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시군별로 청정강원21환경단체라는 것이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청정강원21 양양군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 관에서 장려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읍면에로 배정해서 세웠는데 어차피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야 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40,000천원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농촌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포말식, 분사식으로 바꾸려는 사업인데 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제물 구입비이고 하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방학기간에 결식되는 아동에 대한 인원의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50%의 금액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 수는 210명으로 저희에게 접수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236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실버가요제 참가여비하고 스포츠댄스경연대회 참가하고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가 늘어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발표회라든가 전시회, 공연 등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5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관계 얘긴데 그것은 마을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을과 원만하게 협의했고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금년까지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어차피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30,000천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까지 장애인 등록은 1,125명이 되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종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2종이 80%를 보조 받고 20%는 지원을 못받는데 이것도 마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 수당은 장애 1, 2급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김돈일 부의장께서 영세민 집단주택건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읍면별과 연도별 현황과 사업내역을 같이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가 1,193,774천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51,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59,400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960천원을 국도비로 계상을 해서 총 63,36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18,791천원을 운영수당, 피복비 등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여비 국내여비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53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4,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비 400천원과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보상으로 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국비와 군비를 해서 66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 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재작년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차고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차고 신축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소 지하실에 각종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환기시설과 관련하여 5,000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와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용 짚차 교체를 28,000천원과 보건소 팩스밀리 구입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보건지소에도 설치를 해서 간단히 주민들이 물리치료 기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로 총 6,95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5,44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의료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여비를 5,000천원을 계상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재료비를 63,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로 13,500천원, 진료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에 1,500천원, 치과 치료와 관련된 재료 구입비로 8,550천원, 소모품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진료와 관련해서 31,500천원, 각종 소모품 2,500천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000천원을 계상해 놨고, 민간이전은 현재 결핵환자가 14명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치료가 안될 때 전문 병원에 요양을 시켜야 될 이런 환자를 위하여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과 관련하여 190천원, 모자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9,0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제통치료기를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 치료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통치료기는 몸 전체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대형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5,765천원을 계상했고, 가정방문사업 추진여비 등 해서 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500천원을 계상했고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1,160천원,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와 관련한 각종 사살금품 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가정방문 상담용 재료비라든가 방문보건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11,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방문 간호사업에 가정간호 위탁교육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10,888천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희귀 질환과 관련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0,888천원이 계상이 됐지만 국도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1,500천원을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으로 이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빌려준다거나 보장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8,064천원을 계상했고, 예방의약과 관련된 지도단속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등 각종 방역 재료비로 39,4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분무용 살충제에 4,800천원, 연막용에 4,800천원, 분무용 살균제 1,300천원과 우물 소독약 480천원을 계상했고, 읍면 자율방범단에서 필요한 3,000천여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된 유류로 휘발유 2,112천원, 경유 6,538천원을 계상했고, 우리가 작년부터 방역소독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위탁용 휘발유를 3,088천원, 경유 13,2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57,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16,575천원을 계상하고, 나환자 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검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엑스레이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직찰기로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엑스레이 장비는 '81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되어 엑스레이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7,02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업소 단속이라든가 불법영업 교체단속 이런 걸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의뢰 식품수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육성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5,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여비를 3,24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185,9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약 350,000천여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환자가 감소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185,9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과환자 