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지원단, 양양국제공항지원단, 읍면사무소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서명날인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자치지원단의 자치지원 담당 오인석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소관 보고드릴 자료를 보시면 네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두 번째로 센터 설치관련 예산집행 상황, 세 번째 주민자치운영비 집행현황,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서 보시면 현북면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3,680천원이고 저희 관내 삼성건축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6월 한달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 29일날 물품을 검수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45,000천원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데서 3,680천원을 예산집행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전시물제작 설치사업이 총 145,390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8월 14일날 계약을 했고 사업기간은 8월 19일∼10월29일까지로 했습니다. 중간에 태풍 "루사"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이 약 한달 10일정도에 걸쳐서 공사중지를 요청한바 있었고 다시 재착공을 실시해서 10월 29일까지 마친후에 준공은 11월 8일자로 준공검사를 끝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작년에 센타 조례제정이 12월 1일자로 됐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고 작년에 국비로 지원된 45,000천원의 특별교부세와 올해 시설비로 예산이 선 도비 16.5%와 군비 38.5%의 시설비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비 50,000천원을 확보한게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예산집행을 145,390천원을 센타설치 관련 전시물제작 설치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10월 23일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센타의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세터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참고로 현북면 주민자치센타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은면적과 과소한 인구규모이므로 저희들이 많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형식화 되기보다는 우선 주민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소수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안을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를 보시면 연중 시설이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현북면 주민자치센타에는 아홉 개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인터넷부스, 체력단련실, CD부스, A/V감상실, 도서실, 건강관리실, 다목적홀, 문화사랑방, 농업정보상담실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센타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양·사회교육이라든가 취미활동,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교류, 지역사회진흥, 생활체육, 지역복지, 주민자치기능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학기간을 맞아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하여서 실시를 하고 또한 자치센터의 소식지 발간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있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이 크게 몇차례 홍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지않고 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는 저희 센타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일을 주민들이 원하고있는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농 자치센타간 자매결연 문제도 저희가 관여를 하겠으며 또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많습니다. 제가 현북의 자치센타도 둘러보고 단장님께서 같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단장님 말씀대로 소외된 사회계층을 끌어낸다 그랬는데 끌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지역사회진흥쪽 분야를 보면 대도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농산물팔아주기, 주말농장운영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와 닿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에 명시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농산물을 대외로 홍보하고 판매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문제는 대외보다 현북같은 경우 관내에 군부대쪽은 농산물을 사먹어야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부대쪽에 적극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고생한것만큼 보람이 있어야되는데 여기 보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해도 여기에 순응하는 수강생이 얼마냐가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란말이예요. 아무리 농한기, 방학기간에 수강생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같으면 되는데 농촌지역은 사실 어렵단 말이예요.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농한기, 방학기에 수강생이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고해도 어떤 조직을 통해서 홍보가되고 또 조직을통해서 수강생이 모집이 되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수강료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어려울거란 말이예요.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고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치를 찾기보다는 그 만큼 정성을 쏟으면 주민자치센타 과장님과 직원들이 애쓴 보람을 찾아야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 현북이 시범이니까 잘되야 다른 읍면도 되지 거기서 안되면 다른 읍면은 손도대기 어렵단 말이예요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입니다. 현북이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2003년도에는 여타읍면으로 확대가 됩니까?

2003년도에 당초계획은 손양면하고 서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개소의 사업비도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선 시범으로 현북면을 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한번도 실시 안해본 상태 아닙니까?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2003년에 손양하고 서면을 하시기로 했다가 예산상 반영되지 않아서 힘드시겠다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도 언젠간 주민자치센타가 다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하는 현북면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전자에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시고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범적인 현북면을 운영을 잘해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좋은데 보니까 요리강습을 원하는 여성이 더러 있드라고요. 다 참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여성회관쪽에 요리강습이 있으니까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항지원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하고 네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 다섯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 열번째 현안사업 추진현황, 열한번째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으며 개별항목으로는 대청봉 케이블카하고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사유지 매입에 2,200,000천원하고 조각공원 분묘이장비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세입재원인 동호지구 골프장 매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를 10월 3일날 했기 때문에 세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묘지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예산은 명시이월 시켰으므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내년초부터 매입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국제공항주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의뢰 발주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에서 보상된 사업팀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사업장 분석을 주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0,000천원이고 관광공사에서 15,000천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EMP컨설팅하고 삼성에버랜드하고 삼환엔지니어링, 효성등 4개회사가 공동참여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양스키장 개발 적지조사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쌍용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습니다. 북암스키장이 백두대간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하게되서 대안으로서 월천지구에 스키장이 되겠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성하고 식생조사, 경제성조사하고 슬로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암스키장하고 사업을 비교해서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연습장으로 반영하고 문관부의 권역별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습니다. 상왕도지구가 지난해에 개발촉진지구로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남천수계로 인해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천수계를 제외한 지역에 골프장 배치가 가능한지여부,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관부에 권역별 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양양철광 종합휴양지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입니다. 이것은 천지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개발 구상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기위해서 사업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민간인 자본유치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하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무슨사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용역해서 유치하는데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최종보고를 해서 중간보고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서 12월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고드린 공항주변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당시에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성검토, 공원계획변경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환경단체의 견학이라든가 환경단체에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라든가 케이블카 필요성의 언론홍보라든가 시작단계부터 시공·운영단계까지 환경분야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든가 하는 내용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과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사항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서 다시 수정했는데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항개항 관련해서 채용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이 5건이 되고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투자에 따른 의견을 물은 것이 4건, 케이블카 가설에 따른 항의건이 3건, 북암스키장 진행상황 문의가 1건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월천스키장 개발입니다. 목적은 국립공원에 인접해서 백두대간 보존이라든가 남대천 수계에 오염문제등 환경규제 강화로 추진이 불투명해진 북암스키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훈련장 및 보조경기장을 마련하기위해서 스키장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적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일대가 되고 면적은 98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2006년까지 였는데 이것은 환경성 검토라든가 2010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겨질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스키장개발 적지조사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난해 9월달에 용역을 했고 권역별 관광기본계획 반영을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권역별 관광기본계획 부적합 통보를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보완해줬습니다.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일단 사업이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에 보완 신청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권역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자료 작성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서 일단 긍정적인 검토는 받아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녹지자연도 등급 하향조정을 위한 간벌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영림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의뢰를 내년이후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국유림교환을 위한 대지확보라든가 산림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승인은 2004년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 예비경기장으로 포함되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미원 조각공원 유치입니다. 이 내용은 수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당초 사업희망자인 신천지미술관 정관모교수가 협약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희망자 공모는 향후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필요성은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와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입니다. 생태체험과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손양면 상왕도리일대 1,410,000㎡, 42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2,000,000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가상 수치이고 추진방법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골프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 문화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달에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정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남대천수계에 따른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새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건화엔지니어링이고 용역 주 내용은 골프장이 들어갈수 있는지 무슨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달에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지구내 사유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해놔야지 나중에 토지에 따른 사업비를 수립하고도 토지를 매입하지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일을 방지하기위해서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임지 해제입니다. 건교부 지침에 보면 개발사업은 보전임지가 40필지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현재 5년단위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 2006년되야지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관광단지 지정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입니다. 필요성은 철광폐광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종합휴양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양레미콘에서 삼미특수강 소유부지와 광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복잡한 광업권 문제라든가 토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안을 마련해서 민자유치를 도와주므로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양군 서면 장승리 199-2번지외 586필지고 면적은 2,275,944㎡가 되겠습니다. 지하갱은 2개소에 7,260평이 됩니다. 소유주는 일양레미콘으로 지금 현재는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시에 보완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9월달에 종합휴양지 개발구상 용역의뢰를 했고 지난 10월달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2년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에 강원도전략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지 소유주인 일양레미콘과 사업추진을 협의해 나가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라든가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개항축제 및 식전 행사준비 사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사업을 할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제공항 개항축하 전야행사를 하게되어서 민간단체 위탁보조금으로 40,000천원을 목경정하였고 양양국제공항 개항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심포지엄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000천원을 목경정했습니다. 금년 8월 6일날은 양양국제공항 공항주변에 농로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 시설사업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감정·등기수수료를 적게 계상해서 부족사업비 19,500천원을 목경정을 했습니다. 목경정을 한 것은 크게보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개별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입니다. 목적은 급속하게 훼손되어 가는 대청봉 및 등산로를 복원하고 모두가 쉽게 오를 수 있는 세계적인 명산을 탈바꿈 시켜나가고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설악권 공동화 예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간은 오색∼대청봉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5㎞했는데 실지 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오색∼대청봉 구간은 4.5㎞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케이블카로 이용하고 500m는 자연 친화형으로 고가바로 설치해서 올라가든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돌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든가 하는 것을 용역중에 있씁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환경단체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 했었고 금년 1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환경성검토, 공원계획변경, 환경단체 우수사례견학,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세미가 개최, 언론을 통한 홍보, 설문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군비로 300,000천원, 관광공사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와 공원계획변경을 해나가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업방식결정 및 사업자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공원심의원 1명하고 삭도심의위원 2명이 용역회사와 같이 현장조사해서 위치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군유지가 많은 공항인근에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공항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유치와 고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손양면 동호리 일원으로 공항 활주로 남서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80,000㎡, 447,7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7홀 규모의 회원제하고 콘도 150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군에서 토지매입비 6,153,000천원, 묘지이장 450,000천원, 용역비 6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사업자에게 군유지 매각후 사업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0년 8월 30일날 당초 9홀로 추진해 왔었는데 18홀로 하는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1년동안 골프장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107필지에 185,820㎡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를 8필지 매입을 못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가 5필지를 매입완료했고 향후 2필지에 22,000여㎡을 1필지의 300평은 사업자 소개하에 묘지임대를 매입하는 걸로 소개가 됐습니다. 국유지는 사업조성계획 승인이되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3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완요청 자료가 내려왔는데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야한다 나중에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재원대책이 나와야되는데 양양군에 재원대책이 없지않냐 그래서 승인을 못해주겠다고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고 도에서 요구한게 생태통로 확보라든가 구역 및 도로를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금년도 5월 17일날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서 했고 기존의 관심을 가져왔던 20여개 업체에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장설명회때는 12개업체가 왔었는데 민간사업자 제안접수는 3개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에 대해서 제안경쟁입찰을 한결과 2개업체가 참여해서 양양공항컨트리클럽 권기연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금액은 12,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4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강원도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현재 다시 보완요청이 와가지고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내일 보완사항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인 양양공항컨트리클럽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까지 용역업체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안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 상반기중에 세부설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하고 국유지 및 미매입 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도록 늦어도 후년 상반기까지는 착공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종 사업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첨부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영동지역에는 스키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통상 듣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악산에 눈녹는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하고 용역회사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슬로프 한다는 하월천리 지역이 최고 높은데가 900m가 되고 제일 하부지역이 3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검토한 결과 동해안 지역은 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인제쪽에서 오면서 설악산 눈녹는걸 봤는데 인제쪽 설악산은 다 녹아도 동해안쪽 설악산을 보면 북동향쪽은 눈이 상당히 오래까지 있습니다.

