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건설행정사업, 기반조성사업, 토목 사업, 방재사업, 2001년 경영수익 사업, 2001년 현안사업, 2000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돼서 환경성 검토와 아울러서 3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둔치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남대천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비 5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운천 준설사업입니다. 하천준설 4.5㎞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가지고 4월달에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후천 개수공사에 100,000천원이 섰는데 500m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이 200,000천원이 섰는데 화상천, 광정천, 물치천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하고 소하천하고 포월천, 이 5곳의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 마무리입니다. 전체 996,000천원 중에서 금년도가 6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09,000천원인데 현남면하고 현북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현북면에 1,000,000이 투자되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787,000천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4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손양면 상운리에서 상향혈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폭이 15m의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04,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86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현북면 대치리에 사업비가 4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와 관리동, 모터까지 다 완료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서선리 하고 현남 죽정자리, 강현 간곡리 해서 사업비가 510,000천원으로 1개소에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남면 죽정자리와 서면 송천리 도수로로 해서 사업비가 16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월에 발주를 해서 6월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목사업입니다. 와리 ~ 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예정이 800m에 사업비가 6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구교 ~ 청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600m인데 사업비가 5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정자 ~ 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상 사업량이 600m에 전체 사업량이 488,000천원입니다. 이건 4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광정 ~ 대치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250m를 20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포 ~ 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상물량은 1㎞로 사업비는 6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 ~ 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양양 사천에서 조산리까지인데 예상 사업량이 1,078,000천원인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에서 7번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물갑 ~ 사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강현면 물갑리에서 사교리까지 인데 예상 사업량이 1㎞로 690,000천원인데 사교리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군도 1호선에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분리 ~ 죽정자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 공사에 이어서 도비 200,000천원과 군비 200,000천원을 해서 400,000천원을 가지고 580m를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석교 ~ 둔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100,000천원을 가지고 125m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정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상 사업량은 250m에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 죽정자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이 125m에 11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입니다. 저희들 6개 읍면으로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를 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6,0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돼서 앞으로 소요 투자가 3,600,000천원이 남겠습니다. 계속공사를 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7개 노선에 119.4㎞인데 당초 예산에 164,000천원이 섰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서 읍면별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상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140,000천원 포함해서 금년도에 438,000천원을 가지고 교량공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마을 안길은 3개면 손양, 현남, 강현에 10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설계를 해서 3월에 발주해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사업입니다. 감곡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300,000천원에 650m를 사업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500m에 사업비 200,000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운포, 돌골천, 논화천 3군데는 아직 도에서 사업비 내시를 못 받았는데 내정된 걸로 연락은 받았고 문서상 내시가 안됐는데 여운포가 200,000천원, 돌골천이 340,000천원, 논화천이 135,000천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사업 내시가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골재사업인데 하천 골재에서 금년도에 506,000천원, 자연석 채취에서 179,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5,000천원을 수입 예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데 3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현안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인데 이것은 건교부에 승인신청해서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녹지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용소골 입구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800,000천원 정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돈이 너무 많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추경에 10,000천원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가감차선만 우선 정비토록 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2000년 이월사업입니다. 구교 ~ 청곡간 군도, 와리 ~ 남양간 군도, 죽정자 ~ 하월천간 군도, 원포 ~ 입안간 농어촌 도로, 금풍 ~ 사천간 농어촌 도로,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임천 ~ 북평간 교량가설공사, 주리 ~ 상향혈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학포천 정비공사, 남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강선지구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북분 ~ 죽정자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가로 물치천에 금년도에 1,200,000천원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후천 기본계획용역이 안서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후천이 준용하천이라서 지방하천은 돼 있는데 준용하천은 기본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0,000천원이 선 것을 가지고 도에서 말은 돈을 더 달라고 했으니까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곳은 돈을 도에서 투자 할 수 없다 그래서 100,000천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면 돈을 더 주겠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경때 과목 경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추경에 한200,000천원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리 소교량은 150,000천원이 이월인데 10,000천원이 어디 갔어요?

150,000천원인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에 10,000천원이 들어 갔나요?

예, 부대비하고 해서 사업비는 438,000천원이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경영수익사업에서 장산리 자연석 채취 이게 장산리도 물론 채취를 해야 되는데 석교리 교량 위에 거기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화상정비를 ...

이거는 뺀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하던데를 이어서 하면서 거기까지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리 위에도 검토가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난해 하천골재 채취했던 그 장소에 지금 석교리 작목반에서 하우스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정비를 해서 마을에다 임대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하천골재는 다 채취가 된 상태니까 지상에 쌓여져 있는 골재만 내 쪽으로 정돈을 하면 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달에 하우스가 시설이 돼야 된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마을에다 임대를 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석교에서 둔전간 확포장 공사가 100,000천원인데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했던 사안이에요. 지금 125m로 여기 길이가 나와 있는데 우선 진전사 까지 버스가 진입이 되려면 석교리와 간곡리 경계까지는 도로가 뚫려야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120m면 다리에서 120m 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예상 물량이기 때문에 측량을 했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 있는 곳까지 가야 소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2차선은 그 다음 계획이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고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리~남양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공사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학포리 주민들이 공항주변 마을 2차선 도로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서너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에 꼭 반영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학포 중간 능선까지 계통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연결을 해서 공항 국도에까지 연결하는 개선도로 그 문제는 과장님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확장이 돼야 되지 않냐, 또 2002년에 공항이 개항되면서 남양도로하고 같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넉넉히 세워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들이겠습니다. 임천~북평간 교량사업 접속도로 그게 북평쪽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리에서 바로 마을쪽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예.

양어장 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어장 부지가 아니고 영혈사 주지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안되고 현재로써는 위에서 내려오는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장차 계획은 영혈사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방과 연결하는 것만 할 계획입니다.

제방과 연결하면 ㄱ 자로 나가는데 그것은 안되고.

