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택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및 직제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광홍보 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홍보용 기초사진 D/B 자료구축, 외국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언론매체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군의 관광상품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86,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5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장 할 계획이며 1일 수용인원은 194,000명이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중 하조대 해수욕장을 작년과 같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개장할 계획이고 설악해수욕장도 강현면의 사회단체나 지역주민이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피서객 동향이 바다와 계곡을 병행해서 피서를 즐기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계곡에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희망 할 시 마을단위 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0개소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도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추가로 지역주민이 원할 때는 추가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폐촉법에 의해서 청소료와 주차료, 야영료를 일부 지역주민들이 징수를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사람이 적은데 는 타산이 안 맞아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센타 신축입니다. 강현면 주청리 117-1번지외 10필지에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타는 6월중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안내는 물론 관광객에 대한 편익제공, 완공과 동시에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미지 홍보용 대형 야립간판 2개소로 위치는 지경리와 조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도 및 지방도에 기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5월중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8,000천원이 됩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도 지난해 착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를 두고 차질 없이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00,000천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서 2,600,000천여원이 되는데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3대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그리고 해맞이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일정은 송이축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연어축제는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11월 초순경에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 와 협의해서 연어 소상기에 맞춰서 해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맞이 축제는 50,000천원이 됐는데 금년도 축제를 분석한 결과 낙산에 대량으로 축제에 참석을 했었고 저희들 남애를 비롯한 해안에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15만 명을 추산을 해서 9만원 정도를 쓰고 간 것으로 계산을 하면 58억 정도 지역에 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시범으로 실시한 복사꽃 축제와 산벚꽃 축제, 탁장사 겨울나기가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고 체험관광 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읍·면당 1개 축제 이상씩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이 직접운영하고 소요자금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방법은 일률적인 지원보다도 약 3개 등급 정도로 차등지급을 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발전하는데 자극이 될 것으로 봐서 차등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죽도정 정비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현남면 죽도정을 산책로 정비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 정자각 보수, 안내판 설치 등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을 자주 접하는 택시 기사님들을 관광 홍보요원으로 육성시키고자 계획을 했는데 관광안내 기법이나 친절교육, 기초적인 카메라운영 등을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기사님들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큰역활을 하리라고 기대가 되고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양양의 홍보는 물론 다시 찾는 면모를 보이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서면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오색 온천 관로 유지보수, 인도, 경계석 보수, 분수대 설치 등 3개 사업을 47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분수대 계획은 장소가 불확실해서 저희들이 물색중인데 확정을 못했습니다. 공간을 확보를 못하면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작년에 횟집앞 도로정비를 일부 4m되는 도로를 6m로 확장을 했는데 연결도로를 분수대에서부터 낙산월드 앞까지 도로계획상에 6m 도로로 돼있는데 한 3m 밖에 안돼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 연결해 추진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에 금년에는 400,000천원 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전체 길이는 추진을 못할 것 같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집단시설지구내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지를 아직 매입 못한 토지가 34필지에 32,833㎡가 있습니다. 자주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전체면적은 매입은 못합니다만 약 23필지 정도는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 광장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도립공원 앞에 주차장이 포장된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요철도 심하고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동호회관 앞에 국도에서 낙산장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한지 오래돼서 그 부분도 덧씌우기를 금년에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7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낙산집단시설지구 공원도로개설입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도로가 미개설된 도로인데 고대 연수원에서 동국대 연수원까지 가는 도로가 없는데 그 도로가 공원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유시설토지 매입까지는 돼 있는데 금년에 확포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리 화장실 신축입니다. 낙산사 올라가는 쪽에 항구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여론과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하나 영구 화장실은 안 된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입니다. 강현면 전진 2리 마을회관 신축한 인근에 샤워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축부지에 도유지가 있어서 불하신청을 도에 요구를 했는데 해안에 도유지는 팔지 못하겠다는 회시를 받았고 재경부 소유 토지가 있어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입요청을 재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설악주차장 중간에 있는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요철도 심하고 물도 많이 차고 해서 포장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강원도 토지가 4,861㎡가 있고 재경부 토지가 5,76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환경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소형 고압블록으로 주차장포장을 할 계획인데 강원도 땅은 지금 불하요구를 했는데 불하는 안 되는 것으로 회시가 왔고 지금현재는 대부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국유지는 대부도 안되겠다고 회시가 왔는데 다시 한번 접촉을 하고 소협 고압블록으로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안될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고 협의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사무소 주변 공원조성인데 나무를 식재하고 벤츠나 파고라 이런 것으로 정비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테니스장 건립을 얘기해서 그것과 겸해서 추진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테니스장 건립 1개소가 예산이 서있는데 설치할 곳이 양양에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현북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와 하광정리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하광정리 우체국 있던데서 면사무소 쪽으로 구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집단시설지구 쪽으로 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반만 시설이 되고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금년에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광정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자연부락이 형성되는 도로가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집단시설지구로 진입하는 이용객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지금 낙산집단시설지구내에 계획돼 있는 각종 사업들은 예산계상이 콘도부지나 여관부지 군유지 돼 있는데 매각이 돼 있을 경우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땅이 안 팔리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콘도부지가 중광정리 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5,800,000천원, 또다른 한곳은 1,600,000천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매각공고가 곧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잔교리 소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찰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어 놓은 부지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세식으로 1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04년도 2월 27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중간에 공기중간 여건변화 등으로 해서 공사를 몇 개월 쉰 경우도 있고 한데 가능한 한 공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것이 2,400,000천원, 전체사업비는 6,400,000천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공기가 조금 연기된 사유는 지반조성 때문에 작년에 몇 달을 쉬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침수의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침수분석을 했는데 2m 정도 높여야 겠다는 결정이 돼서 당초보다 2m를 높이 짓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못했고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현장가 보니까 2m 높인 것이 잘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사업입니다. 