까?

예.

2001년도에 집행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집행될 수 있으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2000년도에는 없던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이런 것은 이 부분만 지난 해에 계상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올해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7,000천원이 늘어났죠?

전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를 위문한 실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위문을 했습니다.

무연고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군에 거택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정신이상자들이 왔다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로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에 예비비 166,819천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이 개촉지구로 지정되서 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웠다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묘지이장 관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과별로 추진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사업계획서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또 중복이 됩니다만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있는 예산으로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번처럼 지적하는 위원 욕먹이지 말고 예산투쟁을 해서 삭감된 부분만큼 더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여성회관 교육 보조교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몇 사람인지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 인건비하고 강원환경감시단 활동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환경감시단 활동비 이것은 7월과 8월에 2개월동안 쓰도록 돼 있습니다. 도 시책으로 읍면별로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환경감찰요원은 일당이 강원환경감시단의 두 배인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의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도에서 조정이 되서 내려오는 단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2001년도 농림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사업의 일반수용비가 7,3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0천원, 농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00천원, 급량비 1,1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12,000천원이 계상됐고 국내여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5,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견학 이것은 6개 읍면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견학에 1,200천원, 불법전용농지 단속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사업 업무추진비 2,000천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가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 선진농업 연수에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도자 2명과 군단위에서 차점으로 떨어졌던 2개 마을, 용천과 남양 등 4개 마을에 대한 지도자들을 내년 연초에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민직업훈련 해외연수가 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업연수반에 농민 2명을 해마다 기술교육을 보냅니다. 거기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이 예산을 쓰게 됩니다. 안 가게 되면 쓰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수마을 지도자 선진농업 시찰 이것은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 지도자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농어촌건설 시상식 참석과 강원도 농업인 대상 시상식 참석에 각각 2,000천원, 농민직업교육 여비가 3,510천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민 두 사람을 교육 보내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산업현장 연수가 400천원, 이것은 교육간 사람이 주로 농기계 쪽인데 국제나 대동에 산업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 여비가 4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생 급식비가 1,500천원인데 이것은 도에 농민교육을 갔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농어민신문구독료는 지금 농어민 후계자에게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 2회 나가는데 그게 21,451천원이 듭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3ha 이하의 농사를 짓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110,1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이 도비와 군비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인데 5,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자부담 5,000천원으로 총 10,000천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있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아까는 도비, 군비로 500,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군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예를 들어 4개 마을로 돼 있는데 3개 마을을 해서 1등이 50,000천원, 2등이 30,000천원, 3등이 2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사업의 일반수용비가 5,85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60천원, 급량비가 3,030천원, 국내여비가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리업무 추진에 2,400천원, 농산물 유통관련 세미나 참석 여비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자 20kg단위에 소포장재를 했는데 이것이 국도변 쪽에나 노변장터 이 쪽에서는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감자는 10kg, 딸기는 1kg로 소포장재를 만들려고 농민들에게 권해 보니까 농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0,000천원을 들여서 감자하고 딸기의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주로 노변장터에 공급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포장재가 소비도 좋고 잘 팔리는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가 2,4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행사 1,000천원, 우수 농산물 식품대축제 판매행사 1,000천원, 군포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1,200천원,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양곡관리 서식인쇄비 200천원, 양곡관리 사무용품 구입 4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1,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부양곡 보관 실태조사 240천원, 추곡수매 현장 여비 1,422천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산물 직거래 시설사업 14,000천원, 이것은 주로 노변장터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14,000천원을 지원해서 규모화시켰으면 합니다. 포장으로 된 노변장터가 보기 싫어서 그것을 집단화시켜서 규모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입암정미소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남 하조대 농협에서 입암리에 있는 도정공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생산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남, 현북 뿐만 아니라 양양 전체의 쌀을, 다시 말하면 찹쌀, 검정쌀, 기타 잡곡들을 작년에 2,600,000천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색채 선별이 잘 안되서 호남 쪽의 쌀에 비하여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정을 해도 호남 쪽의 쌀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2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의 일반수용비가 3,900천원, 다음 206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 급량비 1,100천원, 임차료 1,500천원, 국내여비에 축산업무추진 4,800천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1,2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가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3,000천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10,000천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출품목 구입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축산분야 영농교육에 3,000천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에 1,500천원, 가축진료 봉사 및 순회진료 공수의 출장여비 1,200천원, 다음 207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월 500천원씩 6,000천원,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우 여비 보상에 1,500천원, 마상세 보상 300천원, 감체 보상에 1,500천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여비 보상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방역사업이 41,136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축산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880천원이 있는데 양돈단지 쪽으로 금년에 추진해 볼까합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이 13,390천원인데 그걸 받기로는 내년도에 315,000천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 군에서 2.2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축산인은 5%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3,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5,800천원,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조성이 300,000천원인데 이 금액 40%를 지원해서 120,000천원이고 융자가 120,000천원, 자부담이 60,000천원이 됩니다. 