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부 의원 발언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 송파구의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맨먼저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제훈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유영재 호적계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해 주시겠습니까? 네, 차 위원님.

행정정보공개가 94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접수처리실적이 지금까지 6건 접수됐거든요. 물론 안했기 때문에 6건 접수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신문게재 1회, 관회보 게재 1회 그렇게 홍보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홍보도 미비하고, 처리실적도 미비한 게 아닌가. 그때 분명히 행정정보공개제도 그 안이 상정됐을 때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홍보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실에 온지 2개월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고 95년도 실적을 만들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접수 처리된게 상당히 행정적인 공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보고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전 주민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여론수렴을 하니까, 여론수렴조사를 2회에 걸쳐서 1,000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했는지. 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민원 불편 사항개선이 3건 있는데 우리 송파구 민원 봉사실이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대통령 표창인가요?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우수 시민봉사실로 해가지고 올해 상을 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불편사항 개선된 게 3건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단지, 사무실이 크고 깨끗해서 상타신게 아니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미비하네요.

네, 작년에 우수 민원봉사실 대민서비스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한테 견학도 오고 지금 11시에도 전북 진안군청에 45명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서비스한 내용에 대해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잘 돼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원행정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구민 종합 상담실을 설치해서 가정, 법률, 세무, 교통 사고처리 등 구민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 1회 방문처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무호적자를 취적 처리해 준비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정박아 131명에 대해서 특별히 성·본을 창설해서 허가해 가지고 취적정리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재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서비스창구 설치운영 등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배워가고 앞으로도 특별히 대민업무의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자꾸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건을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제보 및 불편사항 조사와 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 됐는지…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방문객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실환경과 창구공무원 친절도 등 18개 항목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94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민원실 편의 시설등 환경은 매우 수준이 높고 쾌적해서 만족스럽게 나타나 작년에 한 것과 비슷합니다. 시설환경은 92.6%가 만족하다고 답해주셨고 편의시설은 거의 98.8%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근무태도나 언행, 민원공무원의 친절도나 자세는 친절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작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94.8%였는데 금년에는 95.6%가 친절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민원처리 소요시간은 작년에 비해서 더 걸린다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동차민원에 대해서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69.2%, 올해에는 74%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과 환경은 현재대로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공무원의 친절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외국인 불편사항을, 외국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1회에 500명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영문으로 된 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 설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사무실에 놓고 안가져 왔습니다. 담당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모 위원님.

민원처리현황에 각종 신고가 1만 8,342건이 있는데 주로 무슨 신고입니까?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과 민원이 많이 나가는 것, 건축물관리대장과 또 호적등·초본 그리고 각과에서 하는 위생업무와 접수처리 등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증명이나 서류는 접수하면 발급해 주는 것이고, 각종 신고가 있어요. 그신고가 주로 어떤 유형인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증명과 다른 것이 신고라고 하면 출생신고, 혼인신고, 제증명은 이미 신고가 끝나가지고 증명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호적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사망신고, 입양이나 이혼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고라고 봅니까. 팩스 민원처리가 작년 93년에는 224건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한 건도 없어요. 왜 한 건도 접수가 안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신원증명을 안 해줘서 그런건지…

금년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4년도 실적에서 신원증명에 대해서만 내용이 없는 것은 신원 증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증명이 폐지돼서 그렇다. 알겠어요.

신원증명은 발급 안해요?

신원증명은 폐지됐고 대신 신원조회로 해서 필요한 기관에서 직접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주민 종합상황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좀 틀립니다.

나와 있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부문에서 4개 분야에 가정의학, 세무, 교통, 운영실적이 총 605건을 상담했고 법률이 249건 가정의학이 489건 채무가 36건 교통사고 처리가 17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야에 있어서 종합상담실에서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상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날 변호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 봉사실 한켠에 증지판매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꼬박꼬박 나와 주십니다. 나와서 법률 상담에 대해서 하시는데, 다만 처음 실시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타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운영을 하고 있고, 타구 말고도 변호사협회나 이런 곳에서도 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전체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서민층에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자문을 많이하도록 자문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정의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학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개분야에 걸쳐가지고 주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분야는 꼭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오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 취득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세무1과나 2과에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답변이 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법률이라든지, 강정이야기라든지, 가정이야기야 별 문제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처리같은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역교통과 등록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상식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 되시는 분들이 꼬박꼬박 나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일 위원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담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기왕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이것은 사실상 상담이 있을 때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하여 상의도 하고 합니다. 법제계장 얘기도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 인식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구석구석 어렵게 사는데, 특히 홍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느냐,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시는데 상담하는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제계장은 시민홀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어요, 4개분야 위원님들의 명단이 많지 않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구민종합상담실 상담요원 이런 명칭을 쓰나요? 혹시 그 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님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공식적으로 13분을 위촉하였고, 세무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교통처리는 우리가 한국자동차보혐회사에서 전문과장이 매주 나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의학협회하고 약사협회,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의사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담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상담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을 교체할 때 혹시 조례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주세요.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상담관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해서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민원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긴한데 그 앞에 뭉뚱그려서 보고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자세히 접근하기가 그러거든요,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93년 실적, 94년 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증명, 각종 신고, 유기한민원 이렇게 쓰고 계신데, 이 부분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서 자료가 나와줄 수 없는지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제증명하면 주로 개별을 해서 무엇 무엇인지, 각종신고는 무엇인지, 유기한민원은 무엇인지, 엄청 많으니까 조금 구체화 되어서 자료가 나와줬으면 바래고요, 그 다음에 저휘가 세금문제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 사이드에서 검인계약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민원실에서 하나요, 관리과에서 하나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은 검인계약서 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체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검토되는 부분중에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의 병합이 논의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같이 있으면 편리한 점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여기 토지관리대장 교부신청이 민원중에 가장 많으리라고 보는데, 토지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은데 그때 토지대장을 교부하면서 지금 토지대장이 토지등급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국세나 이런 부분은, 거래의 규제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우리 구는 아마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표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토지대장을 교부할 때 같이 표기하고 있나요? 그 내용을 같이 병기해서.