가능하단 얘기죠?

예. 눈이 3∼4월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얘긴데 상왕도 관광지 개발이 타당성 조사가 끝이 아직 확실하게 안났죠?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먼저 중간보고할 때 내용이 그대로고 18홀은 동호지구처럼 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계곡을 이용해서 요즘 골프들은 험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18홀은 충분히 잘되겠다 오히려 골프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문제가 군유지가 조금 밖에 없고 전부 보전임지여서 보전임지를 풀자면 정기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2008∼2010되면 동서고속도로가 뚫린다고보고 그때 마쳐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권역별 계획이라고 문관부에서 5년단위로 계획수립했는데요 그 수립에 반영되야지 관광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만 반영시켜 놓을려고 합니다.

먼저 나가신 군수님계실 때 중간보고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신임군수가 행정을 펼치면서 이 문제를 보고드렸어요?

중간 보고를 지금 군수님 계실때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에 골프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해 봤는데요. 상왕도하고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하광정리 지역이 가능한데 땅값이 비싸서 골프장 여건은 안되고해서 지금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땅을 묶어놓고 있어야지 2010년도에 동서고속도가 뚫리면 할 수 있지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조각관련 후보지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각 미술관 보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주도 교수가 모신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된겁니까?

이분이 처음에 온 동기가 제주도 신천지 미술관이 규모가 작고 신천지미술관앞에 주차장부지가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잘렸어요. 제주도에서 도로를 돌려도 되는데 안 돌리고 잘라서 했다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양양출신 안경모교수가 우리 관광지역에 와라.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못오겠다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너무 서두른거 아닙니까? 이 분은 예술인이기전에 사업가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매달려서 왔다갔다 낭비를 하지않냐 이거죠. 당시 유치할때도 주민들간에 여론수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많은 땅을 저는 여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게된다면 조그많게 유치를 해주시고 우리 군이 동해철도라든가 신항만유치라든가 앞으로 될꺼 아니예요. 양양군이 물류도시로 가기위해서는 관광과 물류를 접목해야되는데 여기에 물류창고라든가 예비지로 남겨두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양양군에 가까운 항만쪽이 가깝고 철도쪽이 가까운땅을 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버리면 사실상 그때가서 우리가 물류기자가되고 물류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재원의 부지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제가 얘기한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좀 해주세요.

조각공원은 당초에는 지역에 문화공간이 있어야하지 않냐는 의견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다섯 개 사업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거 가지고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도 곤란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용역이 없으면 공무원들말은 위에 먹히지 않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위에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해도 안됩니다. 또 긍정적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무조건 갖는것도 사실은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어야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주는데 몇몇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한두사람의 실무자 생각이나 집행부 장이 생각했던걸 가지고 여러사람의 의견인양 흔히 대통령 출마하는 후보님들이 전 국민들 전부 자기편인양 국민들 뜻에 따라서 말 표현하듯이 여러사람 생각인양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면서 용역을 무차별 남발을 한다는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시드라도 용역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가야한다할때에는 여러 가지 심의도 거쳐보시고 협의도 해보시고 공청회도 가져보신후에 의견 들어보는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무조건 한두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는 그 용역이 사장됐을적에는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가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월천스키장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후보지 조사결과도 조금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성검토랑 기본설계를 다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이 되면 마지막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 주도하에 개발이 되는 거지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계획에 넣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경기장은 안되고요. 훈련장으로 넣는 방법으로 합니다.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하고 그 동안 앞으로 추진할 때 도에서도 신경쓰고 하실꺼 아니냐 이런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에 용역보고서가 올라갔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 설미원 조각미술관 유치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김준식 위원님이 좋은 방안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조각 미술관은 유보 통보도 하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각미술원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거론을 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토지매입관계 간담회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 그 부지가 100,000여만평 되는데 김준식 위원님이 활용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분야지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확보되면 내년도에 각종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쪽에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궁장을 이전을 하려고 150,00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넘어가요. 왜냐면 부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군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보니까 인근에다 설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광대한 면적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활용을 했으면 어떻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426,000여평에 대한 개발인데 본 위원이 아까 용역관계 말씀드린 것이 바로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관계 때문에 저는 개발중간보고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후에 나오신 다음에 얘기를 해본 결과 이 얘기입니다. 거의 부정적인 생각은 같더라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142,000,000천원이라는 돈을 과연 누가 투자하느냐 이 얘깁니다. 공모를 하면 나올라는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꿈나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조금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18홀의 골프장 정도를 가지고 말씀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관광단지 조성, 단지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한다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이야깁니다.

제가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릴께요. 관광단지로 가는 목적은 허가절차 때문에 가는거고요. 사업은 개별사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을 때 허가조건에 관광단지로 가려면 3가지 이상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야한다, 놀이시설 몇가지를 확보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넣은거고요.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할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공간을 비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입니다. 케이블카는 군수님이하 의원님들 또 양양군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론조사 해본건 없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보는데 최재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여러번 떳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강종현 이라는 사람도 아십니까? 어디 사시는 분들인지?

서울쪽에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군요. 인터넷에 가면 최재호, 강종현 이라는 사람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재호라는 사람은 양양군민을 상대해가지고 무차별적인 인터넷에 언어 폭력이랄까요 그 정도로 하는데 제재방법은 없는지 모르지만도 알고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인터넷에다가 대청봉 훼손사례부터해서 자세히 작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이제는 홍보해야 할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 안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환경파괴 사례를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는 실무자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추진사황을 보면 2002년 11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 10월달에 사업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뢰를 양양공항컨크리 클럽에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거의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변경 가능성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완 요청.

보완 주문은 3월달에 재원대책하고 생태통로확보 보완이 왔는데 구역 및 도로변경하고.

3월달에 온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를 결정 안해놓고 재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게 나와야 도에서 승인을 내주겠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11월달에 그때 보완 요청한 내용 총정리 해가지고 11월 14일날 제출했는데 보완요청 내용이 큰 내용은 없고 세부 지사님한테 보고할 자료등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내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보완은 거의 될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저희군에서 용역을 주고 가장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동호지구 골프장입니다. 사업자도 선정이 되고 또 사업자도 토지매입비를 전액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에 모든 행정력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누가되지 않게끔 이왕 선정해서 하는것이니 좀 적극성을 띠어서 빠른 시일안에 본 계획 기간안에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이 되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역주민이 고가로 인해서 회원권을 발급하게되면 지역주민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이 생겼으면 저희 지역주민도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값의 지역주민의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단장님이 아울러 고려해서 사업자하고 잘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업주하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주중회원권을 싼값에 콘도이용같은 것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말이 아닌 주중에 하는 회원권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주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없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이시면서 현재 자료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항에 대한 활성화를 전혀 자료에선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에 보면 세 번째 박성열씨가 문의하신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셔틀문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공항에 다니는 셔틀버스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은 셔틀버스가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운행을 하는데 셔틀버스의 승객도 거의 없고 운행시간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공항에 가서나 알지 일반 인접에서는 전화로 문의하기 이전에는 거의 알수가 없습니다. 셔틀버스를 문의하셨는데 어떤뜻을 문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을 리무진으로 운행하는건 운행하드라도 실지 공항에서 양양시내를 접하자면 택시외에는 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초공항에서는 시내버스가 물치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런쪽으로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지?

지금 속초서 시내버스가 시내를 거쳐서 산림조합을 거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내 승차대기소에 가면 공항가는 시내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는 비행기 오는 숫자만큼 오기 때문에 삼척에서 고성까지 시간표를 부착하려고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승차대기소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붙이는걸 하려고 검토했는데 다녀보니까 별도의 승차대기소를 만들었드라고요. 그래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표를 계속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만 군수님이 군민에게 국제공항 활성화에 다같이 참여합시다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셨더군요. 지원사업단에서 이걸 만든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군민을 상대로해서 공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담고 공항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담으셔가지고 군민들한테 다같이 참여합시다하실 정도라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호별로 한부씩 보내서 회수하게끔 동봉투 보내서 반송우표 보내서 여론을 들어보는것도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개항지원사업단에서 현재 침체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주변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은 주셨는데 침체된 공항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공항발전에 대한 용역을 주실생각이나 기타 발전방안에 대한 생각을 해주신적이 없으십니까?

공항이 우리지역에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엔 편하긴 한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중에 80%이상이 속초나 강릉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지역에 관광기반도 없고 숙박시설도 충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도라는 자체가 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위에 상부 자치단체가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일단 직항로 개설을 한다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은 도에서 해야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그것보다 하부단계인 우리 지역에 중국음식점이라든가 특색의 먹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항 활성화 분야는 공항공단하고 도가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획세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형 홍보간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될겁니다. 공항홍보 대형간판 설치하는것하고 작년에 추진하던 공항이용객에 대한 지원금 문제도 우리가 다 해줄수는 없고 우리군민에 대해서만 적자보존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든다고 보고 고성이나 강릉, 삼척까지 추진해 줘야하지 않냐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공항 활성화문제, 설악권에 대한 순환 셔틀버스 문제도 그렇고 직항로 문제, 개항지정문제등 저희들이 나서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은 도에다가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도만 쳐다보고 침체된 양양국제공항 발전에 대한 문제는 군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벅찹니다. 수혜는 속초나 강릉이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담해야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개발계획단인지 그렇게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항말은 빼야되겠군요. 공항발전에 대한 것은 손을놓고 스키장개발, 골프장개발, 관광단지개발 그런쪽으로 가셔야 될꺼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국제공항 주변이외에 2, 3, 4, 5번에 양양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북암스키장에는 큰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4∼5%될겁니다. 상왕도 관광단지도 그정도 선이되고 양양철광 휴양관광지구는 군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 살아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것입니다.