장리에 있는 오성한우단지와 같은 사업을 서면 논화리에서 희망해서 거기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젖소 톱밥운동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15,000천원인데 자부담이 10,000천원입니다. 다음 첨단 쿨시스템 설치 이것은 12,000천원인데 자부담이 8,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돈사 안에 스프링쿨러같은 시설을 해서 소독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물도 뿌려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고온 호기성 발효시설인데 지금 도비, 군비가 54,000천원이고 자부담이 36,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지대학 교수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축산분뇨를 열을 가해서 발효시켜서 분은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봅니다. 자부담이 36,000천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억지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축산분뇨 때문에 고생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료에다 발효촉진제를 섞어서 먹이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으면 파리도 덜 생길 거고 위생상 좋을 거라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900천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200천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0천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0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40천원인데 계약을 할 때 10천원을 축협에 내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10천원 낸 것까지 해서 250천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축산물 개방을 앞두고 고급육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은 말하자면 거세를 해야 하는데 거세를 하면 2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축시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주차장 포장할 것이 510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10평을 했고 내년도에 400평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가축시장은 말하자면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포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농가 자동화 소독시설입니다. 양돈단지를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들어가실 때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5개소로 돼 있는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한 개 만드는데 약 2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3개소면 60,000천원인데 여기에 60%를 보조해 주면 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6,000천원을 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분뇨액비저장 발효시설입니다. 이것은 철원에서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들판이라든가 과수지역이라든가 거기에 한 비에 200톤인데 200톤을 발효시킬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5개소를 만들면 부식된 것은 바로 농토에 거름을 하는데 철원에서는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이 비료를 쓴 쌀은 값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도 처리할 겸 환경농업도 할 겸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해서 과수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가축분뇨저장액비 살포기 구입입니다. 위의 사업과 연계된 것인데 이것이 부식되면 살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살포기를 가지고 논이나 과수원에 살포하게 됩니다. 그게 20,000천원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920천원, 운영수당이 800천원, 급량비가 1,550천원, 국내여비가 경제업무추진여비 2,000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1,500천원, 경제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 1,28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작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두 번, 전국에서 한 번 3회에 걸쳐서 매년 중소기업전시품을 전시하는데 그동안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얻어다 출품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하고 오면 전시품이 자꾸 망가져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3,000천원인데 속초에 YWCA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주 장날에 장터민원실에 와서 소비자 상담도 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19,000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중간발표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산업을 발달시켜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지원할 때 89,000천원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는 복사지 사서 쓰라는 돈도 한 푼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네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졸업하면 우리 군 관내에서 창업하게 되니까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료 4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까지는 환경복지과에서 기능직이 한 명 나가서 그것을 관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장도 나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과거에는 약품대나 인건비 등 58,000천원이 들었답니다. 오폐수 용량이 늘 것으로 보고했는데 48,000천원, 금년까지는 월 3,300천원을 줬습니다. 내년에는 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톤 정도의 폐수를 처리하는데 풀 가동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오폐수가 유입될 걸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협약대출사업 이자지원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지원에 의해서 2,000,000천원을 농협과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중소기업에 50,000천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만 해도 13.25%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3%를 지원하고 우리가 3%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7.25%의 이자로 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000천원 중에서 1,700,000천원이 대출됐습니다. 2년동안 이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자 지원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류보일러 교체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업보육센터에 그린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 회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개발한 것이 폐휴지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그런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료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들에게 5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5가구를 선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근로자의 날 시상금이 500천원,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금이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000천원, 국내여비에 실업대책 업무추진에 3,000천원,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4,414천원, 농어민직업훈련으로 6,5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600천원, 급량비 2,500천원, 국내여비에 산림조성업무추진여비 2,000천원, 산림조성 세미나 참석 1,000천원, 국내여비로 숲가꾸기사업 추진여비 600천원, 재료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도구구입에 1,818천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육 보상에 640천원, 이것은 2명을 연곡 기계훈련원에 입교시키는 것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산림조합에 9,600천원, 금년까지는 6,000천원인데 내년에는 3,6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보통인부임 43,200천원, 기술인부 수당에 2,400천원, 교통비 및 간식비가 8,000천원, 산재보험료가 866천원, 위탁수수료 3,192천원, 기타 경비에 532천원, 영림계획 작성에 1,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가 내년만 하면 낙산대교 조금 못미치는 부분까지 120본만 식재하면 그 사업은 완료됩니다. 