작년에 민원인이 양쪽을 다 다니면서 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증명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토지관과의 업무가 민원창구에서 일부 민원인을 만나고 있는 셈이죠,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대장하고 그것은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기한 업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음식점 허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하고 위생과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민봉사실에는 민원창구가 있다, 그 민원창구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민봉사실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편제의 개편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적과와 토지관리과, 시민봉사실의 통합적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넓고 훌륭한 시민봉사실을 갖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우는 상당히 한성백제의 왕도이면서 이조 조선조 이래 상업중심의 유통에 송파장터의 명맥이 지금 가락시장과 롯데로 이어지고 있는 상당히 상업적인 부분과 체육 그리고 전통문화가 엮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찿아오는 우리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누가 찿아와도 쉽게 많은 것을 보고 가게 하는 제도라든가 장치가 있었으면,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되면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게 되는 지방정부는, 관광안내소 같은 것을 따로 두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발로 우리 시민봉사실에 관광안내의 전단계로서, 송파의 대표적 자랑, 말하자면 전체의 관광안내도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봉사실 차원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관광안내도를 포함 각종 유인물을 3군데에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기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은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가시적이고, 지금 들춰서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상당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관에 있어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유급입니까, 무료봉사입니까?

무료봉사입니다.

무료니까 성의있게 안해주겠네요. 민원인들이 편에 서서 얼마나 해주겠냐 이거예요.

제가 두 달 동안 있으면서 특히, 법률사무를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신데도 성의껏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던 분들이 아주 도움을 받고가는 것 같고요, 특히 법률상담같은 것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소속된 변호사가 13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고문변호사는 3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과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송파에 거주하는 원로분들도 계시고 송파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무호적자 취급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131명을 성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본을 만들어 줍니까?

충현복지원에 130명이, 호적업무가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관내 무호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현복지원에 있는 140명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특별시 가정법원에 성·본신청서를 냈습니다. 성·본 창설주가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호적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본 결과 9명은 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명을 제외를 하고 현재 131명을 서울지방법원에 호적취득 허가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달까지 131명에 대해서 호적편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호적을 본격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충현복지관에 131명, 방이동에 있는 임마누엘의 1명에 대해 호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호적을 만들어 주고,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여 주민등록도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대해서, 예를 들면 저금을 할려고 해도 주민등록이 꼭 필요한데 저금도 못하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을 만들어 주는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호적을 할 때 본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편제상에 본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본은 우리가 임의로 성·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에서 성과 본을 창설해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가정법원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뭐로 하겠다, 성은 무엇으로 하겠다, 이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해서 가정법원에 허가를 맡아서 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 7월 25일 현재 외국인 18세이상 500명을 추첨해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해서 한 부씩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설문내용에 대한 영문으로 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들의 생존양식으로서도 차별적, 개성적 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청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는 이 때 우리 한성백제 왕도이며, 조선제일의 유통 중심지였던 우리 송파문화는 새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지역이 서울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송파문화원이 개원된 것을 주민과 함께 모두 경사스러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새 송파 문화창달에 문화원이 기여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20일간 이 건물 6충에서 마련되었던 송파구청장 초청하에 자선도예전이 있었던 일이 있으시죠? 저희가 도예전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그때 혹시 몇 종의 작품을 여기 내셨고 그 중 몇 점을 주민들이 가져 갔으면 그래서 얼마의 수익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금액이 남아서 우리 송파장학기금에 내 놓으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널리 알려서 그 귀중한 정신을 오래 기억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때 다른 두 분의 경우는 어떠신지도 아시는대로, 그래서 구청에서는 장학기금을 내놓기로 해서 장소를 임대했다고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뒤 이 일로 해서 송파문화원 설립이라는 인과 관계를 갖게 되셨는지는 그것은 몰라도 올해 11월 송파 문화원 로비에서 도예 전시회를 하셨거든요. 그 때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송파 문화원 임원 구성과 그 인선의 절차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문화원장이자 이렇게 연유된 송파 장학회 이사님이지죠? 간단히 제 질문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주최하다시피 해서 다른 작가 두 분을 더 모셔서 6층에서 장학 기금이 약 4,000～5,000만원 정도 부족하니까 장학금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지역적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준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인연이 되어서 제 작품을 위주로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작품만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2점, 8점 나갔는데, 그 분들이 경남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라 올라오는 비용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제가 알기로는 약 4,700만원 이상을 장학 기금에 내 놓았습니다.

4,700만원이요? 많네요.

