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준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편성요구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에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이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9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에,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실천, 둘째,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의 배양, 셋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 육성, 넷째, 신동해안시대에 중심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 복지실현, 일곱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덟째, 전통 향토 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22,274,30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6,941,376천원,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941,376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153, 391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872,729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2%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698,51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288,88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1,355,630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된 20,572,22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2,205,,711천원, 도비보조금은 8,366,5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941,37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9,111,3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297,861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7.2%를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기본급으로 743,351천원, 정액수당으로 47,502천원, 기타직 보수로 42,659천원, 일용인부임으로 69,626천원 등 총 903,13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813,451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360,72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 경비로 139,174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로 499,9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69,894천원을 감액한 반면 여비는 직제 개편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00천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일반업무추진비 재료비 부족분 20,7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는 월액여비 24,840천원과 연금부담금 205,924천원 등 230,764천원을 감액한 반면 업무추진비 75,325천원과 복리후생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209,504천원과 성과상여금으로 74,951천원,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3,600천원, 일반경상경비 367,284천원 등 730,664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90,9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4,588,257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22,896,123천원 등 47,484,3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199,23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2,101,321천원, 도비보조금 3,286,049천원, 군비부담금 4,811,8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373,981천원, 경로연금 669,408천원, 보육시설운영비 823,422천원, 산림병해충방제 1,237,764천원, 육림사업 857,684천원, 임도구조개량 468,571천원, 오산선사 유적전시관 건립 2,000,000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00,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80,000천원, 장산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281,000천원, 회룡지구 일반 경지정리사업 1,443,436천원, 연안정비사업 1,750,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108,000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973,404천원, 태풍 루사피해복구 군비 미부담금 3,2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3,459,508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554,762천원, 군비부담금 1,904,29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일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75,000천원, 관광 농촌 숙박시설 확충 150,000천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비 156,000천원,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건립 1,800,000천원, 공공체육시설확충 180,000천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74,667천원, 공동 해수인입관 시설지원 288,000천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26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18,864,12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1,343,886천원, 도분 양여금 3,306,704천원, 도비 219,000천원, 군비 부담금 3,994,5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1,914,000천원, 낙산대교가설 4,121,000천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105,000천원, 하수관 정비사업 4,500,000천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100,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952,043천원, 오지개발사업 1,289,577천원, 인구하수처리장 건설 950,000천원, 매호정화사업 1,459,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564,16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 950,000천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1,000,000천원, 종합운동장 묘지 이장비 50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0,000천원, 인구 - 광진간 교량가설 200,000천원, 남대천 하천 지장물보상 700,000천원, 상광정 - 대치리 군도 확포장 2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 상환 2,148,8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98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2,650,652천원으로 국제화재단 합동 출연금으로 1,133,185천원, 타회계 전출금 1,517,4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9,214,65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98,65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85,93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2,72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92,000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46,000천원, 도비보조금 8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4,124,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80,722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 경비 383,112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1,692,000천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500,000천원 등 상수도 사업에 5,642,970천원, 지방채 상환에 360,000천원, 예비비로 455,84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상규모는 569,41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218,100천원, 지방채상환 378,823천원, 예비비 34,786천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3,34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16,216천원과 보조금 17,12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24,601천원, 자체사업으로 295,272천원, 예비비 13,4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0,97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5,920천원, 자체사업으로 450,000천원, 예비비로 5,0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46,96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666,962천원, 도비보조금 2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43,510천원, 경상적 경비로 633,67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368,770천원으로 보조사업 630,000천원과 자체사업 6,738,7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 상환금 7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625,008천원, 기타로 59,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90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66,695천원, 기타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7,2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40,400천원, 자체사업 10,000천원, 지방채상환 124,000천원, 예비비 2,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456,19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0,000천원, 자체사업으로 1,064,30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로 1,361,888천원과 기타로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45,09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60,7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4,346천원, 기타는 3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38,4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53,610천원, 경상적 경비로 472,406천원, 자체사업으로 5,880천원, 예비비는 6,50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대교가설사업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27,584,000천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 및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되어 3,074,000천원을 증액한 총 30,658,000천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가 감소된 122,274,30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6,941,376천원으로 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11%로서 지방세 6,153,391천원, 세외수입 4,872,729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9%로서 지방교부세 49,698,515천원, 지방양여금 14,288,885천원, 국도비보조금 20,5 72,226천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355,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0%인 29,111,312천원, 투자사업비가 62,0 48,546천원, 채무상환에 2,148,866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3,632,6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25,3 32,932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19,219,804천원, 보조금이 1,989,128천원, 지방채로 4,12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3,022,905천원, 투자사업비가 17,461,800천원, 지방채상환에 9 37,823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3,910,4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주요 요인은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지방교부세가 2,798,515천원, 지방양여금이 1,652,833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난해 세외수입으로 인구택지와 동호골프장 매각 등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약 7,600,000천원정도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052,143천원, 지방채 5,385,000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되었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금년 수해로 인해 취소되었던 축제행사 개최, 서면사무소 등 노후청사 개보수, 오산리 선사유적지 등 문화유적 복원사업, 국궁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문화복지회관 건립, 매호정화사업 추진 등 계속비사업, 연창리 배수펌프장 보강사업, 회룡, 장산지구 등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및 어촌개발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낙산대교 가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연차적인 계속사업과 수해복구로 보류되어온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 등이 주된 투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예산규모의 증액이 예상되고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무리한 신규 사업은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설명드리고 나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예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난 후 해당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2,274,30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668,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941,37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908,24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59,98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24,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2,000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22,274,30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6,941,376천원,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14,65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69,41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33,34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60,97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9,946,962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90,69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77,2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56,195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445,09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63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6,941,376천원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6,153,391천원, 세외수입 4,872,726천원, 지방교부세 49,698,515천원, 양여금 14,288,885천원, 조정교부금 1,355,630천원, 보조금 20,572,226천원 등에 대한 세입 설명입니다. 지방세 6,153,391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통세로 5,757,266천원, 주민세 1,100,100천원, 재산세 457,080천원, 산출기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997,000천원으로 자동차는 총 9,4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과세대상은 8,743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2,183,040천원입니다. 종합토지세 520,000천원이 됩니다. 주행세는 500,04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271,125천원에 대한 도시계획세 166,000천원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105,125천원, 과년도 수입 1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과년도 체납액이 11월말현재 약680,000천원이 됩니다만 20% 상당액만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외수입 4,872,729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61,789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2,105천원, 공유재산임대료 113,440천원, 이중에는 군유재산 임대료가 111,946천원이고 기타가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77,350천원으로 도로사용료 17,285천원, 기타사용료 60,06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총 수수료수입은 782,334천원으로 증지수입 214,23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0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40,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 57,000천원, 기타수수료 370,45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주로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119,090천원이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50,53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72,120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2,000천원, 기타사업수입 60,120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49,440천원인데 그 중에 순수한 도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163,680천원이고 기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고속도로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1,6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난해보다 354,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000천원, 기타 이자수입 5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수입 1,810,940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10,440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1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해안지구 택지 잔여필지와 소규모 재산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약 5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부담금 10,000천원, 잡수입으로 105,500천원입니다. 불용품매각대 3,000천원, 변상금 1,000천원, 과태료수입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50,000천원, 기타 잡수입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698,515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798,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6%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288,885천원입니다.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1,650,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이것은 도세 징수분에 27% 범위내에서 내려오는 조정금액으로 1,355,63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0,572,22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05,711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17,086천원, 재무과 소관 21,116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3,696,777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2,119,884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1,100,614천원, 건설과 소관 2,330,28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1,593,000천원, 보건소 소관 71,068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255,88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8,366,515천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286,049천원인데 자치행정과 소관 935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641,351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645,014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532,946천원, 건설과 소관 634,01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798,500천원, 보건소 소관 24,240천원, 농어기술센터 소관 9,053천원입니다. 순수한 도비보조금 사업은 총 1,554,762천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6,163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202,767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402,116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430,000천원, 건설과 소관 57,40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337,330천원, 보건소 소관 13,470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75,5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분양여금 사업 4건입니다. 총 3,525,704천원인데 내용에는 오지개발사업비 902,704천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950,000천원, 인구하수처리장 433,00천원, 오염하천 정화 매호정비사업 1,240,000천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총 96,941,376천원에 대한 세입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연식이 오래되거나 자동차 오래타기 이런 것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참전동우회 이런데도 자동차세를 내는데 자원봉사를 해주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원방법은 없는지요?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은 장애인 차량에 한해서 감면이 돼 있고 의회 차량이라던지 군 차량도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세출분야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런 질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길래 제가 여쭤 봤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비해 242,30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물론 금연운동이 심해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비해 242,000천원이라면 우리군의 막대한 수입인데 우리 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담배를 피우자고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도 인근 속초에 갈때만 해도 저희 의회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담배를 사가자 이래서 담배를 한 보루를 사가고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이 없지 않느냐 그렇고 양담배를 군의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판매된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년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갈 때 담배 선물할 일이 있으면 꼭 우리 군에서 담배를 사서 세원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애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양담배를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러는데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신분으로 보기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 한해서 외지갈 때 우리 군 담배를 사가라 이렇게 계몽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석입니다. 보통세가 전년도와 비슷한데 숫자상으로는 53,000천원 증으로 예산에 잡으셨습니다. 주민세를 보면 2억이 증이 돼있는데 이 증의 요인은 균등할이 증이 된건지 소득할이 증이 된건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균등할이 전년대비 7,000천원이 증이 됐고, 소득할에서 12,3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 125,000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과년도 수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178,000천원이 됩니다. 내년도의 과년도 수입도 178,000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변수는 금년도에 680,000천원이 됩니다만 연말 폐쇄기까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 기준에만 맞췄습니다. 이것은 증액전망이 있게되면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별 차질은 없겠습니까? 이거 너무 높이 잡은 것 아닙니까?

