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농림경제과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66,84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7,7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련 여비 15,200천원, 과 업무추진비 3,600천원, 우수마을지도자 선진농업 시찰 등 보상금으로 7,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외 일반운영비로 24,19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99,385천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용천마을에 지원되는 시상금 5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4,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3개 마을 시상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840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유통관련 일반여비 6,900천원,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12,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추곡수매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2,4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외 3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양곡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690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여비 1,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내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가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4,650천원, 여비 9,500천원, 재료비로 가축 무료 순회진료 등 약품구입비 외 2종류의 사업에 2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속되는 구제역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2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축산관련 교육이나 공수의 수당, 전염병 긴급방역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25,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 시술비 외 1건이 16,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약값이 35,0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돼지 사육환경 개선 등 축산관련 사업으로 22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외 3건의 사업에 9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일반운영비로 10,330천원, 여비 7,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에 참여할 작품구입비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일반보상금으로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과 명절, 추석과 설날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0천원으로 총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동대학교에서 연구개발팀과 협약이 돼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9,57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6,1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폐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공단지 64개 업체에 융자돼 있는 협약대출 이차 지원사업 135,000천원,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20,000천원으로 총 15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19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사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으로 1,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정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100천원, 여비 3,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23,7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0천원, 여비 6,000천원, 재료비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성관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도구 구입비로 3,332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류에 필요한 여비 6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조합육성자금 9,600천원, 민간인대행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술인부를 포함해서 76,9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수목보호판 설치, 임천리 군유림 조경수 식재, 남대천 제방 꽃나무 식재에 소요되는 경비 10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 큰나무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4,877천원과 시설부대비 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103,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녹지하고 벌채지에 식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 소요되는 410,622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임도보수에 611,9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3,8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관련 일반운영비 45,800천원, 여비 11,000천원, 재료비 264,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산불방지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표창에 소요되는 경비 6,000천원을 계상했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헬기 임차료 1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 출동을 위한 공무원들의 진화출동여비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논, 밭두렁 공동 소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용인부임이 2,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유급감시원에 대한 배치 외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시탑에 올라와 있는 인건비를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85,580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리장들에 대한 예방활동 보상비를 포함해서 5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6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36,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내년도 2개소를 할 계획인데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데 3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590천원, 여비 8,500천원, 재료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 3,500천원, 예찰원 인건비 6,183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등에 소요되는 약제 및 소요경비 892,2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수간주사에 필요한 포스팜 구입비에 소요되는 경비 9,5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비와 농가주택에 대한 나무 보일러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103,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나무주사기 구입비와 약제구입비 23,13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농림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12,99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5,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이지 세입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 및 금년에 시공하고 있는 벤처타운 임대료 수입 15,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수입으로 신규분양과 분양토지 상환금 347,98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66,016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타회계전입금 4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거마 농공단지에 소요되는 60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8,000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139,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과오납금등 농공단지 분양금 반환으로 이미 납입돼 있는 부분에 대한 세입에 대한 반환금 2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계약 해지가 있을 시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8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569,6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 180,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1기업에 20,000천원씩인데 9개 기업 신청자에 대한 융자금으로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예비비로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신문구독 지원 건이 있는데 일반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문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농어민 신문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도비는 3,399천원이고 군비가 13,594천원인데

중앙지나 일간지가 아니고 농어민 전문신문입니다.

354페이지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데 그것이 되도 이것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포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설한 사업으로 융자상환이 다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상환이 다 됐을 경우에 지금 양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에 관로 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게 돼죠?

예.

그 다음 360쪽입니다. 남대천 제방 꽃나무 식재 건인데 벚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제방 주변에 벚나무 식재를 한 사이에 아직 수종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장미나 키가 작은 꽃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벚나무 식재는 다 끝났죠?

예.

현장에 다녀보셔서 알지만 사후관리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죽은 나무들도 상당히 많고 나무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보식을 한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지 심어만 놓고 죽거나 말거나 놔두게 되면 보기도 싫을뿐더러 사후 생육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8쪽에 산불방지 무인 감시카메라는 이것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작년에 두 개하고 금년에 두 개하고 내년에 두 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임야에 대한 감시망이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예산이고 전 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은 내용이 있는데 모자라서 더 세운 것입니까?