구성비가 작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상왕도 같은 경우는 5%라 그랬는데 그 많은 부지중에 5%가지고 외지 민자유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광정, 중광정리라든가 하왕도, 상왕도, 양혈지구 도면을 보면 임야도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투기가 들어와가지고 도면을 보면 투기가 들어온걸 다 압니다. 그 분들이 임야를 몇천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200평, 300평 분할해서 개발지구라고 거짓말을 해서 평당 200천원대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많게 찢어나가지고 도면을 보면 다 아는데 지금 굉장히 투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왕도지구라든가 조각공원한다는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된다는 이유가 투기가 들어오면 힘들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매입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은 10년정도 보고 토지매입은 미리 해놓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입니다만 금번 폭설에 따른 재설작업으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읍면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자료로 가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차익환, 건축담당 문종태, 교통담당 황병인, 상하수도담당은 제설작업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와 군민의 경제와 안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특히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상에 많은 성의와 뜻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역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마을하수도 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도 서면 수리, 내현, 현북 원일전, 도리외 4개마을에 대해서 1,400,000천원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늘 전년도 가을추수가 끝나고 사업을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엔 수해가 있어서 당초에 했던 사업이 수로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동안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서 경리계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어느정도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된 것이 예입니다마는 금년엔 수해와 폭설이 있어서 내년도로 상당부분 이월하게 될걸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강현면 주청, 전진1리에 약 4㎞구간 796,000천원인데 현재 1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인데 9월 16일날 착공해서 4개월간 공사기간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사유는 노후관만 묻는 것이 아니고 낙산하수관거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증감하였거나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000천원이 섰다가 국비 보조 교부세까지해서 총 800,000천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넘긴 상태입니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12월 3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입니다. 작년 당초에 400,000천원이었던 것이 추가로 보상요구가 있어서 290,000천원의 보상이 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약 22,000천원의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약 90m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70,000천원의 공사비가 당초부터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보건소∼코리아장여관 구간은 250m를 당초예산이 300,000천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00천원을 더 확보가 되서 현재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 구간 도로개설은 90m에 대해서 당초예산 293,000천원인데 250,000천원이 추경에 확보되서 현재 보상이 350,000천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집이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마을하수도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고 우리가 1,300,000천원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증감사항이 100,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인구하수종말 처리장건설사업은 총 600톤 규모로 2,820,000천원이 섰는데 양여금 교부변경 과정에서 1,000천원의 차이가 있어서 1,000천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서문리, 남문리, 월리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전체 5,000,000천원 공사였는데 이것도 양여금 교부과정에서 309,000천원이 감이 돼서 4,691,000천원으로 변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남양리 간이상수도 시설은 8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기반조성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오색취수장 CCTV설치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필요하다고해서 3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관교체 사업은 당초에 103,112천원이 섰는데 사업과정에서 11,759천원의 추가물량이 발생하므로서 늘어나서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기사문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약 1.4㎞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증가하므로서 15,713천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애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도 3,444천원이 사업과정에서 규격자재 변경으로 증액이 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상리 간이상수도 관로확장은 설계결과 물량이 감소해서 7,253천원을 감소시키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월리 푸르미 아파트간 상수도매설 1.4㎞에 대해서는 141,343천원의 사업비중에서 사업물량이 증감조정되서 13,248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낙산회센타앞 노후관교체 공사는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32,440천원을 감액조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현장점검 지적에 대한 조치내역은 우리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집행계획용역은 1,698㎞에 대해서 용역비 301,691천원에 대해서 P·Q검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은 205,0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29,200천원이 대호기술단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물치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삼경기술용역단에서 29,300천원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양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양양읍 임천리에 취·정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199,732천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맡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양양읍 임천리가 되겠습니다. (주) 도화건설에서 28,700천원의 용역에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PQ검사를해서 당초에 241,655천원인데 현재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16,1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대유종합기술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강현상수도 배수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대유종합기술에서 수의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낙산지구 노후관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대유종합기술공사에서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보훈회관∼보건소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백두엔지어링에 수의계약해서 23,000천원으로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양양면옥∼중앙약국간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동부시설 안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월리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범아건설엔지니어링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맡아가지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인구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27,000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인구상수도 수질관리 학술용역은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사업은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총괄원가조사 및 사용효율산정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도화종합기술에서 PQ검사를 해서 총 326,000천원인데 97,992천원이 집행되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양양군 상수도 관망도작성 및 전산화작업은 현재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양남대천 유량 및 수질분석 용역도 관동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38건이 인터넷에 접수가 되서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처리는 완료를 다했습니다. 현산공원 가로등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양양대교 베너기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다 정리했고 구교리 지적공사 근처에 가로등 고장신고가 있어서 6월 25일날 고장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연창리 양양성결교회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은 경찰과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통행량이라든가 이용도에 따라서 제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통보만 해줬습니다. 관대앞 가로등 고장신고는 관대앞이 수해가 나면서 가로등이 들어왔다안들어왔다 하는데 복구중에 있습니다. 한번은 복구를 다 했는데 수해로 또 훼손이되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구역외 건축절차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건축신고와 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피해복구에 따른 강력한 행정지도 요구가 있어서 지원내역 및 융자지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빠른 복구에 따른 추가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지원내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뜬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개 주민들의 간단 간단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료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1,3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도 양양 임천리에 취정수장과 도·배수로 관로에 대해서는 19,800,000천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2006년까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일단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문, 월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게 있었습니다마는 다 답변을 해 드렸고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일반상수도 6개소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서 전기부분이 고장이 많았습니다. 이건 긴급복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피해내용등은 의원님에게 수차에 걸쳐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38개소가 파손 또는 훼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는 관정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취수원을 보수하거나 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겨울이 다가와서 공사가 계속되는데 최대한 겨울이라도 공사가 물을 먹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물 못먹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 부분 몇가구씩 못먹는 집이 있는데 최대한 그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고 일반하수도 하수관정비입니다. 일반 하수관 정비는 서문리외 6개소에 대해서 현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일부 거마리, 월리, 조산리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서 내년 6월까지는 하수관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복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피해동수는 총 전파가 272, 반파 245, 침수 2,155등 전체 2,672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전파복구는 현재 313동중 복구완료가 19, 공사중 173, 착공준비 99,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반파는 다 완료를 했고 전파도 이것이 11월 15일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서는 숫자가 상당히 진척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숫자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복구분야는 10개소중에서 기준의 시설했던 것이 완전히 망가진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완전히 재시공을 하고 나머지 6개소는 보수하고 관로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도시분야에 대해서는 남문리 마을안길 수해복구 시설공사로서 현산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고치물샘터까지 정비를 다 했고 공사는 1차 마무리 지었는데 고치물터 주변이 아직도 일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계석등 정비를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은 업체선정 의뢰중에 있고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로보상은 현재 300,000천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코리아나장 구간 도로도 현재 전 필지 보상 완료하고 지금 지장물 보상 지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 구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이 1건이 안되고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11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대성장∼수로복개구간 도로개설은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불가처리된 민원현황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강현지구를 하는것입니다. 석교, 장산, 중복, 하복, 물갑리등에 송배수관을 묻는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기 투자를 2,180,000천원 했고 금년도에 1,128,000천원을 해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그 나머지 잔여사업비 1,692,000천원은 양양상수도 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공사는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 수해 피해를 봤고 2차공사는 12월 4일날 준공을 했고 3차공사도 거의 마무리 공정이 80%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현재 양양, 인구, 물치 3개지구에 지금 현재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와 도와 군과 연대조직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중에서 특히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 대지나 보상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군에서 집행을 하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비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다 보고드렸듯이 인구, 물치, 양양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집행 용역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물치는 방파제를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집어 넣어라. 도시계획 구역에 준농업지역으로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물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구는 기존 상업지구하고 바닷가쪽의 상업지구 사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과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그건 맞질 않는다해서 우리는 요구를 안했더니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해서 최하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맞겠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그게 들어갔고 다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중에서 죽리 올라가는 공원을 축소해달라는 건 인목도 현황이 좁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 그리고 줄여봐야 이용가치도 많지않다해서 줄이는건 불가한걸로 그렇게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해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고 설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해에 맞추다 보니까. 요즘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가지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2002년도 추진계획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량사업이 약 60동이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주택을 지으면 20,000천원씩 연리 5.5%로 5년거치 20년상환을 하는데 금년에 48동 밖에 신청을 안해서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융자를 달라는 분이 있으면 줄수가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단속 구간은 4개지역 군청 앞∼터미널, 양양중고교 입구∼터미널, 양양구교∼지명장입구, 군청앞∼양양구교 총 단속인원은 직원 3명과 공익근무용원 5명인데 한명은 제대를 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의원님들도 전에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적발건수가 32건, 작년도에 24건, 금년도에 8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57,774천원을 부과했는데 34,000천원이 들어왔고 23,700천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총 개소수가 62개소입니다. 지난해 보고드릴때는 60개소였는데 왜 62개소 늘었냐하면 와리가 그동안 마을에 있는 상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면 소독약도 나가고 관리비가 조금씩 나갑니다. 그래서 마을과 면에서 이것을 상수도수량에 포함시켜달라고해서 했고 상양혈리를 신규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2개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시설개량계획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와 관련되서 피해난 38개소에 대해서 3,190,000천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면 간이 상수도는 정비가 다 되지않겠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가 30,000천원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송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에 투자를 해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간이 상수도를 정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9,000톤으로서 총 사업비 29,48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해서 시공은 한라산업개발과 2개회사가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가 여기에 부담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협의중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은 현재 내년 3월중에 완공처리해서 정상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곧 조례가 올겁니다. 요율도 의회에 넘어올겁니다. 앞으로 하수도 조례가되고 가동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양양도 명실상부한 하수도에 대한 관리체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5,0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승인까지 다 받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택지조성사업 현황 및 분양실적입니다. 인구리에 총 2,350,000천원을 들여서 그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철도부지 매입도 했고 일반 토지도 사고 공사비가 510,000천원이 들어가고 해서 총 2,350,000천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총 매각필지가 67필지였는데 5필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들과 환지를 해서 줬고 그래서 매각필지는 총 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부지가 19필지 있는데 철도부지가 포함이 됐다고해서 전체를 매각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약하게 있는데 그것은 매각하려고 합니다. 실지로 철도부지 매각이 어려운건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 가능필지가 50필지중에 현재 매각을 40필지를 했습니다. 1, 2차 매각하고 금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매각 40필지 중에서 그래서 총 2,992,000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분양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서 파악을해서 의원님들에게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구간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준공을 했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도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1,300,000천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갔는데 2003년까지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 구간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코리아나장 구간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로개설, 대성장 수로복개 여기까지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협∼태산아파트구간 여기가 현재 청곡리에서 나오는 분들이 양양군청에 오려고해도 초등학교를 돌아서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아파트뒤로 아파트가 쭉 있는데 다 군청이나 시내 볼일이 있으면 초등학교 앞으로 돌아서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농협에 올때도 상당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50m정도 되는데 약 10억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설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노선별로 약 112개소에 승차대기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문리 지역에 군정질문에 드렸듯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2003년부터 앞으로 해야된다고 들어온 것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소를 하기위해서 60,000천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고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입니다. 손양 오산리에 있는 신성콘도미니엄입니다. 자금난으로 인해서 '95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 2%의 부지조성 및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과 관련해서 똑같은 신성관광호텔이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한 임대아파트로 양양읍 서문리에 지하골조공사 5%만 해놓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위치상은 서문리인데 우리가 보면 임천리로 가보시면 될겁니다. 이 사업주는 현재 연락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손양면 하왕도리의 계명임대아파트도 기초파일공사만 해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삼호아파트 뒤로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시설 있는곳만 철책을 쳐놓고 있고 이 사업주 역시 부도가나서 찾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코리아 아파트로 연창리 이상민씨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초파일공사중에 자금난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백마아파트라고 양양읍 내곡리, 44번도로를 밑으로 지나가면 내곡리 본동이 나오는데 현재 터파기, 기초파일 공사만하다가 중지하고 자금난으로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IMF이후에 경제난하고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더 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힘이 든 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총 금년도에 264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되서 정리를 했고 유동광고물이 933건, 특히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관내 법인·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92대의 법인·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연도별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2001년도까지 매년 2대씩 증차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대의 증차 공고가 붙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적격심사를 해서 3대를 금년에 승차를 하면 총 양양 개인택시가 95대가 되겠습니다. 폐가 및 공가현황및 철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정비를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본인들 동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 신호등 설치 및 정비실적입니다. 2개구간 7호선과 44호선에 대해서 2001년도에 무선연동화를 비롯해서 각종시설을 했고 2002년도에는 광진, 동산, 송암리에 조명등시설등 교통과 관련된 각종 신호기, 제어기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은 현재 양양군과 한국토지공사가 합작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공고를 했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벽지노선의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보조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총 24개 노선에 대해서 '99년도에 48,000천원, 2001년도에 144,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44,000천원으로 많이 늘은 이유는 우리가 버스를 사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원비가 군비와 국비를 반반씩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관내 벽지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지방비 부담률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것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자노선 지원금 인상요구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2000년도에 50,000천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102,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 자가용시대가 많이 늘고해서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때마다 얘기를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될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양군 시내버스 노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해로 간이상수도라든가 상하수도가 많이 파괴되었는데 하수도까지야 봄까지간다해도 상수도같은건 많이 파괴가 되었거든요. 복구 차원도 안되어 있고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계에서 동절기에 얼어붙을텐데 그러면 공사중지도 나올텐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양양의 모든 토목공사는 12월 10일을 전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포장작업이나 지하작업 같은 것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38개소에 간이상수도 파손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업주가 계약이 되서 공사를 하는데 11개소에 굴착은 얼어도 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망가진걸 새로 다 고치는건 아니고 지난번에 평소에 운영되던 정도는 다 고쳐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먹던물은 계속 먹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것이 불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형으로 하는공사가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사가 안되면 물을 먹는데 지장이 있지않냐 했는데 지장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발주한 것은 개량형 복구입니다. 응급복구는 끝내고 개량형 복구이기 때문에 관정을 판다든가 위에 집수정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안됐다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물을 못먹는 것은 없고 일부 떨어져있는 집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일부분적으로 심각한게요 우리 관내 상수도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 전문업체.