20%는 매년 연례적인 비교로 보면 100,000천원에서 150,000천원까지는 받아들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관계를 세입분야에서는 5,900여천원을 증액을 해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113,400천원을 잡으셨는데, 공유재산 임대에 년간 1,000천원 이상 받는 곳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에 체납되는 현황도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도에 10,000,000천원 되는데 금년도에는 12,000,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게 현재 12,000,000천원은 현재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만 한 겁니까?

예.

수정예산 부분에 가면 국고보조금쪽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망도 있습니까?

다소 증액될 전망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추가 가내시된 부분이 1,000,000천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지개발이 902,704천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950,000천원, 인구하수처리장 433,000천원, 오염하천정비 매호 1,240,000천원이 있는데 이 양여금의 성격이 뭡니까?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제가 성격을 묻는 겁니다.

앞에 양여금 수입이 14,288,000천원은 군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도지사가 집행하는 양여금인데 시군에 다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게 도분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분 양여금으로 관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지 낙산대교에도 전년도에 도분 양여금이 있었습니까?

양여금에 대한 사업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양여금사업이고 낙산대교도 양여금사업인데 도분 양여금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도 4,200,000천원이 안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릅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까지는 모르고요.

도분 양여금도 국가에서 도지사가 이 양여금을 받아서 다시 재 배분을 해서 오는 그런 자금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부담분을 낙산대교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 사업분을 보내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혁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19,000천원이 수입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21쪽을 보면 주행세는 113,000천원을 증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주행세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주행세는 원천징수 개념에 의해서 정유회사로부터 징수를 해서 차량 정수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30% 정도가 증액된 건데 수입을 이렇게 잡아도 되냐 이거죠?

금년도 징수 전망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주행세를 금년도에 현재까지 480,000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목표액도 설정을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9쪽에 이자수입이 354,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금년에 수해복구 자금이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금년에 수해복구 자금 270,000,000천원중에서 200,000,000천원 정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중간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000,000천원 이상의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6월초에 지급이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 예산의 수입이자 에요?

그런걸 고려해서 잡았는데 금년도 전망으로 봐도 내년도 1,600,000천원도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되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 3,058,299천원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세정관리가 277,338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총 40인에 대해서 133,717천원, 경상적 경비 98,621천원 중 일반운영비 61,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납세고지서 등기 송달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13,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142쪽 여비 11,100천원은 세정분야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과 공통업무 4,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9,2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민원 발급에 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960천원 중 행사실시 보상금 담배판매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들에 대한 회의 참석여비로 2,000천원, 기타보상금은 납세자의 날 세정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45,000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정홍보판 설치 각종 납세에 대한 홍보로 군청 현관입구에 홍보판을 이용해서 디지털 LCD 전광판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각종 납세나 시책 홍보를 겸할 계획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봉함기 구입을 위해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 총 50,100천원인데 일반운영비로 4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사업 58,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7,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 관급자재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복사기 구입비 17,500천원, 본청 사무실 집기일부 교체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은 총 2,441,46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25,740천원, 여비 6,500천원, 재료비 26,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2,136,900천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968,400천원인데 토지매입비 1,300,000천원, 서고, 창고 등을 증축하기 위해서 300,000천원을 계상했고 청사보수비 30,000천원, 청사 하수구 정비 20,000천원, 청사 도색비 20,000천원, 청사뒷편 계단 샷시설치 34,000천원, 소각장 정비 20,000천원, 보일러배관 교체 40,000천원, 청사 우수받이 교체 4,000천원, 구 보건소에 대한 담장 정리와 포장에 20,000천원, 서면사무소 보강비 150,000천원, 1층 민원실 환경개선 19,000천원, 라디에이터 정비 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는 대체재산 조성을 4,800,000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난해 계상된 토지매입비가 3,800,000천원이 있고 해서 1,300,000천원으로 예산형편상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양양읍 청소차량 교체 100,000천원, 서면 봉고차량 15,000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차 15,000천원, 산불 진화차량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 45,809천원입니다. 출연금 45,809천원은 재해복구 공제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에 5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51,400천원인데 일반운영비로 4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내용은 앞으로 지적도면이 전산화되면서 기존도면의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면보호대를 하기 위해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처리사업에 119,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52,400천원, 일반운영비 45,900천원, 여비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7,232천원인데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42,232천원, 자체사업으로 2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지적도면을 전산화해서 컴퓨터로 출력을 할려면 도면 검도대, 도면 독취기, 펜 플로트 등의 장비를 취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사업으로 총 45,100천원 중에서 경상예산 15,10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600천원, 여비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사업으로 총 15,100천원 중 일반운영비 8,600천원, 여비 6,5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3,058,299천원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가라피에 군유지를 양어장으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정 집행을 하던가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에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걸 알고 있죠? 이런걸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 필지가 되기 때문에 양양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당년도에 전 조사를 하기는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비해 나가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쪽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시골쪽으로 갈수록 이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은 이런 게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재무과하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주로 경상적 경비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하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2,000천원이 있는데, 우리 담배소비세가 군세를 중심으로 해서 비율을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군세의 33% 상당됩니다.

지금도 군 PX나 이런데 저희 군 담배 때문에 홍보하러 다니시고 이럽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담배 팔아달라고 가는데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녀보니까 그분들에게 적은 액수로 뭐 하면 떨어지는 건 엄청난 액수가 오거든요. 못 다녀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다니고 분기에 한번씩 다니면 좋은데, 부대 창설기념일이나 명절을 기해서 300천원정도 갔다드리면 10,000천원정도 떨어집니다. 그런 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금쪽에 그런 것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부대에 보상금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관내여비 타서 점심 먹는걸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구 보건소 담장정리 및 포장에 보면 헐지 않은 건물 관리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청사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보수를 해서 활용도를 제고를 하고 방치를 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가 전혀 없고 담장정리하고 포장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예산반영이 돼서 보수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면 지금 기존 청사가 좁아서 그런데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타 관변 단체들이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들에 무상으로 드립니까?

예.

법적 근거는 없지요?

법적 근거는 없고, 정비예산은 기존예산 절감해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기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 직원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식당을 겨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에 대한 직원 휴게실도 아주 비좁고 그런데, 또한 남자휴게실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는 못 피우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고 그러는데 휴게실 같은 것은 청사가 비좁지만 직원들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휴게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30,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용역비 입니까?

