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현황과 사무분장을 포함한 일반현황, 매호 정화사업 등 37개 일반사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 환경미화,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5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2명입니다. 1명은 결원입니다. 1명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저희 군에 배정 받아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주로 환경보전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미화담당은 폐기물처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영세민과 저소득 주민, 의료보험, 생활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노인, 아동 그리고 묘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는 여성회관 관리와 여성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호 정화사업은 2003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현남면 광진, 포매, 남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호수 면적은 234,538㎡로 수면적이 50%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매호 정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퇴적오니 준설, 갈대숲 조성, 오수처리시설, 기타 자갈접촉산화지 3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59,000천원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70%가 양여금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오수처리시설은 6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는 어저께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7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중점 실시대상은 산간계곡으로 마을관리휴양지와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13개소가 되고 해수욕장 18개소, 하천 6개소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행락지 하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는 현재 현북면 법수치 계곡, 면옥치 계곡, 강현면 둔전 계곡, 서면 진소계곡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계곡, 하천 출입 차단시설을 50,000천원을 들여서 7월중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감찰요원 4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지 등에서의 불법 취사행위, 하천, 공공수역 등에서의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 대기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업소 수는 폐수배출시설이 64개소, 대기배출시설이 47개소, 비산먼지발생시설이 40개소로 총 15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는 상·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시설은 춘·추기 2회씩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할 때 수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개선명령 등 과태료 부과를 1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4개소에 3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시기는 연 10회이고 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측정횟수는 연 6회고 채수대상은 관내 주요하천 16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자체 수질측정망을 8개소에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 4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양 환경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관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망이 5개소, 지역망이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입니다. 총 관리대상업체 수는 주유소, 숙박시설, 군부대, 산업시설, 기타로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토양측정망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는 지역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관리입니다.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가 3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5개 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6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6개 업체로 총 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연 상·하반기 2회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업체 수는 오수처리시설이 289개소, 단독정화조 2,164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63개소로 2,5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은 2,516개소의 많은 업체를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 대상업체 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5개 업체, 폐기물재활용업체가 1개 업체,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가 119개 업체, 지정폐기물배출업체가 61개 업체로 총 18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건설계기물 중간처리업은 분기 1회,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반기 1회, 폐기물 다량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분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언론에 공개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래식 농촌화장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농어촌의 재례식 화장실에 대해서 양변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53개 가구에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가구당 8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7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독립유공자 묘소가 23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장을 완료한 것이 13개소, 금년도에 이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9기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노병례 열사 묘역을 단장하게 되는데 앞으로 8기가 단장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단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주택 수급권자 주택 신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주택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건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에 10평 규모로 1동에 2세대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신축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현북면에 신축하겠습니다. 손양면에만 무주택 수급권자에 대한 주택이 시설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손양면에도 계속사업으로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 소득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 지원금이 금년도에 511,000천원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00천원입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0천원 이내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융자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항상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소득으로 잡은 특별회계 예산이 나가서 회전하는 자금이 약 2,0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 약 3,000,000천원 정도는 되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수용시설로 정다운 마을이 서면 논화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 정원은 90명입니다. 종사자는 4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786,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70%가 국비고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군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18,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다운 집을 손양면 하왕도리에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4명이 정다운 마을에서도 가장 사회 적응능력이 있는 사람을 착출해서 정다운 집에 입소해서 자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집에도 연간 23,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정다운 마을 내에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마을에 종합휴게실을 이용해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입소 인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 30명을 작업장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종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콘돔케이스 제작과 표고버섯 재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참여한 원생들에게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해서 받는 돈이 약 50천원 정도 됩니다. 정다운 마을 내에 휴게소를 이용해서 작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금년에 보호작업장 신축 지원을 합니다. 330,000천원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정다운 마을 내에 종합휴게실은 원래대로 환원해서 원생들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협회 내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영을 통해 민원업무를 대행해 준다던가 직장 출퇴근이라든가, 시장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달에 업무 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간 27,800천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원대상은 총 931가구에 1,781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약 2,881,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활비로 저희가 연초에 고시한 것이 약 338천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이 최저 338천원에서 최고 940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월 20일날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영세민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 취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9,000천원이 됩니다. 주로 자활근로사업이나 지역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일당은 20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보험료로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00세대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월 보험료 15천원 이하가 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527세대를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는 저희 관내 970세대에 1,87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비는 3,158,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비가 약 2,8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의료보호비는 약 3,1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생활보장비 보다 의료보장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산2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36,000평 정도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결과 약 3,45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2005년까지 1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까지 약 10여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만 1,200,000천원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1개 블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블럭도 7, 8기만 수용하면 포화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000천원으로 1개 블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차기 의회가 개원되면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일거리 만들기 사업,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불우노인 틀니시술, 장수노인 생신하례 등으로 7개 사업에 37,000천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노인분포가 9.7%인데 비해서 저희 군은 13.3%의 높은 노인인구를 점용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특히 현남면에 보리수마을에 노인복지시설 관계로 인해서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고 흥미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 시설이 매년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신축대상마을을 받아 놔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부지가 확보돼 있고 자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겼는데 총 39개 동이 필요한 걸로 받았습니다. 금년에 8동을 짓고 앞으로 31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8개 마을에 대해서 신축하고 11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은 노인회가 주관이 되서 하는데 양양군 자원봉사실과 현남면 부녀회에서 식단을 제공해서 양양은 매 장날, 현남은 월 1회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소득층 재가 노인 식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달은 자원봉사실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달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8,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등록 수가 55개소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598천원, 난방비는 350천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만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정리추경시에 추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55개소 전량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24개소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의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미리 건의해서 55개소 전체 등록 노인들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리수마을 정상화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보리수마을이 '96년도 10월 8일날 개원됐습니다. 그 동안 운영주최가 처음에는 도지사가 운영 지도감독을 해 오다가 강릉시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양양군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했는데 그 때 이미 법인이 거의 쓰러져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임시 이사회도 위촉하고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화 기미가 보입니다. 경매가 4차까지 되서 지난번에 낙찰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법원에서 일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낙찰 무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정리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맡고 있던 회사에서, 당초에 건물을 지은 회사에서 맞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보리수마을 정상화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 지도감독하는 시설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474명의 아동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628,489천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1차적인 검토는 저희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조그만 사고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49가구에 76명입니다. 구분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이라고 구분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가정을 꾸려 가는 그런 세대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부모가 없지만 친척이 보호해서 생활을 도와주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39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에서는 소년소녀가장 76명 전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세대당 연간 생활보조금이라고 해서 65천원씩 70명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37명으로 파악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취학 아동이 6명, 취학 아동이 31명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중식과 석식 2끼, 취학 아동은 석식을 1끼 지원해서 1끼당 2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해서 보내줘야 되지만 여의치 않아서 주로 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감리교회 여 선교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고 가급적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간 중에는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재료비, 학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취업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미용사, 조리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자가정이 31세대에 87명, 부자가정이 19세대에 53명으로 총 50세대에 140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비는 지원하는 내용이 자녀학비, 양육비, 검진비 등이 미비한데 부담금 시책회의를 통해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산하에 16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6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군부대 위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돕기 등의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연 1회 여성체육대회를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섬세한 부분들을 여성들이 담당하게 하여 민관 합일체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25명인데 주로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세대, 결손가정, 무연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장수식당 운영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밑반찬 봉사 , 가사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봉사 실현으로 더불어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행정이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여성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 정원은 38명인데 양양어리이집에서는 2세 미만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7명입니다. 교사 6명, 취사부 1명입니다. 보육료는 2세는 130천원을 받고 2세 미만은 150천원을 받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은 60,000천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연중 2회에 4∼5개월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남녀 불문하고 접수를 받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현재 20개 과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한기에는 1, 2월달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1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500,000천원을 받아서 260,000천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40,000천원은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1층을 더 증축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증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는데 현안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잔교리 산44번지 외 8필지로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0,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매립시설, 도로, 관리 및 처리시설, 기타 녹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립용량은 소각과 함께 할 경우에는 최고 23년 9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방법은 CELL 방식으로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이 되겠고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잡은 것은 1단계에서 3단계 공사이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간다면 1단계는 2003년도 말에 마치는 걸로 돼 있고 2단계는 2008년도, 3단계는 2015년도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상 총 공사비는 18,525,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1단계 사업이 13,199,000천원, 2단계가 4,212,000천원, 3단계가 1,114,0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10,000,000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5,000,000천원, 지역주민 지원금으로 5,0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98년도 9월달에 입안이 됐습니다. 입안이 되서 토지보상 협의를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 8월달에 협의가 됐고 입지선정위원회가 '99년도 5월달에 됐는데 이것은 의회의 요구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5월 25일날 구성되서 7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도 했고 후보지 최종 확정이 2000년도 7월 11일날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이후 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 및 홍보는 약 35회에 340명을 대상으로 홍보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인근 잔교리, 북분리, 기사문리 주민들이 7회에 걸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2001년도 11월 16일날 마쳤고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협의로 2000년도 12월 11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교리 주민과의 협약 체결을 2001년도 9월 15일날 계약했고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2002년도 2월 1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했고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은 4건에 2,236,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조성용역비가 11,00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487,000천원, 토지 및 부대시설 매입비가 1,725,000천원, 기타 사업부대비 13,000천원이 집행되서 4건에 2,236,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즉, 폐촉법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주민지원금 5,0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회기때 상정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계획대로 하면 8월 중으로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인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결 및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주민대책위원회와 체결한 이행협약서의 의회의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로 인해서 감사결과 잔교리 주민들과 체결한 이행협약서는 의무사항이라던가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덜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주민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에 의한 채무 및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변지역 3개 마을과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은 조례를 필히 제정하고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3개마을 지원금은 도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5,0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 설치 승인이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설치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잔교리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잔교리에서는 당초 이행협약서 체결을 위한 보조금 5,000,000천원의 지원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요구사항이 미이행시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 있고 또한 잔교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마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분리는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은 없다, 한마디로 백지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사문리는 만약에 이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될 경우에는 어민의 생존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하겠다, 또한 매립장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우리도 잔교리와 똑같은 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지난번 간담회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해당지역 주민과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시간을 갖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양양군민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추진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물을 뜨는데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천을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어디에서 뜨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하류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채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하천 24개소 30개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류도 될 수 있고 하류도 될 수 있고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점이 정해져 있어야지 수질측정을 해서 그게 나오지 측정하는 지점을 매년 옮기면 수질측정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개 지점을 정해 놓고 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남대천을 봤을 때 정해진 지점만 채취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만 나오잖아요. 사실 하류가 가장 많이 오염이 되는데 여기가 무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대천 하류도 있습니다. 하류도 있고 중간도 있고 상류도 있습니다. 남대천을 수질검사한다면 1개 지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 중, 하로 채수 지점이 여러개 있습니다.