예, 그동안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보탬이 돼서 장학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학회 이사로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의 여러 가지 편제상 현재 구성원이 여자 직원이 2명, 남자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연령이 올해, 사무국에 문화원 여러 분들을 보면 60세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들어오셨던 분이 건강도 안 좋고 63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아무래도 지탱을 못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개원식 때 개원전을 제가 했는데 그 자리가 공간이 너무 비어 있고 썰렁하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고 전시회의 어떤 감상을 목적으로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료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원장이고 개원전이라고 하지만 평수에 따라서 할당해서 제가 사용한 만큼은 제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 사항이 어제 저한테 접수되어 몇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공관장의 개념 기준에 대해 송파문화원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김충식 원장님 개인 도자기 전시회를 1994년 10월 18일～11월 30일까지 송파문화원 예술회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종합 전시회가 아닌 개인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송파문화원 개원 기념이라는 고상한 명칭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 개인전시회 초청장 인쇄비를 문화원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 동 전시회가 공무에 해당하는가, 또한 송파문화원장의 자격으로 도자기 판매 거래를 현장에서 직접하셨는데 이 경우 상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문화원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다음 11월 30일 전시된 도자기를 현대백화점으로 옮기는 일을 문화원 과장과 직원이 맡아서 밤 10시까지 백화점에서 작업하느라고 12월 1일 금요일 송파구의회 당 문화원 감사자료 준비에는 직원 2명만이 밤10시까지 야근을 했는데 이 경우 과장의 행위는 공무에 해당하는가, 송파문화원은 업자들에게 임의로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다음의 문화원 사례를 한두가지만 들어 문의합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께 문의하는 사항은 전부 진술인이 한 사항을 낭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94년 12월달 1개월분 여성아카데미강좌 홍보물 인쇄와 관련해서 인쇄 분량이 3,000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 계약비 30만원, 또한 94년 11월 1일에 동 홍보물을 정기인쇄물을 담당하는 업자에게 의뢰했고 아카데미 원장, 이에 대한 명칭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을 하셨고 94년 11월 5일 저녁 7시에 20만원을 자기가 아는 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고 전 업자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저녁 9시에 업자가 여성아카데미 원장에게 전화해서 인쇄 해약 통보를 받았는데 조판까지 만들고 인쇄 될 준비를 완료했는데 해약했다고 하면서 항의가 와서 원장을 설득하였던 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원장 책상에 갖다 놓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업자에게 통보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인쇄물을 가져온 업자에게 문화원 인쇄물을 주지 않는다고 아마 호통을 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예산절약의 명목으로 일개 영세 업자의 멸시를 받으면서 송파문화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가. 문화원내 예식장 계약과 관련하여 예식장 임대계약을 당초 1,000만원의 회사금을 받고 원장의 체결했으나 얼마후 현 임대자로부터 2,000만원의 회사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박중용 사무국장이 이를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박국장으로부터 본의 아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들러싼 불화로 문화원 내에 아지고 침통한 분위기가 돌고 있으니 사건 당사자를 불러 그 경위를 명백히 하여 명예가 회복되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원장께서는 국민학교 교장인가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하는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11월 26일 한글서예반 수료증을 주기 위해 교실에 들어왔으며 과장이 구령으로 일동기립 원장에게 경례를 시키고 ○○

호명하시면서 수료증을 건네 줌. 이에 대해 교실내 어머니들이 여기가 국민학교 생도관이냐고 항의를 해서 여성아카데미 원장이 원장실에 가서 항의하니까 옆에 있던 과장이 기강을 잡기 위해 그랬다고 하니, 원장님께서는 듣고만 계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언급한 모든 사항은 문화원의 이사로서 이제 창립된 문화원의 기틀을 시작부터 바로 잡아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당당히 주의하는 것이며, 차기 문화원 이사회에서 더욱 세밀하게 개진할 예정이나 많은 중요 안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 이상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3년 12월 7일 송파문화원 이사 한 분이 보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박영철 위원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 20가지 정도 됐어요. 이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정회해서 시간이 필요하신지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장님이 전부 알아야 되니까 20가지를 답변할려면…

저는 답변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임원이 22명 계시죠? 그 22명 중에서 50%에 가까운 11분이 저희 송파구가 아닌 타구에 계세요. 그러면 송파구에 그런 임원의 자격이나 인물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에 있는 그분들만 원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사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이사님들이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살다가 옮기신 분도 있고 옛날에 여기 구청자문위원이라고 있었는데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잘 이해가 가고 또 구의회에 협조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주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교섭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사선임 자체가 기금 얼마 모금하는데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분들이 문화원 일에 뜻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송파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송파에도 문화와 관계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분 정도 중에서 11분 정도가 타구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기가 2년이니까 초창기는 거들어 주시는 입장이니까 2년후에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송파에서 문화에 관심이 없거나 문화에 참여를 할 분들이 안계시다면 물론 타구의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송파구 70만 인구중에서 22분인데, 22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타 구라고 그러면 도저히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명단이 있어요, 지금 22분 중에서 11분이 송파구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시는 분이?

연고성은 여기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11분 다 여기 사업체가 있고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잠만 거기에서 자는 것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사업체가 있어서 이쪽에 관련이 있고, 원장님하고 관련이 있는지 송파구청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거나 22분중에 50%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타구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임원 선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돈하고 결부가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모시고 싶어도 돈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큰 병원하시는 분도 제가 처음에는 제가 가서 설명을 이렇게 해서 기금 3억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된 것같고,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2년후면 송파구분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송파구 문화진흥에도 관심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지역 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당연히 송파구 분들이 우선 선임이나 모든 문화에 관계되는 일을 하실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이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주부클럽 비슷하게 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강좌 과목이랄지, 모집대상을 하는데 관내주부 , 사업하고 강좌하는 과목이 여성들한테 거의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 남자들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계획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문제는 이번 방학때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방학이 되면 1월달부터 한문교실이나 청소년 교실, 독서실 이런 청소년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부터 12월 한 달에 자녀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시고 가서 강의를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노인대학 같은 것도 저희들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노인대학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 지역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박 위원님 말씀따나 어떤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그런데만 치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한 법에 보면 사회개발에 역점을 많이 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점을 두는데 주부들한테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부들이 시간이 제일 많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많이 요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보내는 주부들이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부 아닌 다른 쪽에도 앞으로 강좌라든지 사업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뜻이예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송파지역의 어떤 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맥락에서 무엇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백제문화권에 속하다 보니까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체킹을 하다보니까 문화원에 여러 가지 적응력, 문화원의 인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지침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같은 것도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방자치제가 되면 여러 위원들께서 문화원 규모가 이런데,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조사를 해주는 그런 것을 많이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밀어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지역에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자료를 많이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화제 탐방도 프로그램에 하나 넣어봤더니 지원하는 사람이 불과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원에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과 지역의 문화재같은 것도 잘 인식시키면서 그런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커피숍하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같은 데는 손님이 있습니까?