자체 예산으로 물품 구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국도비보조사업하고 묶어서 같이 계상하면 안됩니까?

자체사업은 예산편성시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거마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분양할 때까지 소요되는 것은 약 3,900,000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00,000천원을 들여서 시작하고 몇 년간 하려고 합니까?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고 어제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원주환경청에서 현지확인을 다녀갔습니다. 결과가 15일에서 한 달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사용계획승인을 받고 그 후에 농공단지 지정을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봐야 공기나 확실한 소요사업비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약 3,9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4,0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데 과거에 포월 농공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마 농공단지사업도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실시 전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2쪽에 농공단지 분양금이 나와 있는데 분양금을 반환하는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계약 해지가 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년동안 분양금을 냈는데 계약 해지가 됐다고 했을 때 계약금은 환수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납부한 토지대금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토지 분양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납이 아니고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한꺼번에 받으면 그 사람 소유가 되는데 지금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완납이 될 때까지 등기 이전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0,000천원인데 300,000천원만 불입하고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됐을 때 이자나 군에서 소요되는 것은 제외하고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약됐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거마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85쪽에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은 도 심사에서 탈락된 저희 관내 마을을 3개 마을로 푼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상계획은 군 자체심사에서 1등 하는 부락은 50,000천원, 2등이 30,000천원, 3등이 20,000천원입니다.

366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 관계인데 봄이 되면 병충해 알이라든지 유충을 잡기 위해서 불을 놓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 15명이 4일 동안 불을 놓으러 나가는데 우리 양양군 전체적으로 124개 부락인가 전부 농사를 짓는 부락인데 하루에 전부 다 태울 수가 없어요.

아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풀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농산폐기물 소각 인부임 18,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이것과 보태면 2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불을 내는 것은 부락에서 공동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철이 되면 연기만 조금 나도 뭐라 그러는데 태울 건 태워야 되거든요. 연기만 조금 놔도 단속을 심하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공동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과 인접돼 있는 부분은 사람을 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이건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진화장비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등짐펌프라고 하면 내년도에 약 90개 정도를 구입하는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안전장비 세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멧 종류로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장비 관계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군부대에서도 동원이 되고 그러는데 인근 부대에서 삽이나 괭이 등만 가지고 나오는 실정인데 등짐점프 등을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부대별로 공급을 요청하는 부대도 있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에도 있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을 거라고 보는데 본청과 읍면별로 진화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내년도 차입금상환이 139,400천원인데 지금 차입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003년도에 145,000천원만 더 갚게 되면 차입금은 모두 상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289쪽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이 10동 있는데 어딥니까?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에 월리 저온저장고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전기 배전판을 건물 밖에나 붙여서 비가림도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좀 위험하다고 하니 앞으로는 비가림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것이고 사실상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소요되는 것이 115,000천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융자 상환이 될 때까지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입주가 돼서 입주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협의체가 언제쯤 구성될 것 같습니까?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에 약 200,000천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다 갚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전에 옮기려고 올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갚아라, 그러면 양양군에서 해 주겠다, 아직까지 재산은 환경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할거면 환경부에 상환할 금액이 200,000천여원이라면서 그러면 여기에 190,000천원만 더 보태서 상환하면 농공단지 지출은 덜 돼잖아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니까 후년도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빠져서 정화된 물이 나가야지 바로 농공단지에서 나온 물을 누가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침전을 시켜서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시설장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매년 지출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60쪽에 영림계획 작성이라고 해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영림계획 작성은 무엇입니까?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양군의 산에 대한 것을 필지별로 작성하는데 내년에 양양군에서 해야될 시한 년도인데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362쪽에 육림사업이라고 해서 410,622천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육림사업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의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육성, 간벌 등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약 611,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임도를 어떻게 개량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양양군에 개설된 임도가 약 70km입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 100,000천원을 줄테니까 5km를 하라는 식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물량에 맞추느라 안의 구조물이 사실상 미비하게 양 위주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돼 있는 곳에 배수관을 묻어야 된다거나 하는 보수사업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2002년도에 임도개설 사업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산림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자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1,400,000천원, 산불방지 920,000천원, 산림보호 분야에 1,00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3명입니다. 정규직중 일부가 공항지원단에 배치돼 있고

여기에 보면 산불방지 헬기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히 드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 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양양군의 산림 면적이 양양군 전체 면적의 약 85% 정도가 돼죠?