채수 지점에 따라서 측정 용도는 다르겠네요? 상류와 하류가 다를텐데 하류가 아무래도 오염이 많이 될텐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강구돼 있습니까?

현재 수질측정을 해서 갑자기 수질이 나빠졌다면, 예를 들어 1등급이던 것이 2개월 후에는 4등급, 5등급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수질측정을 2개월에 한번씩 합니다만 갑자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는 예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노인 일거리를 만들어놨다고 하면 추진 목적에서 사실상 물건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판로대책은 돼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노인 소득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판로 경험이라든가 옛날 시골 노인들이라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던가 이런 방법밖에 모르는데 이런 판로대책을 노인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노인 일거리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노인 일거리는 금년도 계획은 교통봉사대, 장수식당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장수식당 도우미,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는 공예품 생산이 있습니다. 서면 서림 노인회에서 공예품 생산을 하는데 이것은 호텔이라든가 휴게소에 협의가 되서 그런 곳으로 생산품이 나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북면 원일전리에도 노인들이 악세사리 같은 것, 짚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이 되면 판매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각급 단체에서 여성비율 30%를 참여 여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문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각급 단체의 전문여성을 양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성 참여율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할 때도 저희가 평가상에는 30%만 달성하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성 참여율을 40%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기물처리법에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매립방법에 준호기성 위생매립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CELL 방식이라는 것이 방이라는 얘깁니다. 매립장을 만들게 되면 한꺼번에 매립장 면적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방을 만듭니다. 한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이 다 채워지면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이 또 채워지면 덮는 방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매립하는 방식이 CELL 방식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공정을 몇 %로 볼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담당 과장으로서 공정을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진실적에서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을 때 손양면 주리에서 공고마을로 선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던 간에 반대의견이 나와서 현북면 잔교리 44번지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9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 반대가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됐고 읍면별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분씩과 담당과장 4명으로 22명의 입지선정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구성될 당시에는 어느 면의 어느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우리 위원 22명이 확정되는 후보지에서는 충분한 주민 홍보를 해서 다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결과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2개 후보지씩 받자,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점수제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서 집계를 해서 그 중에서 1, 2위 후보지를 가지고 가능 조사도 하고 환경성검토도 하자고 결의가 되서 주리 지역과 잔교리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개 후보지를 가지고 입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2000년 7월 11일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무기명투표로 잔교리가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리가 선정됐는데 사실 잔교리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당시에 잔교리에 확정하실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촉법 적용을 관리법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법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는 당초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을 적용한 것은 사실 폐촉법 적용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폐촉법 대상시설은 시설면적이 5만평 이상이거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00톤 이상인 시설에 한해서 폐촉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5만평 미만이고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0톤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주민감사 청구한 감사도 받고 도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폐촉법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폐촉법을 꼭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폐촉법에 관한 조례를 제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촉법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법에 보면 해안에서 2km 내에는 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2km가 아니고 500m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러면 사실상 500m 이상은 되죠?

예, 되는데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연안관리법 협의를 그 전에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안관리법이 이미 법만 제정돼 있고 동해안에 실질적인 라인이 형성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500m다, 500m라면 연안에서 500m인지, 도로에서 500m인지 선이 아직 안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조건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현북면 잔교리에 기 약속한 것이 주변지역 3개 마을 지원금 5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잔료리에 보조금 50억 지원 요구를 이미 약속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기사문리, 북분리가 문제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대책은 도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50억원 범위 내에서 3개 마을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범위 내에서 3개 마을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촉법에 50억원이라든가 일정의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도 왜 50억원 범위라고 하냐면 현재 이 시설을 도내에서 하는데 50억원이 한계선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제선도 없이 시군별로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의 입장으로 볼 때 도의 입장대로 도에서 뭐 했느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 그러면 양양군에서 50억원 한도 내에서 해결하라고 권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왜, 당시에 잔교리 주민만 가지고 공청회를 갖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일지를 계속 써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교리만 가지고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일지를 원안 그대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잔교리만 가지고 협의 대상에 올려놓고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분리, 기사문리도 다같이 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마을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일지에도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에서 잔교리 주민 얘기만 듣고 이미 집행하셨는데 당시에 위원장님이 양동창 전 부군수였습니까?

예, 원래 양동창 부군수가 취임해서 위원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황연인 부군수님이 계실 때 이미 위원장은 부군수로 선임돼 있었습니다.

윤여준 과장님께서 맡으시기 전에 기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2000년도 10월 9일자로 왔으니까 그 전에 부대비 몇 천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고 주로 토지보상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와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간 거죠? 사실 밀어붙이기인데 어떤 결과도 없이 행정에서 밀어붙였는데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압력이 있었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저희들은 북분리던, 기사문리던, 어디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다면 벌써 어떤 결판이 났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다가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주춤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든가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가 도비던 군비던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신임 군수님께서 공청회를 다시 갖는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데 다시 공청회를 해서 이진호 군수님께서 백지화를 하겠다, 모 주간지에서 백지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됐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방법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 3개 마을 주민이 반대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따라서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의견도 수렴되고 하겠지만 군수님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입지타당성조사와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과 잔교리 주민 협약체결 사항과 이미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강원도 지방건설심의회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26쪽에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 지원이 있는데 하천골재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대납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골재채취를 양양군에서 안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안하면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재채취를 안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꼭 하천골재채취사업만이 아니고 군에서 행정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수익을 보는 사업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획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골재채취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28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과장님 보고에서도 60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공설묘지가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추진해서 착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경로당 노인복지센터를 보니까 양양 구교2리, 현북 대치리, 현남 인구2리, 북분리, 강현 하복, 상복, 강선, 정암리로 돼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읍면이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것을 항상 염두해 둡니다. 서면도 상평과 서림리에 이미 지원해 줬는데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연간 난방비로 350천원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대폭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검토하셔서 좀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12쪽에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인데 지금 하천 변에 특히, 남대천과 남대천 후천, 오색천 등 주변에 수질오염업체 또는 대형 사업장이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남대천이라든가 후천, 오색천은 주로 학교, 호텔 등 그런 오염원 외에는 오염 유발업체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약 20억원 정도가 확보돼 있다고 했는데 몇 연도부터 융자를 해 주셨습니까?

'67년도에 이 회계를 설치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분리되는 분들입니까?

저희가 특별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꼭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융자사업 지원 예산이 작아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원이 안되고 B라는 사람에게 지원됐는 왜, A라는 사람이 왜, B라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느냐는 건의라든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돈이 많이 확보돼 있으면 좋습니다만 적은 액수를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기준이 없이 읍면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관리사무소도 있고 휴게소, 식당도 있는데 공설묘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 군에서 직영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장의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5개소입니다.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특정인에게만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 분들이 공설묘지 운영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공설묘지에 하는 것을 특정인에게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장의사 등록한 분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장의사협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 협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3분만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하고 대화를 하려면 장의사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라, 그런데 그 분들이 뜻이 하나로 의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종영하고 있는데 특정업체가 하는 것을 말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40쪽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16개 단체를 산하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되는 것이 여성체육대회에 겨우 5,000천원밖에 없어요. 협의회는 행정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그래서 기금조성도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겨우 기금조성을 하지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당초에 2004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가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금년에 300,000천원을 다 완료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하는 사회단체들은 조그만 봉사를 한다는 빌미로 해수욕장 운영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권에 많이 움직이고 있고 몇 개 봉사단체는 나와서 조금만 무얼 하면 행정에서 식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겨우 체육대회비 5,000천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과목 20개 과목에 22개반을 운영하는데 강사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목별로 있는데 여기에 20개 과목에 22개반이라고 했는데 20개 과목 중에서 교육생을 모집할 때 당초에 계획한 인원의 70% 이상이 안되면 그 과목을 개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기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는 16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간당 돈을 받죠?

예, 시간당 20천원입니다.

여성회관에 가서 그 분들 하시는 것을 보니 굉장히 고마운데 수강료가 23천원까지 줄 수 있는데 20천원을 준다면 좀 그렇네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성정책평가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실제로 상사업비를 받자면 관계 공무원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해외 연수비로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수욕장이 끝나면 9월달에 5명이 유럽으로 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관계 있는 분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순수한 우리 군 세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0천원의 세입을 하자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500,000천원을 저희 군에 돈을 끌어 들였다면 그것은 칭찬할만 합니다. 꼭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2쪽에 박태석 의원님께서 남대천, 후천, 오색천 주변의 오염업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물치천, 어성전, 광정천, 포매천 등 손양면에만 천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마다 수질 급수가 정해져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오염도가 심합니까?