식당은 안에 가서 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너무 굴속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입주하실려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공간이 상당히 넓던데 평상시에 식당이 운영이 안되겠고, 단체로서 계약을 하든가, 예식이 있든가 단체 손님이 계약을 했을때나 그 식당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식당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큰 공간을 식당을 해야 될까?

지하에도 들어가 보셨지만, 지하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분이 식당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식당을 잘 운영을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그것은 그 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원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큰 공간을 꼭 식당으로 해야만 그것이 나은가, 아니면 문화원으로서 그쪽 방면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등기부상에 식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한 16명 되는데요, 식사를 하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거기가 들어옴으로써 안에서 식사를 월 4만원씩 받고, 우리한테 봉사해 주다시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우리 문화원 수강생들이 식사를 하러 나갈려면 길 건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강생들이 강의를 하루종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식당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피숍이 요금표가 있는 데 일단 문화원에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방가격이나 아니면 일반 다방가격보다 조금 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표를 보면 일반 다방보다도 약간씩 비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니까 요금을 좀더 싸게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 구비로 해서 7억 6,833만 6,000원을 문화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로 1,500만원을 해서 7억 8,333만 6,000원이 투자된 것으로 데이터에는 나와있는데, 제가 원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화원에 아카데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별로 어느 동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 잠실 7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발전을 시킬려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정동, 사이드에 있는 풍납동같은 데의 주민들을 홍보해서 그 분들이 골고루 강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료가 제가 본 데이터로는 1인당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간당 3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이냐,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강사료가 30만원이라면 굉장히 고액의 강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좋은 강사들이 나오더라고 30만원씩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비와 국비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내는 강사료가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비중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상 지금 원장님께서는 훌륭하시고 또 훈장까지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나 여성 아카데미같은 것을 전부 일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띠고 순수한 우리 문화재 관라하는 팀과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좌하는 팀이 다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원장님도 덜 힘드시고, 만약에 이것을 다 원장님이 일괄해서 하신다면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 일은 하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원장님께서 수료증도 주시고 인사말씀도 하시고 할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원 조직편제상 앞에도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7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들이 바빠가지고, 전문위원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조직을 짰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타의에 있든 자의에 의해서 했든 여기에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닉네임을 붙혀준 그 자체가 큰 모순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같은 문화원 한 곳에 원장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혼돈을 줬냐면 정문에 손님이 와서 “원장님 계시냐?” “원장님 지금 구청에 가셨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고 거짓말 한다고 말이야, 금방 내가 전화하고 왔는데 어떠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해서 알고보면 아카데미 원장을 찾아온 분입니다. 또 전화가 오면 저쪽에서 원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저에게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받고 나면 “제가 원장입니다” 하면“아니예요, 거기 원장은 여자인데요.” 그렇게 혼돈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또 우리 이사회에서도 전화를 했는데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사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 여성 아카데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왜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붙여줬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여성아카데미 원장이라는 분이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의 서신 자체도 그 분이 쓰신 것인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료증을 주는 과정에서 공식 명칭상 송파문화원 원장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다가 자기를 넣어 달라는 것이죠, 아카데미 원장 김윤희면 김윤희, 밑에다가 송파문화원장 김충식, 이렇게 원장이 두 사람이 주는 형태를 갖춰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규상 규약상 없는 사실이니까 이것은 내가 범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원장이라는 자체도 이사회에 통과된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반감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감정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쫓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원을 출발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 좋으시니까 넒은 아량으로 많이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든든한 마음으로 앞으로 송파문화원이 있는 한, 또 송파구민이 있는 한 저는 소신껏,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장이라고 하겠지만 돈 10원도 받지 않는 기관장입니다. 교통비에서 손님 접대비까지 모든 문제가 제 돈 들여서 나가는 기관장입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나는 하나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니까 이왕에 봉사하러 나온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시키신대로 여러분이 요구한대로 저는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에 봉사자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량으로 접어주시고,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해낼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해낼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총체적인 어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한 면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화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민을 대변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대변해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덜어드리고 나쁜 것은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문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원 창달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강동에 있다가 송파구가 분구되어서 나온지 얼마 안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다행스럽게 우리 송파구 문화원이 개설돼서 우리 전체적으로나, 지방 문화나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 원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계획서에 위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서룰 보니까 사회 문화쪽으로만 거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송파구는 올림픽을 치루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송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방 문화를 위해서 지방 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발굴해 주시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면이라든지, 모든 면을 발굴해서 그 쪽으로도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화원이 비영리 단체거든요. 사업 승인을 얻을 때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수익성이 있는 일을 응용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실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료 30만원은 특강입니다. 유명한 교수를 모셔오는 비용이고 거기 여성 강좌하는 데는 10만원입니다. 1시간 5만원이죠. 그런데 그 분들도 불만이 많죠. 한 번 차타고 오는데 1시간, 강의하는 데 2시간 또 가는데 1시간, 이렇게 4시간을 소비합니다. 차가 막히면 2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희도 그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사로 우리 강사료 10만원 너무 부족하니까, 작품 하나를 드리고 사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30만원은 3번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특강을 제가 강의도 했었으니까 무료로 제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과가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직 편성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이 개원되면서 구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문화구라고 하는 송파구에 문화원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뜻도 좋고 기대가 컸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사항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송파지방 문화에 대한 개발과 지방 문화에 대한 홍보와,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4기에서 7기까지 주부 교양 강좌, 아카데미 강좌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송파문화를 심어줄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강좌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미흡하고 특별 강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24회에 94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것이 기대가 좀 갑니다마는 그 밑에 송파가족사진 콘테스트라든가 열린 음악회, 청소년 교실, 이런 것도 보면 송파구민에 대한 어떤 것을 심어준다는 그런 교양강좌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문화재 관람을 위해서 모집해 보니까, 네 사람밖에 안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장님으로서 한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민으로서 몇몇 사람만 송파문화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이 문화재에 대한 아끼는 마음과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70만 구민을 별로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갖게 해주는 요체가 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위해서는 95년도 사업 계획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달리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보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 강좌를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 1,500만원과 구보조비 1억 5,804만원, 전금액이 현재 강좌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카데미 강좌에 1억이 소요되고 있고 4,000만원 정도가 일반 문화원 행사비로 편성됐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구상을 잘 해 놓아야 원장님에 대해 앞으로 빛도 날 것이고, 노력에 대한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문화는 그 지역의 하나의 정신이기 때문에 잘 다듬고 발굴해서 내놓으면 빛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유하면서 향유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는 풍요로움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이 또 문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술적으로 접근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인력이 연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학계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서 원로 사학회라든가 그 분들과 많이 접할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 좀 해 주십사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두가 문화 창달을 위한 깊숙한 이면을 연구 검토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는데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꾸 수익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오히려 문화라고 하는 문화 사업의 본뜻은 희석되고 돈에 대한 급급한 실정만 논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음 우리 구에 문화원이 생겼다고 하면 구민들이 관심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 들러볼 만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자들 에어로빅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이 붙어 있대요. 물론 취미 강좌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외국인들이 와서 보았다면 송파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는가 하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재정이 뒷받쳐 주지 못해서 초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사 방향이 조금은 문화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문화에 대해서 깊게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예산이나 따지거나 대층 넘어가는데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니 제가 고마울 뿐입니다. 송파문화원은 지역적으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공사와 상의를 해서 언제 몇 시에 거기에 가면 그 행사를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전통 혼례라든가 전통 다도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95년도 사업 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뜻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정영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면 지도 감독을 받는 문화공보부나 공보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주시면 저희가 왜 안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니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발휘를 하셔서 우리 송파를 떠나서 전 서울시민들 나아가서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아카데미 강좌에서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은 현재 거기 등록하고 오시는 분이 주로 잠실7동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근거리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성강좌를 하려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스쿨버스나 순환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27개 전동의 몇 명씩이라도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몇 명 정도 예를 들어 잠실7동 선수촌아파트 사모님들에게만 여건이 된다면 못 다니죠. 아까 직접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수준이 안맞아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로 그런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잠실7동 주부들만 위한 강좌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저의 큰 고민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도 한 대 마련하려고 구청장님께 건의도 해 보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구청버스라도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인원을 100명, 50명 한정하는 것을 자료에서 보았는데, 각 동에서 몇 명 정해서 동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문화원에 대한 실제적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차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예산을 구입해서 할 수는 없어요?