진전사 복원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흥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행정적인 것은 발굴조사 문화재 복원심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작년 11월달에 받아놨습니다. 금년계획은 대웅전과 요사체를 복원하는데 94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신흥사 측에서 부담해서 신축할 계획이고 향후 계획은 교육원까지도 신흥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낙산사 수해복구 사업인데 연못쪽으로 내려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270,000천여원이 소요되는데 문화재청에 설계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주사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있는데 요사체하고 석축이 무너져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아직 문화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휴일과 날짜를 연결을 시켜서 6월중에 4일 동안 체육행사와 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양양읍을 13,000천원, 다른 면은 10,000천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63,000천원을 확보했고, 가장행렬이나 홍보,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일괄 추진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회 양양군민 문화상 선발입니다. 금년이 8회인데 문화예술분야,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분야 각 1명씩 5명을 선발해서 매년 군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천을 받아서 각 부문별로 확정을 해서 현산문화제 개막식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역사자료 수집 및 발간입니다. 각종 문헌이나 역사속에서 수록된 양양과 관련된 사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토 문화발전의 여건 조성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책으로 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 8월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8월까지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보전입니다.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출연으로 금년에는 양구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암목도리를 작년에 출연을 할려고 연습을 했는데 금년에는 입암전통민속보존회 회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암 목도리를 소재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출연은 6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원 구성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현남면장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원이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전승 육성 지원인데 조산초등학교에 3,000천원이 지원이 되고 농악 및 풍물패 육성을 6개교에 1,000천원씩 6,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농악대에 2,000천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 민속마을 육성은 입암전통민속보존회에 2,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민속예술 발굴과 전통민속 예술 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진전사지, 선림원지, 향교, 동해신묘, 하조대, 선사유적, 문화관 전시실 이런곳을 탐방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장병들이 제대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유적에 대한 유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전년에도 계속했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를 6월말까지 받아서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청 버스를 이용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현대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이름 있는 극단이나 이런데서 예술을 하는 분들을 우리관내에 초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를 할까 해서 계획된 사업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행사나 문화제 행사때 초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주내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고등하교 관악부 지원입니다. 20,000천원을 관악부에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관계로 중앙단위에서 입상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현산문화제나, 여름철 해변음악회 이런 부분에 학생들을 통해서 관내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목표로 약 2,000,000천원의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의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100,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에서 45,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개발기금에서 428,000천원, 개인 및 기탁이 50,000천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690,000천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157,2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및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27,000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잔디구장, 공인2종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용은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유지 매입과 묘지이장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신축조성입니다. 금년도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예산이 확보됐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당초 계획은 동해아스콘 부지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해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하조대 부지와 연계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양양쪽이 도시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서면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수해로 게이트볼 장이 많이 망가지고 하천 폭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기존 게이트볼장도 패쇄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게이트볼 장이 많은 양양쪽에 건립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도서관 쪽에 이미 양양군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1차적인 협의는 했는데 기부체납 조건으로는 가능한데 권리가 교육장이할 사항이 아니고 양양고등학교장에게 위임이 됐답니다. 그래서 교장님과 협의를 하라는 회시가 와서 아직 교장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승낙을 해준다면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던 양양군 재산이던 활용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쪽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남대천 둔치운동장 복구, 실내체육관 보일러실 침수, 읍·면 게이트볼장 파손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1곳이 파손이 됐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단위 게이트볼장이 부지선정이 난항입니다. 읍·면장들로 하여금 복구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토록 지시를 해 놨는데 그게 선정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체육대회 참가 개최입니다.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강릉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임원, 선수를 포함해서 60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평창으로 전년에는 10월 ~ 11월 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5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14개 종목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6회 군민체육대회는 현산문화제와 겸해서 행사에 참여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체육대회 유치 참가인데 제5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회와 협의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도 단위 수시로 개최하는 체육대회도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매 경기마다 참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실업 사이클팀 육성입니다. 