약품대로 12,0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9,000천원, 의료기구 구입비로 7,500천원,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비로 3,000천원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보건지소 관사 화장실, 손양 보건지소 창문 교체 등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손양 보건지소 난로구입 등을 해서 3,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교리 보건진료소에 내부에 비가 새어서 내부수리 및 개보수에 4,000천원을 계상했고, 입암리에 방범창 설치를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비가 의약분업 이후 다소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서 사항설명서세입 부분에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전년도에 593,780천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7,870천원으로 약 225,910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제 다소 감소 정도가 아니고 1/3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약분업 전에는 약과 주사, 처방 다해서 약값을 다 받았지만 지금은 약은 안하고 처방만 주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엄청나게 감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이축제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모범 음식점 이라든가 위생업소와 관련된 업소들을 가까운 일본이라도 나가서 그 사람들의 친절함 서비스정신 같은 것도 좀 보고 오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는데 따로 예산이 안섯기 때문에 기획실에 서있는 민간인 해외 여비에서 좀 해서 갔다 오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된것같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국제교류 협력으로 해서 민간여비 보상비가 기획실에 서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갔다 쓰기에는 힘든 것 같고 결국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라도 여비를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상이 안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쪽이 아니라도 잘되어 있는 관광지를 답사해서 그쪽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영유아 예방접종은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2002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39,160,732천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로 7,840,70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은 306,20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로 10,20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 5,500천원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4,400천원, 각종 문화자료 수집에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93,500천원은 문화유적탐방자 급식비로 3,000천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데 1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마을 지원 2,000천원, 팔주한시대회 참가에 500천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에 3,000천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암민속 관광지 장기공연 지원에 10,000천원, 전통 민속예술 발굴 지원에 10,000천원, 문화예술협회 등록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 문화상 시상에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97,000천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충효교실 지원에 3,000천원, 읍면 농악대 지원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보조금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대보름 다리밟기행사 지원에 8,000천원,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에 1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9,200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34,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에 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2,600천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36,000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9,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2,000천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악부지원에 20,000천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3,000천원, 각급학교 풍물패 지원에 6,000천원, 향토민속자료실 건립 지원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 음향장비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107,200천원은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12,500천원으로 오산선사유적 정비사업 시설비로 1,594,24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2,500천원은 문화재 주변정비 4,500천원, 진전사지 진입도로 보수 정비에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문화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운영사업 총 예산은 115,87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5,87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0,000천원은 일출예식장 내부시설 수리에 30,000천원, 양양문화원 지붕교체 및 내부수리에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18,308천원중 체육진흥사업에 1,185,0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39,70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9,308천원은 일반수용비 5,01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770천원,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로 7,522천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홍보물 제작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7,000천원은 체육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93,400천원은 체육회 보조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군민체육대회 보조 20,000천원, 도민체육대회 140,000천원, 도민생활체육대회 20,0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에 20,000천원, 전국 사이클대회 유치에 20,000천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4,000천원, 군민체육활동지원에 12,000천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30,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845,2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0,176천원은 생활체육지도자 3인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민체육 문화축제 개최에 1,2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795,500천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10,000천원, 사이클부 육성지원에 20,000천원, 188페이지 광정초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에 100,000천원, 현남중학교 다목적실 건립 지원에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관 주변 광장 포장에 80,500천원, 남대천 둔치 운동장 복토에 20,000천원, 테니스장 조성에 90,000천원, 종합운동장 사유토지 매입에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옥내 공기소총 사격장 장비 구입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경상예산 274,386천원중 일반운영비 47,882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26,504천원은 사이클 선수 인건비로 178,704천원이 계상되었고 190페이지 사이클 선수 피복구입비로 5,200천원, 사이클 대회 출전비로 8,000천원, 전지훈련비로 9,600천원, 사이클 선수 대학등록금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사이클 장비 구입에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3,220천원 중 일반운영비 6,520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청소년보호법 홍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금 징수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700천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로 1,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6,000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에 3,0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에 1,200천원,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비로 2,000천원, 성년의 날 행사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0천원을 계상하였고 193페이지 출연금으로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으로 8,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예산 되겠습니다. 