자체 예산은 이사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인건비, 이 인건비를…

다음 손창부 위원님.

복사를 해 주세요.

총괄적인 것이니까, 내일 가져 오겠습니다.

이미 구청에 그것을 내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외부에 제출한 일이 없습니가?

예 알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 관서에도 내셨을 것 같고 아마 우리 공보실에도 냈을 것으로…,

예, 문화부에 냈구요. 문화부에는 당연히 내야 되죠.

제가 잠깐 보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장님, 아주 고생 많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문화원장님을 여기 참고인으로 오시게 한 이유는, 저희 송파구를 대표하는 정책결정 기관임을 우리 문화원장님이 먼저 아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라도 문화원장님이 알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가 불행하게도 문화원장님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먼저 방문했을 때나 지금이나. 구의회가 뭐냐, 송파구를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기관이 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먼저 구의회와 정규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얘기가 지금 전혀 거꾸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구의회가 지금 문화원의 입지, 즉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은 뭐냐, 송파문화원이 뭐냐, 거기에 대한 「로케이션」이라든지「레이아웃」이 과연 우리 송파문화에 세계화를 부르짓는 이 마당에 적정한 것이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냐? 구민회관을 찾는 사람과 문화원을 찾는 사람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귀중한 정책결정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하면서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된 동기는 그 공간이 하상 비어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 무엇을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품이라도 갖다 메꾸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화원에서 특혜를 받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품을 갖다 놓은 데가 평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약 20평, 30평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사용하는 만큼 나한테 가져와라,그래서 처리가 되었고요, 개인 초청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초청장이 아니고 또 자기 작품초청장이 아니고 초대장일겁니다. 초대장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안에다가 내 친지들한테만 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제가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것을 얘기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작품이 문화원 원장실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일요일날 모 장관님께서 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이 몇 분 되셔가지고 그중 몇분이 작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옮기는 과정속에서 일과 시간 이후, 직원들이 제 사무실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문화원 위치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한테 협조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날 제가 다는 못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니까 저를 도와준거죠, 작품 날라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몇 만원씩 나눠줬습니다. 보상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여비에 보태쓰라는 뜻에서도 개인적으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을 후히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진이 아무리 해도 너무 늦고 명함도 하나를 하는데 세 번, 네 번 수정해서 찍어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장을 줬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좋은 거래처가 있으니까 바꾸어 봐라 그 대신 싼대로 해라, 30만원짜리 20만원에 해주겠다고, 명함도 한 사람은 500원에 하면 이 사람은 400원에 해줘겠다,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문화원 예산을 줄일 겸 그리 옮겨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아카데미 원장이 저한데 전화가 와서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되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아침에 가져왔는데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날 아침에 조판을 짠 것, 말하자면 “이렇게 인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까지 되었으면 그것만큼은 거기서 하고 다음에는 싼데서 해라 하고 지시를 했고요,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식장 계약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집안 일이니까 노출을 시켜도 될런지는 모를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사무국장이 책임을 통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계약을 1,000만원에 하라는 말은 안하고 관인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왜 관인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을 했느냐, 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느냐, 돈은 한 푼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가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가계약이면 이것이 없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당신은 왜 나도 모르게 관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 큰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에 더 낼 수 있는 분이 마침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분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예식을 몇 번밖에 못하다 보니까 2,000만원인가 받았는데 저로서는 너무 부담되고 죄짓는 것 같아서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증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료증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카데미 원장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반감이 나고, 그 분이 화를 내가지고 문화생들은 자기가 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바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넣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청장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서 추가로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신 관계로 송파문화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홍보를 구지나 지방지에 실어 우리 구민 모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까도 이상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모든 지방의 예산문제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 의결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원에 활발한 움직임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원의 활발한 움직임이나 뒷바라지 역시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부탁을 드리고, 절대 저는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 제가 장담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 잘 활용해서 이바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진술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대답도 쉽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문화관광계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 위원.