전문업체가 지금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공사가 많이 들어와서.

상하수도만 할 수 있는 업체가.

기존에 공무소 2개가 있는데 현북에 1개, 양양에 1개있고 상수도 시공능력 업체가 10여업체가 됩니다.

응급복구 차원에서 일부는 발주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발주가 됐습니다.

전체 다 발주가 됐습니까? 마을 단위로 3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이 업체를 모두 동원하셔가지고 앞으로 명절도 다가오고 동절기가 심한데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민원인이 대두될것같고 주택문제에 컨테이너하우스가 12월 10일까지 인근 친인척이나 전월세로 가라고 얘길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153동의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지사님이 토요일날 왔다가셨습니다. 총 153동을 12월 1일까지 다 나가라그랬는데 도에다가 보고하기를 우리가 153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면담을 한 결과 17동은 죽어도 안나가겠다고했고 나머지는 다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오면서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상당수가 컨테이너하우스에 계시는데 그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군수님, 지사님, 부군수님, 건설과장, 건축담당등이 얘기했는데 지사님이 수해복구와서 얘기한 전체가 컨테이너하우스 얘기만 하다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각오를 해라 이런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얘기 가운데서 죽어도 안나가는 사람은 억지로 내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17동에 대해서는 이중보온 설치를 하고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이 분들이 더 나갈때도 없으신 분도 있고 수해때 친인척이나 기타 이웃에 신세를 많이 져서 미안해서 못가겠다 이런분이 많고 꼭 살아야 겠다는 분인데 사실상 이주해라하는 것은 화재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일부 컨테이너 입주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전기누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들어오는 유입선을 교체해줄수 있는 굵기라든가 용량을 높혀줬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41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벽지노선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때는 크게 지원금이 없는 것 같은데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단말이죠. 사실상 행정에서 최근 3년간 민원도 없다그러는데 잦은 결행으로 인해 민원사항에 상당한 해당사항이 없다그러는데 그렇지않고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노인쪽에 있다보니까 없는사람 위주이다보니까 사실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거라 판단되거든요. 과장님도 이건 인정하실꺼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보면 시장권이 현남은 주문진쪽으로 빳고 강현은 속초쪽으로 빳습니다. 이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쪽 노선을 확장하시든지 버스의 시간대를 늘리던지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6월인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현남은 강릉으로 편입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얘기가 다 같은 면인데 양 사이드에 있다보니까 시장권이 물론 다 우리 관내로 유입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노력이 안보인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요. 버스기사들이 가다보면 목적지마다 경유를 해야되는데 경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운을 가야되는데 하양혈리는 안들리고 바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성전 종착지까지 간다면 종착지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안가고 갔다왔다 명지리까지가서 돌아와서도 갔다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독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환종점에 대해서는 확인표를 달든지 확인통을 만들어서 여기에 운전기사가 직접가서 사인해서 난 몇월며칠 몇시에 도착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밟아줘서 실제 다녀왔는지 안다녀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실상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온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다든가 이런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적극 좀 개선해서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을하면 중간에 돌리기가 어렵고 종점에 가야 돌리는 구간도 있고 거의다가 갔다오는데 혹시나 그렇고 노선 확장 문제는 생각지 않은 노선확장 요구가 옵니다. 푸르미 아파트나 심미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버스를 보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참 곤욕스럽습니다. 당초부터 허가를 받을적에 푸르미아파트도 당초에 노선확장이 어렵다 당신들이 그만한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게 아니냐 당초 건축허가 들어올 때 자체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안하면서 버스를 운영해 달라 그러면 현재 강원여객이 12대 들어왔는데 그 한코스를 더 뛰기위해서 버스1대를 더사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노선확장을 나름대로 우리도 최대한 주민입장에서 하려고하는데 그러면 버스도 증차가 되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강현이나 현남같은 경우 하조대 기사문리부터는 주문진 생활권이예요. 이쪽으로 강원여객이라든가 기타 시내버스가 많은 시간대에 많이 운행을 하면 우리 양양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많이되고 양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텐데 이런게 눈에 보이게 미흡하다는 얘기죠. 아까 먼저 지적했듯이 벽지노선 같은경우는 사실상 없는 사람들 편의 위주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다 차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예요. 이 분들을 생각 하셔가지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다 알고계시겠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애 상수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해수욕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2시간동안 단수가 되고 이러는데 용량을 높혀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게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년에 일단 키울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키우는데 보통 2억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군 상수도 계획상은 양양상수도 끌고가지 않습니까? 몇억씩 투자했다가 몇 년뒤에 그런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몇 년후를 기약해서 무조건 방치해놓고 우린 모르겠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키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가능한 방법이라도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에 양양도시계획내 시설용지외의 소규모 잡종재산실태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양양도시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용지가 아닌 소규모 잡종재산 즉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대지, 용도폐지된 도로등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는지?

저희들이 도시의 업무를 관리하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시설부지 예를들어서 공원도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그 도로계획으로 되어있거나 기 도로가 개설된 구역에 2001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라는걸 하면서 현황을 조사해라.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하니까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지 그 외에는 조사하라는 지침도 또 할필요도 없으니까 조사자체를 안했고 그래서 도로에 들어간 대지만 조사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조사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용도가 생긴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왜 조사를 해야되냐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보게되면 국유재산법 6조나 7조를 보게되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가치가 없거나 현재 주거용등으로 사용되는 도로부지의 경우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받아서 대부계약 불허가 가능하다고본다고 나와있고 또 하나 보면 국유재산 제7조에 보면 보전 부적합 재산 즉 소규모등의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봐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등을 통해서 매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95조에 보면 일정규모 이하의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제39내지 제39조2에 보면 군의회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등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양양도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미 준공된 건물에 편입된 국공유지와 사실상 용도폐지대상인 도로용지를 현 점유자들에게 불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야됩니다. 불필요한 잡종재산이나 소규모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있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하를 해서 땅의 가치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는게 맞아서 국유재산법의 관리가 있는데 국유재산법은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이건 도시구역외이건 소규모 잡종재산이나 이런건 본인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각절차를 제가 파악은 안합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매각조사도하고 했을겁니다.