이미 개발된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로 66,0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40,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반 수용비 및 군정에 대한 책자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장 3,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실적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사업은 인건비로 11,793,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공무원 인건비로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8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여비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85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276,2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9,6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 성과상여금 381,6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1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관리사업에 경상적 경비로 여비 3,600천원, 일반보상금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340천원, 여비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340천원, 여비로 국외여비 50,000천원, 외빈초청여비 50,000천원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보상금으로 68,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30,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0천원, 여비 12,000천원, 일반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2,760천원, 여비 7,000천원, 재료비 96,31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000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0,472천원, 여비 8,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일반보상금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입금이자 1,180,226천원, 차입금 원금 968,6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구택지조성 사업, 물치천 정비사업 등 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98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45,09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45,096천원으로서 세출은 445,0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위원회 급식비 750,000천원, 민간이전으로 학교 학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380,000천원을 정기예금 적립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낙산대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4,010,000천원인데 그 동안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돼서 30,658,000천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161,00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 예산운영으로 인건비 315,5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직원들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646,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읍·면 여비로 34,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131,100천원, 업무추진비 28,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5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224,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맞이축제 재료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재료비를 400천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로 3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등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무후자 제례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양양군 종합건설계획용역이 15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근거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 자치단체간의 10년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어서 이 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국토이용변경시에 도나 중앙에서 군의 개발계획수립을 제출해라, 그래서 어떤 군의 개발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개발계획이 첨부가 돼서 그걸 근간으로 중앙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은 돼 있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도시개발계획법이 변경이 돼서 법조항에 다른 것을 포함하게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냐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심의를 얻는다, 또 도에서 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 계획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줄까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에 대한 분석 여건이라든가 지역발전 개발에 대한 도나 중앙계획을 삽입을 하게 되고, 교통이나 물류나 전체적인 이런 면을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동해철도니 신항만이니 이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여기에 재원이 없거든요. 여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군정 공청회 참석자 급식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현북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는 한번도 한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세운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공청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 공청회를 과거에는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 했습니다.

102쪽에 보면 특명조사 공직기강 특별점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도 음주단속을 많이 하고 음주로 단속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술을 한잔 마시게 되고 차를 운전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이런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체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군 직원들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얼마전 군청 청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8페이지에 보면 양양소식지 용역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수를 늘려서 관외에 있는 거주자나 우리 양양군하고 관계되는 여러분들에게 확대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외부인사 이런 분들에게 200부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8,000부는 우리 세대하고 따져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96쪽입니다. 지방재정확충 여비로 15,000천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들을 더 얻어 올려고 하는 여비죠?

예.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확충활동으로 4,000천원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 위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해주십시오.

위에 것은 여비고 아래 것은 송이도 1kg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80,000천원이 서 있는데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80,000천원을 세웠었는데 실지 이 액수가 지출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00천원, 또 10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68,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시책적으로 갈 때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103쪽의 민간인 여비보상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의 상호방문을 할 때 민간인들이 포함이 됐을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두곳이 있길래 물어 봤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130,00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하고 공명한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는 보조금 형평성 말씀만 했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적이 전무합니다. 여성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여성단체서도 군정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전혀 보조금 지급도 안되고 명분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이 됐었습니다. 잘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감사관계에서 감사계는 하시는 게 여비밖에 없습니까? 여비가지고 감사만 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감사여비 적지 않습니까?

감사여비는 관내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많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하시고.

이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2쪽에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로 여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가시는 분들 여비죠?

예.

앞에도 상호교류 하는데 가는 여비고, 외국인 국외여비로 비슷비슷한 성격이 3군데가 나옵니다.

이건 공무원여비입니다.

위에 공무원 여비 80,000천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예.

106쪽에 일시사역인부 자치법규관리 이것도 통상적으로 쓰는 일용인부죠?

예.

그럼 기획감사실에는 일용인부를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는데 정규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일용인부들 숫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이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107쪽입니다. 공보관리인데 군정 홍보용 사진이나 행사때 사진을 수없이 찍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홍보사진 기록보존용 사진인화가 있는데 이 사진을 찍고 스크랩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진이 어느 자료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 것 보다도 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연차별로 잘 기록보존을 하셔서 먼 훗날에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는데 한번이라도 만들었습니까 숫하게 필름 내버리고 찍기만 했지 그 필름이 아직 있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영구히 보존이 되면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고 하는데 책자발간도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보존이 중요한게 아니냐 사진만 찍고 보존을 하지 않는 것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차원에서 생각을 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1쪽에 읍면예산을 보면 6,00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된 겁니까?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 감이 된걸 계상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개 읍·면이 똑같이 됐습니까?

인원에 대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줄은 인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읍·면의 직원수가 20인 이하는 200천원이고 20인이 넘을 때는 300천원으로 계산이 돼서 6,000천원이 줄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75쪽에 향토인재양성특별회계입니다. 현산학사 운영보조금, 목련학사 운영보조금 이렇게 해서 30,000천원씩 60,000천원이 계상됐죠?

예.

2002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현산, 목련만 지원할게 아니라 읍면의 중학교 정도는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산학사, 목련학사는 매년 30,000천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현남이나 강현에 있는 학생들은 주문진이나 속초권으로 생활권이 그리로 돼있으니까 그쪽으로 진학을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현산학사, 목련학사에 오면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또 양양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학사도 방문을 하고 문화제도 탐방도 하고 이래서 작년도에는 강현중학교 하고 현남중학교는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자고 의결한바는 아니고 학생들이 양양에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소외감을 가질까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양양의 문화재도 탐방시키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3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2003년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2,98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45,0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40,600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7,40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03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60,590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7개대에 3,000천원씩 해서 21,000천원이 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590천원인데 이것은 여성수련원입교교육 6,000천원, 설악수련원교육 6,000천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으로 3,750천원, 군정 종합모니터 요원 1,400천원,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 500천원, 학교폭력근절 대책관련 교육자 참석여비보상 1,200천원, 우리 군민화운동 관련 1,000천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여비 840천원, 행정서비스 심의위원 급식보상 500천원, 관동대 발전협의회 참석자 경비 600천원, 새마을 군민교육 중앙단위와 지방단위해서 17,8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4,000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양양군향토장학금 전출금을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운영을 위해 행사지원비로 4,000천원, 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54,37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6,000천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로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작년도와 같이 2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민원안내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해서 65,63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서는 리장자녀 장학금이 20,000천원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5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바르게살기에서 주관하는 효자효부 시상금 3,000천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500천원, 리·반장 교육 5,500천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 10,000천원, 리·반장 사기앙양대책 3,720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주민에 대한 세미나 참석 2,000천원 이동 민원실 운영 2,000천원, 출향 군민과의 간담회 10,000천원, 중앙단위기관 행정고리 맺기 실시를 위해 5,000천원, 통일홍보 강연회 6,860천원, 통일홍보 분기별 강연회 2,000천원, 중고생에 대한 통일교육 3,400천원, 군정자문위원회 출장여비 4,000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을 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2,400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보면 모범명예리장 시상금 800천원, 우수창안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이 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154,20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62,000천원이 계상됐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산된 것 중에 내용을 보면 장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바르게살기 26,200천원, 새마을지회 50,4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15,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046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7,000천원이 계상됐고, 자체사업으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물치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6,000천원이 계상됐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으로 8,8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비보조를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예비군부대 운용,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해서 29,6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로 154,28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145,650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여비로 73,200천원인데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와 부군수를 합해서 61,000천원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범위로 15,020천원이 계상됐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작년도와 같은 10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3,580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보면 도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7,50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0,080천원, 광복절기념 경축행사 참석여비 보상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4,500천원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양고사 우수 성적자에 대한 시상비로 1,400천원이 계상됐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121,19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354,3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으로 재해연금 부담금이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가 41,040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입니다. 이것은 군, 사업소 읍·면간 secom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 secom 설치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직장협의회와 군청 직원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옥상에 직원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2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대한 일반 운영비로 17,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6,200천원으로 작년보다 1,000천원이 삭감된 범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로 지역특산물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0,000천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추가를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외국어 홈페이지 수정, 보완을 위해서 15,000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7,365천원,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운영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52,800천원이 계상됐는데 주로 공공요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8,000천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 사업비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군 행정정보화 백업시스템 기능보강으로 주민등록데이터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경비로서 3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읍·면 정보화이용센터 구축을 위해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20,000천원, 이중화용 서버 및 XML서버 유지보수비로 25,000천원, 방화벽서버 및 유지보수비로 3,960천원,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26,400천원, LAN 유지보수 용역비로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 LAN 설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암호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0천원,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해서 4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7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장 교육장비 보강을 위해서 20,000천원, 민원업무용 서버 보강을 위해서 6,000천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28,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70천원을 계산했고, 여비로 2,800천원, 재료비 11,905천원, 일반보상금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2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와 같은 4,6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70,62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적 보상금으로 64,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병무관리에 있었던 것을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병무관리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관리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작년도 수준으로 3,780천원을 계상했고, 주민신고라든가 민방위창설유공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3,132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2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으로 6,3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2,440천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시상비로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관련 일반운영비 중에 방문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는 건지 어떤 방문객에게 배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년간씩 갈 수 있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양양군을 방문하는 주민이나 관련인사에게 기념품을 배부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갑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방문기념품은 공항이 개항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창안공무원 시상금제도가 금년에 처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오색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분기별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창안시책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분기별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반기별로라도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비로 상사업비를 주는게 아닙니까? 10,000천원을 가지고 10개 마을을 주는 겁니까?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이런게 있습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몇 개 마을이 나갈 수 있습니까?