군청 사이클팀이 선수 6명과 코치 1영으로 구성이 돼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군수님 관사를 개조를 해서 선수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출전계획은 전국대회 5개 대회를 참가하지 않을까 해서 매 경기마다 출전을 하도록 하겠고 전년도는 동메달 2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낳은 성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우리 양양군의 전체적인 관광을 책임지고 있고 문화예술분야나 체육청소년 분야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입니다. 관광이 우리 양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보계획에서 보면 언론매체 홍보에 영화, 영화진흥공사, 방송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TV나 라디오 같은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신문은 자료를 주고 TV는 방송이 나오도록 합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서 현북면 법수치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안나와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화장실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치운영에 대해서 환경복지과 쪽에서는 휴식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휴식년제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관리가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놀러오신 분들이 입장료를 내는 것도 그렇고 마을에서 안 받자니 그렇고 우리 관에서는 더더욱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마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안나옵니까? 아니면 입장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떨어 지게끔하는 이런 방안, 물론 마을휴양지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가 안되거든요. 행정에서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후에 이런 것을 보완적인 체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을 하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고, 타 시·군과의 형평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잘되는 부분하고 잘 안되는 부분을 차등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도 없고 난항은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행정에서 직접 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개발이 서면에 복사꽃 축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개발을 하셔서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특별한 게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서 특색 있게 잘 관리하셔서 주민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관광홍보 요원화 입니다. 저도 관광과를 나왔습니다만 택시기사들의 자질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그래 이 자질향상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자질이 되는 거지 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자질이 안 되는 것은 안됩니다. 여름에 숙박업소, 일반식당, 상업지역에서 손님맞이가 불친절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곳에는 읍·면 단위로 배분을 하더라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교육은 위생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친절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은 늘상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각종체육대회 유치, 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는 운동장이 좋지 않아서 대규모 단위는 유치를 못합니다만 소규모 사이클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것은 유치를 하거든요. 이런 대회를 함으로서 부대인원이 와서 양양군에 쏟아내는 돈이 억단위 이상이 되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가 큰 것은 못하더라도 소규모 대회라도 우리관내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권도 대회 유치 협의를 했었는데 경기 일정이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내년도에 양양군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대표들이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업비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큰 숙박업소로 가는데 우리 관내에 여관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머물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 축제, 그리고 각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 송이축제가 7년차가 되는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송이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들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어축제에서 먹거리, 살거리, 연어판매 이렇게 나오는데 연어를 선물을 하는데 가지고 가서 요리도 문제지만 우선 연어가 크니까 가정에서 손질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어판매장에서는 통 연어를 그냥 파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연어 파는 것을 보면 포를 떠서 소포장해서 가지고 가면 바로 구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수협이나 이런 곳과 얘기를 해서 판매를 이렇게 하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리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돌아가면 불법으로 설치된 어촌계 횟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도 막들어 갑니다. 거기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낙산에 이런 지구가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화장실도 문제고 주·정차 엉망이고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비치호텔 올라가는 가기부터는 차량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이 엄청나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공원차원에서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문화상입니다. 저희지역에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5개 부문에 군민문화상을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받더라도 군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학술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나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것이 체육이니 사회봉사, 지역개발 같은 것은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양역사자료 수집관계인데 전유길이가 이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가 그때 93년인가 그때인데 우리 양양역사를 보면 양주라는 말이 고려 태종 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양양역사 사료를 발간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현충사에 양양 3.1만세사건 발단 사료를 찾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 지도가 태종 8년때 그려진 지도인데 거기에 양주라는 것이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종 12년보다 4년이 빠릅니다. 이런 것은 문헌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때 지도에 8년이고 우리는 12년이니까 4년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지금 보관할리도 만무하고 사진을 찍어온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우리의 역사사료를 만들려면 좀 확실하게 이런 사료가 발굴이 되고 발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을 민간단체에 위탁 경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청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해보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휴양지 관계는 오세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도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1박을 하던 휴식을 취하던 모양세가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관리 휴양지 쪽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산 거평에서 광장 있는데 까지 도로 확포장 그게 기존에 도로가 5m는 될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면 교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8m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지금 공원계획상 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금년도 사업을 못할 것 같고 우선 계획된 양의 6m로 확장을 하면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거평에서 광장가기 직전에 중간부근에 해송 정지작업 한 것을 보셨죠. 그게 재작년에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쯤은 보기 괜잖을 겁니다. 낙산 쪽에서 돌고래 모텔 쪽하고 낙산집단횟집 맨 끝부분 쪽에도 소나무 굵은 게 있고 이쪽으로 돌고래 모텔 옆으로 잔 해송이 있는데 그 뒷부분의 모텔들이 정지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쪽은 잘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전부 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간벌도 훤칠하게 하고 그리고 중간도 하는 것을 농림경제과 산림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일부를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산림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양론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해놓은 성장과정의 추이를 보면서 향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오 군수님이 있을 때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제가 우겨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쪽에 조회가 있는 분에게 오 군수님이 물어보더니 그게 맞다고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일부 주민 또는 기자들이 이래서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도립공원 해수욕장 관광객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라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낙산 기존 마을 앞에 낙산 비치 올라가는 길 덧씌우기죠?

