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3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건전하게 운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관한 예측과 신장축에 대하여 수립하게 됨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이며 2001년말 현재 인구는 30,2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1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43,289,000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8,395,000천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24,8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용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정의 기본방향은 활기찬 지역개발 등 다섯 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이 되는 참된 위민 자치 실현 등 8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군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연혁 지리적 여건과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 요인 등 4가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중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43%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전체면적의 84.7%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역화 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 소득증대, 지역개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에 과제를 능동적으로 우리군민 모두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의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림, 농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 확충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항목은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사회보장, 주택, 도시개발 등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지역여건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7년대비 평균 65.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7년대비 7.1%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재정규모와 30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63,826,000천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 지방세, 34페이지 세외수입, 35페이지 의존수입에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5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7페이지에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74.9%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 최근 5년간의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43페이지와 45페이지에 추계기준에 의해 44페이지와 46페이지에 세입세출별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104,6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득히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에는 도시발전에 따른 급수량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역점시책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 8,406억2천8백만원의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액은 9개 분야 총 1,046억3천8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의 접근도 사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년도별 투자수요와 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을 정한 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4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7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10개분야이며, 각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건설은 2001년도에 완료되었고 국도44호선 우회도로개설, 양수발전소 건설 등 4개사업 1조 1,069억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금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상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