시설비에 생활권 경관조림으로 34,910천원, 시설부대비가 381천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이 335,68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육림사업비가 349,029천원, 시설부대비가 2,531천원, 다음 251페이지 시설비에 임도 신설이 459,451천원인데 인구에서 하월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2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임도가 구조물이 제대로 안되서 다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 보수가 3km에 12,000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에 4,2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사업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3,4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0천원, 급량비가 13,75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00천원, 산불방지 홍보물에 16,500천원, 국내여비에 9,9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급감시원 인건비인데 223,8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에 500천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15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이 산림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해서 헬기를 임차하는 걸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진화출동비가 4,9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이 72,000천원,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이장 활동비 지원으로 49,600천원, 이것은 1인당 400천원씩인데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 리장들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가 5,800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전우회등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16개 단체에 32,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슈퍼화이어맨 3,450천원, 개인휴대장비 1,500천원, 개인진화장비가 15,450천원, 고압에어소화기가 3,600천원, 255페이지 안전화 1,000천원, 안전모 1,050천원, 방화복이 3,000천원, 방염텐트 1,600천원, 방염마스크가 520천원, 등짐펌프가 11,600천원, 휴대용무전기가 8,000천원, 산불진화차가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방차를 2대 구입하는데 기존 것과는 다른 6명이 탈 수 있는 소방차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 대 사고 지금 군청에 짚차가 없어서 출동을 하려니까 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출동차를 두 대 구입해서 총 네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인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셔서 만월산에 카메라 한 대가 있고 월리 삼발이제에 카메라 한 대 해서 옥상에 스켄을 할 수 있는 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월산에서 삼발이제에 중계해서 우리 군에 들어와야 하는데 중계시설을 미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들어온다고 하는데 12월 25일쯤이라야 완전한 영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발이제에서 들어오는 영상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가까이 확대하면 논·밭에 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화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면 송천리 뒷산과 물갑리 관노산에 카메라를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두 대 가지고는 감시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서 송천리 뒷산하고 물갑리 관노산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두 대 정도만 설치하면 완벽하게 되겠는데 내년에 두 대만 더 세워도 어느 정도 우리 임야는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산불감시 노후탑 교체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남양리하고 정암리에 감시탑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정암리의 감시탑이 면사무소 2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남양리는 너무 낮아서 관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남양리와 정암리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10대, 등짐펌프 200개를 사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또 있는데 그 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헬기 격납고 설치 부담금인에 50,000천원씩 부담을 합니다. 강릉 남항진에 헬기장을 만드는데 헬기장 격납고를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사업의 일반수용비 3,930천원, 피복비가 544천원, 급량비가 1,000천원, 연료비로 5,960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산림사범수사여비 2,000천원, 산림보호업무추진비 1,000천원, 청원직 상시 출장비 4,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변 조경수목 방제인데 이것은 일반 병해충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반해충 방제 인건비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1,0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 인건비 6,183천원,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수간주사가 854,351천원, 위생간벌이 551,962천원, 지효성지상방제인 흰불나방 방제가 6,113천원, 속효성지상방제인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에 5,06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부대비가 5,416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지도인부를 쓰게 됩니다. 위생간벌에 3,500천원, 민간자본이전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3,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기름과 나무를 같이 쓸 수 있는 보일러라고 합니다. 600천원이 좀 부족합니다만 600천원씩 10동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159,1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개량수간주사기 구입인데 49대에 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관리사 임대료가 4,500천원, 농공단지 분양수입으로 신규분양이 199,675천원, 분양토지상환금이 316,096천원,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95,7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수용비가 농공단지 공장부지 측량수수료가 3,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천원, 국내여비가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농공단지내 벤처타운 건립공사인데 지금 관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9개 팀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림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는데 내년 3∼4월이면 14개 팀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23개 팀인데 23개 팀이 들어가서 어떤 연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창업을 하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가 약 8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공단지에 약 1,000평의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약 400,000천원 정도를 마련해서 내년에 건물을 짓고 일반회계 재원을 조금 받아서 2층을 올려서 약 300평 규모로 공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을 안한 것이 247m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많이 불편해서 49,460천원을 들여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880천원, 도로포장 시설부대비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인데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36,000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139,400천원인데 이것이 금년까지 큰 것은 다 물고 내년부터 물 것이 원금이 419,000천원, 이자가 48,000천원 정도를 3년여에 걸쳐서 상환하면 농공단지 융자금은 다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금 반환인데 이것은 계약을 해 놓고 한 두 번 상환을 하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년에는 계약 해지를 해서 불입금을 내 주고 계약금은 우리 금고에 들어오고 해서 다시 분양을 할 계획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한전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1,539,000천원인데 이것은 영덕리에 가게 되는 금액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인데 이것은 복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0가구에 5,000천원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연리 3%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서면 5km 이내에서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서면에 있는 기업에게 1개 기업당 20,000천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5,800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1,539,000천원은 영덕리에 나가는 것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150,000천원하고 60,000천원으로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오납금 등으로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인데 전에는 이자수입을 바로 지원금으로 합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인출해서 한전에 주고 또 받을 것은 우리가 받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5,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군비부담이 있는데 꼭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해야 됩니다. 도비가 500,000천원으로 이송됐는데 내년도에는 6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올해보다는 10%정도 부담이 줄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저온저장고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 희망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농가를 미리 받아봤습니다만 19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꼭 시급한 분들 열 분을 추려서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화훼라든가 그런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207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공수의는 양양동물병원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하시고 있습니다.