지금 당장 예산에 계상된것도 없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됐는데 진입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ㄱ 자로 두 번씩 꺽어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던지 해서 할 때 바로 해야지 그렇게 돈 내버리고 또 이쪽에다 만들고 두 번씩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텐데 그리고 그렇게 빼야되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리 건너와서 ㄱ 자로 꺽어서 또 꺽어서 ㄱ 자로 꺽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는 진입도로가 안되요. 그러니까 영혈사 주지하고 이야기를 하던지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바로 빼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소골 진입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 용소리에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경운기가 다니기도 나쁘고 거기서 경운기 끌고 내려오다 굴러 죽었어요. 그렇게 사람 사는 도로를 이때까지 방치해 놔두고 거기 특히 용소골 마을 휴양지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때까지 놔둔다는게 이게 금년에도 예산도 안 서고 돈 10,000천원 가지고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10,000천원도 미확보된겁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10,000천만원가지고 뭘합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휴양지 같은데 도로가 제대로 돼야지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뒷바침도 되고 소득증대가 되는 거지 이게 진흙탕 물이 튀고 좁아서 교행도 안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군 관내에 군도가 1차선으로 돼 있는 구간이 몇 개 구간이나 됩니까?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2차선 계획은 전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재원관계 때문에 특별히, 군도 사업 같은 것은 확장계획을 5개년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선 확보계획 같은 것은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현농협 있는데서 회룡리 구간까지가 1차선이거든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직원하나 배치해서 교통량을 점검을 해보면 엄청난 교통량인데 그게 1차선으로 돼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면에서 면장님이 계획서를 군에다 반영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확포장 보다도. 지금 물치천 제방공사 끝부분에서 회룡리 구역까지 그게 길이도 얼마 안돼요. 군도라는게 1차선으로 돼 있으니 교통량은 많죠, 도보하는 인명피해, 접촉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군 관내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은 군 자체 재원 가지고는 어렵고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이 돼 있는데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군비확충이 돼야 되는데 군비가 확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니 점진적보다 그게 큰돈이 안 듭니다. 주변이 하천쪽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들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큰돈 안들고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면에서 면장이 몇 번 계획서를 군에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겠지 되겠지 하고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군도든 지방도든 마을안길이든 확포장공사 엄청나게 많은데 차량 교통량도 보고 사업책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그곳은 신경을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쓸 수 있지요?

금년중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길이가 불과 200m 밖에 안됩니다. 그 200m을 1차선으로만 물리면 2차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드는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이라든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재원확보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적은 인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 참작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 해주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종 사업장에 수용되는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가 보상이 적정치 않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다음 계속사업들이라고는 하지만 연중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만 다음해에 사업비가 책정돼서 순조롭게 진행될텐데 어떤 경우는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사업이 늦기도 하고 어떤 경우를 보면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할 부분도 마무리를 안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절차를 거쳐서 하되 조기에 착공을 해서 기간 내에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적어서 그런데 여러군데 사업장은 있고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편성을 좀 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같은 경우에 벌점제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부실 업체는 차기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업체는 잘하는데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사업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 기본현황, 수산물 생산실적,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투자사업 총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안선 총 길이는 39.5㎞로 강원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촌 구조는 어가가 497가구에 2,049명, 어촌계가 3개 어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어선수 392척에 동력선이 366척, 무동력선이 26척이 되겠습니다. 어업 기반시설로는 1종항 2개소, 2종항 2개소, 소규모항 8개소, 위판장 시설 4개소, 급유시설 1개소, 어업인 복지회관 1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은 수량이 2,042톤에 8,684,000천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99년도 대비 수량으로는 100%, 금액으로는 99%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업무 처리는 3,728건, 민원업무 처리는 711건으로 양양군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민원업무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실적은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3건, 어업기반시설이 10건, 증양식 및 내수면 개발이 6건, 어로시설 및 맑은 바다 가꾸기 4건, 유관 기관인 해수부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5건 총 28건에 6,060,2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및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성과사업은 어업권 운영실태조사를 통해서 어업권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자간에 어장 구역에 대한 분쟁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총 58건에 2,57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첩 수출증대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주민 자율 자원조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작년도 재첩 총 생산량은 30톤에 99,000천원입니다. '99년도 대비 12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첩 어업인의 자체자금을 10,000천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남대천 하류지역에 뱀장어 치어 1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촌계 자부담 부담에 따른 사업기피로 사업희망 어촌계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이월사업은 해상기상이 나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광정 물량장 시설사업은 도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별 내역입니다. 첫 번째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계 마을 어업권이나 협동 양식장내의 폐어망이라든가 어구 퇴적생물과 바다에 유입되는 오폐물등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개요는 314ha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82,12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계조사 용역을 작년 11월 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 어촌계를 선정을 할려고 모집을 했는데 희망하는 어촌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99년까지는 사업집행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촌계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해수사업집행 지침이 개정이 돼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마을 공동어장이라는게 전복이라든가 이런 정착성 동식물이 있다 보니까 타 업체에 들어가면 자원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어촌계에서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2월중에 어촌계장 회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희망 어촌계가 없을 경우에는 군비라든가 수용비를 추경예산에 자부담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50ha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80,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해수부와 도간의 집행지침에 다른 의견차이라든가 개정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4일 영역이 완료되어 부득이 공기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2월 2일 완전히 준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광정 물량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5m에 군비 포함해서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8월 30일자로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10월 7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 해수욕철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맑은 바다 가꾸기 사업 8건, 어업 기반시설 5건, 수산 양식시설 5건,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 3건, 특수시책사업 1건 총 20건에 27,16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관 기관인 해수부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건에 97,760,000천원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수산사업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20ha에 국비, 군비, 도비 포함해서 143,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별로는 침체어망 해양조사 및 설계는 6월에 실시를 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는 7월에 침체어망 인양물 처리는 10월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장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량 314ha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82,000천원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별로는 조사설계를 6월에 실시를 하고 희망 어촌계 조사를 7월에 실시를 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8월에 공고를 하고 어장정화 실시는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사업 신청자 모집공고는 2월 5일자로 각 어촌계, 읍면, 수협을 통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초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장기능 회복과 보호관리를 위해서 어초주변 해역의 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도 자체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사업량은 도비, 군비 50,000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장 이용도가 높은 어장 주변의 폐어망과 오폐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은 사업자 선정 모집은 3월에 실시를 하고 오염실태 조사는 6월에 오폐물 처리시설은 9월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매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해역의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정체성 어폐류의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2000년도부터 도 자체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량은 도비, 군비 포함 10,000천원을 투자해서 마을어장내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입단가가 kg당 500원으로 어획물 위판업무와 병행해서 전량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 산재해 있는 어폐망과 어구를 어업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해양오염 방지와 어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도 도 자체사업의 계획에 의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5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남면 남애항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애항이 어선세력이 제일 많고 어업 생산실적이 많은 항을 우선으로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종합폐유 수거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항중인 어선들이 미처 미수거 되는 폐유를 수거 처리하여 육해상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2001년에 도 자체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2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선이 제일 많고 여건이 제일 좋은 현남 남애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폐유 수거라든가 폐유 수거업체선정등 관리 운영하는 것은 수협에서 전담토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소규모 어항개발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후진, 전진 3개항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인구항 방파제 10m, 후진항 방파제 12m, 전진항 방파제 12m 국비, 도비, 군비 84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이전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사문항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파제하고 방사제가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항내에 모래가 유입이 되어 퇴적되고 어항 수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선 출입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모래유입 방지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이 불가피하여 금년도에 도비, 군비를 40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방사제 35m와 TTP를 우선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진입로 부지확보입니다. 