예.

인제, 홍천 쪽으로 보면 산림과를 다시 신설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경제과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으면 하는데 총괄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참모회의 때라도 의견을 반영해서 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헬기 임차가 있는데 헬기 임차를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를 위해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개인 헬기를 군이나 3개 시군이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산불관계 산림청 헬기가 5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진화과정을 보면 산림청 헬기를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인력진화가 있은 다음에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동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연홍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976,30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중 농업기획사업비는 469,259천원이고 경상예산이 348,93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99,975천원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됐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48,96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 85,538천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로 편성되었고 31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 65,380천원은 직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1,130천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3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천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조직배양실, 실증포장 등 인부임으로 26,91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00천원은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20,32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200천원은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심의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전문화여비로 5,160천원이 편성되었고 지도공무원 국외여비로 1,9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재료비는 19,362천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재료 786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6,41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부상금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농업 현장시찰비로 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쪽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비로 10,000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9,400천원은 실증시범지 울타리 설치 370m, 청사주위 포장 660㎡를 하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카메라 2대 구입비 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개발사업 총 예산은 457,387천원으로 경상예산 167,478천원으로 3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67,478천원 중 일반운영비 33,978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0,300천원으로 농기계 공작실 재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재료, 4-H 야영교육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24쪽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생활개선사업 도단위 실적발표회 재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40,000천원,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준비재료, 생활개선회원 과제포 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3,200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석에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에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참가, 4-H회원 도·중앙대회 참가, 4-H 야영교육, 청소년의 날 행사,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향토개발요리 맛자랑 대회 급식, 농업기술연수센터 교육입교여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농민대회 참가, 생활개선회원 도·중앙대회 참가 2,000천원과 농업인후계자 도·중앙대회 참가 2,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시상품 구입에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0,000천원은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5,000천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5,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개발사업예산 289,909천원은 보조사업에 228,10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203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수리부품 s/w 구입,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 따른 우편료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3,560천원은 생활개선기술교육 재료, 농촌노인 교육활동 재료, 학교 4-H 지원 2개회에 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546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1,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연수,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지방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 농기계 교육 급식에 1,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91,200천원은 331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에 1개소, 영농 4-H 시범영농지도, 농촌여성 일갑갖기 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600천원은 농기계 부품 관리 노트북 구입비 2,000천원, 제초, 전정목 파쇄기 1,6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실설치 25,000천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34,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00천원은 훈련용 보행이앙기 구입비 2,3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 총 예산은 31,780천원으로 경상예산 16,000천원,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지도 교재와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지도여비 3,000천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 5,500천원은 농업경영정보 DB화사업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480천원은 농가경영교육, 선진농장 견학, 농업경영정보 교육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 예산 359,907천원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36,194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는 2,43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25,964천원은 찰옥수수 생산 출하조절, 밤·고구마 해수욕철 출하, 신기술 부직포 못자리 설치, 친환경농업 운영 재료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7,800천원은 퇴비증산대회 참가자 중식, 강원감자큰잔치 여비, 출품요리 보상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0천원은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23,713천원 중 보조사업 162,863천원은 일반운영비 5,424천원으로 벼 병해충예찰포 방제 지도자료,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지도자료, 벼 병해충 예찰 장비유지 보수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37,270천원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재료비 24,7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 신육성 벼품종시범포 운영재료,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토양환경종합개선사업, 농약안전장비 지원 300조에 10,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500천원, 벼 예찰포 운영 인부임 7,000천원, 토양정말검정 종합관리사업 5,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550천원은 벼 우량품종 비교평가, 신육성품종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750천원은 벼 벼행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대행사업비로 110,077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99,335천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10,7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542천원은 341쪽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장비 구입과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60,850천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물바구미 99,352천원, 목도열병 41,412천원, 멸구류 11,586천원, 친환경농업실천 종합시범마을 조성 8,5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예특작사업은 240,540천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7,760천원, 일반운영비 1,000천원은 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6,260천원은 고사리 차광재배와 딸기 우량종묘 생산재료비, 생산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천원은 원예특작사업 현지순회교육 및 평가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사업예산 232,780천원은 보조사업 79,200천원, 재료비 2,000천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흥 변온관리 시스템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7,200천원은 기술선도벤처농업에 50,000천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조성 7,2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에 2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53,580천원은 과채류 재배 기반조성과 딸기쨈 가공시설, 산초재배단지 조성,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참마 재배단지 조성, 텃밭, 유휴지활용 민속채소 재배, 느타리버섯 배지 공동살균센터 설치, 영지버섯 개량단못 폿트 재배에 편성되었습니다. 과수화훼사업 347,510천원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45,31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 12,280천원은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고 송이축제행사 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30,530천원은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재료, 센터내 배과원포 운영에 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우량과수묘목 생산재료에 2,000천원, 유망화훼 종자구입에 7,400천원, 관광지 주변 여름과실 묘목 공급 4,000천원, 송이축제시 낙산배 품평회 재료에 4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730천원은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임부임과 센터내 배과원포 운영 인부임, 우량과수묘목 생산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500천원은 과수화훼사업 현지순회교육 및 평가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천원은 낙산배 품평회 개최 시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302,200천원 중 보조사업 35,000천원은 백합종구생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0천원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7,000천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재절화 관비시범 10,000천원, 자체사업 267,200천원 중 연구개발비 56,000천원은 학술용역비로 낙산배 포장재디자인 용역에 5,000천원, 송이 생태시험연구 5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5,000천원은 시설비로 낙산배 실증시범지 도난방비 CCYV 설치 15,000천원, 송이생태 시험지 조성 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16,200천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낙산배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으로 배 특수처리봉지 지원, 수출용 상자 제작 지원, 화훼농가 무기둥 복충온실 지원, 머루 관광농원 조성, 과원 관수시설 지원에 2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연구사업은 69,918천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49,918천원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연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300천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 31,118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비와 조직배양실 운영, 초피 및 헛개나무 육묘 재료, 유호농경지 오갈피 재배, 봉쑥 상품화재배 연구재료에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008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인부임, 봉쑥 상품화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20,000천원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오갈피 성분분석 및 상품화 용역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실증시범포장 주변 울타리 설치가 있는데 어딥니까?