그렇습니다.

간판 관계가 지역개발과에서 표시판 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관광문화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도로표시판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흑색바탕에 관광지표지를 하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강현면 사무소에서 진전사로 속초공항으로 진입하는 쪽에 당초에는 7번 국도선에 속초공항이라는 간판이 얼마 전까지는 서 있었는데 지난번에 담당 부서에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활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직도 속초공항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철거가 되야 되고요. 진전사라고 표시된 게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잡스럽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규격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관광홍보계획이 서있는데 우리가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홍보로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군을 같이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원들이 몇 명이 있는 줄 아는데 관광철이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활용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많이 제작한 홍보물들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한정된 인원으로는 그런 것을 하기는 그렇고 통역 안내원들을 활용해서 조사 파악을 해서 홍보물을 배치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광 안내판과 관련해서 설악권행정협의회 4개 시장군수들이 모이는 데서도 얘기가 인제군에 한계령을 넘어오는 곳에다 양양군 안내판을 세워보자고 논의 해보자고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정협의회를 안한줄 아는데 금년도에 행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꼭 안을 내놔서 속초꺼는 우리 양양군에서 하나 세워주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협의를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건데 연어축제, 송이축제, 해맞이 축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박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소득을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가면서 축제를 해야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탁장사 겨울나기 같은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소득을 보니까 좋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도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도 갖춰졌으니까 지역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정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 뒤에 태평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태평루를 복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그쪽이 현산공원도 있고 양양의 중심지고 도서관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태평루를 고증을 거쳐서 복원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에 보면 기획실에 나온 문화유적 탐방과 같은 겁니까? 중복되는 부분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잘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문화의 고장이고 역사의 고장이고 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현대문화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예총을 등록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힘들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예술의 고장인 우리 양양에 예총도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꼭 설립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관계를 오세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체육대회를 하나 치르면 축제하나 치른 것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안되면 내년부터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들이 20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체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그 돈을 줄 테니까 대회를 유치해 와라 그렇게 되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스폰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기에는 그런 것도 많이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이 그런 쪽으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던데 가서 배워서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지장물 보상입니다. 송암리 일원에 과수목 7,000주를 700,000천원의 군비를 들여서 2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3~12월까지 과수목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류 홍수피해 안전도 용역평가입니다. 필요성은 수해 후 남대천 하류지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남대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대천 하류 5.5㎞입니다. 학술용역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100,000천원을 들여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용역발주를 했고 금년 5월 8일까지 용역납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교량 개수공사입니다. 손양면 하왕도로 교량 30m로 45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리 ~ 남양간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0m를 676,000천원을 들여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해서 금년도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 ~ 청곡간 군도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300m를 338,000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광정 ~ 대치리간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600m를 650,000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3,074천원을 가지고 금년도 7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산 ~ 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600m를 234,000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 구간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마 ~ 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에 500m를 566,000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마 ~ 간곡간은 내년쯤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분 ~ 죽정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500m에 628,000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석교 ~ 둔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600m를 677,000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전 용소골 제방설치입니다. 1.6㎞에 500,000천원을 들여서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풍 ~ 장산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1㎞를 700,000천원을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애 4리 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4㎞를 400,000천원을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1.8㎞를 3월부터 6월까지 715,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542건에 266,188,000천원을 가지고 수리시설이나 하천 같은 것은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는 3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입니다. 3개소에 1.5㎞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74,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59개소에 마을안길 포장을 포함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94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남대천 하천 지장물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과수원이 현재 있는데 나무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제방의 위험이 있어서 과수목을 다 제거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은 다 샀고 잔여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살 때 과수목은 안 사고 땅만 산 겁니까?