조사를 했지만 도시계획내 구역뿐만 아니고 동산 이쪽으로가면 30평규모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옵니다. 그렇다고보면 조사가 아직 안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라면 충분히 불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반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서 불하 해주는게 좋다 본인이 요구도 안했는데 우리가 임의조사해서 재무과에다가 이거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행정절차상 물론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잡종재산이나 소규모재산, 기타 불필요한 쓰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매각도 해야 되겠죠.

물론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실태 파악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해서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하면 불하를 해주는게 바람직할것이고 양양시내 주민들 여론을 저희들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도시계획시설 용지이외 소규모 국공유지를 불하받지 못해서 신축계획도 유보하고 재산권행사에도 많은 불편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차제에 만약에 조사를 하신다면 알아보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요.

박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에도 큰일이 있으셨는데 또 의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 의한 것 몇가지 간단하게 묻고 자료에 없는 것을 묻는순으로 진행을 하겠고 제가 물어보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우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시면 양양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집행계획수립 용역외에 2건을 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전부 받았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이런 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면 적어도 도시계획 시설같은 것은 설명회를 한번 갖었으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설명회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회를 드렸어요? 그럼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와서 있었습니까?

예. 인구, 물치, 양양 설명을 드렸습니다.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 토지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죠? 20년간 미방치되어 있으면 그 도시계획은 무산이 되는 거지요. 양양읍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72년도.

2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일몰제 적용이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일몰제 제도를 폐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몰제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 될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거기에 대한 사유지 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그런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안에 과연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걸 파악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파악을 했고.

얼마나 됩니까?

26,192,000천원.

2백억이 넘는단 얘깁니까?

예.

그래서 이야깁니다. 약 2백억 정도되면 막대한 우리군 예산으로봐서는 일시에 한다거나 빠른 연도에 한다면 실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달라그래도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생각이 과장님 혹시 안들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매수 청구권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관리를 위해가지고 현재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바로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문제가 문제가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면 자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매년 15∼20% 정도를 특별회계로해서 미계획된 보상을 못준 대지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는지?

시기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이라고 법은 바꿔놓고 대안도 없이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는 정부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지금 현재 조례를해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맥을 짚으신 세원확보 방안이 순세계 잉여금의 몇%도 받아들여야 되고 군비에서 받아야되고 자체 재원투자 사업도 해야되고해서 곧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수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을 2001년도에 1,653동하고 2002년도에 60동, 2001년까지 추진실적은 그 동안의 누계일 것이고 2002년도에 60동을 했는데 융자금은 얼마나 줍니까?

20,000천원입니다.

20,000천원 주지요. 20,000천원이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주지요. 지금 농촌주택을 하겠다는 희망자들이 많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60동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48동이 신청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60동을 여기서 원했는데 강제로 내려온 물량도 아니고 나머지 10여동이 안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가을에 하려는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해주택으로 수해주택은 융자나가죠, 보조나가죠 하니까 그 물량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신청해 놨던 사람들이 수해가 난 사람은 이걸 포기하고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원인도 이번에는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을적에는 융자금이 적지않냐. 실지 건축을 하는데 지금 평당 최소한 못해도 3,000천원은 들어가지요. 2,000천원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20평정도 집을 짓는다고해서 20,000천원주면 실지 융자금 받아서 10평 짓는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과중률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이 결론은 허울좋은 꼭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융자를 받기위해서 농촌 주택을 짓지 집없는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융자금이 적지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페이지 양양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농협∼태산아파트 구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에도 나와있는데 일시에 군 예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수해가 나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양양, 물치, 인구 3개도시계획 지역안에 도로를 만약에 개설을 한다면 순위에 의해서 집행부쪽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양시장에서 코리아나장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코리아나장까지 내려가는 제방밑에 도로계획이 있죠? 거기가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쪽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 그 계획이 향후계획에 들어있지 않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언제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돈만 있으면 계획 되는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년내에 다 개선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한해라도 빨리 해야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첫 번째 군농협∼태산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앞에 있는 사업들 이것이 다 거의 보상만 하고 사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첫 번째는 적지않게 들어가야되고 내년에는 수해와 관련해서 긴축예산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억제해야될 입장이고 이래서 가능한면 신규사업을 저희들도 더 하고싶지만 지금 지적하신 코리아나장도 충분히 필요하고 급한건 압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다가 물론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력하게 한 개만이라도 농협∼태산간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집단민원을 들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해도 이용도가 상당히 필요하다해서 이거 하나만 적은 것이지 다른 사업도 안하거나 싫다 이런뜻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13번 관내 법인·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료를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92대가 있는데 택시 증차 현황을 보면 매년 2대씩 증차를 했고 금년도에 3대 증차를 하는 계획으로 있군요. 제가 민원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걸 누가 보냈냐면 양양콜택시 노조위원장 강성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것입니다. 주 내용은 택시증차 얘깁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우리 지역이 천혜의 관광지, 고속도로 건설, 골프장 건설, 북한과의 철도건설, 육로관광등 주5일제등등해서 택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증차를 더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3대가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개인증차하는 것을 기존의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법인택시에서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택시 기사들은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 증차받아 갖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이분들한테도 무분별한 택시증차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범위안에서 잘 진단하셔서 최대한의 증차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차 단속을 합니다마는 견인을 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를 앞으로 하는데 하수처리비용을 내야죠? 그런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수처리비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 내는 하수비하고 다릅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합병정화조 의무적으로 묻어야 됩니다. 그걸 일체 묻지않는단 얘깁니다.

이걸 제가 왜 묻냐면 합병정화조 묻고하는 경비보다도 신축건물일 때 이야기입니다. 원인자부담으로 내는 하수처리 비용내는 것이 더 많이 낸다 이런 이야깁니다. 따져 봤을때는 그러니까 부담이 더 가중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은 의회에 조례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금액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집을 30평짜리 짓기위해서는 못 묻어도 3,000천원짜리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약1,000천원∼1,500천원 정도의 부담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1/2∼1/3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아마 다음 요율표 보시고 결정하실 적에 자료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감전사고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부적합한 가로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비를 하셨습니까?

정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고지에 의해서 하지요?

하수도 요금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지만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 이체하는 방법은 생각 없으십니까?

상수도는 지금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면 자동이체 신청서가 없던데 신청서가 있어야지 자동이체를 할게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동이체를 하려고 신청을 해보니까 없어요.

그건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는 읍면에서는 하지 않고 군에만 비치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비치해 놓으면 바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군청에만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상수도관 관로교체를 낙산지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노후관 교체입니다.

양양시내도 전반적인 상수도관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수율은 탐사를 부분적으로 일부 하는데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곳이 낙산지구입니다. 두 번째가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데가 오색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립한 지역은 누수가 심하다. 고정땅을 파지 않은데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양양은 현재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온 것은 23%.

23%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양호한 상태인데 상수도관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전산화 용역을 다 줬습니다.

전혀 몰라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절수기라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을 군비를 들여가지고 양변기나 이런곳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절수운동을 위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절수기는 현재 도비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실적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런 절수기 사업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불소화 사업을 특별히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수질측정을 매달 합니다. 매달 해가지고 특히 현북, 현남지구에 불소가 많이 검출이 되가지고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냐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것이고 불소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타 자치단체를 보면 불소화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있는데 찬반논란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 연구결과 납보다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 안된다 그 불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치아, 뼈, 신장, 신경계, 생식계등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볼때는 충치효과가 커서 구강보건법에 명시가 되서 불소화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군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중지했으면 어떻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재민에 대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아까도 말씀을 자세히 들여서 내용을 잘 알았는데 굉장히 온수기 관계때문에 특별위원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설치를 해주려고 무료로 누가 자기가 설치를 할줄 알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려고 가봤더니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드라고해요. 그러다보니 각종 전열기구가 약한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파악 해보셨습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일체 점검한게 전부 불량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전열기구가 많이 꽂혀 있어서 위험하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다 나가라는 이유도 첫 번째가 오늘 아침에 경기도에서 컨테이너가 불에 탔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불은 계속 피울꺼고 라면 끓이고 하는데 불나면 미처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재민들이 수해피해 주택을 짓지요. 그럼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답변인데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각 면 소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서면에도 있고 현북도 있고 강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있고 손양면에 가면 수산가는데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하조대 하수처리장도 있고 여러군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수는 처리장없이 정화조 안묻어도 들어가야되는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자기가 정화조 안만들고 그냥 집어 넣으려고하면 하수도세를 내야합니다. 시설분담금도 내야되고 그런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수재민들에게 그냥 집어 넣어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오수처리 시설이 수해주택에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법률제9조에 의해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500천원∼2,000천원 부담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수재민들이 막상 고통을 느끼고 부담이 간다 이거죠. 연창앞에 대우자동차 있고 시바단란주점 건물 그 뒤가 도시계획 지구지요. 그런데 하천복개가 안되가지고 제방내려오는 길도 없고 그 지역이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지역개발과에도 그 민원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접할 수 있게끔 교량을 해달라 그래야지 그곳에다가 집을 지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민원인에게 가능한걸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고나서 양양시내에 기존에 계획된 공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로 응급복구를 한게 있는데 도심에 각종 공사를 할 때 특히 부실공사 방지는 틀림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안전관리에 굉장히 미흡한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제일라사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을 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수해가 나서 덮었던게 다 떠내려가고 결론적으로는 북경반점 그 앞에서 밤에 사람이 잘못 짚어 가지고 깁스를 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시내안엔 사람들 통행도 많고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룸 수도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동대학교가 들어오고부터 원룸들이 많이 생겼지요? 수도료를 부과하는데 누진율을 적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박태석이가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등록 이전을 안하고 한 건물에 들어와서 방만 얻어 가지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하나가 되지요. 누진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룸 시스템을 한집이 열칸짓고 스무칸짓는 것은 대개 보면 계량기가 하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계량기에 나오는 요금을 부과할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계량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게 부담율이 높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가 지고하면 평균 1인당 25톤을 쓴다고하면 부담 누진율 적용이 안되는데 이건 한사람이 되다보니 250톤을 쓰는 문제가 되거든요. 10가구니까 계량기가 하나니까. 그럴 적에 수도에 대한 누진요금을 적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룸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수도조례에 보면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물게 되어 있고 많이 쓰는건 10ℓ쓸 때 100원내나, 100ℓ쓰면 1,000원 내는 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고 10ℓ를 쓸때는 100원내지만 100ℓ를 쓸 때 20,000원 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건물 안에서 250톤을 개인별로 되어 있어서 개인별로 납부할때는 25톤이 되겠네요?