249쪽에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20본만 식재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고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거기를 보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좋지만 그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간에 죽은 나무는 내년에 보식을 할 계획이고 얼마전에 거름을 좀 했습니다. 관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유급감시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253페이지에 산불감시원 20인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유급감시원 인건비 60명은 순 군비로 하고 산불감시원은 도비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감시탑에는 한 사람씩 근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8시정도에 올라갑니다.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감시원들과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에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올라가면 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심도 도시락을 싸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부식비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금년 봄에도 감시탑에 가 봤는데 범부리 감시탑같은 곳은 너무 멀어서 가다가 중간에 못 갔습니다만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이나 감시탑에 있는 분들이 일당 34,36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래 있는 유급감시원은 전부 기동력 때문에 차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유류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시탑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에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도 1대를 구입해서 의용소방대에 줬죠?

그것은 아직 농림부장관께서 30,000천원을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인데 그것은 농림부 예산으로 금년 연말쯤 되어야 차가 나올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차가 오면 의용소방대에 관리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 두 대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소방차가 한 대에 6명씩 탈 수 있는 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양읍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현북 쪽에 배치할까 합니다. 또 한 대는 어디가 취약한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농산물 직거래시설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금 당초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남면 지경리에 가면 딸기 작목반이 있어서 딸기 재배를 하는데 그 딸기 판매하는 시설이 상당히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단화시키고 모양도 보기 좋게 교체해서 모양도 좋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는데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쪽이 있으면 그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변장터가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구요, 201쪽에 저온저장고시설은 아까 얘기했지만 농가별로 어디에 누가 무슨 용도로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미소 색채 선별기가 50,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72,542천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20,000천원만 지원합니다.

정미소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예.

70,000천원이 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 안하면 어떻하냐구요, 줄려면 더 줘야지 이것만 줘서 어떻하냐구요?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것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 직원이 와 계시죠? 이것도 수정예산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요즘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밑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로 짓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는 것이죠?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개인 농가에 나가는 거죠?

예, 축산농가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은 이것은 도에서 한번 해 보겠냐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54,000천원에 자부담이 36,000천원으로 총 90,000천원인데 90,000천원을 들여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약 5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너무 처리 양이 적다고 봅니다.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할 농가가 있겠느냐, 찾아 보고 자부담이 36,000천원이니까 두 집 정도가 어울려서 해 보는 걸로 할까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저장 발효시설 이것도 역시 처리시설인데 이것을 아까는 과수농가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수농가가 설치를 한다면 축산분뇨는 과수농가가 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과수농가가 실어올 수도 있겠죠, 지금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만약 과수농가에 할 데가 없으면 논농사 짓는 쪽에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식이 되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양돈단지에 액비 실어나르는 차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해양투기하는 데 톤당 18,000원씩 주고 해양투기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그걸 실어서 갖다 놓으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규모가 있는 축산농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은 과수농가나 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시설해 놓고 액비를 실어 나를 게 아니라 양돈단지면 양돈단지내에 설치해 놓으면 바로 거기에서 처리해서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실어 나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44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비 19,000천원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 9개소가 창업준비는 끝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한다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강릉같은 경우는 기금을 만들었더라구요,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도 그걸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더 번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려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될지 상당히 의문인데 이것을 괜히 만들어 놓고 창업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놓고 돈 없어서 못하면 애물단지만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일단 세워놓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가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창업을 할 수 있는데 공장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그런 팀이 있으면 그런 팀이 몇 개 팀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추진을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올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지난번에 한 팀은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기술을 120억원에 사겠다고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은 자기네가 창업을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 회의 끝마치고 한 분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500평을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자기 돈으로 능히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됐습니다. 245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난번 4일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입주업체가 영세해서 전기료도 못내는 그런 업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청소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괴도에 오르면 운영은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로는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땅을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기업을 살려야지 이런 게 다른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 몇 사람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노승이라는 육가공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노승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폐수처리를 900톤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노승이라는 업체만 없었어도 조그만 시설을 만들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드는데 900톤짜리를 만드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게 됐습니다.