땅을 사는 것은 국비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은 군비로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흥정을 해서 얼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행정에서는 감정을 했으면 토지를 살 때는 과수목이 있던 뭐 가 있던 같이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돌 나오면 돌 값은 따로 합니까?

지침상에 땅은 국비로 보상을 하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면 지상물권도 같이 하는 거지 지상권만 산것도 아니고 토지를 샀으면 거기에 소관된 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돌이 나오면 돌을 따로 사느냐 이겁니다. 자연석이 나오면 자연석은 또 따로 사야되느냐 이겁니다. 땅을 샀으면 땅에 있는 것은 다 산거지 왜 지장물 따로 땅값 따로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일리 하고 서선리쪽에 길이 나오다가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서면까지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되는 겁니까?

다는 안될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합니다. 금년에 시작은 합니다.

꽤 오래 전에 해놓고 하다가 마무리를 마저 해야지 하다말고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하나 했으면 완공을 해놓고 해야지 거기까지 온 적은 언제인데 거기부터 서면까지는 연결을 안 시켜 주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되는 겁니까?

금년에 됩니다.

수해 피해복구를 하는데 마을에서 이장이 잘못을 했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할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조사는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끝으로 또 한가지는 농경지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을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갔으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발령이전의 공무원은 발령 이전까지 하고 그 이후는 그 이후의 공무원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서면에서 들은 얘기인데 완공이 돼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강현으로 발령을 받았으면 강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현남으로 간 사람은 현남간 사람이 와서 찍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쪽에 가서 그 쪽의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시간이 나야 올 것 아닙니까? 현자에 와서 현장을 보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끝날때까지 발령을 내지 말던지. 지금현재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지시를 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부보 때문에 갔다오셨죠?

갔다 왔습니다.

그거 갈 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범부보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수상, 상평 분들인데 범부보를 계량보로 한다고 그러는데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갈 때 관광버스 큰 것을 대절해 가면서 수상, 상평 주민들을 한 두분 끼워서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그분들은 빼놓고 갔다는 말입니다. 저는 군에서 간다기에 그때 연락을 하면 같이 참석을 하십시오 했는데 못 갔거든요 어떻게 계획이 또 있습니까?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수상, 상평 사람들을 모시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을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이걸 가겠다고 한사람들이 수상, 상평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고, 수상, 상평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니까 견학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처음에 발단을 한 사람들은 빼놓고 간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처음에 갈 때 자리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가면서 몇 명이 갔냐니까 15명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끼워 줘서 갔으면 이런 불평은 없을 텐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때 가니까 같이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언제가냐고 물으니까 나는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갔다 왔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닌데, 양 마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했는데 그랬으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양 마을을 다 데리고 가서 화해가 되도록 해야지 한쪽 마을만 해야된다는 마을만 대리고 가서 보이면 보나 마나지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시간 나는 대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군비가 또 소모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한번에 다 될 것을 두 번씩하고 좋지 않은 잡음이 나게 만들고 그럽니까.

연락을 안한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간겁니까?

연락을 안 했죠.