하천별로 하류 지역이 오염이 심하고 오색천 쪽이 가장 등급 수가 높습니다.

그것을 조치할 계획이 있어요?

하천이 갑자기 수질이 떨어졌다던가 변화가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예방책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질이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1쪽에 배기 배출업소, 12쪽에 수질문제에 대한 것, 15쪽에 축산폐수관리, 16쪽에 폐기물 관련 문제 등이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업체가 신설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계획서 제출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자가 없기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해준 후에 강 오염을 다 시킨다는 거죠. 물치천 같은 경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업체에서 오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관이 만인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노출시키도록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고 물치천은 하복리 입구까지 정비를 해도 전부 강 밑으로 들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숨는 원인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나가는 물이 처리를 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무얼합니까? 가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노출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고 물치천이 심각해 집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6월 상반기까지 오염업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질오염뿐만이 아니고 어떤 제조업체에 들어가면 지금 여름 시기에는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업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과하게 물리면 시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생활융자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 5%입니다.

그런데 미상환된 것은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연체된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하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 됩니까?

장기 고질체납이라든가 저희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때 그 때

이것은 보증인이 없이 대출하죠?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있는데도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이 분들에 워낙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맞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있는데도 결손처분을 한다는 건 좀 심각하네요?

결손처분을 할 때는 보증인도 능력이 없을 때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33쪽에 있죠? 경로당 지원금이 약 80천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 운영을 잘 하는 노인회관은 이 지원금이 모자랄 정도로 운영됩니다만 제대로 운영을 안하는 노인회는 노인회장이나 일부 간부가 횡령 여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여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종말처리장을 사실상 사업 발주부서가 세 곳이나 되더라고요. 건설과, 지역개발과, 환경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로 합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환경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하는데 기술지도적인 문제는 어느 과가 하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부서가 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을 하수도 같은 것은 읍면장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북 하조대에 오수종말처리장이 흐르는 양에 비해서 용량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기사문리 해양오염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기사문리 때문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톤수가 400톤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기사문리의 오수종말처리장을 몇 번 신청했는데 안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에 5,000톤 규모로 시설을 했는데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이 기사문리, 잔교리, 하광정, 중광정, 상광정까지 다 유입을 해도 오수가 모자라는 시설입니다. 같이 유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도 그 문제로 논의한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을 어차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한 하광정리와 기사문리 오수를 그리 유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시설도 나눠서 가동하는 걸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업체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이라고 해서 살수차가 포함돼서 살수비용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양수댐이 공정이 7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강릉 남대천 처럼 나중에 수질오염이 되서 식수로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수댐 수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수댐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 시행할 때 환경문제에까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 양양에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 분야가 예측해서 조치를 강구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강릉 남대천 식으로 문제가 닥칠 것 같은데 행정에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형식상 관계자료에 보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을 텐데 이론과 실제는 사실상 틀리거든요. 환경복지과에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융자 6개 읍면별로 2000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융자된 명단, 연체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는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분야라든가 어려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전부 다 중요한 업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민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원 총괄업무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와 규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구는 소장 밑에 관리계 하나만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기타 3명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저희는 주 업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규제 업무인데 도립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도립공원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 소규모 공원 점용허가 30,000천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및 시설 설치사업, 자연공원법시행령 등에 돼 있는 각종 금지행위 단속, 공원 순찰 및 공원내 청소, 금년도부터 낙산해수욕장 운영업무를 저희 도립공원에서 가져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6월 22일 강원도 고시로 동해도립공원으로 처음 지정되었다가 1988년에 낙산도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 8월 10일에 최종으로 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은 강현면 정암리에서 현북면 잔교리까지 본군 해안선 39.5㎞중 24㎞의 연장이 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4개 읍면 18개 리가 되겠고 공원구역내 해수욕장은 8개가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전체 9.1㎢, 2,753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집단시설지구는 낙산, 하조대, 오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도립공원 구역 내 공공시설로는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 17동, 샤워장 8동, 가로등이 188등, 해안투시등이 137등, 급수대 12개소, 분수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로는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시설이 호텔 1동, 콘도 1동, 유스호스텔 1동, 여관이 32동, 대학수련원 3개소, 상가는 114개소, 보트선착장 3개소에 20척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입장료 사업 추진입니다. 징수 근거는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고 징수방법은 현재 낙산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해서 낙산사에 위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상은 낙산사에 들어가는 입장객만 되겠습니다. 징수 수입 중에서 30%를 낙산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30% 내역은 5%가 징수 수수료고 25%는 사찰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는 1,010,000천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6월 15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6월말까지 416,000천원 정도를 징수했고 전체 계획의 약 41%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 공원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1년에 약 700,000천여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의 상시 청소구역은 낙산지구, 전진1리, 주청리, 조산리 일부가 되는데 조산리 국도변 밑으로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운전원 1명, 미화원 3명, 청소차 1대, 경운기 1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연중 수거하는 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3,920톤, 1년에 약 10.7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생략하고 다번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저희가 이런 청소인력 장비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백사장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4명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작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지난번 1회 추경시에 15,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근무를 시켜서 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백사장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외제 청소기를 한 대 구입했는데 그것이 현재 부산에 도착이 되서 인수해서 가져다 청소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입니다. 도립공원내에는 낙산에 10동, 하조대 5동, 설악 2동으로 17동의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대부분 건립연수 15년 이상이 되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철 동파 방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올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청소관리는 앞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 18건에 188,000천원을 가지고 시설물 설치사업 5건에 49,000천원, 시설물 정비사업 13건에 139,000천원을 집행해서 해수욕장 운영 전에 모든 정비사업은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부터 관광문화과에서 운영하던 낙산해수욕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저희가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수욕장 기간인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39일간이고 낙산해수욕장이 가급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6시부터 24시까지 개장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해안선이 1,810m이고 면적은 162,9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시설물 위탁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개소에 94,523천원의 위탁료를 징수하고 위탁을 줬었는데 우리가 도립공원 구역 내에 야영장으로 사용하던 군유지 2개소를 금년도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2개소가 감소되서 올해는 15개소를 위탁했는데 위탁료는 93,59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전체적으로 볼 때 위락시설이라든지 머물어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패턴이 관광객과 함께 생각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도 하나 시설하자, 그래서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뒤에 군유지가 약 1,000여평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평 정도를 저희가 테니스 코트 2면 정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번 1회 추경때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9월달에 착공해서 3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번영회 설립입니다. 낙산번영회는 제가 작년도부터 도립공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낙산해수욕장에 1983년도부터 양양군에서 직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꼭 20년째가 되는데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들만 반복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전적인 면에서 볼 때 낙후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경포해수욕장이라든지 서해안의 대천해수욕장, 남해안의 해운대해수욕장을 견학해 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번영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경포해수욕장도 올해 4년째 경포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생업 터전인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벤트도 유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작년 11월달부터 인근 낙산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3개 지역, 조산, 주청, 전진1리 주민들과 여러번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번영회를 만든다는데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서 작년 7월부터 추진해서 정관도 확정됐고 운영위원회까지 구성되서 금년 5월달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6. 13 지방선거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창립총회를 못했습니다. 9월달 해수욕장이 끝나고 창립총회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올해 해수욕장에 참석했던 각종 사회단체, 이 분들을 다 함께 모시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저희 행정 계획은 명년도부터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계를 번영회에 넘겨볼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마을에 480세대의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약 210명 정도가 번영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 되면 발전적으로 함께 운영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되는 인원으로 넓은 지역의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하조대 화장실은 인분수거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했고 정화조 유입 오수관과 생활하수관 분리시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하조대 해수욕장은 처음에 지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됐고 새로 지은 것은 탱크가 용량이 작아서 자주 퍼내야 되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책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존 하조대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에 인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정화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보면 세면기가 있잖아요. 여름철 피서객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발도 씻고 하다보니까 그 물이 함께 정화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넘치게 되서 악취가 납니다. 작년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인분수거차를 가지고 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정화가 안돼서 나가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면대에서 나가는 물은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앞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정화조 용량도 늘리고 그렇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에서 규제 문제에서 하조대 같은 경우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가 들어섬으로써 제가 알기로 그 앞에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건물을 5층을 지을 수 있고 뒤쪽은 3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뒤의 3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같이 5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취락지구는 3층까지로만 되어 있고 면적도 90평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관광과와 협의해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낙산해수욕장이라든가 설악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에 대해서 물론 피서객이 낙산이나 설악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벤트 행사가 낙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조대 쪽에도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고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도립공원 소장님으로 부임하시고 하조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산 쪽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돌고래 모텔 앞부분 주차장을 상가에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참 잘하신 거고 단, 포장마차 한 개가 있잖아요? 한 개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 저녁에 손님이 좀 있으면 그 부근에 30개, 40개정도 내 놓고 장사를 하니 모양도 좋지 않고 모래사장도 오염되고 하니 그것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것까지 마저 없애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말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저에게 몇 번이나 다녀갔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까지 보니까 백사장 내에 들어와서 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사장에 나와서 해라, 그리고 낙산집단시설지구 내가 넓기 때문에 마차를 가지고 와서 하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데 마차를 만드는데 돈이 20,000천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백사장이 오염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것은 안된다, 밖에 나와서 분수대 옆에 말을 세워 놓고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년동안 이걸로 생계유지를 했는데 백사장에 못 들어가니까 장사가 안된답니다. 또 주민들 일부 측에서는 백사장 오염시키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 벌어 먹겠다는데 놔두지 그러냐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주청택지 지구가 취락지구잖아요. 그래서 오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층밖에 못 짓는데 3층위에 물탱크를 올려놓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집 모양이 망가진다고 벽돌로 보이지 않게 집 모양처럼 해 놨는데 그것을 강현면사무소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발소 하시는 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것을 왜, 철거하라고 하느냐고 해서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군수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봤어요. 군수님도 의지가 거기에서 민박받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벽돌로 쌓고 보기 좋게 해 놨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말썽이 없죠?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 놨는데 양양에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물탱크가 흔들려서 관이 터지고 해서 물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해 놨는데 지난번 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봤는데 '이것은 불법 증축이다, 이것도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이니까'라고 모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도 건축면적의 증축이라고 볼 수는 없고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시설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느냐, 건축법을 해서 따지면서 도저히 안된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라고 지시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발소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안했잖아요?