총 4,031,416천원으로 관광기확사업 2,020,126천원 중 경상예산은 304,926천원으로 인건비 52,646천원은 관광문화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53,280천원 중 일반운영비 236,380천원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으며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80,000천원, 서울 지하철 지하보도 조명광고료로 11,400천원,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관광안내판에 오자, 탈자 정비와 기타 간판 정비를 위해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 제작비로 6,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11,700천원은 관광홍보 추진여비로 7,300천원, 관광홍보 상품개발 조사여비로 4,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종사원업체초청 홍보를 위한 경비로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715,2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750천원은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안내소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3,750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1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 44,250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제공항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통역원 대체에 따른 인건비 42,450천원과 피복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650,200천원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544,800천원과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400천원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 2,011,29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29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89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로 관광개발추진여비 4,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2,000,000천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낙산도립공원 하조대 공원 조성지구 도로개설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예산액보다 2,412,492천원이 증액된 9,295,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9,095,301천원, 보조금이 2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719,713천원, 사업예산이 8,343,720천원, 채무상환액 79,200천원, 예비비로 152,6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9,095,301천원이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1,375,301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7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375,301천원은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수입 1,010,000천원과 기타사용료 365,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공원입장료수입이 1,01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사용료 365,301천원은 낙산, 설악해수욕장의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기타 상가 그늘막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군유지 임대수입 중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720,000천원은 재산매각수입 5,720,000천원과 전입금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5,720,000천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2,700,000천원, 주청택지 불할대금 391,000천원, 낙산도립공원구역 내의 상사, 숙박 복합시설지 토지매각수입 735,000천원, 하조대 공원조성 군유지 매각수입 중 콘도부지 1,696,000천원과 여관부지 매각수입 1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조대 관광지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00,000천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의 협소한 해변도로 확장을 위한 공원지역 편입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00천원과 오색지역 환경정비에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9,295,301천원으로 그 중 공원관리에 9,108,433천원, 지방채상환에 79,200천원, 예비비에 107,66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9,108,433천원은 공원관리사업에 1,105,133천원, 공원개발사업에 7,724,500천원, 해수욕장운영사업에 278,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 경상예산은 569,513천원으로 인건비 217,553천원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46,992천원과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0,56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51,96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44,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200천원은 화장실 악취제거 약제구입비로 4,200천원, 공원 잡초제거용 약제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90,620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303,000천원은 도립공원입장료 징수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87,620천원은 공원시설물 안내간판 보수 및 제작에 17,500천원, 낙산해수욕장 및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총 9동에 9,000천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총 16동에 16,000천원, 설악, 하조대해수욕장 급수대 보수에 2,000천원, 낙산해수욕장 등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가로등 보수에 12,320천원, 투시등 보수에 14,800천원과 공원 경계석 파손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비 16,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 12,000천원, 공원주차장 도색에 8,400천원, 백사장 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8,000천원, 쓰레기통 설치에 5,000천원, 조산 진입로 휀스 설치에 24,000천원, 단속용 이동국 보수에 1,600천원, 송암 취수장의 수중 모터 보수비로 3,000천원, 공원내 벚나무 식재에 5,000천원,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위계 보수에 2,000천원, 백사장 내 해송식재에 5,000천원, 해수욕장 세족장 설치비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분수대 개보수에 10,000천원, 송암취수장 수중모터 구입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45,000천원은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비 7,724,5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7,0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1,00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가 되겠으며 여비 6,000천원은 공원계획변경 추진여비 3,000천원, 공원개발사업 추진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687,500천원으로 보조사업비 500,000천원 중 시설비 496,400천원은 공원지역 편익,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97,840천원과 오색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198,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색지역 오픈상가에 대하여 작년도에 이어서 보도블럭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7,187,500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80,000천원은 학술용역비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50,000천원,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용역에 200,000천원, 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07,500천원으로 그 중 시설비 6,777,500천원은 도립공원내 각종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3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1동에 150,0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1동에 60,000천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우·오수관로 교체에 50,000천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녹지조성 100,000천원, 하조대 관광조성지 국도 연결도로 개설에 440,000천원, 하조대 관광조성지 단지내 연결도로 1,6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조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기존 지역과의 문제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정암리 경관도로 조성에 250,000천원,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에 150,000천원,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에 25,000천원, 