범부보 때문에 의회에서 수차래 얘기를 했고 견학을 간다고 해서 양쪽을 다 하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진짜 갈 사람들이 안가고 엉뚱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면 많이 잘못됐네요.

범부 주민들은 갔는데 말도 없는 수리 이런 쪽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수상, 상평쪽의 주민들은 빼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데라도 모시고 가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첨언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을 드린 그런 문제도 의원들이 가서 각 실과의 과장님이나 담당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것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앞에서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생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 의원노릇하는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 말을 들어서 행정하시는데 뭐하기 위해서 조정도 해야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건의도 해야되고 그런데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 업부보고에도 의원 예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보고 예우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그런 차원이 안되겠끔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피해 안전도 용역평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술적인 용역은 글자 그대로 학술적입니다. 전문적인 게 돼야 됩니다. 적어도 홍수피해 안전도 평가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학술적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와서 안전도 평가를 해야지 학술적인 것은 뭐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교 용역들은 대부분이 학술적인데 거의다 사장됩니다. 양양군에서 대학교 용역준게 사장된 것이 90%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안전도에 대한 용역인데 학술적인 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실적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관리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용역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접속도로 공사인데 이게 준공이 7월말인데 조산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이장회의시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목담당에게는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고, 명칭이 문제입니다. 낙산이라는 지명이 과연 양양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가칭이고 그때 가서 새 명칭을 한다고 그랬는데 양양대교가 있으니까 1교, 2교, 3교 이렇게 하던지 낙산에는 낙산사 밖에 없으니까 그건 지명도 아니다 이겁니다. 조산 사람들은 낙산해수욕장이라고 한 것도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에도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사용도 잘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산대교라고 명칭이 가는 겁니까? 가칭입니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조산대교라고 하면 가평 사람들이 싫어 할 거니까 남대천이니까 남대천 대교라고 하던지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남의 절을 이름을 가져다가 왜 붙이냐 이겁니다. 이장회의에 나온 얘기도 그런 겁니다. 조산 ~ 사천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 사천 교량이 추경에 섰다가 수해복구 때문에 없어진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게 60,000천원인지 작년 예산에 섰었는데.

그건 추경에.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 수해복구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해주는데 농림부와 행자부의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복구 자금 백 몇 십억을 반환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과 조금 상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일날 강원도에서 별도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우리는 우리 의견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쉽게 말해서 단가관계 같은데 농림부 단가는 예를 들어 10천원이라면 그렇게 내시를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졌는데 행자부는 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가지고 반환하게 됐다고 하면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그런 걸로 공사를 하고 농경지 복구를 했는데 돈이 1~2억도 아니고 근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강원도나 농림부,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1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여기에는 몇 개 사업만 나열돼 있는 건지 기타 준용하천이라든가 수해복구외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해진 사업입니다. 소하천만 해당되는 3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와는 관계가 없는 하천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묘하게 축소를 시켜서 한군데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보고가 됐는데 그건 좋고요. 박태석 의원님이 낙산대교가 명칭교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대교가 7월 달에 완공은 분명히 됩니까?

됩니다.

조산 ~ 사천간 도로 확포장 이거는 물갑에서부터 내려오는 연결도로죠?

사교리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조산 ~ 사교간 확포장 이렇게 하면 사교 ~ 금풍 구간만 안됐거든요.

그건 군도라서 별도로 합니다. 구교 ~ 청곡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예, 그건 별도로 합니다.

거마 ~ 감곡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위치가 강원여객 터미널 가기 직전에 조그만 다리가 있는 그쪽으로 넘어서 낙산배단지 뒤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감곡 마을회관까지입니다.

석교 ~ 둔전간 도로는 간곡리에서 최용식이라는 땅임자가 말을 안 들었는데 이건 해결이 아직 안됐죠?

그 구간은 제외를 하고 하면서 협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설작업 청소차에 삽날 관계 이건 신청을 했습니까?

우선 손양, 현남에 제작중입니다.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까? 이건 어느 회사에 한 겁니까?

제작을 할려니까 한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리면 3월 중순이 되니까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할려고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나무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0일밖에 안 걸립니다. 태성공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라고 그럽니까?