248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만 산재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기도 듭니다.

올해 약제 중독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그 사람 산재보험처리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중독이 됐는데 병원에 있다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기계 고치는 그런 걸로 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 벚나무는 계약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간격을 지난번에 심었던 것을 조정했나요?

기존에 심었던 것은 6m로 그냥 있고 금년에는 8m로 간격을 넓혔습니다.

252쪽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37,300원인데 다음 장 산불감시원 일시사역인부는 36,000원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부기가 약간 다른데 실제는 34,360원을 주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하고 유급감시원하고 어떻게 다르죠?

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도비 지원된 것은 편의상 감시탑에 있는 감시원을 주고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지상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임자체를 감시탑 올라가는 사람을 더 계상할 수도 있잖아요, 더 해 줘야 됩니다. 유급감시원들도 유류비 사실 얼마 안된다구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3,8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나요?

각 시군마다 주는 돈이 달랐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지시가 된 금액이 34,360원입니다.

그럼 여기 부기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258쪽에 예찰조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솔잎혹파리 예찰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없던 사업이죠?

있었습니다. 박성구라고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솔잎혹파리를 우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화상을 봄이 되면 곳곳에 설치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근했다가 나갑니까?

예, 우리 과에 있습니다.

100일 동안만 쓰는 게 아니고 산림직입니까?

일시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인가요?

6,000천원밖에 안 서서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찰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찰조사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솔잎혹파리 현장 지도도 하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1년 연봉 6,000천원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다른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벤처타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던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이나 공장을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들어온 9개 업체의 업종이 어떤 것이고 창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려는지,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효과를 분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9쪽에 수간주사기 구입비가 49,000천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이거 사서 산림조합에 또 줄 거죠?

예.

기계를 자꾸 사서 주니까 돈이 안 남을 수 없으니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수간주사기라든가 군에서 사 준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예, 끝나면 다 점검을 해서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리하라고 해서 창고에 입고를 시키고 확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기간이 70일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00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영동지방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청에서 산불예방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헬기가 정부 것입니까, 민간 것입니까?

민간입니다.

민간 것이 산불진화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가 금년 공사하고 강릉에 헬기장이 생기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기 전까지는 임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단체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니, 그리고 농공단지내 벤처타운 건립관계는 꼭 군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양양군의 산업시설이 불모지와 같은데 우리 군에 이공대학이 있을 때 이공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는데 외국의 실리콘벨리나 이런 데를 봐도 대학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주축이 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그 대학의 전공을 살려서 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렵긴 하지만 이런 기반을 닦지 않으면 여기에 대학이 들어와도 기껏해야 하숙비 정도나 도움을 받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문제는 너그럽게 보시고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구입관계도 올라와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 무전기가 잘 됩니까?

무전기를 20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무전기가 오래되서 성능이 나빠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이 무전기가 없어서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계곡같은 데 들어가면 잘 안됩니다.

유급감시원들이 있는 데는 잘 됩니다. 감시탑에서 유급감시원들에게 무전을 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어느 쪽을 순찰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무전기가 없이 다녀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감시원이 60명 있는데 사려면 60개를 다 사야 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두 대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시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는 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유급 순시하는 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견이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감시원이 있으므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유급감시원이 있으니까 산불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카메라가 있는 것은 불이 난 후에 발견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급감시원을 줄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좋은 게 뭐냐하면 불이 났을 경우 좌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좌표에 불이 났다고 헬기에 알리면 헬기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의 전우회 등 단체 지원비 32,000천원에 대한 단체별 명세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