검찰청에서 법의 날에 통보가 와봐야 알지 지금 몇 개 마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보면 1,000천원 가지고 사업비라고 그러면 1,000천원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로등 하나밖에 못한다고 봅니다. 이건 사업비를 늘리거나 숫자를 줄여서라도 실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책정돼야지 금액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청에서 돈이 나오는게 원칙인데 선정은 거기서 하고 시상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000천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에 저희가 5,000천원을 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 마을밖에 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상향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쪽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126쪽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의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은 적립이 목적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금액을 3,0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126쪽의 국고대여장학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고대여에서 장학금이 나가는데 기준액을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도에다 송금을 하는 겁니다.

지침이 오게되면 지침에 따라서 장학금을 수령을 하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다 좋은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우리지역을 빛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공부를 잘하면서도 출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수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산장학회가 있는데 이게 적립기금이 얼마 없어서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운영에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딴 시군에도 향토장학회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18개 시·군을 샘플 조사를 해서 향토장학회를 작년도에 구성을 한겁니다. 이게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장학사업을 확대를 해나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비로 2,000,000천원, 일반 기탁금으로 1,000,000천원해서 3,000,000천원이 목표인데 그때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현재는 일부 장학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미합니다.

이게 늦었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126쪽에 자동경비장치관련 SECOM 이라고 있는데 이게 군하고 읍면하고 연결하는 SECOM 입니까?

각 기관에 SECOM 장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 철원군에서 하는 경보장치시스템이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현재 SECOM 가지고만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는 직원이 적은데 당직을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의 당직을 안 시키려고 경보화 장치를 모니터화 되어 있는 장치를 할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되면 이것은 변경해 가면서 읍·면은 당직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학술용역비 지역특산물 홈페이지 개설하는 건데 이게 어떤 특산품입니까?

송이라든가 장뇌, 토종꿀 이런 것을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돼서 주민들의 특산물에 대한 판매라든가 정보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취합을 해서 하지 그래서 양양군 홈페이지에 보면 일부 개인이 링크시킨게 일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용역비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기술을 우리 전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1년간 수리하고 유지하는 것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고 하기보다는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여비에서 5,600천원이 섰는데 우수업체 교환근무하는게 금년에도 추진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하질 못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입니까?

114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군수님 경비입니다.

지방재정확충으로 기획감사실에 몇천만원이 재정확충을 위한 활동비가 서있는데 성격이 그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서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관계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리장 처우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쭉보니까 별로 변한 것이 없이 예산편성이 돼 있고 리·반장 사시앙양대책으로 겨우 3,7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리장 사기앙양대책으로 말씀하신 산화감시원, 주민등록일제조사시 조사요원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화감시원은 농림경제과에 예산이 서있는지는 모르겠고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예산이 서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신 답변은 잘못되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리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없거든요.

이 당초예산을 작업할때 까지는 이런 구상을 못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이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116페이지 보상관계입니다. 군정자문위원 출장여비로 4,000천원이 있는데 군정자문위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군정자문위원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17,000천원이 있는데 위에 민간경상보조 62,000천원이 있는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성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12월 20일부터 발족이 됩니다. 내년이 첫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보조금 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 청사관계 때문에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200,000천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200,000천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100,000천원이 있어서 300,000천원인데.

지금 90,000천원 정도만 해주면 무난히 해결이 됩니까?

무난히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면 150,000천원을 세워 줘야지 확실한데 자기들이 90,000천원만 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더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이 계상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사수리비 비품 이런 것을 구입을 할려면 더 들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해주신 겁니까?

예.

1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046천원이 있는데 앞에 리장 자녀 장학금을 리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새마을지도자가 통상 리장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새마을 장학금도 주고 리장 자녀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중으로 지출은 안 합니다.

123페이지에 공무원 배낭여행 40,00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배낭여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일반 공무원 해외여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양분돼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가는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80,000천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40,000천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성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합니까?

2002년도부터 광복절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보상을 해주는데 이건 어디 참석을 해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는 없습니까?

통계법에서 자체 통계는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7년전 인 것 같은데 강원도 통계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양양군 통계는 통계년보에 의한 통계밖에 일반인들이 알아볼려면 알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통계는 자세한 통계. 예전의 강원도 통계 같은 그런 통계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금년도에도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배부를 해주시죠.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소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통계 다이어리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연초에 리장님들도 하나씩 주시고 반장님들도 주시고 해서 활용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에는 통계적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춘천시에서 그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사요원은 여비는 나오죠?

나오는데 실비로 나오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을 지금도 합니까?

예, 합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인데 이건 연례적으로 합니까?

방독면 은 전시를 대비해서.

이건 구입을 해서 지역민방위대에 주는 건데 금년도에도 5,469천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구입을 해서 지역민방위대 마을에 주는 겁니까?

예.

관리를 마을에서 합니까?

예.

그 동안에 구입을 하고 현재 어느 부락에 어떻게 가고 한 것을 자료로 내주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8,7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에 대한 발송 수수료가 1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기타 자연보호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환경관련 업무 추진 여비로 4,000천원, 교육 및 회의참석 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000천원, 수질검사 2,000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환경정화활동 장비구입비 3,000천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4,500천원, PH 메다센서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1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참가 2,400천원, 환경의 날 및 강원환경대회 참석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연보호 양양군협의회 보조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1,0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관리 GIS 조사요원 인건비와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을 해서 31,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매호정화사업 1,453,7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호정화사업은 5,059,000천원중 내년도 1,450,748천원이 투자되면 나머지 1,000,000천원만 남습니다. 부대비로 5,2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휴식년제 휀스설치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장비유지비, 쓰레기매립장 복토 임차료 30,000천원 등 8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은 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청소관리업무, 정화조 및 오수정화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 공중화장실 약품구입비,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비 등으로 65,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 3,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 2,400천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0천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집게차를 사는 예산으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중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9,8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3.1절 행사와 현충일행사지원비로 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사회복지 업무추진으로 해서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장기입원자 환자위문,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 부랑인 보호비 등으로 55,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추모제 제물구입비, 3.1절 유족 및 참가자 급식, 현충일 행사 유족 및 참가자 급식, 현충일 행사 부대경비,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으로 해서 11,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10,000천원씩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37,8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인건비로 7,7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생계급여 1,373,981천원, 주거급여는 현금급여 275,350천원, 교육급여 68,8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1,512천원, 주거급여중 수급자 집수리지원 50,000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6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24,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비로 6,6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신축 사업비로 48,000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전출 예산으로 302,745천원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으로 경상적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500천원, 여비 1,200천원, 장애인체육대회 참석 여비보상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지원 4,500천원, 흰 지팡이대회, 각종대회 및 참가여비, 시각장애인 하계캠프지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으로 18,370천원을 실비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됩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보조금 4,500천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2,352천원, 의료및구료비 시설장애인 건강검진비 6,006천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 3,322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3,550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3,940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980천원, 장애인 의료비 2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8,197천원, 장애인 수당 65,430천원, 장애인등록 진단지원 640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792천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71,364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35,000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2,400천원, 장애인생활시설 특별지원 3,000천원, 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민원봉사실 운영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1,030천원, 급량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노인업무추진 1,400천원, 보육사업추진 1,600천원, 보리수마을 업무추진 6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연수, 불우아동 현장견학, 노인지도자 연수보상, 노인게이트볼 지원. 독거노인 위로잔치 등을 해서 14,5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 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 장수노인 선물구입, 가정 되살리기 모범가정 표창, 어린이 날 시상, 보육시설 유아큰잔치대회, 불우아동 여름캠프, 경로당 평가시상금, 독거노인 인물사진 촬영보급 등으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교 운영지원 5,000천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15,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무연묘처리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669,408천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6,240천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53,820천원, 노인교통비 388,780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3,000천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중 돗토리현 국제교류 참가여비로 1,4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4,800천원,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학령조기 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7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보조 경로당운영비 19,872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23,400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3,712천원, 아동급식지원 29,944천원, 보육시설운영 823,422천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8,0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0천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10,000천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11,000천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3,600천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15,893천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식지원 20,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 9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거마리 노인회관 건립, 남문2리 노인회관 건립, 남애3리 노인회관 건립 등 3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6,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여성단체 지도와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요보호여성 지도관리 등으로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원여성발전대회 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수탁교육,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가,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 자원봉사자 강원 전국대회 참석, 여성의식 및 여성교육세미나 참석, 여성경제 수탁교육, 교포해외여성 교육참석,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말 발표회, 여성자원 및 수지봉사자 일일급식, 교포해외여성 모임, 혼인거주 외국인 주부지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해서 43,1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생계비와 학원비 등을 해서 3,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양육비, 학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등을 해서 13,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푸드뱅크 냉장고 구입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기타 여성교육교실 강사료, 이동여성회관 강사료 등을 해서 120,8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여성회관 업무추진, 어린이집원장 정기교육, 보육교사 교육을 위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어린이집 수업재료, 여성회관 교육재료, 농한기 특별교육 재료, 어린이집 양육재료 등을 해서 33,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기간보육교사 인건비 등 9,6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기능교육 부담여비, 교육강사 및 반장 연찬회 중식비 등을 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2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1,071천원, 의료보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2,745천원, 대불금회수 수입으로 100천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4,786천원,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1,728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0,614천원을 해서 세입합계 333,3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이 3,188,937천원이나 내년도 예산이 줄은 이유는 의료보호비 지불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국도비 예산은 국비는 도에서 바로 받아서 공단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의료보호비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28천원, 여비 4,800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사역인부임으로 기본급 7,529천원,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으로 해서 9,6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295,27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대불금 등을 해서 8,1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3,4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750천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5,803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84,424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460,9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용비로 3,520천원, 여비 2,400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57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181쪽에 일반보상금에 11,400천원이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을 군에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은 10건 내외가 되고 카파라치를 이용해서 한 것이 280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걸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진위를 조사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 이게 2,400천원 밖에 안서 있는데 이걸 자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읍·면에는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북면 같은 경우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비단 현북 뿐만이 아니라 읍·면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부녀회를 통해서 잘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현북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군인가족이라든가 부녀회에 소곡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가져가니까 안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꼭 부녀회를 통해야 되는 건지. 면사무소에 가면 미화담당께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계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보상금 이건 사실상 미화원들에게 갑니까?