우리 4년 초기의회 임기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의원들이 4년동안 검증한 결과, 저희들이 갖는 기대는 오랫동안 관직에 계셨던 분들 보다 젊고 싱싱한 새로운 관리들에 대한 기대가 갑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송파가 갈수록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입회가 된 가운데에서 송파문화예술회관 내지는 송파문화원의「로케이션」이라든지「레이아웃」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잠실 7동을 검증하는 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3의 이용객이 잠실 7동이다는 것이 잠실 7동의 동장의 이름으로 밝혀진 일이고, 여기에서 다시 문화원장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문화원이 과연 문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문화공보실장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원이 있는 곳, 이름하여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름을 병기해서 사용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 내적으로 가서는 문화원 이렇게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서울시의 땅에 공원의 관리사무소면서 식당이면서 매점이며, 공중변소이다. 우리가 공부상에서 보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상당히 10억 가까이 들여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기실은 문화원의 역할이 새로 준공 개관한 구민회관의 역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근거리에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정책결정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의 조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추경에서부터 시작한 방이동 지역의 체비지 약 83억원을 들여서 종합예술체육회관을 짓는 부지를 우리 예산에서 승인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문화송파, 세계를 향하는 송파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는 왜소하고 대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용이 무척 복잡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것보다도 서울시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그러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화송파구다운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이 그 자리에서 입지한다면, 여러 가지 그 자리 자체가 우리 백제왕도를 표시하는 위례성길과 그리고 풍납토성으로 이어지는 풍납로가 결합한 것이고, 평화의문 광장에 8호선 역사가 들어오는 인근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해서 문화송파를 빛내 줄 장래의 희망이니까 문화공보실이,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세요.

먼저 물론 송파문화원하고 송파문화예술회관의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문화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보통 혼용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금년 1월 7일 법률 4718호로 제정 되면서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문화체육부에서 인가된 법인체에 한해서만 그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막기 위해서 건물자체에 대해서 송파문화원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체의 문화원 명칭은 송파문화원이고, 그 건물자체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별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 붙일 때 구의회 승인을 안맡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식당이나 매점관계도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해가지고 개관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은 도시공원법도 관련법규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용도변경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아시아공원내에 있는 시설로서 용도변경 절차를 위해서는 아시아공원 전체를 측량하고 시설보수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발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95년도 세출예산서 181페이지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구의회에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과의 중복 관계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영의 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지방문화사업에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의 지방문화원 사업에 보면 아까 정영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그 내용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송파문원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보존계승을 선양하고 향토 사회 조사 연구 및 보존합니다.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규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발굴하고 계승시키고 확대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과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도 큰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문화원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1, 2년 지나면 그런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구민회관과는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답변을 갖다가…, 말하자면 입지가 변경돼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왜소하고 송파답지 못하다 그것을 핵심으로 질문했는데.

송파문화예술회관이 구보건소 자리, 잠실7동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보건소 자리를 잠실7동사무소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어떤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는 그냥 있고 건물도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1993년도 추경때 충분히 말씀드려서 개보수비가 나오고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83억짜리 사는데도 다시 지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이 공감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그것이제 질의의 핵이었어요.

그것은 저희과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 문화파트면 저희한테 왔을텐데.

공보실장의 의견을 묻는 것예요. 종합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협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우리가 박수치고 기다린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송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라.

변화시키는 주역은 좋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때는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은 모르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는 생활체육과 소관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좀 난하지 않느냐.

이상목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백제 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부여와 공주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향토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매년 정예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실시할 것인지 격년제로 실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서백제문화제는 서울정도600년 기념행사이면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문화행사입니다. 온조께서 하남에 도읍을 정해 기원전 18년 전부터 문주왕이 서기 475년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기 전까지 493년간을 이곳 송파에 거주한 초기 백제시대의 자랑스러운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고전 무용단의 무용과 사물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하고, 백제문화의 왕인박사 일본 전파식이라든가 근초고왕 진군행렬, 동 문화행렬 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본행사에는 왕인박사 백제문화 일본 전파식을 위하여 리본에서…

실장님, 지금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백제 의장왕이 신라의 왕으로 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해서는 일본 후꾸오카 백제 마을 사물놀이팀이 식전행사와 거리 공연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또한 구단위 행사로는 유일하게 SBS TV방송의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생방송함으로써 KBS, MBC TV와 거의 모든 방송사와 신문에서 대서특필 할 정도로 처음 개최한 문화행사 치고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비점도 많이 발견됐죠. 이러한 미비점을 점차적으로 보강해서 앞으로 더욱 알찬 문화행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성백제문화제는 행사 규모가 크고 소요 예산이 과대하므로, 내년도에도 구민회관에서 9월 17일날 정도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 뒤에 공보실장님에게 예를 들자면 고증이 잘못됐다든지 행사 내용에서 좀 변행시켜야 할 것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얘기해 주시죠.