수산항은 양양국제공항 배후 유일한 1종어항입니다. 현재 진입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진입로 확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산에서 동호구간 군도에서 수산항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 개설에 따른 어항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편입토지가 7필지인데 사유지가 4필지로 2,074㎡가 편입이 돼야 되고 분묘가 3기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250,000천원, 공사비 480,000천원을 투자해서 730,000천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감정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공승락서는 모두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까지는 토지보상을 완전히 하고 실시설계는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전까지는 준공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책임 시공토록 하고 사업비도 국비 48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오산항 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지금 오산항 진입로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게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산항 어항을 개발을 하자면 어항 진입로가 새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송전리에서 오산항까지 오산해수욕장쪽으로 해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한 200m, 폭 4m, 옹벽시공이 45m 정도로 군비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중으로 설계를 실시 완료하고 6월 해수욕장 준공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항포구주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항포구내에 전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비를 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어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동산, 남애, 기사문항에 3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1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해수욕 개장전인 6월이전에 완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어폐류 종묘배양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전복종폐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 종묘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종묘생산어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1개소에 시설면적은 1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입니다. 개소당 지원단가는 2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희망 모집인의 선정은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이전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자 공고는 2월 5일자로 읍면, 어촌계, 수협에 시달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어장내에 어업인들의 이용이 잦은 연안수역에 경제성 어종을 집중 방류하여 실질적 소득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게 어류라든가 전복, 어폐류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자코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 사업은 총 15,000미로 어업인들이 전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복 종패를 살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0천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추진방법은 군에서 직접 매입해서 방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면어로 치어방류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조피볼락이나 넙치 치어를 매입을 해서 방류 코자 합니다. 작년도까지 총 추진실적은 조피볼락 114,000미, 넙치 240,000미 총 354,000미를 각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50,000미를 매입을 해서 방류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1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촌계별 희망 어종을 조사해서 군에서 직접 매입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보전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중 융자금을 지방비로 대체 지원한 사업비를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이 6개 어촌계에 270,000천원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재원별 분담 사용액은 도비 135,000천원, 군비 13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총 90,000천원을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어촌계에 연차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도비 26,000천원, 군비 26,000천원 해서 52,000천원을 상환코자 합니다. 양양군수협에 금년도 12월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수면 어도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하천여건에 맞는 최적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소하성 어류와 향토어종 자연번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류 이동이 많은 어도 미개설 보라든가 시설이 노후하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보를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25,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기계화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와 어업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3대입니다. 지원대상은 어탐기, 통신기, 레이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50%, 융자 자부담 50% 총 6,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위성위치 지시용 무선설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소형 어선들이 항해 조업중에 해난사고 발생시 긴급 구난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6대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로 총 36,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7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관내 소형선박에 장착된 노후 선외기 대체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해 주고 어업 경영여건을 개선 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저희 관내 총 340마력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44,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 이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마력당 130천원입니다. 70마력짜리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추가분은 지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2001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해저망책 가리비 양식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92년도부터 가리비 살포식 증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류 성장과정에서 외해이동으로 분산 서식함으로써 수확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살포양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저변에 도피방지 망책을 설치를 해서 종패를 방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 4ha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6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지 선정은 3월에 완료를 하고 적지조사는 4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해양에 관한 것만 전부 돼 있는데 내수면에 대한 사업은 여기 전혀 없거든요?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향토어종이라든가 치어방류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 할 때는 내수면 어족 산천어라든가 은어 이런 것을 치어 방류를 해서 여름철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냇가에서 고기 노는 모습 이런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바다에서 전부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좀 추진을 해 가지고 치어방류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박상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어업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종합 폐유수거를 위한 처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 정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한전에서 핵폐기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핵폐기물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돈 들여서 정화해논 바다가 오염될 수 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군수님도 절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고 직원들 있는데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일부 어촌계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개의 어촌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사문 어촌계장이 유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 일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어업인들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일부 몇 몇의 사람들의 의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핵폐기물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했다든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반대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이를 봐서 대 어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저희들이 어촌계장회의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양양군의 입장이라든가 해양수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이 전직원들 모아 놓고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업 기반시설도 하고 증양식사업이나 어장 정화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같이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대효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거기에 낚시터로 개방을 한다는데 거기가 비근한 예잖아요. 낚시는 부지런히 해서 광어를 많이 잡는다는데 한 마리도 안 먹고 다 다시 버리든가 놓쳐 주고 그런 다는 거에요. 그래 결국은 뭐예요, 여기 핵폐기물은 바다로 오면 우리 지역은 어항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폐기물이 들어오는 항구에서 잡는 고기를 누가 먹겠어요? 지금 이런 것으로 볼 때 주류가 어촌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촌계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과에서 강력히 대처를 좀하세요. 사업비 관계 같은 것은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게 들어오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로카쇼 무라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근해 어업이 안된다는거에요. 