이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내년도에 하면 4년차로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미화원 재활용품 수집을 했냐면 미화원들이 3년전에는 재활용품을 팔면 자기들 수입이 돼서 열심히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수입이 군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많이 한 읍·면에 보상을 많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걸 해서 저희가 3,000천원이 나가지만 들어오는 세입은 10,000천원이 넘습니다. 이걸 조금 올린다는게 군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올려 주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되면 이것도 올려 가지고 하는게 좋습니다.

읍면별로 매년 평가를 해서 줍니다.

과장님, 이건 연도별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시는 게 안 났습니까?

예산만 넉넉하다면 분기별로 해서 주면 좋은데.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좋은거고,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니까 이걸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던지 해 주십시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자연휴식년제 제방휀스 설치가 50,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건 어디에 할 겁니까?

자연휴식년제 계곡이 진소계곡, 법수치계곡, 면옥치계곡, 둔전계곡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를 금년에는 법수치 계곡을 했는데 예산이 300,000천원 이상이 들어야지만 다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소나무를 보호한다던가 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건 용천쪽에 올라가면서 보면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수해로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천으로 올라가면서 원일전리 구역이 하천보호 휀스가 있고 저희 자연휴식년제 휀스가 있고 그런데 이건 훼손된 부분은 해당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경로당 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양양군에는 경로당에서 운영과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서노인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겨울이면 짚으로 수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일당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만든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팔리지 않기 때문에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청에서 싼값에 사서 군에 협조하는 단체라든가 외지에 갈 때 선물용으로 준다던지 해서라도 그걸 팔아줌으로 해서 노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현서경로당에서 생산되는 수공품에 대한 것은 판로라든가 그런 것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호텔이나 휴게소 이런 데를 코너를 만들어서 안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활성화가 잘안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금년도 우수노인회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맏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열심히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일한 대가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일하고 소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묘역조성을 하시면서 용천리 마을하고의 약속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안 지켜졌지요?

용천리 마을하고 약속된 사항중에 당초에 들어올 때 영구차가 용천리 마을로 해서 학교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리로 가지 말고 제방뚝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리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업이 '93년도부터 근 10년간 추진이 되면서 묘지 활성화가 아직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용천 마을에서도 한 10년간 하면서 보니까 별로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당초의 요구사항과 안 맞으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동래의 대체사업으로 해주는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간담회를 하기로 날을 잡아놨는데 용천리 마을에서는 내적으로 마을회관을 대신 지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농어촌잘살기 시상금으로 500,000천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대체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사항이니까 마을주민들이 뭘 다시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도 각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없는 면에는 없고 있는 면에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려서 책임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공평하게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읍·면에 3개소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양양읍은 2개인데 다른 면에도 2개소씩 준다는 말입니까?

수정예산에 고루 1개씩은.

한 개 이상씩이 아니라 2년간이나 3년간 읍·면별로 경로당을 지은 자료가 있을게 아닙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된 데를 더줘야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에 서면에 2개, 손양에 1개, 현북에 2개, 현남에 2개, 강현에 2개를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애인 지원예산이 전년보다는 조금 증액됐다고 보는데 작년 현황은 나중에 한부 보내주시고요. 2003년도 당초예산중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49명으로 해서 2,352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폭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에도 증액이 돼서 저희과에서는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불만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신청을 한게 있는지?

여성발전기금을 아직까지는 받아서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2~30,000천원씩 다 신청을 해서 받아 왔더라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다 받아오면서 우리 군에서는 신청조차도 안해보고 그런게 있는 것 조차도 모른다면 우리가 찾아 먹을 것을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군도 지원요청을 좀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178쪽에 물관리 감시원 이것은 인원 차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원 차출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3명입니다.

어떤 지역에 감시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주로 남대천.

하천이 있는 지역은 거의 한사람씩 있나요?

3명이 양양군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요원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달 동안 하니까.

한달 동안 하는데 3명이 양양군 하천을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감시하는게 아니고 오염원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조사하는게 아니고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인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194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114,800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만큼 보완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항목이 줄어들었지 집수리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206쪽에 김현수 위원이 노인정에 대한 것을 짚었는데 거마리 노인회 120,000천원, 남문리 120,000천원, 남애3리 75,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260,000천원이 감액이 됐고, 2003년도 노인정 건립을 위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게 있지요?

노인정은 2000년도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이렇게 되고 읍·면에서 노인정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읍·면에서 신청 올라온게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 있습니다.

조사한게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로 10인을 90일을 쓴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여름에 하천 요염이 심한 기간 7월에서 10월까지 저희들이 각 하천 수계별로 환경자연정화 감시원을 일시 채용하는 겁니다.

달라진게 있습니까?

피서철에 읍·면장에 재배정을 해서 활용하는데 읍·면에서 상당히 긴요하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 집게차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와 3.1절 행사가 있는데 3.1절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38선 있는데 거기 탑에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후에 여론이 많았습니다.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위령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충일 행사처럼 하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통 관계도 왜 욕을 먹었냐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교적으로 하는 것은 유림에서나 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3.1절 우리가 모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도 있었거든요. 양양의 발단도 같이 동참을 했던 것이고.

현산문화제 전에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매년 초청을 종파를 초월해서 감리교나, 천주교 계통도 안내장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을

현충일처럼 행사를 하면 참석을 하십니다.

현충일 행사도 그분들이 유교적인게 있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대화를 들어보시면. 문화재 행사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감리교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해맞이 행사할 때 왜 군수님이 낙산사에 가서 행사를 하느냐 해서 논란이 대두가 됐는데, 해맞이 행사도 군에서 교회계통도 다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방법이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현충일 행사도 제물도 안 차리고 옛날 홀기식을 다치우고 현대식으로 했는데도 현충일 행사도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3.1절도 현충일 행사처럼 하면 어떻냐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시면 뭐한 거지요. 개선을 해서 뭐하시는게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신축이 있는데 48,000천원을 들여서 1동을 짓는 겁니까?

1동 2세대를 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집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습니까?

집 없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없는 분이 1사람 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동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짓는 그런 시책이 되는데 내년에는 손양 차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리수마을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리수마을이 '98년 11월에 사실상 파탄지경이 돼서 지금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대행 운영을 관선이사를 위촉해서 하는데 현재는 독지가가 운영비를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부터 경매가 시작돼서 금년 11월 11일 까지 6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당초에 평가액이 120억정도가 됐는데 지금 56억으로 다운이 됐는데도 맡을 사람이 안 나섭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금을 출연하는 사람이 보리수마을을 지은 장원건설 이성호 사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출연을 한게 7억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우리 군수님과 면담을 했는데 앞으로 그분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불우아동 현장견학 보상금을 했는데 이게 의장님 하시는 홀로섬이 지원을 해주는 보상금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갔다오고, 작년에는요?

금년하고 2003년 2년째 하는 사업이네요?

경로연금이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부담이 있는 겁니까?