말을 탄 예를 들어서 말에게 갑옷을 안입혔다든가 옛날에 말을 타고 싸울 때 제일 주안점을 두는게 말입니다. 말을 치면 쓰러지기 때문에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말을 잘 훈련을 못 시키다 보니까 말이 자꾸 뜁니다. 그래서 천상 못입히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고증이 잘못돼서 의상이 변형 됐다거나…

고증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자들로 하여금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럼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까?

방송국측하고 좀 안맞는게 있을 겁니다. 초기백제시대 것이기 때문에 그 고증이 어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일본 벽화나 중국 벽화에 나온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상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게 없을 겁니다.

좀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지금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지역별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7동의 경우 누에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행사를 했는데 결국 7동의 경우는 부렴이라는 동네가 살고 있었던 자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어떤 행정 요원에 의한 주최를 했다. 그렇다면 옛날에 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누에에 대한 어떤 상식도 없이 만들어 져서 그날 전시가 돼서 행사를 치른 경향을 겪었고 그 뒤에 수고했다 해서 얼마씩 돈으로 내려보내주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별로 그 돈이 제대로 활용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됐구요. 그 다음 제가 백제고분제 참석을 하고 느낀 바인데 무덤이 있습니다만 실제 어느 왕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알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초청장을 보낼 때 대개 보면 지역 유지 또 위원님들, 관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깨우치고 문화 구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참석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제고분제에 대한 참여 범위를 좀 더 달리 강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덤이 있긴 합니다마는 누군지, 어느때 어느 왕인지도 모르고 와서 옛날 백제때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가상적인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 어떤 것이 전혀 주입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우리 송파구민들이 그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직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규모상으로 크고 하니까 아, 잘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방송에도 몇시간씩 나가니까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가진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의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가능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것은 많이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7동 누에같은 것은 저희가 식전행사, 개막식 본행사 이것까지 고증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행렬에 대해서는 시대와 관계없이 그 동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꾸며서 그 동별로 여러 가지 특색과 현황으로 그것은 고증과 관계없이 그것은 SBS도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성백제문화제라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것만 찍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미해서,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증을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왕의 무덤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자 김영상씨가 우리 고문으로 계십니다. 김영상씨 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도 무덤이 나타난 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하면 백제 전기 온조왕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백제왕들 신령께 바치는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금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때 같이 할려고 했는데 600년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시대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속에 백제고분제를 넣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또 민간이전에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계수가 틀린건지 어쩐지 몰라도 1억 정도가남았단 말예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4,275만 1,000원인데 예산액이 1억 5,516만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앞에 2억 5,156만원인데, 저희 자료에는 2억 5,5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월 초순인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지난 11월 25일 현재까지 1억 1,240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할 미집행분이 약 6,000만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년발표회, 송파미술회, 도서관개관기념비, 기타 무용 예술단체 초청비로 약 6,000만원을 금년말까지 쓸 예정이고 업무추진비중에서 백제고분제 행사비 해서 379만 5,000원이 예산 절감됐습니다. 절감하고 순수하게 금년에 남아서 미집행한 것을 대략 추정을 해 보니까 5,200만원정도가 업무추진비에서 미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200만원은 뭐냐하면 구민회관이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문화행사도 지연됐습니다. 여기서 약 4,000만원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서울시민축제가 지난번에 할려고 했다가 취소돼서 1,000만원정도 이렇게 총 1억 1,240만원 추진비중에서 12월말까지 집행할게 6,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00만원, 다음 순수하게 집행 못한게 5,2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문에서는?

민간이전예산이 4억 662만 5,000원이 금년에 책정됐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2억원, 문화원 운영비 2억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설립이 9월 7일자로 개설되므로 인해서 큰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700만원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우리가 정액보조한 중에 10% 예산절감해서 121만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1억 5,608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100% 불용입니다. 121만원은 예산절감인데 1억 5,700만원 문화원 지원비는 지금 100%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상목 위원과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예산 1995년도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걸 보시고 실장님 어떻게 느끼시는가 묻고 싶고, 이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 얘기를 제대로 안들어가는 실정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문화원은 문화공보실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할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먹혀들어간다고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나이가 잡수셔서 그러나?

문화원은 분명히 문화체육부, 서울시 송파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1995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것은 문화원장님이 하시겠다는 얘기고 저희한테는 전혀 문화원과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분들이 하는데 그 돈이 우리한테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 자체 기금으로 운영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범위내에서 지급한 것은 특별히 없는데, 우리 구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 자기네가 혹시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95년도 계획서가 어떻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원 측에서 자체예산을 자기네 기금가지고 한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은 아예 간섭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사업은 정당하게 내주니까 그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내준 것을 주장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님이 수익사업을 문화원 자체에서 해가지고 씀씀이를 써가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보실장님이 아예 노터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에 들어온 것을 어디에 썼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자율성을 주되 우리가 쓴 것이 예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난다고 할 때는 변상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느껴지는 인상으로 봐서는 우리 문화원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재정이 딸려서 그런다 하는 것을 보니까, 예금실적이 대단해요. 한 달에 이자수익만 해도 3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자꾸 돈, 돈 하는 결과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원을 덜 해줘서 그러는 것인지, 또 충분히 해주는데도 그 여타의 도움을 자꾸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면 좀더 명확하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직접 문화원을 가보니까 수익사업 차원에서 무슨 다방하고, 또 회원들 여자들 모아서 회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인상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화원에 대한 실제적인 목적과는 상이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장님이 문화원장님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앞으로 문화원 혼자 놔둬버려야 될 것이 아녜요,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실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면 공익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사업도 공공성을 띄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할 때 싸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다만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활동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에다가 이러이러해서 모자라니까 예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감사도 아직 안했는데, 내년에는 정확히