안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핵폐기물 들어오는 데서 잡는 고기를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원양어업만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우리 망하는게 뭐예요, 우리 소규모 어항들은 다 망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거기에서 잡는 고기를 누가 먹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촌 관광 활성화가 뭐 필요하냔 얘기에요. 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촌계 사람들이 그런 내용은 모를거에요 현혹이 되던지 해서 넘어가서 앞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촌계장들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빨리 앞당겨서 이런 것을 강력히 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된다는거 우리가 숫하게 어장정화하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거하나 막는게 백배의 효과거든요. 그거는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세네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촌계나 항포구에 사업을 주고 있는데 사업이 시설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구분이 안돼 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한다든가 폐유수거 처리사업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소재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냥 방치되는 그런 예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했으면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어장 정화사업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지선별로 2000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앞에 나오는 보건소 직제, 기관현황, 업소현황, 담당별 분장사무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 눈과 관련된 안 보건사업도 무료로 실시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이상자에는 안과 전문의와 협조를 해서 무료로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시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30회를 오·벽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동진료를 할 때 과거에는 이동진료를 나가면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상당히 많이 왔는데 요 근래에는 교통통신이 발달 돼서 그런지 사람이 과거처럼 많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단체들하고 특히 이·미용단체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이·미용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암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도 금년도에 2,386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계속 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2,526명을 시술을 했는데 자궁암, 유방암 유소견자 4명을 시술을 한 바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금년도에 계속 작년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164명을 여성 중심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관계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재가환자를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가환자라든가 일반환자, 중점관리환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월 1~2회 방문하는 집이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세대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장비도 금년도에 50점을 확보해서 계속 무료로 대여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진단도 금년도에 계속하고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영·유아 건강진단이라든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계속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상당히 활성화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지만 요 근래에는 가족계획사업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과거처럼 확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족계획사업도 30명을 할 계획입니다. 요 근래에 홍역이 유행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홍역환자가 총 4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42명중에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1명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완치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홍역백신이 부족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한다고 하는게 많은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전부 약품을 확보해서 금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을 예방접종을 하는데 거의 끝나 갑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홍역이 계속 확산이 되는 추세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전원을 일시에 무료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기에 빨리 못하는게 정부에서 예방백신을 확보를 못해서 다소 늦어지는데 4월이나 5월쯤에는 전부 접종을 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은 우리가 요즘 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지만 각종 홍보자료를 200종을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비디오를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항시라도 빌려 달라고 하면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대상 시설물 병·의원이라든가 호텔 이런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관계 이것도 계속 지도를 하겠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관내 24개교가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또 양치사업도 하고 구강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또는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방역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 할 계획이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61명을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계에 각종 질병이 발생할 때 사전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티푸스, 콜레라 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여름에 보면 각종 수인성 질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수라든가 하수, 어패류에 대한 각종 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고 공동 주택단지 내에 있는 음용수 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는 투약하는 환자가 15명이고 나병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 이런 각종 검사를 하지만 에이즈는 우리 관내에 1명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양양군에 본적만 가지고 있지 현재 행불 상태입니다. 그 부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종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월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숫자만 에이즈 1명이 잡혀 있지 실질적인 것은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도 계속하고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관이라든가 이런데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73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소독을 하도록 하고 각종 급수시설 소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11,000여명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막소독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재작년에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위탁을 검토해 보면은 어떻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소독관계를 위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가지고 있던 소독장비는 양양읍을 중점적으로 하고 2개 소독업체를 선정을 해서 1개 업체는 강현하고 낙산지역을 전담하고 또 한 업체는 현남, 현북을 중점으로 하고 보건소는 양양읍과 서면을 이렇게 3개 파트로 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위탁관계로 해서 과거에 하계때 소독에 소외됐던 마을을 금년에는 철저히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관계입니다.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식단제를 계속 관장을 해서 음식물이 남겨지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를 4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계속 업소를 관리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업소 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소의 친절, 청결관계를 위해서 금년에 전 업소를 교육시키겠습니다. 또한 퇴폐, 변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막국수를 메밀국수로 상호는 변경해 놨는데 아직까지 가격표라든가 메뉴표에는 막국수로 표시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림표 이런데를 메밀국수로 상호를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위생업소는 내년도 국제공항의 개항을 대비해서 업소 친절, 청결 특히 업소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유해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거지만 주기적으로 하계에 국민들이 다수 사용하는 식품 유통단속과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접객업소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30여개 업소를 개선을 했는데 도의 평가는 도내 각 시군 중에서 양양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40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건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의원님들에게 1부씩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고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환자가 우리관내에 2명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이 나병 자체가 유전인지 전염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염병입니다. 우리 관내에 2분이 있는데 그분은 음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안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접종검사를 700명을 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자로 해서 연간 나병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어서 도 나협회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기별로 우리 관내에 와서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발견을 위해서. 그래서 매년 500명에서 600명 정도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양양군 관내에 2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별한 나병 환자만큼은 상당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사전 검사를 양양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공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동 우물이라든지 개인시설 같은 것도 확대를 시켜 가지고 1년에 2회 정도라도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수계에 보게 되면 거의 가축을 기르고 하기 때문에 썩은 물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대장균의 치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설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박상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고생을 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민 전체의 보건도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어려운 이웃이나 농어촌에 의료보호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쪽으로 어려운 계층이 의료보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 영업풍토 조성과 관계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 하시는게 화장실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식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보면 민간인 여비를 POOL 보조금으로 요구를 해서 세워놓은게 있는데 보범업소로 지정이 된다든가 할 경우 세계화를 대비한 전문음식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안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밖에 나가서 외국의 좋은 문화도 보고 오고 친절도 같은 것도 보고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기획실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일정부분을 지원받아서 우선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된 영업주들이 외국의 실태도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2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나가 보셨는지?