개인별로는 안나가죠?

계량기는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계량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원룸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주셨으면 어떻냐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룸을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지 세금 많이 나오거든요 한전의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한전에서 전기료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하면 다 해줍니다. 수도료도 그런 제도를 썼으면 어떻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문리 관동대학교앞에 부남뜰이 도시계획지 안에 생산녹지지역이죠. 이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는데 양양 양주산업에서 논을 성토를 해서 전으로 바꾸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신청서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몽리자 한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도 해달라고 동의를 해서 도장을 다 찍어줬는데 저쪽에서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당신 것은 못하겠습니다하는 이유입니다. 왜 못하느냐고 했더니 수해피해가 나지 않아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해피해가 나지 않은 지역은 왜 안됩니까?

수해피해가 난걸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난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안된단 얘기고.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중에서 한가지도 특히 수해피해가 나지 않은 것을 수해피해가 난걸로해서 하는건 잘못된.

그건 잘못됐지요. 그런데 수해피해가 안 났더라도 인근 토지는 다 높아지는데 그 토지만은 같이 성토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해피해에서 빠지더라도 자부담을 해서 성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안됩니까?

반려를 11명이 메우겠다 고해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해당과에 모든 허가가 들어오면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가능여부를 농지과에 보냈는데 농지과에서는 진흥지역은 가능하면 지목변경을 안되는걸로 회시가 왔고 건설과에서는 하천계획에 변경이 있을 것 같다는 회시가 왔고 저희들로 봐서는 수해가 아닌데 수해피해가 나서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왔고 또 검토과정에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진흥지역 해제 받은 지역이 아니면 진흥지역쪽만 높이겠다 이렇게 왔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집만 높이는게 아니고 그 섹타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집은 다 높이는데 우리만 안높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높이면 다 높혀주고 우리도 처음부터 한집만 높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높히거나 낮추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화하는 사람은 수해가 안된 걸로 해서 왔다그러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꼭 불가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반려.

가능성도 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지 안에 포함이 되고 생산녹지로 우선 1차적으로 한 것은 언젠가는 그곳을 택지화해서 도시계획하려고 양양군에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까? 그곳이 생산녹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다니면서 해제를 해 달라고 쫓아 다녔을 때 관동대학교 바로 앞에는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너무 넓으니까 그것은 2차적으로 진흥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차 부남뜰 큰것만 진흥지역으로 해제했습니다.

해제한쪽 얘깁니다. 지금 이 얘기가.

해제 안한쪽은 이번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해제가 다 된쪽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전번에 반려한 것은 해제 안된쪽입니다.

일전에 농림경제과에 사무감사시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저 얘기는 주제가 많은 곳이니 해제를 해서 진흥지역을 축소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했을 때 농림경제과장님 답변이 거마리 그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해제를 했고 위쪽으로 해달라고하니까 도에서 거기도 개발을 못하면서 또 뭐를 해달라고하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계획이 택지를 만들어서 택지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획지 들어간 곳이 성토를 해서 전으로 바꾼다면 적극 도와줘야 될게 아닙니까?

당연한 얘깁니다.

반려되신 분들은 계획지 이외기 때문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수해가 났어요. 지금 검토중이란곳은 수해가 났고 전번에 반려한곳은 수해가 안 났는데 수해가 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농림경제과에서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지안에 생산녹지로 안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산녹지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안인데 농림경제과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흥지역이잖아요?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생산녹지가 됐잖아요.

관동대학교 바로 앞에는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됐잖아요?

내가 해제 안됐냐니까 해제됐다 그러니까 이야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묻는 위치가.

제가 별도로 가서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동차 폐차·말소하는 등록업무 절차를 과장님보고 알고 계십니까하면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왜그랬냐면 자동차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 가서 신청을 하면 폐차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말소를 하게끔 말소를 하십시요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해야되는데 여기 문제점에 그렇게 쓰셨는데 이걸 깜박하면 잊어버려요. 열흘 넘으면 50천원이 붙습니다. 열흘 이후부터는 하루 10천원씩 붙습니다. 최고 500천원까지 붙어요. 한 두어서너달 깜박하고 넘어갔다하면 500천원 예사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면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군청에서도 그걸 문제점으로 명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개선방안을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 말소하는 자체업무도 군청에 연락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민원인이 그걸 받아 가지고 군에가서 신고할 이유가 있느냐. 바로 폐차장하고 연관해서 바로 폐차하고 바로 말소하면 민원인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편위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개선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에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조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무려 약3백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2003년도 3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여기 도비를 4,300,000천원씩 미지원금으로 남아있으면 앞으로 3∼4개월 있으면 준공을 하는 이런 큰 사업에 도비를 4,300,000천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미지원하고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던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있고 도비도 미지원이 됐지만 군비 부담금도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언급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총 계획이 29,000,000천원이었지만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비부담금이나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도나 군이 부담하기 어려워서 환경부로부터 어떠한 대체자금을 해줘야 되겠다 도저히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어렵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족분이 미지원금 4,300,000천원은 아니더라도 되네요.

그래서 일단 공사는 국비만 가지고 완공시키고 국가에서 너희들 당초 계획대로 부담분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 완공을 시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이 문제를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얘기도 했고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인구택지 분양인데 62필지에서 52필지는 분양이 되고 10필지가 미분양이 됐는데 이건 별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철도부지 12필지를 매각 못했습니다.

이게 관계 있는 필지입니까?

전체 62필지 매각을 해야되는데 현재 40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12필지는 철도부지고 10필지는 아직 잔여부지입니다. 10필지중에는 마을회관이 1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10필지는 지금이라도 수의계약 신청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12필지는 철도청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영북철도청에 갔다왔는데 철도청 노선변경이 금년도 12월달에 거의 결정이 난답니다. 결정이 나면 지금은 현재 철도노선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경되는 작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을 안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노선 안하기 위해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시하듯이 철도노선도 다른데로 결정이 되면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버스승차 대기소 읍면별로 명세가 나왔는데 양양 22곳, 서면 22, 손양22, 현북15, 현남 19, 강현 12곳의 승차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강현이 하나도 없어요. 본 의원이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현 물치리 농협쪽에 양양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승차대기소가 없어서 날씨가 궂은 날은 특히 우왕좌왕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던 사안인데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상대쪽에는 대기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현을 보면 낙산에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후진 들어오면 속초방향으로만 승차대기소가 있고 양양쪽에는 없고 정암1리를 오면 양양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암2리를 보면 속초방향쪽만 승차대기소, 물치에 들어와도 속초방향만 승차대기소 그걸 보면 속초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라고 승차대기소 지어준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예요. 가급적이면 양양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도록 양양방향으로 승차대기소가 있어야 되는데 강현을 보면 속초쪽으로 많고 양양쪽으로는 적어요. 그래서 농협 앞에는 꼭 승차대기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하고 면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현택지를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당겨질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와 최대의 기간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의 기간을 잡아 놓은 것이고 여건상 저희들이 보통 모든건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도 금방 하듯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당길려면 당기는데 우리는 최대한 늦어도 이 이상은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당기는건 얼마든지 당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흉물 건축물은 건축법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허가를 하실 때 허가자의 재무구조도 파악을 하시고 적립금 같은 제도를 규정할 수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흉물이 된단 말이예요. 산림을 훼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지 이럴 때는 원상복구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치제에서 조례만들어서 기한내에 준공을 못하면 또 연기할 수도 있지요. 연기해주고 1차, 2차 연기해줘도 안된다 그럴 때는 적립금을 가지고 흉물을 없애버리게는 안되나요.

대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조사하거나 적립금을 물리는건 없고 대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훼손하던가 임야를 훼손하던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도시개발 행위를 한다던가 할 때는 예치를 합니다. 현재 물치같은데 이런곳은 임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만 가지고 안 했으면 원상복구한는데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못하면 개발행위도 취소가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파내기만 했으면 파다가 중지하면 원상복구를 시키겠는데 건축허가를 같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구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안됩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열심히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큰 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죠? 지금도 그런 법이 같이 시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지요. 우체국 앞의 건물 같은 것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 관내 몇 곳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안 할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법 피해가기 위해서 기계 주차장 하게 되어있으니까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시행됩니까?

됩니다.

실지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해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혹시 들어오면 유도를 해서 안 하게끔 다른 주차공간을 만들더라도 우리 군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둔치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제방 밑으로 만들어 놓는 등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은 가보면 진짜 무용지물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해야될 일이면서도 지도가 상당히 어려운게 기계식 주차장하고 건축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입니다. 내가 1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최대 4대의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만드는데 집을 창고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차도 못 들어가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올 때마다 그게 지적이 됩니다. 법 자체가 법은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불법으로 다 막아버리고 서문리 쌍둥이 건물은 밑에가 주차장인데 지금은 칸을 다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옥하고 거리가 100m이내 입니까?

직선거리가 300m.