9,000천원부터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부과세를 포함해서 8,800천원이 듭니다. 연락만 하면 현지에 와서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하면 28일 만이면 도착시켜 준답니다. 지난번 특위를 할 때 2차 특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으면 지금쯤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눈 이라는 게 보름 지나고 양력 2, 3월에도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문을 했으면 앞으로 눈오는 것은 읍·면장들이 걱정을 안하고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군에서 왜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구차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장비 눈치를 봐가면서 돈을 왜 이렇게 없애냐 이겁니다. 박 의원님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코방귀도 안 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특위에서 다룬 이런 것을 소흘히 취급을 해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알아 봤습니다. 속초에 가면 하치장에 한 대가 4년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릉도 2~3년전에 다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하지 못할지언정 특위에서 다룬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주문을 안하고 돌아오는 10월 달에 한다니 딱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몇 천억을 다루는 건설과게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구 하천에 있는 과수목 보상을 해준 필지들은 보상을 해주고 나서 따로 관리를 안 했습니까?

보상만 하고 한꺼번에 하상정비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고 나서 주인들과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보상을 해주면 우리 군 건데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다.

과수목을 보상을 해주면 군 재산인데 보상받은 사람들이 또 임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시죠?

확실하게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상받은 것을 다 임대를 해줬습니다. 해 먹는 것이니까 임대를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이번 수해에 다 떠내려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군에서 져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과수목을 떠내려 보낼 일도 없었고 거기에 숫하게 돈 투자해서 그럴 일은 없는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과수 다 떠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한푼도 못 받고 결국은 행정이 이것을 잘못 집행을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요번에도 마저 과수목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나서 거기를 정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요번에는 철저하게 정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돼 있던 것들도 실태를 파악해서 임대 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임대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라고 그러던지, 군 재산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려주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없는 돈에 임대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장님이 말씀한 것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양양군에서 돈을 줘서 땅을 다 매입을 했고 지장물도 보상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임대를 줬다는 말입니다. 임대를 주면 양양군에서 임대를 줘야지,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해를 당해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울며불며 다니는데 지금 의장님 얘기를 명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 보상금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임대료를 반환해 주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사기로 고발을 하던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임대료만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교 ~ 청곡간 군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청곡간은 되는데 감곡, 금풍, 사교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나요?

일부 수해복구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몇 ㎞에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까?

총괄계획은 나와있지 않고 연차적으로 수해복구를 하는 구간 외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없이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사교리 부터 시작한 게 몇 년 전인데 전체적으로 구교리 까지 확포장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걸 자료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집행계획이 돼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대교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대천 대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 7월 달에 하게되면 교명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의견을 집약하던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가평하고 조산까지는 완전히 되는데 가평에서 송전 강원대 수련원까지 하고 거기부터 여운포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촉지구 사업으로 용역시행 중입니다.

가평에서 강원대 수련원까지는 이번에 같이 준공이 되나요?

수련원까지는 되고 오산에서 동호리 연운포까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그거는 안 하더라도 강원대 수련원까지는 시설공사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치를 가평에서 조산까지만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7월말까지 같이 되는 거지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강원대학교 동의 했습니까?

동의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비 준공신청 한 게 얼마나 돼 있는지, 돈을 지출해준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해준 게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한 것에 몇 %나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80% ~ 95% 정도 됩니다.

자부담을 빼놓고 80% ~ 95%가 나온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설계검토를 했을 텐데 타당하게 그렇게 나옵니까?

지출되는 건 타당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에서 60% 이런 줄로 아는데, 이건 언제 다시 한번 집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거리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밖에 안 남아요?

그 정도 밖에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예.

몇 % 정도 남길 수 있다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80% ~ 95% 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지복구와 관련해서 개인이 농지를 복구할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식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식당에서 간이계산서를 주는 것을 첨부를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내가 복구를 하면 내 통장에서 식대를 넣었다가 식당에다 준게 통장에 기록이 돼서 간이계산서가 나와야 인정이 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식대계산을 어떻게....