예, 실증시범지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326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인데 늘 해마다 거론합니다만 각종 농업인 행사가 3-4회 나눠서 여러 가지로 개최되서 연중에 행사를 상당히 많이 치러지게 되는데 같이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셔서 사실 농어민의 날 행사가 법정 기념일이 된 후에 주관 부서가 없다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전 대상을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해 온 것이 9회 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도 끝나고 나서 리장단과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회원, 조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해도 리장단하고 조합장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일부 우리 농어민단체들이 회원조합에 얘기해서 내년에 일부 편성이 되는 걸로 얘길 듣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 합해서 하더라도 농업인의 날 행사도 농업경영인, 후계자, 4-H 다 참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끝나면 나중에 또 별도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너무 미온적이고 전시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거론되는데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각 단체마다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각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4개 테마마을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마을은 기 선정됐습니다. 어성전2리로 사계 테마마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난해 운영했었고 탁장사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 단위에 올라가서 시군별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 양양권이 선발되서 다시 중앙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각 도별로 선발되는데 저희 양양군이 선발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18일날 이것과 관련되는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지침을 받아 와야지 연차적 지원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332쪽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양양군에 경운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체 2,643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착한 것이 175대고 부착이 안된 것이 2,468대가 되겠습니다.

690대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국도변 중심으로 해서 50%는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해서 34,500천원이 편성됐는데 이 관계 때문에 경찰서와 농협하고 저희 센터하고 파출소장님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 줄려면 다 해 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2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을 회원조합에서 50%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348쪽에 송이 생태시험지 조성인데 시험지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군유지를 일반인들에게 분할 임대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양의 특산품인 송이를 연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과가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324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4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2001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섰습니까?

2001년도에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마무리되서 나간 것이 21,900천원어치가 나갔고 지난해는 12,600천원어치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속을 여유있게 다양하게 갖추지 못하고 저희가 수리하는 것은 대형기계가 아닌 소형기계인 경운기나 이앙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예.

331쪽에 이건필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금년에 어성진2리에 30,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무엇입니까?

도시민들이 사계별로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민박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금년에 어딥니까?

어성전2리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3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합니까?

현남면 인구2리에 합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거예요? 그리고 332쪽에 농특산물 포장제 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소포장 중심으로 개발이 안된 작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