나머지는 완료된 다음에 양양군에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양성화시키겠다고 하던데요?

오전에 군수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을 설명드렸는데도 그 분들이 용납을 안해 주더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낙산 뿐만이 아니라 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마을이 생긴 직후 그 쪽에도 조립식으로 조금씩 붙였는데 그것이 다 철거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옥상에 한 것은 양성화시키도록 건의해서 철거가 안돼도록 해야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안되겠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제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저희가 실업대책 업무와 산불진화대가 정원 외 구성돼 있어서 2명이 많습니다. 직제현황은 농정계, 농산물유통, 축산, 지역경제, 산림조성, 산림보호 6개 계와 아까 말씀드린 산불진화대가 별도로 정원외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계에서는 주로 농지관리와 진흥지역 관리,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농정 정책적인 일반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에서는 주로 양곡관리, 추곡수매 등 정부양곡 관리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저희 관내 양축농가 지도와 양축농가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는 저희 관내의 농공단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그 외에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 분야에서는 육림, 조림, 양묘 등 산림조성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보호 분야에서는 산림사법 단속과 산불, 형질변경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경제과에서는 벼농사나 생산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책적인 일반시책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생산 분야에서는 축산 분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정 분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5,764ha의 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28.2%가 진흥지역, 72.8%가 진흥지역밖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은 '98년도부터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저희 군에서 3회 연속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농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의 관광농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농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1,784톤를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조곡 1,766톤, 정곡 18톤입니다. 보관창고 능력으로는 1급이 3개소에 3,071톤을 보관할 수 있고 등외가 1개소에 2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전통식품 가공업체가 서광농협을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 가동되고 강현면에 있는 성모식품만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서광농협 서울 송파구에 있는 판매장을 비롯해 4개의 판매장이 있습니다. 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간이 집하장이 12개, 저온저장고 50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입니다. 고려곡산과 양양농협의 2개소의 미곡처리시설이 있고 고려곡산에만 미곡처리시설이 있고 보관시설은 고려곡산과 양양농협 두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물벼 수매를 41,000가마를 했는데 정부수매가 65,000가마인데 그 중에 물벼 수매를 고려곡산에서 41,000가마, 양양농협에서 14,000가마를 했습니다. 축산 분야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한우가 838농가에 3,346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가 38농가에 29,40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축들은 소규모인데 한우는 지난해 말에 비해서 430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돼지는 3,200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축산단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양돈단지 1개소와 한우단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지는 5농가에 37ha를 관리하고 있고 축산분뇨액비 저장시설은 13기를 작년에 기당 200톤 규모로 현남 일원과 서면 일원에 설치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포월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지정해서 '92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총 투자액은 6,834,000천원입니다.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정면적이 115,626㎡인데 조성은 115,626㎡를 했습니다. 분양대상 면적이 85,789㎡인데 분양면적이 72,634㎡가 되겠습니다. 약 85% 정도 포월농공단지는 분양됐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25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입주업체 수가 2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동이 21개, 폐업이 1개, 건설 중인 업체가 1개, 미착공된 업체가 2개, 가동율은 약 95%로 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고용인원은 지금 225명의 주민들이 고용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계획입니다. 지방비로 공공시설자금을 4,032,000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완납됐습니다. 국비 재정농업중기자금이 697,000천원을 받았는데 원금이 아직 14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업권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 총 15개소의 광업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규사 광물이 2건, 철 광물이 9건, 금, 은, 연 광물이 2, 활석, 규석, 철 1개로 돼 있습니다. 가동은 지금 규사광업만 되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업체 현황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4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1명 이상 종사하는 업체가 2개소입니다.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15페이지 양양벤처타운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농공단지 내에 벤처타운을 1동 설립했습니다. 설립목적이 농공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개발 창업을 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 분야의 사무실을 원하는 부서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벤처타운을 1동 설립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3실이 남아 있는데 입주업체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공급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충전소가 5개소, 판매소가 7개소, 집단공급소가 9개소입니다. 충전소 2개는 공사 중이고 영업하고 있는 것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 판매시설 현황입니다. 주유소가 25개소, 일반 판매소가 10개소입니다. 모두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입니다. 일반판매소 2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96년 6월달에 착공해서 2006년 6월에 완공 예정인 양수발전 건설사업이 1호기가 2005년 9월 30일 완공 예정이고 2호기는 2005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고 3호기는 2006년 3월 31일 완공 예정이고 4호기는 2006년 6월 30일에 완공 예정인데 현 공정은 56%로 돼 있으며 시설용량은 100만㎾가 되겠습니다. 양양시장 현황입니다. 재래시장에 77개소의 점포가 있으며 영업 중인 점포 수가 72개, 빈 점포가 4개 있습니다. 점포 운영형태를 보면 자가 68, 임대 5개소가 있습니다. 월 매출액이 약 323,000천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52,550ha의 임야가 있으며 그 중에 68%는 국유, 공유림이 3%, 사유림이 28%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유림과 공유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16,544ha 중에 준보전임지가 3,477ha, 보전임지가 13,067ha로 돼 있습니다. 보전임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75km의 임도를 개설해 놨습니다. 임도 밀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총 임도 밀도계획이 ha당 10m로 돼 있습니다. 국유림이 양양은 6.6m가 개설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5m가 개설돼 있습니다. 총 연장은 75km가 개설돼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대상 임지는 980필지에 1,640ha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29필지를 대부했는데 유상이 24필지, 무상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5필지는 주로 군사용지와 경찰서의 조림용으로 1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저희가 7개소의 무인카메라가 개설돼 있는데 현남쪽 일부와 강현쪽 일부가 조금 커버가 덜 됩니다. 2개소만 설치가 되면 전 지역을 무인카메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가 조금 미흡하고 저희 관내는 거의 커버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고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렷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연속 죽정자리, 전진2리, 용천리 3개소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받은 부락은 500,000천원씩 시상금이 지원되고 그 외에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100,000천원씩 세워서 3개 마을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상권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1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농림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서 국비 200,000천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시상 결과가 2회 추경 후에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농로확포장 1개소, 도수로 3개소, 암반관정 4개소로 확정해 놨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평, 5평 규모의 농산물 저장창고를 10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군비 75,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은 다 했고 일부 완공된 농가도 있고 조금 덜 된 농가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름 피서철에 노변에서 농산물을 과일과 감자를 피서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포장제에 대한 미흡함이 여러번 지적되서 작년부터 소포장제, 10kg 감자 포장제를 판매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5,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고 필요물량을 받았는데 제작 되는대로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표기되서 전국에 홍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나 상가에 표찰제가 부착되지 않아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지의 여부를 소비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찰을 1,500천원 정도 제작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양양국제공항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항과 협의가 저희 군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협의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양양농협과 산림조합,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구두로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가능한 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산림조합이 포기하고 양양농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예산지원할 계획은 농업인 단체가 맞게 되면 부담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양양농협에서 받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데 약 17,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농협에서 12,000천원을 부담하고 저희에게 5,000천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6페이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 도시민들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루하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복장을 제공해 줄 수는 없고 앞치마와 모자만 만들어서 제공해 줌으로써 저희 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2,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작해서 수일 내에 판매장에 공급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하조대 농협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연간 쌀, 곡류를 2,479톤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35개 품목인데 매출액이 약 작년 실적이 7,2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운송차량이 노후되서 자체로 사기가 어렵다고 해서 50%만 지원해 달라는 문서를 접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심을 맡았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 차원에서 약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되서 저희가 25,000천원을 줬는데 12,5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1회 추경에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28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에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예방위주의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법정 전염병이나 가축예방을 사전에 방제함으로 인해서 양축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저희가 금년도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외에 일반 소의 유행열 전염성 기관지염, 아까바네, 탄저·기종저, 돼지의 전염성 위장염, 일본뇌염, 닭뉴캣슬, 광견병, 꿀벌에 대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는 별도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고 그 외 여러 분야의 전염병 예방활동을 공익요원들과 축산계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계속 질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에 비해 한우 사육농가가 굉장히 축소되고 두수도 약 400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물론 군단위 시책사업은 아닙니다만 도단위 시책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 한우 등록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후 5개월이 되서 가격이 1,200천원 미만일 경우 마리당 250천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200천원이 넘을 경우 지원은 안되는데 농가에서 마음놓고 새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예비·기초등록, 혈통,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소를 번식하기 위해서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두당 우량정액을 수정할 때 15천원씩 지원해 줍니다.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소가 3마리 이상 낳을 때 5마리 이상 낳을 때 차등 200천원, 3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품질 육류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육류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은 일단 거세를 하면 4개월 정도 성장이 둔화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두당 2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은 비육사료를 먹이다 출하 직전에 후기 사료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후기 사료로 전환하게 되면 생육도 지장이 있고 생태도 감량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세 지원사업은 한우는 200천원, 젖소는 100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돼지는 마리당 1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퇴비사 1개소, 액비저장소 2개소,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 1개소,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38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은 양돈단지 내에 별도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지분뇨가 자체에서 발효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살포제와 사료첨가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시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료작물 재배는 춘파, 추파 두 개로 나눠서 한 농가에 한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도 일반 농가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단지에서 원할 경우 오성한우단지나 강현 단지에서 원할 경우에 집단적으로 한 뜰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자금이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자금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사업 관리만 합니다. 다음 토종꿀 명품화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 군에서 나는 토종꿀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용기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0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에 있고 11,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조 60%, 자담 40%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채밀기 전까지는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5월 3일 안산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1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외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1월달은 월에 1회, 2∼4월까지는 월에 4회, 5∼10월까지는 월에 2회씩 중앙 지시에 의해서 구제역 방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공동작업단이 편성되서 일부는 지원이 됐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방역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까지 차질없이 계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획된 날짜에 차질없이 구제역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3일날 경기도 안산과 충북 진천에서 발생된 구제역 때문에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차량 방역을 동해고속도로에 경기도나 서울에서 진입하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현남으로 바로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 남짓 계속 차단방역을 농협, 축협,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방역했습니다. 