연금을 노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80세 이상이 되면 월 50천원씩 줍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5천원씩 줍니다. 일반저소득 노인은 69세 이상으로 재산이 40,000천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이 441천원 이하가 되면 1인당 35천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다 해당이 될 때는 1인당 26,250원씩 해서 한 53천원 꼴로 지급이 됩니다.

민간해외여비 돗토리현 축제교류 해서 보상금이 섰는데 이건 무슨 교류입니까?

여기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나 보육시설 원장 중에서 매년 1분씩 도에서 해서 일본에 현장 견학가는 시책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관계입니다. 여기 운영비는 난방비 이런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운영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이 잘안되는 곳은 운영비를 유용할 수 있고 철저히 운영하는 곳에는 엄청난 부족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실지 금년 계상에는 그런 파악을 잘 안 해보셨지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보일러 시설 교체입니까, 아니면 난로를 놔주는 겁니까?

경로당 난방시설교체가 대부분 기름보일러나 아주 노후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걸 심야전기 보일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시행을 해 봤는데 신청을 받아서 4개 노인회에 대해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학생들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남학교 여학교 나오면 전체적으로 중식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파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부담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에서 보상금이 작년보다 4,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하실 생각은 못하고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여성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11월달에 할려다가 수해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6년차입니다.

생활지도자를 주축으로 한 체육대회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한 새마을 부녀회, 군인가족 전부 다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이 강사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작년도에 모자라서 금년도에 확보했는데 요 예산이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모자라서 다시 확보를 했는데 그 확보한 정도의 예산이다. 그 밑에 이동여성회관이라고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이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성회관에서 하면서 차로 동래마다 다니면서 교육생들을 수송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했고.

금년에는 1, 2월달에 했고, 이거는 1, 2월달에 할겁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을 금년에 450,000천원을 10,000천원씩 해서 융자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융자를 필요해서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셔서 융자금을 수월히 받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으로 28,7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8,7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0,080천원, 급량비 2,100천원, 연료비 1,500천원, 장비유지비 4,000천원, 조각공원 분묘이장 공고료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항활성화 지원업무 추진비로 5,500천원, 공항주변 개발사업 추진 3,000천원, 공항주변 민원해소 추진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40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항주변 개발 협조자에 대한 민간보상으로 2,000천원, 공항활성화 탑승률제고 탑승객보상을 위하여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관련 민간인 보상으로 선진지 케이블카 우수사례 견학사업비로 15,000천원, 케이블카 설치관련 세미나 개최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공항 연계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하여 25,000천원, 장승지구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자화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서 25,000천원, 광업소 지하갱도 활용방안 용역에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항입구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90,000천원, 훼손 농수로 및 제방 보강을 위해서 100,000천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양양군으로서는 제일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연내에 가시적으로 될 수 있는 기미가 보입니까?

저희들이 환경정책분과 연구원에 국립공원에 대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삭도검토 위원도 만났고 공원계획심의 위원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평가연구원에서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는데 저희들 계획을 반영시키겠다고 정상까지 보고 하부 위치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부용역이 5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용역내용을 거기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고, 정부용역 내용속에 국립공원 4군데가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보면 분석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도검토 위원도 현지에 가서 보여 들였고 그분들이 그 계획에 들어가면 우리 계획이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것도 그 분들을 해외에 견학시킨다던가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고생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광업소 문제 때문에 지하갱도 활용도 방안이라든지 자화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용역을 다시 줬는데 이게 용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꼭 되도록 끝까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지금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안내를 못하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1인으로 돼 있어서 동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면 메리트만 있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메리트가 좀 부족합니다. 장승관광개발계획으로 두 가지 항목으로 세웠는데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 할 때 제안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넣었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한다든가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 나갈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용역을 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용역만 하지 말고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민간보상에서 선진케이블카 우수사례 견학이라고 해서 15,000천원이 있는데 여기 대상인이 서있습니까?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용역을 할 때 거기 과업지시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은 먼저 갔다 올거거든요. 만에 하나 더가야 할 사람이 생긴다면 보낼려고 합니다. 대화로 안될때는 눈으로 봐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보내야할 대상이 있다면 더 보낼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훼손농수로 및 제방둑 보강,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해서 100,000천원씩 서 있거든요. 이걸 우리 군에서 이런걸 해야 합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건 건교부에서 해야 하는데 건교부 방침은 기본시설을 하면 지방 자치단체가 마무리를 해라해서 주변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다도 요구를 해서 도비를 140,000천여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은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인데 금년에도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해야 하냐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훼손농수로 및 제방보강인데 이것은 옛날은 비가오면 물이 잘빠져서 도랑이라는게 그렇게 큰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주로가 74m 위에 있으니까 비가올 때 가보면 호수입니다.

얘기는 알겠는데 굳이 우리 군비로 해야되는 건지 이걸 묻고 싶었거든요. 건교부나 도에다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만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공항주변개발 협조자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관광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꼭 사례를 해야될 것 같은.

공항활성화 탑승률 제고라는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동방항공이나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에 우리가 갈 때 보상해 준다는 그거죠? 그런데 여기는 40천원인데 신문에는 60천원으로 나왔던데.

금년도 추경에 3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60천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5,000천원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액처리하고 말건데요. 내년도에도 항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는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 몇 명이나 갔습니까?

37명이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60천원씩 보상을 해줬다. 한 60천원씩은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양양공항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60천원이고 양양으로 나갔다가 다른 데로 들어오면 30천원만 지원을 합니다.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오세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사례 견학 이게 외국입니까? 선진지가 보통 어디를 지칭합니까?

지금 국외다 국내다 결정된 것은 없고 만에하나 보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상이시죠?

예.

학술용역비인데 우리가 공항주변 무슨 용역을 한번 했었죠. 이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예전에도 그런 용역을 한번 준게 있는데 그 용역도 공항주변이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게 다른 건지?

공항주변에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부지조성한 부지라든가.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조각공원 같은 그런 부지를 사유지를 더해서 10여만평을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곳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냐는 그런 타당성 검토용역입니까?

필요하다면 할려고 그럽니다.

90,000천원을 가지고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징물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의견을 접수할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공항이 강원도 공항이니까 강원도 상징물을 공항에 설치를 하자고 도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외국 공항에 나가면 그 지역 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여기 어디 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준답니다. 도가 안 한다면 저희가 연어를 하던 송이를 하던 지역의 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무슨 고장에 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도 좋다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

강원도의 상징물은 뭡니까?

곰입니다.

우리군의 상징물이라고 정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선진지 케이블카 우수사례 견학을 10명으로 5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견학을 간다고 보면 인원 차출이 되어야죠. 인원차출은 어느 정도 안이 잡혔을거 아닙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용역한데서 일단 보내고 나서 나중에 꼭 현지를 봐야지 이해할 분들이 나타나면 보낼거고 지금으로는 사항을 봐가면서 할겁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지역구 의원만은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130,000천원의 용역비가 잡혔었는데 이거는 금년에 용역을 안한겁니까?

이중에는 한게 없고요. 용역비중에 일부는 2회 추경에 60,000천원을 감액했고 나머지는 했습니다.

130,000천원중에서 금년에 용역비를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70,000천원을 했습니다.

광업소 이 부분 25,000천원 이것은 안한겁니까?

기본 용역은 해 가지고 최종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00천원이 광업소 관련 용역인데 먼저 중간보고회를 할 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광업소에 메리트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자화수가 좋다 얼마가 나온다 그런걸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0,000천원중에서 2회추경에 60,000천원은 삭감되고 70,000천원은 2002년도에 집행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광업소에 50,000천원을 하겠다고 명시한게 아닙니까? 이거는 2002년도에 하지 않은 겁니까?

그 부분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럼 금년에 70,000천원 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한겁니까?