어찌되었든 결론을 맺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보시기에 199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느끼는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와서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느껴졌다면 통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향적으로 온 것은 문제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2억 5,900만원이나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가 35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 돈인데, 지금 이 정도로 나와서 만약에 문화원 행사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100% 다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실장님도 좀 더 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테고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결국 그 1억원이란 돈이 뭡니까, 주부 아카데미 강좌에 써져버리는 돈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저도 여기와서 처음 봤는데요, 과연 기금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산으로 할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그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 번 물어보고요,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 안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치구는 보조금 해가지고 1995년도에 1억 5,8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해가지고 1,500만원 그렇게 자세히 나왔어요.

세입세출을 항목별로 다 해놨어요.

자체 부담금은 지금 아예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기부금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요구만 하면 우리 공보실에서는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원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죠. 우리 과 마음대로 내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나야 내보내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 예산에는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와서 저도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 예산은 아직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요청이 안와가지고 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1년동안 주는 정액이 830만원, 아카데미는 그것은 못해서 아직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잡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네요. 지도감독을 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이 안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분명히 안올라 왔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830만원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닌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질문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상이몽이란 말예요. 뭔가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전번에 문화원 실사 나갔을 때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건데요, 문화원이 문화원 기능을 많이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여성아카데미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려있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내년의 예산도 여성아카데미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송파문화원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화적 기능이 우리 송파구민 전체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성아카데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성들만 다닐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다닐려고, 남자분인데 , 여기 여성아카데미에서 사실상 영어회화, 일어회화, 사진반, 그런것까지 다 있는데 굳이 명칭을 여성아카데미 해가지고 남자는 제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회화를 할 필요가 없는지는 몰라도 남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성 전용 문화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다거나 남녀를 불문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시감독 무난히 하고 열실히 노력하는 공보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할 때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여자, 남자를 구분을 안해가지고 한 번 모집을 했는데 남자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한정을 했더니 남자분들이 “나도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 와서 보더니 너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못오더라고요. 그런데 차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원은 사실 그런 정도하고 틀려서 문학강좌라든지 여러 강좌에 남성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여성아카데미도 예산에 올려놨지만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남성 분들도 구분없이 할 수 있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에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없고, 마지막이니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속 수정되고 있는 수정된 풍납토성의 수정된 복원계획 일정표, 최근 그곳의 문화재를 훼손한 것을 조사한 내용과 조치내역, 한성문화제나 고분제 또는 송파 도서관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들에 대해서 국가나 또는 광역 정부가 상당부분 지변해야 되는 데 그런 지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 건축물대장, 그리고 도서관을 서울시 교육청에 이관한 이관서류에 첨부된 것, 그리고 한성문화제나 고분제에 지급한 100만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올해 더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한성문화제나 고분제에 지급된 상대방이 청구한 1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이상입니다.

예, 정영본 위원.

마지막 같은데요, 다른게 아니고 문화공보실하고 문화원하고 뭔가 맥이 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께서 22명의 이사중에 11명이 외부인이에요. 그런데 문화재 관리원이 또 12명중에 4명만 송파사람이고 8명이 외부사람이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사람을 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몇 페이집니까?

38페이집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핑계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문화재 관리원은 기능직 10등급 내지 9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전부해가지고 쓰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주소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소는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송파 1·2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주소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라고는 해도 말이죠, 관리원이라고 그러면 무슨 기술이 특별히 필요없는 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무원입니까?

네, 기능직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더구나 송파에서 인선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게 송파분들도 있고, 지금 기능직이라고 해도 전에 철거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계에 있던 분들도 이리로 와있고. 그분들이 또 다른 구청에서 채용돼가지고 서울시 발령으로 우리 구청에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에서만 채용된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우스운 얘기지만, 이것을 보고서 우리 문화원장님도 그렇게 송파에 대한 희석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송파 주민이든 어느 주민이든 개념을 달리하지 않고, 우리 공보실장님도 송파 주민인지 타구 사람인지 개념을 갖지 않는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송파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송파에 삽니다.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성환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관내 비디오대여업자 중에 행정처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등록 취소돼가지고 그랬는지 그 사유하고, 관내 공연장 행정처분 영업정지 2건, 그 등록 취소 2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올해 1994년에 송파구문화재를 고증을 통해서 더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에서 했다든가 우리 공보실에서 했다든가 어떤 고증을 통해서 발견된 사례.

비디오에 대해서 등록취소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된 것의 위법사항은 불법복제 비디오 테이프 107개를 보관해가지고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가락동 31번지에 위치한 세기비디오. 그래서 금년 5월 12일날 음반 및 비디오제작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비디오를 복제한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07개 불법으로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의해서 지시 받은 사항을 처음에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다시 적발이 된 거니까 등록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영업정지 2건, 소극장인 롯데월드시네마 3관이 공연 신고내용과 상이한 공연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2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영화를 한다고 공연신고를 해놓고 한국영화를 잘 안보니까 외국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설공연장인 잠실본동에 있는 무궁화민속예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공연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2일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취소된 것은 어는 공연장?

마천동 129-2에 있는 거여극장이 무단폐업을 해가지고 1994년 2월 21일 등록취소되었고, 석촌동 277-2의 엄마손극장이 마찬가지로 무단폐업을 해가지고 1994년 5월 20일 등록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994년 문화재 고증발굴한 것이 있느냐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금년에는 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든 것에 대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고증을 받게 하는,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공보실장님 앞으로도 송파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그리고 3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