36페이지 축산농가 무인자동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규모가 약 500두 이상 되는 양촌 농가에 구제역 같은 것은 한번 발생되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가축 전염병이 대부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한다는 견지에서 500두 이상, 한우는 100두 이상의 농가에 들어가면서 사료차나 가축 운송 차량이나 어떤 차든지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지원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소에 하려고 하는데 대상지역은 거의 확정했고 일부는 지금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사업비는 약 15,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37페이지 돈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일정규모, 500두 이상으로 계획했는데 오존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돈사 내에 발생해서 자동으로 소독이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20여평 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가스가 배출되지 않아서 돼지가 자라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한 걸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정 받은 양이 2/4분기 때 다 떨어져서 3/4분기 때 다시 요구했는데 40,000천원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총 137,945천원으로 육림대상지를 주로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중순쯤 가면 예산이 거의 떨어져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영림계획은 10년 주기로 1회씩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양군의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수종이나 수령, 경급 등을 필지별로 조사해서 조림계획이나 육림계획, 벌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군에서 했는데 그 때는 산주 희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선이 되서 지금은 희망 산주에 한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약 900필지 정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가로수 수목 보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시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130그루 정도 있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를 했는데 가로수 옆에 보호대가 안돼 있습니다. 피서철이 지난 교통이 완화된 시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리 군유림 조경수 식재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천 뒷산을 공원화 하기 위해서 매년 가꾸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철쭉류를 식재했습니다. 13,000본 식재 완료됐습니다. 42페이지 남대천 제방 꽃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저희가 남대천 제방에 벚나무가 양 500본 정도 3년차에 걸쳐서 식재했습니다. 구간은 약 2km로 양쪽 4km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도에 주민 의견을 수립했었는데 다른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 사이에 장미나무를 식재했는데 많이 고사됐습니다. 내년에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익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불피해지와 도로변 공한지에 금년에 식재했습니다. 6ha에 2,40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수종은 이팝나무와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44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이 60ha에 97,026천원인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영림계획 벌채지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의 생육공간 조성 및 우량임목 생산을 위해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13,600천원을 투자해서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베기 사업은 완료되고 지금 일부가 조사 중에 있는 것이 천연 보육림과 간벌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저희 군 내에 송이 생산 임지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주와 나무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 간벌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일부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일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km의 임도를 개설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신규 임도 개설사업이 없고 기존 개설돼 있는 임도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615,750천원의 예산으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약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2002년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일간 잠정적인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만 사실 가을철 같은 경우는 눈이 올 때까지 연속해서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산불이 2건이 있었는데 초동진화를 했는데 가을에도 저희 관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3,550ha의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사업이 책정됐는데 국도비,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602,341천원입니다. 지금 주사사업은 7월 10일 경에 끝났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사업입니다. 저희가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죽은 소나무나 솔잎혹파리 감염 지역에 간벌해 줘야 될 부분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450ha가 책정됐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100ha로 돼 있는데 송이 임지에 낙엽을 제거해 준다던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통풍이 잘 안되는 지역에 간벌을 해 준다던가 잡초를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사업을 했더니 주민과 다툼이 있어서 주민과 원하는 필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월농공단지가 85% 정도가 분양됐는데 그 외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농공단지를 거마리 쪽에 위치가 옛날 굴 밑에 양양읍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던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환경성 검토를 원주청에 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통합지침이 '91년도에 시달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15km, 하류 쪽으로 1km 이내는 공장 설립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문 취수정에서부터 거리가 15km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부지 설정을 하면서 검토는 계획 수립 단계에 여러 부처에 자문을 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임천까지 배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농공단지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상수원 취수원과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통합 지침만 가지고 환경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4개 부처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여건을 갖췄는데도 자꾸 15km만 주장하면 안되지 않느냐, 통합지침을 보냈는데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지침을 수정하는 쪽으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에 춘천권, 원주권, 동해권, 속초권 4개 지역에 2006년, 2011년까지 유통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속초권이 저희 관내로 돼 있습니다. 속초권이 강선 뒷 버덩 양양군 관내인데 지금 조성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100,000천원을 조사비로 세워 놨는데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나 (투개공)에 의뢰해서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다시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LG나 대형 기업에서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6개 지역을 지역경제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양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고 다 시설해 놓은 곳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용역을 줘 봐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중소기업 협약대출 이차보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영세 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은행금리가 7.9% 정도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7.9%의 이자를 내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7.9%의 이자 중 3%를 양양군에서 대신 이자를 물어주고 본인이 4.9%만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은 30개 업체에 1,247,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차인데 5,067,000천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54페이지 2002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금년에 330,7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연 11,000명 정도 근로할 수 있는 금액인데 3/4분기에 86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결산합니다. 5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 농어민 가정이나 실업자,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기술을 연마해서 취직을 알선하게 하는 제도인데 기술을 배우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군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고 '96년부터 작년까지 73명이 정보통신서비스, 미용, 기계장비 분야의 훈련을 받아서 거의 다 취직이 됐습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영세 기업에 대한 포장제 디자인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서 업체당 약 5,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개 업체가 디자인 개발을 다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일부와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57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 볼 계획으로 금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청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연내 해서 전국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배포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확대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 시책으로 지원사업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해서 지원해 달라는 협의를 학교, 각 행정기관, 유관기관에 해서 연중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양양 재례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 예산 후에 양양이 확정됐다는 도로부터의 진달을 받았습니다. 양양 재례시장을 현대화시설로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요구했더니 국비 500,000천원과 도비는 500,000천원, 군비 600,000천원, 자부담 500,000천원으로 사업이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는데 예산 계상은 못했습니다.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자부담 500,000천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걸로 시장 조합에서 얘기가 됐는데 계속 교섭 중입니다. 이사회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국비를 주겠다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시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 확답 요구는 이사회 개최 후에 별도로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5일장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정무부지사와 양양읍에서 간담회가 있었을 때 건의한 부분인데 공항도 개항되고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서 교통량도 많아졌는데 5일장에 대한 유도간판, 어디에서 무얼 살 수 있는 유도간판이 없어서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다하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을 포함해서 50,000천원으로 대형간판을 제작해서 시장에 세울 계획입니다. 유도간판 위주로 할 계획인데 확정만 됐고 1회 추경 후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대학 졸업생 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전에 공백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군에서 고용해서 월 500천원씩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금년 저희 계획이 상반기 6명, 하반기에 6명으로 12명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고용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 1명, 손양면에 1명, 환경복지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6명인데 희망자가 없어서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인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 선물이나 이런 것을 추석과 구정 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홍보도 할 겸 마트 한 곳을 선정해서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석과 구정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사업은 여러 유형인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영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인데 발전소 주변에 있는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초등학생은 서면지역 결식아동만 해당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소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8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94명이 신청되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이 모자랄 경우 연리 3%로 융자해 주는데 이것은 양수발전소에서 양수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군에 입금되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260,000천원으로 11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밑에 표기가 잘못 됐는데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송미식품 1개만 됐는데 이것까지 합해서 1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담보능력만 있으면 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서면 관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은 기업에 한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서면 관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영덕, 송천, 공수전, 서림 4개 마을이 되는데 가구당 자금이 모자랄 경우 5,000천원씩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750,000천원이 있는데 군에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1년까지 150가구에 750,000천원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 영덕리 관광농업개발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서림, 영덕, 송천, 공수전에 지원되는데 다른 마을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서림이 675,000천원, 영덕이 약 3,100,000천원, 공수전이 747,000천원, 송천이 649,000천원인데 다른 마을은 다 됐는데 영덕마을이 38휴게소 부근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65페이지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사업입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 LPG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공급하는 업체와 안전점검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는 업체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업무용은 다 됐는데 주택용이 아직 54%밖에 안됐습니다. 의원님들도 통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고가 났을 때 공급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서 아직 안되고 54%밖에 안돼 있는데 계약이 안된 업체에서 공급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 영업 정지 과태료를 공급회사에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교체를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들이 안돼 있는 주택에서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안정대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가동향 파악을 509개 품목의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매월 분석하고 있고 인근 시군 소비자 물가 파악도 320개 품목을 10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도 매주 장날 장터민원실 속초 YMCA에 의해서 소비자 고발, 상담 등의 일들을 YMCA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낀다고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를 해 놨는데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매장별 품목 동향파악입니다. 슈퍼마켓, 마트, 농협, 축협 등을 2월에 1회씩 서로 비교하는 품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관광지 소비자 물가 동향파악입니다. 낙산과 오색에 매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자 물가 단속기간 선정 운영인데 이것은 구정과 추석때 저희가 연 2회에 인상이 가능되는 품목에, 구정이나 추석 때 오를 수 있는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물가 인상요인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물가대책위원회를 20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물 배포입니다. 수시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동향 분석입니다. 저희가 연 2회 피서철이나 단풍철에 16개 금융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서 지역경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0페이지에 5월 중에 소비자 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평균은 전년대비 3.3%가 올랐고 강원도가 1.8% 올랐는데 양양군은 1.1%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월대비로는 전국 평균이 4%, 강원도 3%, 저희 군이 0.07%가 됐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분은 전년대비 0.8%가 상승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오르는 관계로 조금 상향된 걸로 분석됐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호텔과 콘도가 전년대비 숙박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이상 농림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광업 현황입니다. 광업업무는 지금 어느 계에서 보고 있습니까?