급식시설은 1차적으로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1차적인 관리는 하지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위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위생검열을 합동으로 하고 또한 학교에 급식되는 식자재를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같이 단속을 나가거나 검열을 나가거나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장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는게 학교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급식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 12월이면 공항이 완공이 되고 2002년 3월이면 완전히 개항이 된다는데 특히, 국제공항이 활용이 되면 혹시 우리지역에 마약사범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런 쪽에도 관심을 둬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황봉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성과와 양양농업 발전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인력은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29명으로 결원이 4명이며 예산은 1,520,000천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되었고 건물 1,683㎡와 재배시설 및 포장 33,08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반으로는 농가 2,982호에 농가 인구는 9.207명으로 총 인구의 30%이며 경지면적은 4,012ha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1.4ha가 되겠습니다. 농업적 특성은 전혜의 자연자원과 교통의 중심지로 관광, 수출농업이 유망하고 4계절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농촌마을 육성의 최적지이며 다양한 기후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품목을 육성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유리한 반면 경사전과 곡간이 많으며 강풍, 냉조풍 등으로 시설농업 및 안전영농에 불리하며 특히 농업기반 시설이 빈약하고 벼, 감자, 콩 등 단순영농으로 규모화와 고소득영농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쌀 생산단수 450kg을 생산 사상 최대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질다수성 품종을 52% 확대 재배와 적기 병해충 방지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여름철 퇴비생산과 푸른들 가꾸기로 95ha의 호맥을 재배하였고 상수원 공원보호지역의 직접지불제 2년차 지원과 농토양개선 시범사업 4개소 32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 품목의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 화훼단지를 5.5ha로 확대하여 국화 및 백합을 8,130본을 수출하였고 낙산배의 옛 명성을 복원 명품화로 80ha 규모를 조성하고 연구모임 활동과 판매 홍보에도 적극 활동하였으며 생표고 수출 규모화를 위한 원목 10만본 지원 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지역 명품화 기반 확충입니다. 느타리버섯 여름철 단경기 재배시설을 확대하였고 논꽃 동충하초 생산기술을 보급 계약재배로 안전판매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지에 맞는 소득 유망과실인 머루, 감, 복숭아 등의 우량묘목 1만주를 생산 금년 초기에 희망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육묘중에 있으며 부존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하였습니다. 기능성이 높은 헛개나무 및 초피나무를 16,000주를 육묘하고 있으며 송이스프, 초피상품화 개발, 헛개나무 상표 디자인도 용역중에 있고 하늘나리 등 소득이 가능한 자생화의 다량번식을 위한 조직배양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4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농촌 마을 육성을 착수하여 계절마다 독특한 매력과 테마를 살린 소득원을 개발중에 있고 레저와 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포장을 현장 접목화 실용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무가온으로 유휴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과 화학약이 아닌 아인산염을 처리하여 고추역병을 90%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제를 5종 15,000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회의 및 연찬 활동으로 협력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계속 확대 조직하여 연중 기술교육 체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과 비슷한 일본 선진농업 연수도 2회 24명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것을 도 단위와 중앙 단위에서 평가받아 농업진흥사업추진 우수군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농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광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농업실현이라는 기치아래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 기반확충과 지식·정보·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모두가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전원농촌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이 있는 농촌을 지향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1년도에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기술 지원 등 10가지의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질 쌀의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쌀은 우리군 농업 총 생산액중 35%를 점유하는 주요 소득원으로서 면적은 2,465ha에 10a당 430kg을 목표로 양질의 우량품종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시범단지 2개소 2.4ha를 운영, 생산된 종자를 전량 자유교환 되도록 운영하고 피, 잡초, 병해충이 없는 알뜰 영농추진으로 깨끗한 들판 가꾸기를 실천하고 적기의 농약지원과 농약살포 보호장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어린모 이양, 직파, 무경운 재배 등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손쉬운 재배기술 조기정착과 간편한 부식포를 활용 못자리설치 시범사업 2개소 2ha와 못자리 상토 공동 채토장을 6개소를 설치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기상재해를 사전 대비한 안전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용도에 따른 고품질 밭작물 생산입니다. 밭작물의 특성품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소비 수요에 부응키 위해 찰옥수수는 우량품종 확대와 분산 파종으로 해수욕철과 단풍철에 수확할 수 있는 작부 유형을 보급하고 콩은 장류, 두부용 콩에서 소비자 기호가 높은 검정콩, 풋콩, 콩나물콩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리는 찹쌀보리 계통을 확대하고 감자는 식용감자 위주에서 관광상품용으로 가능한 자심, 추작, 과원 등의 품종을 조직배양과 망실에서 종묘를 자체 생산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출 유망품목 경쟁력 향상 및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은 해양성 기후대에 의한 고품질화에 낙산배, 표고 등 생산 우위 품목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수출 규격품생산 기술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화훼단지를 7ha 규모로 확대하고 국화는 수출유망 품종을 22만본을 증식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백합은 해안지에서 수익구를 증식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수출 가능 작목도 선발 우량종묘를 공급하겠습니다. 낙산배를 지역 명품으로 육성키 위해 낙산배 수출단지를 신청하고 재해 감소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Y자 수형 조성확대와 특수봉지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낙산배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판매행사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표고는 수출 수용에 대처키 위한 규모확대에 역점을 두고 연중 생표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원목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정채소와 버섯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활용도 재고와 청정채소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버섯 생산으로 지역 명품화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설채소는 재배 작형을 분산하여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마늘은 자아를 이용 우량종구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고추는 아인산염을 활용 역병 방제기술을 보급하며 관광지 국도변 주변 과채류재배 시범과 노지채소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송이 증수 및 친환경조절 기술보급은 기존 시범 포지를 중점관리 균사확산으로 수량의 증대와 해거리 방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주년생산 체계확립과 기능성이 높은 약용버섯을 생산 가공하여 관광 상품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망과실 규모화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관광지의 기호성 있는 유망과실의 규모화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해 머루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머루를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휴경지 및 저소득 밭작물을 대체 할 수 있는 대과종 감과 양앵두, 왕자두, 복숭아 등 묘목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농가 경영개선 지원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화훼 등 20작목 200농가에 대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소포장 위주 포장제 제작 지원과 농작물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 경영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자원의 소득원화입니다. 산지 자생자원식물을 상품으로 개발 소득원화하며 자연을 활용한 4계절 테마 관광농촌 조성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수목인 헛개나무, 산초, 초피, 음나무, 가시오갈피 등을 육묘하여 산촌마을에 보급하고 취나무, 더덕, 잔대 등의 산나물 종자를 코팅처리하여 현장 채취형 임간 산채단지를 조성 앞으로 도시민을 유치 현장체험 이벤트 행사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에델바이스, 금강초롱 등 야생화도 분화 등으로 생산 상품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독특한 테마를 갖는 마을 조성사업은 2년차로 점진적으로 참여마을과 농촌 관광 상품화를 확대해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학비료 농약사용 절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국내 제1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환경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 개량제 공급과 객토, 토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퇴비증산과 녹비재배 등으로 지력을 증진 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천연물질 키토산 등을 사용 유기 자연농산물 생산 품질인증으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논 전면적 직접지불제와 3년차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추진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지식 농업구현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술과 경영 능력함양 전문농업인 육성과 제1의 농업인이 되기 위해 자기개발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영농설계와 농정시책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상설교육은 지역의 육성품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중심 전문기술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위한 현장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지식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선진농업 연수와 도·중앙단위 위탁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의 선도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 가겠습니다. 