광업소 타당성 검토하는데 30,000천원이 들어갔고,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860,682천원이며 그중 축제관련 부분이 382,600천원, 문화예술부분 2,693,978천원, 체육청소년 부분에 1,559,114천원, 관광진흥 부분 2,224,991천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예산 382,600천원으로 경상예산 107,600천원과 사업예산 2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07,600천원 중 일반운영비 11,600천원은 축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7,600천원, 급량비 2,000천원, 연료비 1,000천원, 장비유지비 1,000천원입니다. 행사지원비 10,000천원은 축제행사 홍보비 8,000천원, 축제행사 장비임차료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5,000천원은 축제관련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1,000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관련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금 6,000천원과 축제관련행사 참여민간인 보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70,000천원은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75,000천원은 보조사업 문화관광 축제인 송이축제 행사지원금으로 135,000천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140,000천원의 재료비는 연어축제 90,000천원, 해맞이축제 행사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관광문화과 소관인 교육 및 문화비는 6,478,0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 소관은 2,693,978천원으로 문화예술사업 497,601천원, 문화재관리사업 2,136,500천원이며 문화관 운영사업비는 59,877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은 305,701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9,201천원은 사업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고, 여비 5,500천원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와 각종문화자료 수집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3,500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 74,500천원은 문화유적탐방자 급식비 3,000천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비 13,000천원, 전통마을지원 2,000천원, 팔주한시대회 참가 500천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 3,000천원, 각종문화예술행사 참가 30,000천원, 입암민속관광지 장기공연지원 10,000천원, 문화예술협회 등록 지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9,000천원은 군민문화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7,500천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충효교실 3,000천원, 읍·면 농악대지원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장액보조단체 지방문화원 지원금 20,000천원, 양주음사회 지원금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68,000천원은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지원 8,000천원, 현산문화재 행사지원 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4,700천원은 보조사업 47,700천원은 전액 민간이전비로 이중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폼 제작지원 34,000천원과 양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 사랑방 지원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운영은 현재 서예교실, 사군자교실, 풍물패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에서 지역 원로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종의 경로잔치인 기로연 재연에 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07,000천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9,000천원인데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지원 20,000천원, 전통문화학교지원 3,000천원, 각급 학교 풍물패 지원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야외행사 음향장비 구입비 3,000천원과 야외행사 의자구입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107,200천원은 예술및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비 2,13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000천원은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주변정비 장비임차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2.132,500천원은 보조사업비 2,120,000천원과 자체사업비 125,000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오산리선사유적 조성사업 시설비 1,953,800천원, 감리비 39,000천원, 시설부대비 7,200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은 영혈사에 대한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비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12,500천원은 문화재주변정비사업 4,500천원, 진전사지 및 동해신묘 진입도로 보수정비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운영 사업 59,877천원은 경상예산 24,877천원, 사업예산은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4,877천원중 이중 일반수용비 5,094천원, 공공요금 12,694천원, 연료비 2,442천원, 장비유지비 4,64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35,000천원 중 일출예식장 바닥교체 및 꽃아치 조성비로 20,000천원, 양양문화관 지하실 수해복구비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사업은 1,559,114천원으로 체육진흥사업 1,270,796천원은 경상예산 342,202천원, 사업예산 928,594천원으로 경상예산은 342,202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1,302천원이며 여비 7,000천원은 체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2,400천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301,500천원은 군민체육대회 20,000천원, 도민체육대회 140,000천원, 도민생활체육대회 20,000천원, 분야별 수시체육대회지원 20,000천원, 전국사이클대회 유치 20,000천원, 군민체육활동 15,000천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30,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지원 25,000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순회지도 급식비 1,500천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참가지원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28,594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사업비 228,594천원과 자체사업비 700,000천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 중 일반보상금 40,176천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0,176천원입니다.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418천원입니다. 시설비 108,000천원은 국궁장 설치 100,000천원, 테니스장 설치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700,000천원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8,000천원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8개교에 10,000천원, 학교사이클부 육성지원에 30,000천원, 소년체전출전 및 꿈나무육성지원에 5,000천원, 양양초등학교 체육종목지원 8,000천원, 현남중학교 체육종목지원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42,000천원은 실내체육관 시설보수에 40,000천원, 체육관 샤워장 및 사격장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에 2,000천원, 구교리 종합운동장 묘지이장비 500,000천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사업비 266,598천원으로 경상예산 250,598천원, 일반운영비 12,880천원은 일반수용비 8,880천원, 공공요금 4,00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37,718천원은 사이클 코치 1인, 선수 7인의 인건비로 186,318천원을 계상했고, 사이클 선수 피복비 6,400천원, 출전지원비 10,000천원, 전지훈련비 10,000천원, 사이클선수 대학 등록금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대회우승 포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6,000천원은 사이클 장비구입비 도로용 완성차 2대에 8,000천원, 트랙용 완성차 2대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사업비는 21,72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520천원은 일반수용비 1,100천원, 운영수당 2,420천원, 청소년보호법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여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200천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1,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6,000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3,0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2,224,990천원은 관광기획사업 2,213,000천원, 관광개발사업 11,99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사업은 경상예산 328,000천원, 사업예산 1,885,000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 인건비 57,660천원으로 관광문화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70,340천원 중 일반운영비 216,940천원은 일반수용비 4,720천원, 피복비 1,000천원, 급량비 880천원, 연료비 1,500천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비 180,000천원,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11,400천원, 광광홍보 사진제작 6,440천원, 팸투어단 기념품 구입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기사 사진기술 강습을 위한 강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700천원은 관광홍보추진에 7,300천원, 관광홍보 상품개발조사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광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2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은 관광업체종사자 초청 교육을 위한 경비로 1,600천원, 관광통역안내원 교육비 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1,885,000천원으로 보조사업 1,815,000천원, 자체사업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관광표지판 설치 15,000천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1,757,880천원입니다. 감리비 35,64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6,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정비 20,000천원, 죽도정 관광지조성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11,990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일중 일반운영비 7,590천원은 일반수용비 2,750천원, 공공요금 4,000천원, 급량비 840천원입니다. 여비는 관광개발추진 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총세입액은 9,946,962천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9,666,962천원과 도비보조금 2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878,184천원, 사업예산 7,368,770천원, 채무상환 75,000천원, 예비비 1,625,00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9,666,962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20,291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1,020,000천원과 기타사용료 365,291천원과 이자수입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1,02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사용료는 365,291천원은 해수욕장 운영시 주차장, 샤워장 등 각 시설의 임대수입이 164,400천원이 되겠으며, 군유지 임대수입은 낙산월드 부지 임대료 와 해마랜드 부지 임대료 365,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8,246,671천원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주청택지 분할대금 391,000천원, 주청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 82,912천원, 하조대공원조성 군유지 매각 7,772,75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80,000천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오색온천시설설치 및 관로유지 보수에 90,000천원, 오색집단시설지구의 주변정비 60,000천원, 오색분수대설치 30,000천원,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공원관리에 8,306,054천원은 공원관리사업 1,274,964천원, 공원개발 6,695,100천원, 해수욕장운영사업 335,99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은 경상예산 635,794천원, 자체사업 594,170천원, 예비비등 45,000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243,510천원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65,409천원과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8,1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392,28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73,784천원이며 그중 일반수용비 31,14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240천원, 피복비 2,500천원, 연료비 1,900천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35,000천원, 종합관광안내소 유지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8,500천원은 화장실악취제거 약제구입 1,000천원, 공원잡초제거용 약제구입 1,000천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화장실, 백사장 청소 인부임으로 1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594,170천원은 민간위탁금 도립공원입장료 징수 3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 288,170천원은 공원시설물 보수 제작에 17,500천원, 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43,000천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산,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급수대 보수에 2,100천원, 하조대상수도 배관정비 10,000천원, 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13,370천원,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전주고정 사업비로 13,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경계석 파손교체비 12,000천원, 분수대주변 인도블럭 교체 12,000천원, 공원주차장 도색 13,500천원, 백사장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10,000천원, 쓰레기통 설치 5,000천원, 휀스교체 30,000천원, 단속용 무전기 보수 1,000천원, 벚나무 식재 5,000천원, 송암취수장 수중모터 보수 3,000천원, 낙산생활용수 자동수위계 보수 3,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앰프시설 보수 3,000천원, 공원내 벚나무 보식 10,000천원, 분수대 개보수 20,000천원, 낙산,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세족장 설치 20,000천원, 송암취수장 노후건물 철거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전출금으로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48,0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5,000천원, 임차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공원계획변경 추진 3,000천원, 공원개발사업 추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6,620,000천원중 시설및부대비 630,000천원으로 오색온천시설 및 관로유지보수 170,000천원, 오색비구 주변정비 200,000천원, 오색분수대 설치 100,000천원,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1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5,990,000천원 중 연구개발비 355,000천원으로 공원계획변경 용역 및 환경성 영향평가 200,000천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사후환경성 영향평가 25,000천원, 오색국민관광지 지정면적 축소용역 1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 5,635,000천원으로 시설비 5,505,000천원은 도립공원구역내 각종사업 실시설계 3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150,000천원,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 2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200,000천원, 도립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2,000,000천원, 도립고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00,000천원, 전진리 화장실 신축 100,000천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 하광정 연결도로개설 500,000천원, 광정도로 확포장사업 600,000천원,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사업 200,000천원, 잔교리 소공원 화장실 설치 100,000천원, 낙산집단시설지구 공원도로 개설 220,000천원, 현북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 50,000천원, 조산 군부대 이전 300,000천원, 낙산 광장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70,000천원, 낙산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78,000천원, 낙산경내 화장실 신축 312,000천원, 테니스장 조성 100,000천원, 분수대광장 주변정리 90,000천원, 산책로 개설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0,000천원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일반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14,100천원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무효확인소송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 335,990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은 181,390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80,750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1,360천원으로 해수욕장 개장전후 일용인부임 4,500천원과 인명구조원 인건비 64,260천원, 화장실 청소 인부임 1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280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식비 5,000천원, 인명구조원 급식비 14,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54,600천원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 60,000천원 낙산해수욕장청소용역비 35,000천원과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4,600천원은 해수욕장 전투호 보호시설 7,200천원, 군사통제시설 10,000천원, 해수욕장 전기시설 4,000천원, 앰프시설 3,000천원, 수영금지한계선 설치 5,400천원, 수영불가 금지선 설치 2,000천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10,000천원, 해수욕장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15,000천원, 군사시설 보호간판 및 초소위장 10,000천원, 해변 운동시설 설치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0천원은 해수욕장 스피커 교체와 공연용 스피커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1,640,908천원으로 지방채상환액 75,000천원과 예비비 1,565,908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채상환액 75,000천원은 기사문주차장 차입금 이자상환 15,000천원, 원금상환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565,9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10,000천원씩 7개 마을로 돼 있는데 7개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알려 주십시오.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용천리, 오색, 어성전2리, 그리고 그 외에 읍·면별로 1개 마을씩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3개 마을밖에 없는데 앞으로 추가로 4개 마을을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죠. 제가 어성전은 말은 들었습니다만 가본적은 없고 우리지역인 오색 산벚꽃축제와 용천 복사꽃축제는 제가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행사로서는 잘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100%다 요구하는데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좀 지원을 더 해서라도 처음시작이니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해서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로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서면지역에는 범부에 있는 고인돌, 미천골의 선림원지 그런데는 화장실도 없고 진입로도 잘 안돼 있고 이런 것도 잘 관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해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하고, 우선 기존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167쪽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아직 장소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서면에서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는 부족하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색분수대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색분수대 위치는 당초에 오색온천 내려오는 온천봉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지인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기술진을 불러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 쪽이나 그런 대로 옮겨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벚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기 위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벚나무만 고집을 하지 말고 꽃을 보는데도 양앵두 도 벚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으면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이중효과를 보지 않느냐 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를 심어서 봄에는 살구꽃이 피고 여름이면 살구 열매를 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는 벚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제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보상은 뭐고 축제관련행사 참여민간인 보상은 뭔 차이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수집은 말 그대로 여비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행사 참여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입암민속관광지라는 곳이 있습니까?