경제계에서 봅니다.

밑에 보면 김경자씨가 하는 2000년 12월 18일날 광업권 설정이 됐는데 이 광권 설정 등록이 2000년 12월 18일, 9월 22일, 7월 7일인데 그 전에 혹시 미가동 되면서 광권 설정된 것을 연기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업무는 시군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광권 설정은 도 단위에서 해서 저희에게는 통보만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광산 개발도 하지 않고 광권만 설정해 놓고 장기간 있는 것을 봤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현황에 보면 완공이 되면 송전 선로가 세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압선로가 서서 제가 알기로 동해시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송전이 됩니까?

송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전소로 갑니다.

변전소가 동해시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송전선로가 세워져야 될텐데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를 군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개별사업인데 한국전력이 발전소와 선로관리하는 데가 별도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선은 어느 정도 한전에서 결정되서 환경영향평가인가 주민간담회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고압선로가 나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노선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윤곽을 잡아서 군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의 인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이 있는데 군에서 담배업소에 뭘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마켓이나 슈퍼에서 이런 것을 팔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규제해서

종전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인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으로 이양됐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기존 담배집에서 50m로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한 집 건너 한 집 있으면 어떻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인데 서류 신청을 받아서 민간대행업체로 산림조합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산립조합에서 영림사가 있습니까? 영림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영림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사업입니다. 이것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주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경쟁으로 줍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지도 잘 모르겠네요?

계약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송이생산지에 낙엽이 통상적으로 산림이 울창한 임지에는 20∼30cm 정도 쌓여 있는 걸로 개선 사업하는 농가에서 송이가 그 밑에서 발아가 안된다는 겁니다. 낙엽을 제거해 준다든가 간벌, 풀베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양양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공약했던 사업의 하나인데 저도 신문에서 보고 공감이 가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인데 자부담 500,000천원은 휴식시간에 과장님과 담당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자부담 500,000천원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조합 이사회에서 회의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는 해야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전통5일장 공공기반시설을 보면 50,000천원을 들여서 유도표시판 과 시장안내배치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간판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통상적인 여론이 처음 찾아와서 과일시장이 어디인지 모른다, 어물시장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해서 유도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조합의 의견도 있었고 종합적인 것이 시장 상가 내에 어느 쪽에 어떤 판매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계획했는데 추가되는 사업은

그 외에도 전통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여기에 사업량이 10동인데 금년에 할 겁니까?

예, 금년 계획입니다. 주로 화훼농가나 생산되서 장기간 방치시키면 망가지는 제품들을 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다 됩니까?

모자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는데 50동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10동인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조금 딸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양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인데 이것도 5,000천원밖에 안되는데 포장제는 20kg에서 10kg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것도 희망 물량을 다 못해 주는 거죠?

이것으로 감자 포장제는 어지간히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개별농가 공급은 안되고 도로변 판매장에 비닐봉지에 넣어 준다던가 그냥 박스에 넣어 준다든가 하면 보기가 흉하고 규격화 해서 저희 제품도 표기를 하고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도 강력하게 해 줘야 됩니다. 소비자야 수입품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사 먹어야지,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구분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나 농민이 없도록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상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한 행정적 구분은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찰, 보리쌀이라 한다면 양양산이라는 것이 자꾸 건의를 해도 안되니까 표찰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26페이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 지역 얘기라서 안됐습니다만 서면의 국도 44번 도로가 우회도로가 나면서 현재 기존의 상평과 논화리 노변장터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군에서 상평 앞에 오봉산이라는 산 입구 부근에 영구적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 농협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검토해 봤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판매장 하는 아랫쪽 맞은 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가 보존임지로 돼 있습니다. 보존임지로 돼 있는데 서면 농협에서 조합장님도 말씀이 있고 상권을 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지에 다녀왔는데 지금 부지를 700평 정도 들어낸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변의 보존임지에 대한 것은 공공용 사업이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허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존임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 지역도 많이 있는데 보존임지에 대한 해제 요청을 도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를 드려서 해제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에 보면 하조대 농협에서 5톤 차를 산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주로 어떤 농산물을 실어 날으나요?

34개 품목인데 쌀, 현미, 흑미, 찹쌀, 찰벼, 걷보리 등 곡류는 거의 다가 됩니다. 작년에 2,479톤을 수송했습니다. 약 7,2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요구가 와서 결제를 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영세하니까 간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전액은 안되고 50%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이 취합되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날에 시골 할머니들 나오면 장세 받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덕의 철탑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영덕에도 8개소가 설치되고 서림에는 4개소가 설치되는데 어차피 전기는 만들어졌으니까 가기는 가야 될 것이고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히, 송이 밭을 최소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한전에서 찾아왔었는데 일단 주민과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노선 결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노선 결정을 잠정적으로 그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8개를 세운다는 것은 이 철탑은 제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나와서 현장에 와서 위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철탑 세우는 자리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데는 도로를 안닦고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로를 닦으려면 송이 밭을 훼손하지 않고는 안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렇다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다 보면 환경이 많이 훼손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차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덕리 마을로 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 논밭 다 들어가고 남은 것은 송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망가진다고 하면 참 걱정인데 학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고압선이 지나가면 전자파도 발생된다고 하고 그러니 이런 문제를 군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양양국제공항 농특산품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양양농협에 5,000천원, 하조대농협에 12,500천원을 기지급 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양양군이 농협에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 농가에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협도 기업입니다.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양군 자체도 살기 힘든데 양양농협이나 하조대농협이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보는 걸로 아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굳이 농협에 보조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에 오군수님도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하는데 달라, 뭐 하는데 달라, 자기네 이익은 이익대로 남기면서 군에다 손을 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무진에서 임의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유사한 건에 대한 여타 농협의 지원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그 쪽이 자금 여력이 좀 그래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지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취합되서 했는데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법례가 된다면 사실상 수협이나 산림조합 기타 단체 조합에서도 요구를 해 오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아껴서 26쪽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모자, 앞치마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보면 영세 농가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도로 주변에 송이축제할 때 보면 천막 좋은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각 도로변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협의 사업비 보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임도현황이 있는데 임도개설현황이 있죠?

예.

그것을 연도별,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고한 중 19쪽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가 강현과 현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금년도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소포장제에 대해서 손양 김준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6개 읍면에 공동 배분합니까?

읍면별로 필요한 장터와

이것이 감자에 한해서 하는 소포장입니까?

예.

쌀은 아니고?

예.

다음 원산지 표시는 양양시장 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쪽에 하조대 1종 차량 구입 문제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서광농협에서 서울에 개설할 때

그것은 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구제역 방제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 양양 가축시장에 며칠에 한번씩 여는지 아세요? 오늘 문을 연 것으로 하는데요?

예, 오늘 열었습니다. 한달 정도 됩니다.