4-H회는 교육 및 행사를 통하여 건전한 민주정신 함양과 농촌 후계인력 저변확대를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은 경쟁력있는 농업 수요창출과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지식기반농업 핵심주체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는 농업생산을 근간으로 하는 전업농촌 가꾸기의 선도자로 정신, 소득, 환경변화를 주도할 발전지향적인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모든 농업인에 대하여는 품목별 연구모임회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기 조직된 14개 품목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수출농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괘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생활, 자연,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농촌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촌여성의 역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농촌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생활개선 및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의식개혁, 소득향상, 환경개선, 환경보전 등을 추진하여 가겠습니다. 농외소득, 가공사업 확대로 농가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저장 생산으로 농외소득원 개발과 홈페이지 상거래에 활용할 컴퓨터를 제공하고 농촌 노인생활 활력과 전통기술 이용 소득화를 추진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화 농업기술 정립과 센터기능 제고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한 기술보급과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서비스 기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안 현장 접목 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지역현안 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겠으며, 첨단 농업시설 이용으로 무병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고 전략작목 중심 전문기술 지도로 차별화된 농업을 육성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투명성있게 공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1인 1전문 자격증 취득과 품목별 연구모임회, 학회 등의 가입으로 전문지도능력을 배양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상토 흙 조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토장 같은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3월 30일 이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리 단위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낙산배를 양양에서 추진하고 있습나다만 전국적으로 과일 식재 면적이 늘어나면서 소비 둔화로 인해 가격이 작년에도 절반으로 하락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때는 외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판로개척이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수확이 되면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라든가 농림경제과로부터 우리 농촌에 많은 시설재배를 위한 시설물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설을 보급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방치 돼 있는 그런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농촌기술센터에서 보급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데로 앞으로 우리가 국제공항이 개항 되면 수출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 수출산업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계획과 추진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한 주변지역 정비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항건설 개요, 보상업무 추진현황, 주민 불편사항 처리상황, 당면사업 추진계획, 시책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건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양면 학포리, 도화리, 동호리 일대 740,00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활주로 2,500m에 연간 193만명 처리 가능한 시설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현 총공정은 토목이 89.6%, 건축이 75.9%로 현재 평균 86%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험운행기간을 거쳐서 2002년 3월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547필지 712,203평이고 분묘가 549기, 기타 지장물과 영농보상 등이 499건으로 보상실적은 보상금 수령이 30,546,000천원을 수령해 가지고 지금 29,461,000천원을 보상했습니다. 미보상된 내용을 보면 동호리에 축사가 1동이 있는데 윤성문씨 축사 1동이 보상이 안됐고 동호리지구 명주사 토지 3필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입분으로 신청한 분인데 전방향 표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주이씨진사공파 임야 1필지를 보상 처리중에 있고, 굴등가든에서 공항 외각도로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옛날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한 도로가 있는데 사면정리를 위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방죽설치를 위해서 18필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항으로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총 43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29건이 완료되었고 불가는 학포리주민 집단이주 1건이 불가처리 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항지원 특별법 제정은 지금 송훈석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건교위원회에 부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양면 오산리장 김문길 외 58명이 신청한 어업권 보상건으로 지난해 두 번의 집단행동이 있었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중에 있는데 발주처는 한진중공업에서 발주를 해서 육지 피해를 누가 입혔느냐 그 원인규명하고 육지부에서 토양이 얼마 나갔나 조사하기 위해서 육지부 용역을 2000년 6월 16일부터 2001년 1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 했고, 해양부 용역은 2000년 5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4일 해서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19일 어업피해 조사 중간 발표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납품기간은 피해조사 용역서가 납품이 1월 24일로 돼 있는데 육지부 용역이 늦게 넘어가는 바람에 납품서가 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금주 중에 납품을 하고 이달 말경에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합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양면 하왕도리 김동복씨의 농경지 진입로 복원인데 이것은 봄철나면 항공청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봄철이 나면 항공청에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손양면 학포리 이근원 외 30인이 요구한 학포리 마을앞 농로경사 복구문제로 어제도 이문제 때문에 학포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감리단장하고 한진중공업 소장하고 주민들 20여명과 현지에서 확인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내에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됐습니다. 학포리 이근원 외 30인이 요구한 대형양수장 송수관 원상복구 사업은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에서 학포리 앞까지 나가는 송수관로인데 활주로 밑으로 돼 있었는데 연약 지반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복구협의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봄이 나면 복구가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포리 마을 앞 진입로 확포장 건의사항인데 정주권 사업으로 학포리 마을 입구까지는 2차선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학포리 입구에서 공항후면 진입도로까지 도로가 1차선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낙산대교가 건설돼서 그리로 차량이 이동 할 경우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의 이동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인데 중앙부처 요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공항청에서는 당초 공항 주변도로는 순찰을 위한 도로였기 때문에 마을 입구까지만 연결되고 그 나머지 구간은 공항청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양양군에서 각종 요로를 통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지원이 안되면 군도 2호선이기 때문에 군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호리주민 농로폐쇄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작년말에 협의가 되어서 이달중에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포리 옹벽수로 설치 건 이것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시설 설치 건은 하왕도리 김기형 농가가 건의한 내용인데 학포리 소재 310번지와 311번지 답을 경작해 왔으나 위의 산을 들어내서 도로를 내는 바람에 수원이 고갈되어그 수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봄이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 방죽설치는 활주로 건설로 자연적인 수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농지가 금년 말이면 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영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이 없어 영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축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축을 할려고 서울항공청에 건의한 결과 방죽설치 사업비로 690,000천원을 2000년 12월 19일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량계산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해서 금년중에는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옹벽시공 건이 되겠습니다. 