고수부지를 일괄해서 양양읍내 공동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지금 이모집옆이 우리가 만들은 주차장입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주차장 부지를 내놓으려니깐 터는 좁고 아깝다 그러면 이모집옆 땅을 나눠놨습니다. 이걸 사면 주차장있는걸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고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건설과장 주하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서명날인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정환,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토목담당 이한빈, 방재담당 문상훈, 사업지원담당 이광균, 보상담당 노원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2회추경에 삭감된 4개사업이 있습니다. 35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1천만원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증감하였거나 설계변경한 사업이 5건 있습니다. 물량감소도 있고 물량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109,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 처리입니다. 이것은 처리가 다됐기 때문에 또 불허가 처리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현황입니다. 합계가 25,143천원이 전년도하고 과년도에 체납이 됐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내년 사업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다됐고 이첩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8번 수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전체 피해액은 428,541,000천원인데 복구액은 509,2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수해피해 현황하고 복구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태풍 "루사"피해 복구계획 확정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피해복구 추진계획입니다. 측량·설계 발주계획입니다. 전체가 545건입니다. 365건이 용역이고 자체가 180건입니다.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하고 계약집행은 별도로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공사발주 및 시공계획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금주 9일부터 중간 납품을 받아서 오늘부터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기는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도로교량은 6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8페이지 9번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관광레저 부문 5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이 부동의 되고 1개 사업 지경리 해양관광 휴양지조성만 조건부동의 됐습니다. 숙박, 민박촌을 3,000이하를 하라, 송림지역을 제외하라는 2가지 조건부동의가 됐습니다. 다음장 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문은 3개 사업 9.5㎞ 16,406,000천원입니다. 3개 사업은 월리∼국제공항간 도로개설, 설악산 연결도로 개설,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입니다. 용역은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사업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는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에 관광레저사업 지경리 해안관광지는 민자유치 도 심의를 12월 10일날 할 계획입니다. 도 심의를 내년도 2월 10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민자유치 공모를 2월말경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남대천 홍수피해 대책입니다. 100,000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태풍 "루사"에 의한 산사태로 산의 토사가 하류에 퇴적되므로 인해서 하천의 홍수단면 감소로 남대천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안전도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남대천 치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과업은 양양남대천 하류 5.5㎞입니다. 사업비 100,000천원을 가지고 5개월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동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연장 43.61㎞입니다. 우리군 경유지로서는 현남면, 현북, 서면, 강현, 속초 도문동으로 설계속도가 100㎞입니다. 총사업비 1조 3,055억원입니다. 실시설계는 강현까지 구간이 1∼5공구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9월까지 양양구간 실시설계를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완료후 조기 착공토록 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7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노선이 미확정되서 협의중입니다. 양양 당초 노선안은 강현 전진리 ∼용호리∼장산리∼속초시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8일 노선 선정 의견회신이 당초 노선안으로 왔는데 11월 15일날 다시 변경 노선안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노선안을 해달라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낙산지역 등 경기침체가 우려되므로 당초 노선안으로 선정토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44호선 확장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4㎞ 4차선에 103,8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87.8%로 토공 95% 되겠습니다. 교량공사 9개소는 완료됐습니다. 지금 포장공사 15%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점부인 서면 논화리∼양양읍 임천리 구간은 기층포장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준공에 따른 잔여공사비가 약 110억원으로 주로 포장증 및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 부대시설공이므로 예산확보시 준공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입니다. 군도 사업으로서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6㎞에 3,48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00m에 331,000천원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교 ∼청곡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1.8㎞에 1,78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300m의 사업을 해서 공사를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월천∼입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2.2㎞에 2,027,0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 400m에 400,000천원으로 공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광정∼대치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이 3.5㎞입니다. 사업비가 3,200,000천원이 듭니다. 내년도에 500m의 사업을 하고 2003년이후에 2㎞에 1,910,000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대교가설은 총 575m에 30,65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산∼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확포장 2.3㎞입니다. 총 2,018,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도 400m에 470,000천원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1.7㎞에 1,500,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이고 2003년이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죽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3㎞에 2,412,000천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m에 365,000천원을 투입하고 2003년이후에 계획으로 1㎞에 882,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복∼둔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3.5㎞에 2,415,000천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 2003년이후에는 2.3㎞에 1,615,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별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11월 21일 현재 191개 건설업체가 들어왔는데 오늘 현재는 21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전문건설업이 91개 사, 일반건설업이 123개사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95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적은∼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3개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임호정∼지경간은 20% 진척이 되고 있으며 죽정자리 확포장공사는 수해복구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전, 용소골 도로 확포장공사는 7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8페이지입니다. 물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물치천 정비공사는 총 976m에 1,106,16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는 총 2,982m에 2,24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미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사업지를 했습니다. 6번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에 3개지구 2002년에 5개지구, 2001년에는 510,000천원을 가지고 3개소를 했고 2002년도에는 5개지구를 830,000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서면 수리지구는 관로공사중이고 삽존지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원일전지구는 관정개발을 하는 걸로 했고 둔전, 용천지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장 40페이지입니다. 저수지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도수로 정비 및 설치계획입니다. 8월 현재 233개 노선에 142.685㎞입니다. 기 정비가 34㎞, 미정비가 108㎞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파손된 도수로를 복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번 한해 상습지 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6개소가 126㏊입니다. 관정개발이나 양수장계획, 들샘개발해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총 소형 암반관정은 97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설치계획은 암반관정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 간의 경지정리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 사업은 회룡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38㏊, 17억에 발주가 됐습니다. 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55㏊, 16억이 되겠습니다. 12번 하천부지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564건에 465,422㎡의 하천점용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은 전년도, 과년도해서 25,143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9,294천원이 징수됐습니다. 체납액은 162건, 5,849천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9페이지, 50페이지는 1억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입니다. 법정 적립금은 227,000천원인데 실제 적립금은 250,000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3,000천원이 더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4,423천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7월달에 집중 호우피해로 인해서 여운포지구와 제방복구사업에 54,42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관련되서 묻겠습니다. 농경지복구 주변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방사업을 먼저 해야되느냐, 농경지 복구를 먼저 해야되느냐 여기에 몽리자들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제방하고 붙은 농경지쪽에는 복구할 때 제방쪽의 농경지를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을 지나가는 하천에 과연 옹벽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없다면 옹벽을 칠 의향은 없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을 지나가는 하천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할 것이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고 물이 맞닿는 부분은 수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옹벽이나 튼튼한 구조물을 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련 보상문제입니다. 이번에 하천쪽에 투입되는 용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대형하천이나 준용하천은 기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준용하천보다 작은 하천 예를 들어서 농수로라기보다 큰 하천 같은 경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 이런건 보상이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거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경지가 유실된 소하천의 경우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리 위쪽 구간, 상월천쪽은 저희가 소하천이든 구거에 있든 농경지 전, 답에 대해서는 유실된 부분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한데는 보상을 하려고 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체 개량복구를 하게되면 토지 보상 전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곧 응급복구 된 구간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에 50평 미만에는 복구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시골쪽에 보면 천수답이라든가 이쪽은 논둑이 높아서 사실상 복구가 힘들거든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차피 장비가 투입이 되야되고 이럴 경우 논둑이 많아서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되는데 설계가 안된다그러는데 사업지원계에서 안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설계가 불가능해서 의원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도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계를 해야지 의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건설과에 설계부분이 바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업지원계에서 이런건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인지? 가능한걸 불가능하다그러는건지 실제 불가능한걸 불가능하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이번 수해에 같이 적용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사업장 선정이 안된 곳도 있고요. 거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걸로 꼭 설계보다도 견적처리 할 수 있으면 견적 처리하시고 사업장 선정 안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선정됐다라더라도 감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되는데 의원 포괄사업비가 공사가 시행되고 발주가 된 상태에서는 사업지원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면 항구복구를 시작하고 이미 공사가 시작된곳도 있는데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골재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골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각종 공사가 쏟아졌을 때 그 골재를 다 조달할 수 있는지 건설법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건지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대천 환경청에서 반대한다고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말고라도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대천 하구에 대한 하상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3월까지 해서 골재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골재난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골재를 하겠다는 신청한 지구 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 들어가는게 하루에 2,300㎥됩니다. 우리가 골재 생산을 12월 20일부터는 이 골재업체들이 팔지 않고 적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3월 30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사실상 골재 적치장이 없어서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레미콘업체에 대한 모래 골재 수급은 큰 대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 모래에 대해서는 골재난은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은 다소 혹시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안하니까 적체를 해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골재 하상정비를 하다보면 골재가 많이 왔다갔다할텐데 적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골재 반출 같은 것, 양양군에 골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들어 온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다 허가내줄 작정입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줄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입니다. 건설과장님 수해복구에 대단히 애를 쓰시는 과장님중에 한분인데 고생하십니다. 기타 직원들도 같이 더군다나 눈까지 폭설이 와서 제설작업에도 여념이 없으실줄 압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수해복구 추진계획에 공공시설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에 관한 것은 수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묻는 것은 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별 공사시기를 열거하셨는데 특히 수리시설은 영농기전 2003년 4월전에 완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력으로 복구하는 농경지 복구와 맞물려서 수리시설도 같이 겸해서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게 해야되기 때문에 이 시설하는 것은 꼭 약속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공사를 하게되면 겨울공사가 된다 그래서 발주를 해놓고 중지를 하지요. 월동기라해서 그것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중지를 합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지를 시킵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지를 시킵니다.

무조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 중지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토공 작업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동절기라도 가능한 것은 즉, 골조사업이라든가 이런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토공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는 특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시설의 문제가 도수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에 시작이 되야 되는데 이 자체도 발주를 공연히 서둘러서 발주만 해놓고 공사중지를 해버릴꺼면 발주자체를 좀더 늦게 하는 것이 났지 않겠냐 그런 순위자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발주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21페이지입니다. 양양남대천 홍수피해 대책입니다. 남대천 하류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용역을 100,000천원을 들여서 하시는걸로 나와 있는데 퇴적 오니 제거 및 하상정리 사업추진등을 하시겠다고 그런 목적으로서 용역을 주시는 모양인데 이게 설계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을 주지 않고는 진단이 불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계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겨울동안에 과연 학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조사기간이 겨울기간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퇴적 오니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들어가 봐야되는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적 오니제거 및 하상정리사업 추진은 하상정리 사업을 하는 것은 그전 수해전과 수해후에 하상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또 하나 수심측량만 실시를 해 가지고 얼마나 높아졌냐, 낮아졌냐를 하상정비 차원에서 하게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요즘 공무원들이 대부분 조금만 모하면 전부 용역이예요. 남대천 전체적인 환경성이나 기타 안전도나 여러 가지 또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난개발이라면 교량이나 보나 제방이나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런 전체적인 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그런 검토를 할 용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내 유수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40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 44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이 확장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보고서에 들어와 있길래 군에서 하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국도 44호선 확장사업하는 것이 우회도로나가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현재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시작서부터 2002년도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몇㎞되는 건데 말입니다. 8.4㎞하는 것을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려갑니다. 내년 말에 완공예정이라 하는데 이건 아무리 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건설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건 남의 일이라도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8.4㎞ 확포장하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더군다가 그 10년동안 주민들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번 수해 더 됐습니다. 수상, 상평쪽에 수해피해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거마리 관동대 앞에 도로 때문에 그게 댐역활했다고 뜨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요인은 44호선 확포장사업이 내년도 2003년도 말에 가서 완공이 된다는데 완공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예산확보시 준공에 문제점은 없다. 그럼 이거 또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확보 못하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회의원님이 의정 보고하실 때 국비가 들어간 사업 완공하면 다 국회의원님이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해놓고 보면 국회의원님이 하셨다고 나올 겁니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하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국도관리청에 요구하셔가지고 재시기에 완공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4㎞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이상입니다.