한달 이상 거의 두달 가까이 양양 가축시장이 문을 닫고 있으면 가축사육 농가에서도 손해고 축협에서도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니까 구제역 방제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6∼68쪽에 보면 물가동향 조사, 인근시군 소비자 물가 조사, 주요매장별 품목 동향, 중요 관광지 소비자 물가 조사 등 모니터 요원 1인, 공무원 1인으로 총 인원이 15명인데 15명이 전부 조사요원입니까?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물가모니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수시로 이번 분기부터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면시행은 안돼 있고 시범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부터 시행됩니까?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농 복합지역 농민에게 농지구입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양농가 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민원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업무와 상하수도, 건축, 교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지역개발과장 외 21명의 직원이 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2명, 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3개소에 28명이 있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근무자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양양군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 3개 지구가 있는데 총 면적이 10.78㎢입니다. 그 중에서 공업지구라고 0.01㎢이 있는데 이것은 물치 주차장이 공업지구로 돼 있고 미지정 0.27㎢는 현남면 0.11㎢는 인구, 동산 방파제가 되고 강현면 0.16㎢은 물치항 주변이기 때문에 항만 고시를 하기 때문에 미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양양에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양양읍에 8개소, 인구에 12개소, 물치에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자로 발효됐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시설부지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면적이 1,220,000㎢로 소요사업비는 약 30,300,000천원이 있어야만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도로 등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 주택 수는 가구수가 10,708가구입니다. 총 주택수는 10,560세대로 주택 보급율이 98.6%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11동이 있는데 11동에 1,728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이니까 20세대 이하 아파트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연립주택도 약 20세대 이상이 7동이 있고 거기에 289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주택 보급율을 위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해 놨거나 미착공되고 준공되서 분양돼 있는 아파트가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대형 공동주택 현황인데 의원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면 왜 저렇게 공사를 하다 방치돼 있는가 하는 의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내 놨습니다. 동한건설이라고 서문리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손양면 하왕도리로 면사무소 뒤에 웅덩이를 파 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에 아테코 박광범, 이동선씨가 짓는 아파트가 5층 골조 공사 중에 중단돼 있습니다. 신개산업이라고 이것은 월리인데 지금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코리아 이것도 이상민씨가 하는 것인데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중단돼 있습니다. 신한건설이라고 현남면 남애리에 95세대 분은 착공을 안했습니다. 현재 착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내곡리에 백마종합건설이라고 현재 기초공사 중에 중단돼 있습니다. 끝에 대한주택공사는 서문리에 35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강원도에 승인이 나서 이것은 곧 착공하리라 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4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그것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인가를 받은 것이 양양정수장 7,200톤, 오색정수장 1,000톤, 현북정수장 1,000톤, 인구정수장 500톤, 남애정수장 500톤인데 1,000톤으로 키웠습니다. 지금 정수장은 5개소를 가지고 있고 이 정수장 5개소로 19,806명에 대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이 급수가 되지 않는 구역에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아니면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급수량 20톤 이상, 인구 100명 이상을 말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작은 마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20톤 미만으로 인구 100명 미만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약 20년이 넘게 시설해 놓고 그 동안 관리비라는 예산이 정부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었고 지방비에서도 지원이 안되서 현재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앞으로 시설개량을 대포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의원님들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금년도부터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배정이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입니다. 우리 샘터가 5개소 있습니다. 임천리, 모로골, 고치물, 오색, 갈천약수, 상복리 샘터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수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 인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전용상수도를 인가해 줘서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아파트에 대해서 전용상수도 인가를 해 줬는데 앞으로 상수도 확장이 되면 전용상수도를 먹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만 현북 하광정리와 현남 입암리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오색은 공원구역 내이니까 지정을 안하고 양양상수도는 현재 정수장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못하고 인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는 총 8,91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5,640대 등록돼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총 267대로 각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에 박상형 의장님과 김주혁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우리 관내에 광고사가 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총 13명이 돼 있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양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돼 있고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 중에 박상형 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미집행 도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이 지금까지는 약 30년이 넘게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고 거의 보상이라든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 위배된다,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배된다고 하여 2000년 7월 1일자로 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몇 년 걸쳐서 해야 되고 이러한 제한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 주요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하라고 해서 현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공청회도 거쳤고 8월달에 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지적법상 "대"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현재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던 도로에 들어가 있던 지목이 대지면 내 땅을 사던지, 아니면 군에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해 주던지 군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2년 내에 매수 않는 토지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확정되면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선으로 그은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다 시설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군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하느냐는 의문점이 있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건교부에서 협의 중이랍니다. 80%를 보조해 주느냐 70%를 보조해 주느냐가 협의 중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월 30일에 도에 올려서 도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를 해서 2001년 10월 15일까지는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양양 관동대학교 앞에 도시계획 택지조성을 하려고 했으나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까지 받아놓고 여건이 추진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현남면 인구리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마쳤기 때문에 강현면 물치리에 택지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강현면 물치, 강선, 정암리 일원에 약 43,6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양양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과 공동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상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7년으로 잡고 있으며 총 예상사업비는 130억원이 들어가고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2,498명으로 805세대의 택지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저희들이 그동안 수지분석을 하고 영동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용역을 하려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환경용역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현대약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 구간으로 현대약국에서 중학교 가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구간에 97m를 폭 6m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5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93,000천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하지 못하고 감정해서 금년에 보상까지만 추진하는 걸로 하고 현재 감정을 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은 못합니다. 나머지 잔액 270,000천원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코리아나장 여관 도로개설입니다. 보건소가 새로 들어섰고 그 뒤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도로를 약 250m를 6m 폭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약 1,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300,000천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감정까지는 마무리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만 금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착공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인구 택지조성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인구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영업도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접속하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100,000천원이 섰고 군비 600,000천원을 확보해서 총 700,000천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총 1,300,000천원입니다만 700,000천원으로 금년에 교량 가설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교량가설 하는 접속도로가 철도청 소요 부지입니다.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현재로서는 공영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철도 이설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될 테니까 다시 협의하자고 해서 일단 교량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량은 철도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착공해 놓고 내년에 철도부지가 협의되면 접속도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구 해변가에 10,148평의 부지에 환지 5필지를 포함해서 총 67필지인데 62필지의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1차 매각에 18필지를 팔았고 2차 매각에서 7필지, 죽도간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분양할 것이 5필지이고 위에 말씀드린 환지 5필지까지 분양돼 있고 앞으로 잔여필지는 철도협의 미필지 12필지와 잔여필지 20필지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팔 계획입니다. 매각수입액은 지금까지 매각된 것이 총 2,294,000천원입니다. 총 2,350,000천원을 들였는데 전체 매각수입액을 3,746,000천원으로 잡았는데 입찰 단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상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철도부지 12필지도 접속도로 교량과 마찬가지로 철도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매각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구 의용소방대∼죽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200m가 되는데 9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300,000천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 협의를 해서 토지만 확보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문리 충용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50,000천원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착공했습니다. 착공하고 기존의 하수관거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작년도 사업인데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식나라∼대한통운간 도로개설은 대한통운과 양양초등학교 앞에 양식나라가 있는데 그 양식나라가 매수 협의가 되지 못해서 현재 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집을 헐지 못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제방∼수로복개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남문리 충용회관이 되겠습니다. 90m의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것도 소유자 김강수라는 분이 농지공사의 땅을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장물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본인 이해와 수용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일하게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다보이는 공항의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85,400천원으로 지붕도색 123동, 담장도색 2개소, 빈집철거 33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거의 완료됐는데 문제는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동의서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 협의를 하고 촉구하는데 여의치 않은데 불허만 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공항이 개항된다고 해서 해마다 30동씩 배정됐는데 금년도에 6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공항이 생기니까 많이 개량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물량이 남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20,000천원으로 5.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분들이 계시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소가 행자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해수욕장이 끝나면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남대천 수계로 남대천 물이 깨끗해야 된다고 해서 수리, 내현, 도리, 원일전리로 책정했습니다. 32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각 도에 1개소씩을 책정했는데 강원도에서 송천 떡마을이 지정받았습니다. 국비 1,0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고 저희가 현재 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지금 떡 만드는 장소와 회관을 지을 부지는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땅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여름 민박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서 가을부터 착공해서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책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년에 책정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면 송천리는 선도마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양상수도가 7,200톤입니다. 그리고 인구, 남애, 현북 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양상수도 물이 손양, 현북, 현남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현까지도 확장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7,200톤으로는 전체 급수를 하지 못하고 양양정수장이 약 30년이 됐습니다. 기계도 노후되고 구형이라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원래 원수가 깨끗해서 다행인데 이 정수장을 옮겨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양양읍 임천리 산 15-3번지에 28,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0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융자 70%, 군비 30%가 투자됩니다. 금년도에 1,346,000천원의 국비가 책정돼 있고 군비 200,000천원이 계상돼 있어서 설계용역 및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지어서 2006년에는 현북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현재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의 설계심의는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달 안으로 인가 신청이 내려오는데로 기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강현지구에 5,000,000천원의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물치까지 관을 묻고 가압장 및 배수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1차 공사는 준공했고 2차 공사는 공정이 거마∼물갑 구간에 가압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약 70%, 송수관리는 거의 묻어가고 있습니다. 3차 공사는 물갑∼물치, 장산∼정암까지로 200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5,000,000천원의 양여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강현면에 들어가는 돈이 약 3,000,000천여원이 됩니다. 약 1,000,000천원 정도가 남는 것은 양양상수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낙산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상수도관이 제일 많이 노후된 곳이 오색지구와 낙산입니다. 오색지구와 낙산지구는 땅을 한투했기 때문에 지각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세기 때문에 총 사업비 1,496,000천원으로 2001년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에 의해서 모든 설계도서가 완성됐는데 앞으로는 BIS 컴퓨터로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되고 관망도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누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앞으로 적기적시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36,000천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가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는 납품을 받아서 앞으로는 관망도를 가지고 상수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조산리에 약 9,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489,000천원으로 환특 70%, 지방비 30%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 11월 5일까지로 이 사업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이 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 한라산업개발입니다. 현재 이 공사를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직접 환경관리공단과 한라산업개발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공정이 90%이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거, 푸르미 아파트 쪽과 나머지 기타 구간 9km의 차집관거만 하면 공사는 마무리되고 뒷자리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문제점이 도비 15%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한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비 4,300,000천원이 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했을 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줄인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합병정화조든 일반정화조를 묻지 않고 이제는 바로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유입되게 됩니다. 대신 시설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원 조정도 해야 되고 조례도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인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인구1, 2리, 동산리, 두창시변리로 인구리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가 자연방출이 되고 있어서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에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 600톤 규모로 사업비 4,964,000천원으로 금년부터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인가가 이번 달에 났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지구 찻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조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수혜 침수지구이고 하수처리장이 조산리 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심했습니다. 조산리 찻집관거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286,000천원을 투자해서 기 3,275,000천원으로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 809,000천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주청리 지역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문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공사입니다. 서문지구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관거로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양양시내 파출소 앞 로타리까지는 마무리 돼 있었는데 거기부터 임천리 교량까지는 안돼 있었던 것을 금년 봄에 시작해서 690,000천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시행에 따른 우·오수관 분리 시공으로 총사업비 약 5,443,000천원으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오수 중계펌프장 3개소와 차집관거 4.2km로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월리 지구 하수관거 사업도 현재 품의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남문지구는 중앙약국∼양양면옥, 보훈회관∼보건소 구간의 3.6km는 계약해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양양군이 책정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을 군에서 하든 외상으로 하든 업자를 선정해서 하든 해 놓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봐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한다면 이자까지 포함에서 그 때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은 물치에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현은 택지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정암리, 물치, 강선, 장산리까지 포함해서 하고 규모는 1,200톤 규모로 약 7,000,000천원의 사업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확정만 돼 있는 상태로 내년에는 다시 또 내려오리라 봅니다. 잔교리 간이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잔교리 간이상수도도 역시 노후가 많이 되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94,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5월달에 발주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애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남애리 3, 4리 쪽에 상수도가 안돼 있던 것을 금년도에 55,000천원을 들여서 관로를 시설했습니다. 기사문리 상수도 관로 확장입니다. 기사문리 배수관리 1,270m는 107,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는 국도를 뚫어야 되는데 여름철 시즌이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지나면 국도를 횡단해서 연결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암1리 상수도 관로 확장입니다. 정암1리 마을 안쪽에 1,447m의 배수관로를 묻는 공사입니다. 약 100,000천원의 공사로 해수욕장이 끝나면 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조사 및 적정요율 산정 용역입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이럴 때는 산정요율을 측정해야 되는데 18,000천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상수도요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양양, 인구상수도 수질관리 학술용역입니다. 인구상수도가 물이 불소도 많이 나오고 원수가 상당히 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개량하려고 학술용역을 관동대에 줬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시설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합리정 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1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준공되면 여기에 따른 인원도 행자부로부터 충원을 받아야 되고 운영을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업체에 운영 위탁을 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이 근거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안은 행정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려면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화학기술자, 토목기술자, 소장 등 7, 8명이 소요되는데 이 인원을 행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 중인데 현재 인원 감축과 맞물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차선이 자꾸 바뀌고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해도 할 때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물은 꼭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판단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교통안전표지판을 60개소, 연동화를 22개소, 주차선 도색, 신호제어기 교체, 전선교체 등을 했고 앞으로도 맹인용 음향기기 설치라든가 보행자 신호등 잔량 표시등, 횡단보도 조명등, 교동안전표지판 등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 증감차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인택시 47대와 개인택시 45대로 총 92대의 택시가 관내에 있습니다. 해마다 2대씩 '96년부터 증차시켰는데 금년에 공항도 개항됐고 주 5일 근무제도 시행되고 해서 택시를 증차 시켜야 되겠는데 업체간의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주민의 편에서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소요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하조대 정수장이 용량이 작은데 양양 남대천 정수를 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한다면 양양 남대천 물을 하루라도 빨라 끌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문제인데 기사문리에는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처리장도 세분화가 돼 있더라구요. 규모가 400톤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조대 정수장 조성 시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현재 하조대 관로를 끌어도 양양에서 갈 물이 없기 때문에 정수장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70%입니다. 국비가 전액 융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환경부에 또 올라가는데 이것을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해 달라, 환경부에 매달리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데 양양군은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융자를 받아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이것을 보전해 달라, 그래서 다음달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책정되면 2006년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정수장 완공과 동시에 관로는 금방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한 기한을 두고 잡은 것이지 예산이 확정될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지 꼭 2006년도까지 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산리 굴등가든까지 묻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끄는 것은 몇 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로가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사문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하수처리단계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하천이라고 해서 100톤, 200톤, 300톤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는 약 300∼400톤 정도의 하수가 발생할 걸로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조대 하수처리장이 설치됐습니다. 그것이 약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설치됐는데 지금 우리 양양 조산에 하는 것이 9,000톤입니다. 그런데 조산 9,000톤에 양양의 하수 발생량을 예상하는 것은 3,0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조대 하수처리장 5,000톤은 하조대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양보다는 하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문리 하수처리장은 관로만 묻고 가압장 하나만 세우면 하조대 하수처리장에서 충분히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저회들도 할 수 있고 군수가 지시하면 어느 과에서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로 유입한다면 관로와 가압장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20∼30억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인 것과 여건을 감안해서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표시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교통안내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송암리다 연창리다 한계령으로 간다,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속초에서 양양 오는 구간, 강릉에서 양양 오는 구간,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항 표시된 곳이 있습니까?