도화리 굴등가든에서 공항간에는 옛날에 농어촌 도로사업을 해서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를 지금 공항건설 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2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옆에 수로도 없고 노견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견 정리하고 수로를 설치를 건의해서 공사는 내년봄에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현재 측량이 완료됐고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겨울중에 다 끝내서 봄이되면 노견정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묘지 훼손부분 법면보강 건의가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항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곳 해결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포천 연장시공 건의로 구간은 학포천 구철도에서 동명천 하류가지인데 당초에 학포리에서 구철도 까지는 서울항공청으로부터 670,000천원을 받아서 920m를 하천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철도에서 동명천까지는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하천 제방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물이 수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유수면적이 470,000㎡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서울항공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 하천정비사업으로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당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공항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종합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지역 주변 마을에는 각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예상되고 민원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 해 나가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항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지금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은 확정을 안했고 민원사업 위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과 면장님과 협의해서 숙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전까지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상품 홍보계획입니다. 이것은 공항이 개항되면 공항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 관광자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정리해서 여행사에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말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6월까지는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후에는 여행사에 배포를 해서 내년도에 개항을 하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0천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황봉율 의장, 김돈일 부의장과 사회교대) 15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지 지정입니다. 개항지 지정은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그래서 국제항공 이용 출입국시 CIQ기관이 상주해야 하는데 개항지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고 개항지 지정을 위해서 허가절차라든가 수수료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개항지가 지정이 돼야합니다. 그리고 국제선 취항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 곡 필요한데 개항지가 지정되지 않으면 면세점 지정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보면 개항지 지정은 관세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개항지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비행기 들어올 때마다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비행기 톤당 1,200원씩 내야합니다. 그리고 개항지 지정 신청시는 강원도에서 재경부장관으로 해서 하게 돼있고 관세청과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사항은 개항지 지정을 건의할 때 개항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개항지 지정을 할려고 조직을 새로 만들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공항간 직항로 개설입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정기운송사업은 항공사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외국 당사국과 협정을 체결해서 직항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들어오는 관광객도 그렇지만 나가는 관광객이 없어서 지금 외국 항공사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직항로 개설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고 전세기만 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도에서도 건교부에서 직항로 개설을 담당했던 분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을 방문할 외국 관광객 수라든가 지역 국제행사개최 계획이라든가 외국인 유치 노력 등을 정리해 가지고 도와 협조해서 항공사를 방문하고 해서 직항로 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등록세가 지방세가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연간 1대당 100,000천원 이상은 수입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항공기 정치장을 우리 군에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세와 도세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세 조례는 세율을 50%까지 경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공항과 진해공항에서 항공기를 일부 분할해서 정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산세 조례를 2.5/1000로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000인 조례를 2.5/1000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도와 협의해서 정취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호지구 골프장은 손양면 동호리 일원에 18홀 이상의 회원제 골프장 24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7,857평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마쳤고 사업지구내 토지를 작년에 13필지까지 확보해서 9홀 규모는 환경성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9홀 규모 가지고는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18홀 이상 규모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24홀로 확장 할 경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7,1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토지 매입에 6,500,000천원, 국토이용계획 용역에 30,000천원, 환경성검토 용역에 30,000천원, 사업지구 묘지이장에 470,000천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이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부지를 매각해서 일시 차용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서 사업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매각 할 수 있도록 호텔, 콘토, 컨설팅업체에 홍보 공문을 발송을 1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매각 공고를 해보고 불가능 할 때는 24홀 규모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먼저 해서 매각하고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사업 희망자가 돈을 예치해서 우리가 묘지이장하고 토지매입을 대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암스키장 개발입니다. 서면 북암리 일대에 4,120,000㎡규모로 스키장, 눈썰매장,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전문가를 모셔서 타당성 검토를 또 해본 결과 그렇게 크게는 힘들 것 같고 한 1,200,000㎡ 규모로 해서 초보자 코스하고 중급자 코스 3개 정도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환경성 검토가 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관광공사에다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했고, 스키장 전문업체인 쌍용 엔지니어링에서 환경성 검토와 슬로프 설치를 현지 검토를 한결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을 제외하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해서 저희들 계획은 용역회사에 착수금 50%를 주고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20%주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국변이 완료되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때 잔금 30%를 주는 그런식으로 해서 책임지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내에는 굴참나무 군락지로서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00,000천원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 항공측량,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추경에 100,000천원을 확보해서 환경성용역 검토를 하는 그런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항공측량이 다 되있어가지고 항공측량 비용이 안드는데 그 지역은 항공측량이 안돼 있어서 항공측량하는데 60,000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추경때 100,000천원 정도 확보돼야 만 국변이라든가 항측을 한 결과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개발입니다. 오색삭도는 당초에는 백암에서 백적봉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고 해서 오색과 대청봉간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고 지금 삭도를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서를 해서 들어오면 지금 삭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동의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누가 섯불리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삭도 희망업체를 공모해서 사업자 희망이 오면 내인가 방식으로 사업자 지정을 해주고서 내인가 받은 사람이 세미나도 하고 언론기관을 이용한 홍보도 하고 개발 분위기를 조성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사업 희망자가 공원계획변경도 하고 환경성 검토도 받은 후에 저희들에게 삭도 허가요청이 오면 그때가서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할려고 한다면 환경서 검토라든가 언론기관 홍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오색 경기활성화도 그렇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할것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항주변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공항에 부족한 토량을 채워주고 공항입구에 부지를 조성해서 화훼단지라든가 그런 것이 공항이 개항 됐을 때 공항 주변에 활성화하기 위한 면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작년부터 공항입구에 부지조성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흙은 거의 파냈고 주변정비가 아직 복구가 다 안됐는데 토사유출이 없게 주변에 수로를 넣고 해서 마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수로를 넣는데 사업비가 175,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8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앞으로 타당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가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산림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부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주변 관광종합개발 타당성 분석입니다. 