3㎞. 그것이 군도나 기타 국도가 아닌 농촌의 농로나 이런 곳에도 해당이 됩니까?

법정도로만.

군도도 법정도로잖아요? 그럼 군도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다 지켜 가지고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합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을 위반하는 건데.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300m, 500m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지 거리구간은 10㎞를 하지만 공사자체는 3㎞미만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한다. 그것이 바로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보고하는 말입니다. 저희 군에도 많은 군도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지적을 받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법을 위반하지 마시고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서면 수상, 상평의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양양군 의원님께 올립니다하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범부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할시에 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알고 있는데 최초에는 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보가 예산상에 다 계상이 됐다 그런 지적을 제가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지요. 지금 상평, 수상 주민들 온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 대안으로서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범부보 위에 짧은 거리안에 약 500m에 상평보가 있습니다. 상평보에 수도경작이 평년에 10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다 물을 다 대고도 물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상평보쪽에서 도수로를 내가지고 그쪽의 물을 쓰게 하면 현지에 상평보 하나만 가지고도 범부쪽 농사를 충분히 짓지않냐 만에 하나 물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펌핑을 하는 방법으로서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수상, 상평에 대해서는 범부보를 놓지 말고 양수장이나 이런걸 하던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상평보를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범부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범부 마을이 괜찮았다고 얘길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상, 상평에 농경지 침수뿐 아니라 주택까지 피해를 봤거든요. 상평 5반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과연 보를 해야되냐 양수장을 해야되냐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온 신공법 자동보라해서 홍수때는 가라앉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건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범부에선 조금 전에 말씀처럼 보를 해달라 수상, 상평에서는 이렇게 서명자 명단까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다 양쪽다 주민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경중을 따져봐야죠. 본인이 생각할때는 실지 보라는건 본 위원은 난개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고 현지를 가봤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다 제궁이란곳을 가봤습니다.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용역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생각할 때는 설치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라는 것은 문제가 뭡니까? 보의 주목적이 뭡니까? 농업용수입니다. 그 보가 범부 제방간 농경지가 피해가 없었으니까 보를 해야된다하는건 실제 보가 주민 생명, 재산보호하고 주택을 보호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건? 오히려 제방을 더 굳건히 하신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야지 동네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를 해달라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건 첨예한 민원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농경지 수해복구 지침에 대한 시정 건의안이란 것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거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양양군 수해복구 사업자 협의회에서 이런걸 군청에다가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주로 농경지사업 복구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호 군수님께 시정건의서라해서 대표자는 회장 정영철이라는 분이 협의회 대표로 하셨군요. 그 내용을 보면 제목만 읽겠습니다. 농경지 복구 단산표 획일적인 반영을 지양하고 작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산또는 첨부된 자료중 타시군과 같이 공사도구 표준계약서로 일반 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가 농가보조금 정산서류를 간소하게 해달라. 농가 보조서류 다 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공동복구시 추진위원회별로 보조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 네 번째 보조금 지급에 있어 완료시점이 아닌 복구기간중에도 기성금을 지급요망 해달라 이건 일전에 특별대책위원회시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채토장 확보에 따른 산림내 채석허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정확한 지침을 요한다. 그 내용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한지 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복구지침에 대한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내용의 일곱가지에 대해서 건의서를 이진호 군수님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한건 많지만 일절 질문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이분들이 건의한 여기에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단가의 탄력적 운영은 직영을 하는 걸로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분들이 납득하게끔 다 됐습니까? 지금 농경지 복구 가장 문제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기준단가 적용 되가지고 한건 6㎞에 7천 얼마로 되어 있죠? 평균단가를 당신은 얼마다 얼마다 예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복구비가 당신은 얼마다. 70%가 그 기준을 6㎞이하를 7천얼마로 하지 않았냐 이 얘깁니다. 그런데 실지 복구를 하다보니까 2㎞도 안되고 1㎞도 안되다 보니 단가가 뚝 떨어지니까 안된단 얘기 아닙니까? 하여간 농경지복구가 지금 개인복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런 복구 하시는 분들이 복구를 하면서 이런걸 냈습니다. 가능한 것은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농경지복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출결의서 까지는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지출결의서는 왜 만듭니까? 이게 읍면사무소에 다 쌓여져 있다 이 얘깁니다. 이건 공무원이 해야될일이지 지출결의서는. 남대천 구다리 있죠. 이건 수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구다리에 인도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군수님도 했고 도의원이신 박융길 의원도 하셨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원합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서도 건설과에서 나온걸 제가 받은적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라 그랬는데 차라리 인도교보다 어차피 구다리는 다시 놔야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이왕 내년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을 행자부에서 우리가 낙산대교가 금년에 완공이 되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시에 넣어 가지고 행자부에 양여금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교량을 새로넣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교량을 새로 놓는 것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 만일 그 가능성이 양여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인도교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만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읍면 포괄사업비나 또는 의원포괄사업비 문제 때문에 오세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의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견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이 미선정되서 명시이월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10,000천원이하는 견적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이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또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연관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수해복구 사업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장 선정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장 현장이 거의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한 명도 없잖아요. 군에 올라와서 포괄사업비 설계한거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은 됐습니다.

설계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들어간 것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수해복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기존의 계획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꺼 아닙니까? 거기에 의원사업, 기타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15,000천원, 25,000천원 커봤자 30,000천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견적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견적은 10,000천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이 넘어가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읍면장들이 지장이 안가게끔 설계를 빨리 완료하시고 또 읍면에다 과장님이 조금만 더 배려를 하신다면 읍면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미발주사업이 계획만되어 있고 설계도 안된 것은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하 계장님, 전 건설과 직원들이 수해피해로 고생하시고 또 첫눈이 폭설이 내려서 고생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동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외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하고 관계되는 되요. 여기 2003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I.C가 지경에 있고 하조대쪽에 있고 범부에 있고 그 다음에 강현쪽에 있는데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과장님 아세요? 현북은 어디예요?

상운뜰.

양양와서는 범부고 강현은 어디예요? 지난번 읍사무소에서 설명회할 때 지금 모르시면 현북 I.C는 하조대I.C로 지명을 바꾸는 걸로 확정이 됐죠? 강현I.C는 낙산I.C로. 그런데 강현쪽에는 I.C가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걸로는 대조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강선위에 태봉, 하복밑에 그런데 어딘지 확실하게 도면을 보고 아시고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당초 강현면 전진리∼용호리∼장산리∼속초로가는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포월리∼장산리 군사도로를 이용해서 속초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1월 15일날 노선설정의견 회신 변경노선안이라 했단말이예요. 그럼 포월리∼장산리∼군사도로 이용해서 속초로 간단 얘기거든요. ○ 건설과장 주하숙 : 11월 15일날 노선선정의견을 회신을 해달라고 변경노선안이 왔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왔는데 우리는 회신을 당초대로 해달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아직 안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진이면 당초노선도 전진이면 전진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진과 후진사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하지말고 정확히 짚으셔야되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초 도면안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I.C문제 정확히 짚고 명칭도 정확히 짚어야되고 이번 우회도로도 시작을 종전대로 하되 전진, 후진사이에서 용호리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당초대로 안되면 우린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것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산∼사천 농어촌도로 있죠 이게 애매한게 있어요. 물갑에서 사교리 내려오는 곳은 농어촌도로예요. 금년에 완공이 됐죠. 사교까지 사교리∼금풍리까지는 군도3호선이 되고 또 금풍리∼사천까지는 도로 확포장이 끝났죠. 끝났는데 그건 농어촌도로고 또 거기서 조산까지는 농어촌도로인데 굳이 금풍∼사교간만 군호3호선이냐 이런 얘기고 또 문제는 감곡리에서 금풍리에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적은리 침교사이로에서 장산리 진평뜰로 나가는 것은 정주권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금풍리 마을 한복판에서 적은리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주권사업으로 되어있는 도로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교리구간만 3호선이 되는거예요? 농어촌도로지 왜 거기서 3호선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풍리 마을안은 정주권사업으로 명년도에 되고 그러면 사교∼금풍도 2003년도에 같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천∼조산이 이어진단 말이예요.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비를 박태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남대천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치천 정비를 하천정비 고시구역밖의 이번에 수해를 입었던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산리 뒤 다리까지는 고시구역이니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회룡리 앞까지.

이번에 기본계획을 그 위에까지 수해복구로 하기 때문에 됩니다.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강선, 물치 주민들은 하천 정비하면서 강선리위에 하복리앞에 황토집 지은 앞부분 거기 하상정비를 함께 하면서 하천정비를 했으면 제방이 덜 나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골재를 그냥 쌓아놓고 하천 한복판 상당한 거리에 정비를 안 하는 관계로 이번 수해에 피해를 더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상정비는 꼭 해야될 사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현수 의원, 간사에 박태석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 제출 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4대 양양군의회 민선3기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215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은 주민의 복지향상, 생활편익증진에 두어 군민들의 수해의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감사결과 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동호골프장 조성사업,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 사업등 공항주변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등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균형개발등 군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좀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추진되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군의 개발사업 추진과 의회 관련된 국도비 보조신청은 군비 부담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임의보조금, 경로당 지원등 보조예산의 집행에 있어 사전 보조재산의 건전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관·단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군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과도한 용역시행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된 사례가 많으며 사전 군민의 의견 수렴과 특성화된 전략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도 우선 순위에 의거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군정추진위원회 등 민간인 참여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참여 확대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군의 실익이 될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보완·시정해야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태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