도립공원내 가로등 설치에 70,000천원, 설악 주차장 포장에 200,000천원, 오색주변 가로수 식재공사에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09쪽에 낙산해수욕장 간선도로 인도블럭 포장에 45,000천원, 조산지구 야영장 해송 이식구간 치환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도립공원구역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3,000,000천원, 도립공원 각종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00천원, 현북면사무소 주변 공원 조성에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북면사무소 뒤에 집단시설지구 공사를 위해서 토사를 채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낙산해수욕장 A지구 수로복개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 신축비 100,000천원, 하조대 취락지구 경계석 및 인도블럭 교체에 137,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130,000천원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000천원과 일반부대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사업 278,8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13,2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5,90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9,700천원은 해수욕장 개장전후에 사용되는 일용인부임 3,000천원, 인명구조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56,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600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 40명에 대한 급식비 5,000천원과 인명구조원 30명에 대한 급식비 12,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예산 165,600천원은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비 40,000천원과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3,600천원은 해수욕장 전투호 보호시설 7,200천원, 군사통제시설 10,000천원, 해수욕장 전기시설, 앰프시설에 7,000천원,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한 수영금지 한계선 설치에 4,400천원, 512쪽에 군사시설물 보호간판 및 초소 위장에 10,000천원, 해수욕장 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에 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57,000천원은 낙산해수욕장 스피커 교체에 4,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입에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보트를 구입해서 멀리 나가 있는 해수욕객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2대 구입하는데 10,000천원, 해수욕장 모래사장 청소기계 구입에 4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백사장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트렉터 30마력짜리만 있으면 그 기계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86,868천원으로 지방채상환액 79,200천원과 예비비 107,668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상환액 79,200천원은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이자상환 19,200천원과 원금상환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의 원금 300,000천원과 이자발생액 144,000천원을 포함한 444,000천원중 지금까지 상환액은 155,145천원이며 납기 도래분 288,855천원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7,6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외국인 통역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종합 관광안내소를 낙산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줘서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내소 설치사업비도 도비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별도로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관광안내소는 도나 공항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준비를 해 준다는 거죠?

운영 자체는 도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도비를 저희에게 50% 지원해 주고 군비 50%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과 도 전체적인 관광안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공원계획변경용역비 50,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0천원이 따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원계획변경 용역은 저희들이 도립공원구역내 사이클 경기장을 건립하게 돼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3·8 휴게소에 전적기념관인가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공원지역 전체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될 부분, 제척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제척이 됩니까?

제척은 안되고 제척한 만큼 면적이 확충돼야 되니까 사실 제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용도지구 문제에 있어서 하조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존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계속 제기됐었고 아무튼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 각종 음악회라든가 예술공연이라든가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데 경비 지원을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예술 발굴지원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민속예술이 지금 발굴해서 하고 있는 상복골 농요라든가 입암 패다리 놓기라든가 여러 가지 민속들이 많이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민속예술을 샅샅이 옛날 분들에게 고증을 받아서 자료로서 기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읍면이나 학교, 예술부분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같이 시연도 해 보고 시연이 돼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보존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에 전래되는 전체적인 민속예술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것이 아니고 매년 1,000천원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올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거의 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각 종목별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산하 단체에 가맹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종목을 치르기 위해서 코치 한 명이 생활체육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육상종목 활성화를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서 별도로 육상종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임대료 수입도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분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납부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 부과해야 되는 입장이고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납부가 안된다면 200,000천원에 대한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도립공원에 도립공원을 운영하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건물에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장비가 노후되서 부속을 갈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낙산도립공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해수욕장이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모래가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 해수욕철 말고도 놔두기 때문에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지역내 매입을 못하고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것이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요에산을 대충 추계를 해도 40∼5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산월드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반만 포장하고 아직 포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유토지가 약 600평 가까이 되고 조산 맞은 편에 야영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야영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유토지 사용승락만 받아서 조성해 놓은 데가 있고 집단시설지구내에 녹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매입을 해 줘야 되고 조산 숙박시설 부지하고 있는데 전부 임야가 있는 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임야가 있는 시설부지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시설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해신묘 인근 시설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