공항주변에 골프장, 스키장, 케이블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총 45,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골프장 환경성검토 용역하고 남은 잔액 30,000천원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00천원은 관광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4월정도 되면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관광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민자유치가 가능성이 있느냐는 검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개발비 부담에 따른 투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천지 미술박물관 유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된다 안된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주도에 신천지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30,000여평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미술전시관을 설치한 신천지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미술관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산업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거기서 미술관 운영자의 불만도 있었고 해서 검토한 결과 양양군 국제공항 개항과 즈음해서 이쪽에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목적은 공항 이용객의 여가기회 선용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설악권의 관광활성화 기여, 지역내 문화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 여가기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도면을 보시면 공항진입로로부터 해서 학포리 방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홍색으로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1차 확장 지역으로하고 그 다음에 자주 빛으로 그은 그곳은 2차 계획 지역입니다. 면적은 1단계는 23필지에 45,170평이고 2단계는 28필지에 36,136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지역에 군유지가 35,349평, 사유지 9,821평이고 2단계로 군유지가 28,399평, 사유지 7,73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전시관을 건립하고 미술대학원을 건립하고 야외 행사장 무대를 만드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군유지 일부 임대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고 군유지는 장기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술관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국가에서 투자할 사업을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 각종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국토연구원에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인지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60일내에 결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다 요청을 하는데 국토연구원은 국가 연구원이지만 일부는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용역비 6,000천원을 군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오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 희망 의사를 제안서 공고를 합니다. 관보와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 제3자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제안자에게 10%내의 가점을 부여해서 사업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오면 지방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심의해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3자가 없으면 바로 사업자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지정되면 군유지 무상임대라든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편입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차관도입을 지원 할 수 있고 특례적용을 한다든가 조세감면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조성 부담금 이라든가 농지조성비, 대체 조림비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시 업무 대행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미술관 건립을 하게 되면 사립미술관 건립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미술관에서 우리군에 요구하는 사항은 군유지 및 국유지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무상임대 대상은 39필지 62,748평인데 법상으로 군에서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가능합니다. 또 공항 인근에 부지조성 한데에다가 군유지 일부를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관람실이라든가 조각공원배치 등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은 필요한 면적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에 이런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요구한게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묘지이장, 군유지내의 묘지이장비를 군비 부담으로 이장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지역내 상하수도라든가 간선도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장기 저리자금이 있으면 알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군 계획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자 지정을 해나갈 계획이고 다음에 민간 투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무상대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 매입 및 묘지이장을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되면 첫 번째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공항주변의 문화공간 확보로 지역 군형개발을 촉진하고 종합미술관의 지역주민의 무료 입장으로 문화생활을 할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으며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미술관의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문화행사 계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국단위 미술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홍보 및 관광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 및 학생에 대한 문화활동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사업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종합미술관 유치 계획에 부지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임대를 한다면 몇 년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상에 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안된다고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법상에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면 무상임대를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여건이 되면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협의중이거든요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가 조금 여유가 되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한 3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매각을 해서 이쪽으로 올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금은 우리가 판단한 결과 1,00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5,000,000천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그것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유지 매입하고 전시실 건립 때문에 그 돈이 다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고, 제주도에 있는 조각 시설물을 여기에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군유지 매입 여력은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유치하냐 안하냐 그거고 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은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지역 문화공간을 군에서 만들어도 만들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하는데 뭘 지원을 해주냐 생각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가부결정 할 사항이고 이것이 들어온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쪽의 임야들이 우리가 부지조성 한곳을 내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임야를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 봐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군의 입장은 종합미술관을 유치하는게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군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군유지 아닌 것은 저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군유지만 한다.

군유지 아닌 것은 매입을 하고 군유지는 단계적으로 임대 받아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은 양양군에서 공항을 유치해 왔으니까 양양군에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양양군에 건의하면 저희들이 공항공단에 다시 이첩을 하고.....

예, 같이합니다.

이거는 당초부터 건설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방위 뚝이 무너지니까 공항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서울항공청에 건의를 해서 당초에 사업을 받아와 할 때 철뚝위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에서 판단할 때 유수면적이 늘었다는 판단은 안하고 공항 건설하느라고 내려와서 흙이 메워져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