입암민속단이 관광지에서 공연하는게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서 했는데.

문화예술협회등록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총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 명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재주변 정비를 위한 장비는 무슨 장비를 임차한다는 겁니까?

진입로 도로를 정비하고 하는데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겁니다.

체육회에 각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못하고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체육회 보조금이 2,400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수용비 성격의.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그런 것 외에는 없냐 이겁니다. 체육회 자체운영을 위해서 주는건 없냐 이겁니다.

체육회는 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2,400천원 가지고 지방 체육발전이 되겠습니까?

그외에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나가니까요.

166쪽 시설비에 보면 테니스장 설치 100,000천원과 국궁장설치 150,000천원을 추경에 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더

그런 결과적으로는 국궁장은 250,000천원이 되고 테니스장은 180,000천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양양초등학교나 현남중학교에 체육종목 지원을 하는데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체육 활동하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행정, 보건소, 학교, 경찰 해서 유해환경지도단속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범죄예방선도위원 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홍보물제작 180,000천원,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11,000천원, 관광홍보 사진제작 그런걸 계상을 하셨는데 관광홍보물제작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는 겁니다.

지하철 조명광고는 뭘 하셨습니까?

지하철에 가보시면 벽면에 광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시청역에 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사진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광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사진입니다.

택시기사들 사진기술은 뭡니까?

택시를 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관광홍보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 군에 통역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7명입니다. 이것은 새로 짖는 관광안내소입니다.

7명은 어디 있습니까?

공항에 근무하는 안내원은 도비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그 예산이 안서 있잖아요.

7명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낙산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지어지면 거기에 2명을 쓰는데 이분들은 어떤 외국어입니까?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셋중에 2명을 쓸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본어, 영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죽도정 관광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도정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해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을 보면 군유지 임대수입에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가 나옵니다. 받지도 못하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과년도 세입으로 넘기고 이럴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매년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의해서 세출예산도 편성이 되잖습니까. 액수도 200,000천여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청택지잔여부지 매각수입에서 받는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분할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는게 아닙니까?

분할납부로 해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당된 부분만 받는 거고.

그래서 세입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납부를 잘 합니까? 체납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건물은 다 지어놓고 토지는 분할납부를 하게 해놓고 대금을 안내논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미수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430쪽입니다. 도에서 금년에는 200,000천원을 보냈다가 요번에는 280,000천원을 보내서 오색주변정비, 오색분수대 설치,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오색쪽으로 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국립공원지역인데 오색지역이 침체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립공원에 뭐를 하는 겁니까?

낙산 해변상가 앞에 올해 도로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산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이어서 현재 5m로 돼 있는 도로를 6m로 넓힐까 생각합니다.

그 100,000천원을 빼면 도에서 온천관로 유지보수 쪽으로는 90,000천원만 도에서 받은 겁니다. 온천관로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군비투자를 일절 안 했습니다. 관로보수할 때 200,000천원을 보내서 다 보수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지 도의 재산입니다. 우리군의 재산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일부 돈을 얼마를 받는데 군비를 막대한 50 대 50을 투자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45,000천원이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이 되는데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됩니까?

45,000천원씩 매년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00,000천원을 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45,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가는지. 예산독립체산제 원칙에 의해서 이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독립체산원칙이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인데 공원계획변경 용역 및 환경성 영향평가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셨는데 환경성 영향평가는 어떤 쪽입니까?

오산포집단시설지구입니다.

공원구역변경도 거기에 대한 변경이지요?

그것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오색국민관광단지 지정면적 축소하는거 이것도 130,000천원 돈을 들여서 하네요? 십여년 걸려서 돈을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이젠 필요 없어서 돈을 잔뜩 들여서 없애는 거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설비에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지역개발특별회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몇년전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돈을 들여서 다했습니다. 그럼 전력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공사비가 1,300,000천원 정도 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사업으로 200,000천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한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한전부담으로하고 거기에 복구비있잖습니까.

복구비는 그 사람들이 예치를 해야죠. 도로를 파손하거나 하면 다 해야죠. 그전에 예치금 다 받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치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손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복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조건이래야지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중화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지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원계획에도 전력지중화 할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낙산집단시설지구 공원도로 개설 220,000천원이 있는데 이 공원도로는 어떤 겁니까?

고대수련원 앞부터 동국대학교 수련원 사이에 공원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됐었는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분수대 정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한데 어떻게 정비 할 계획입니까?

분수대주변이 '97년도에 만든 것이라서 노후되어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그 분수대가 당초에 만들 때 굉장히 좁습니다. 산책로는 어디에 만듭니까?

조산 솔밭에.

기사문주차장은 도립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45쪽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대비 232,146천원이 늘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수정예산에 도비보조사업비가 부담도 하고 추가로 조정할 예산도 있어서 당초에 예비비로 1,565,908천원을 남겨 놨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관광지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관광지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판들을 보수하고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경리에 세우기로 했던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시·군을 많이 다녀봐도 우리 양양군처럼 홍보판 미흡한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스폰을 받던 예산을 다시 하시던 하셔 가지고,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홍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43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3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하조대택지 기반조성은 다 돼있는데 그렇다면 오수처리장을 가동할 때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수처리시설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건축허가 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가동이 되면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연내에 혹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이거죠.

김주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에 문화축제에 보면 송이축제는 2003년도에는 3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연어축제하고 해맞이축제는 2002년도 예산하고 동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 30,000천원을 증액시킨 것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30,000천원을 도비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해마랜드하고 민속촌 임대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을 잡고,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비에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200,000천원이 계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없어서 안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마랜드 세입을 잡아 놓으면 이번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차질이 없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이 짚었는데 이게 그냥 받는 것 하고 해준다고 한 것을 바라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악해수욕장, 정암리 도로변 정비 이게 지난번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잡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는 정암리 도로변 포장사업은 빠졌어요. 이런식으로 해마랜드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남발하면 엄청난 차질이 오잖아요.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