공항표시를 시내는 공항 표시를 다 했습니다. 했고 국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원주국도관리청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온 관광객에게 얘기를 들은 것인데 공항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찾지를 못해서 자세한 얘기는 공항지원단에 얘기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정비를 한다면 공항표시를 제대로 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입니다. 31쪽에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은 주택융자금입니다.

과거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금리가 내려갔는데 농가주택을 짓는 것은 25평에서 30평을 짓는데 영세 농민들이 짓는 것인데 금리가 5.5%라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같은데 내려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33페이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서면지역에는 상수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상수도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서면에 기본계획에선 논화, 수리, 용천, 북평, 범부, 수상, 상평은 상수도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색지구는 상수도 정수장이 있어서 그렇고 기타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언제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2006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서면은 수상리에 관정을 2, 3회 파서 돈을 몇 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상평도 관정을 파서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로 뽑아서 먹고 있다 보니까 관로가 낡아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관로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택시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에 국제공항도 들어왔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더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택지 증·감차는 군수 인가사항입니다. 군수가 인가를 하는데 택시가 공항이 들어오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택시 증차를 하려고 했는데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증차만 시켜놨다가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증차시키기로 했고 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해수욕장 시즌이 아직 지나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타는 사람으로서는 택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택시 운영자 측에서는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교통에도 택지 13대가 운영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봐서 금년도 비수기, 성수기 교통량 조사를 하고 택지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해마다 증차하는 거니까 증차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해마다 몇 대 증차하면 법인택시도 같이 증차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택시만 해 주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우리 양양군 전체 인구가 30,000명이잖아요. 시내 인가구 약 8,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증차를 못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택시 문제인데 이것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4쪽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때 했었는데 도비 100,000천원이 내려와서 총 예산이 1,300,000천원이 소요되잖아요. 도비는 100,000천원이 내려오고 군비 1,200,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못하니까 도비 50%가 내려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되서 예결위원회를 할 때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만큼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 도비 내려온 것 없이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은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보조금 100,000천원이 내려왔을 뿐이지 도비가 특별히 책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물론 군수님,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아올 수는 있어도 이 명목으로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거기에 투입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하면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보건 분야에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등록환자 50명인데 정신분열증, 알콜중독, 치매, 정신지체가 있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암 검사를 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는 전담 요원이 있습니까?

전담요원을 두는 것은 어렵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본인도 불편하고 또 가족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병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상담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 7명만 등록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 분들과 상담도 하시고 가족들에게 간병 지도도 하면 환자 발견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치매환자가 많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한계를 어디에 둬야 될지도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다시 읍면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병종을 가려서 정말 완전 치매, 집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도와 협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팔지, 그 분이 어디에 산다, 연락처를 적은 팔지를 하도록 해 주는 게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 관리에 상당히 좋다고 해서 치매환자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팔지사업도 병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에서 상평 초등학교에 약 사업비 50,000천원을 들여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도별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상평초등학교를 했는데 학교 선정대상이 우선 학생이 1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명 이상의 학교가 6개 학교인데 양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등 100명 이상의 학교를 교장선생님 의견을 받으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구요?

치과실을 학교에 만들어 놓고 의사도 배치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18쪽입니다. 위에 보면 부정불량의약품 판매가 있는데 지난 6월에 양양시장상가 밑에 건강보조식품을 팔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약장사를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나이 많은 노인들을 불러다 공연도 하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지는 몰라도 노인들이 고가의 보조식품을 사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대가 센 사람은 반환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돼서 가정불화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건강보조식품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 왔으면 좋겠고 들어오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인양 상행위를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가 다시 있을 때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단속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왜, 단속을 못했습니까? 그런 업체가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물론 건강식품을 사서 먹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병통치약인양 팔더라구요.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DPT라던가 소아들의 예방약이 다 구입돼 있습니까?

예, 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별로 비치돼 있습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다 못 주고 있느냐면 이것을 한번 따면 보통 2∼3명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는 인구가 적어서 예방접종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주사를 놔주고 나머지 약을 하루 쓰고 폐기해 버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예방접종하는 약보다 폐기하는 양이 많은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약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2,180천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양양군 보건소에 간호사와 조무사가 분리돼 있습니까?

직종이 간호직, 보건직으로 돼 있습니다.

간호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전체 8명입니다.

여름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 유원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런 곳의 위생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특성 때문에 보통 계절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포장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생기준을 정해서 계절영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운영하는 지역이 만약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사전에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나 동호리 해수욕장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사해 보니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음식점은 낙산도립공원과 협의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보건소나 여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 위생 쪽에서 사실상 어느 한 구석에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 계곡같은 데는 미치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겠는데 한번 정도는 가서 계도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홀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취약지역에 좀더 불법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위생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절처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 보건소는 사실상 직원들이 대체로 친절한데 면단위 보건소에는 소장님이 안계셔서 그런지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도 치과의사 같은 경우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있고 접수를 받는 분들도 노인들이 만원을 내면 잔돈으로 바꿔오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 복무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는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느라 했습니다만 간혹 소홀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직원 근무와 관련된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전 직원, 진료소까지 소집을 시켜서 복무와 관련된 정신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다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와 관련된 사항은 의사가 사실은 보건지소장 지위로 돼 있는데 그 의사들이 사회경험도 적고 해서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연막 소독을 골짜기 구석까지 잘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