농지 복구를 하는데 내가 밥을 먹는데 3명이 가서 밥을 먹고 계산서를 끊어서 첨부가 되면 인정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넣어 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거기서 꺼내서 식당에 준 게 통장에 기록이 돼서 간이계산서가 나온 걸 첨부를 해야된다니 그러면 그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통장에다 일일이 통장에 넣어서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장들이 강현에는 난리입니다. 그걸 간이계산서로 갈음하면 되지 그걸 통장에 넣었다가 식당에다 준 것을 근거를 삼고 그러니까 이장들이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간소화를 하도록 하고,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간편한 것을 좋아하지 복잡한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라도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후 보건기관 신축과 주민진료 사업 등 총 18건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물이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면 보건지소와 강현 보건지소, 입암 진료소 등 3개 동에 대해서 국도비포함 1,067,000천원을 투입해서 보건기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 보건지소의 신축은 현 위치에 지상 2층 102평 규모로 국비포함 420,000천원을 투입하고 강현 보건지소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강현면 보건지소 현 위치에 지상 2층 102평 규모로 450,000천원을 투입해서 지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입암 진료소는 임압리 마을회관 옆 논 사유지 200평을 매입해서 지상1층 40평 규모로 도비 40,000천원, 군비 157,000천원 등 197,000천원을 투입해서 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239,000천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후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금년도에 3개 동 외에 다른 지역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신축을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의료장비나 시설환경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자 진료계획은 보건소를 포함 58,439명에 대한 진료할 계획으로 예상수입은 440,204천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진료현황은 46,407명 진료에 388,065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료장비의 개선보완을 위해서는 치과 X-ray 1대, 치아 근간길이 측정기 4대 등 진료장비를 구입 하고 재활장비는 도비 지원으로 5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재활장비의 품목 등을 구입토록 하고 아울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청사도색이라든지 누수 되는 곳의 개보수 등을 해서 주민들을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오, 벽지나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주야간 각 10회 씩 총 20회의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사포함 1개반 10명으로 진료반을 편성해서 내과, 치과, 한방 등의 진료과목을 가지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합니다. 서면과 손양면은 치과 공보의가 없기 때문에 치과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야간 이동진료시에는 반드시 한방 진료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합동으로 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주간 2회 야간 2회 총 4번을 이동보건소 운영을 합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는 질병보균자나 요주의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을 기록해서 본인에게 통보해서 참고토록 하고 또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에 알선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넓은 보건의료 시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이동 보건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질환이나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 또는 치료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간암이나 위암 등 5종의 검진 종목을 가지고 가족보건 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보험공단 등의 주관하에 검진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간암 128명 등 1,610명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검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한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208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고 또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문 병원에 치료안내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자 사후관리로는 치료기관 알선의뢰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암의 사전예방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와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를 해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부 영유아 등 3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서 혈액형, 빈혈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력측정 영유아 20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200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상자가 나왔을 때는 재검 또는 정밀검진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알선토록 하고, 모자보건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본인 부담액의 80%까지 백혈병 환자의 경우는 10,000천원 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자 사후관리로는 사후관리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모자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성인병의 증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건강 잠재력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 증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금연 사업, 영양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를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해서 925명을 등록해서 월 2회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월 1회 정기적 투약관리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운영실태 점검은 관내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51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발견되는 즉시 시설보완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중, 고교생 흡연 실태조사 7개교 1,700명과 홍보활동을 위해서 금연시설 엠브렘 간판제작 51개소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당뇨, 고혈압 교육시에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영양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 1,900명, 치아홈메우기 300명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개혁과 건강생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내의 저소득층인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상담을 하고 방문진료 등을 통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585가구 연 7,020회에에 대한 환자 발견이나 간호, 질병증상관리 및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의사를 포함한 1개반 4명을 가정방문팀을 편성해서 주 3회 보건사업차량 2대와 방문간호세트 등을 활용해서 거동 불능자의 의료지원이나 가정간호, 목욕 및 이, 미용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거동불편 환자와 장애인 재활기구에 대해서 118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취약 계층 및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들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비도 절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관리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목욕사업이나 중풍 예방교육, 건강교육, 치매환자 관리, 틀니제작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으로는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 운영은 관내 55개소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육이나 혈압, 혈당 검사 등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또한 치매노인 전원에게는 신원확인 팔찌를 무료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치아결손 노인 25명을 선정해서 틀니제작을 무료로 지원토록 하고 노인 무료 목욕사업은 월 2회 각 90명씩 관내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목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중풍 예방교실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5개소를 월 1회 순회방문을 해서 진료를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노인성 질환인 중풍환자나 노인성 유사 질환자들을 발견해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투약까지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10명을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질병이 만선신부전증, 근육병 등 6종에 해당되는 질병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절차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요원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등 환자관리를 하도록 해서 관내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높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대상은 9종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9개 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접종 목표량은 무료, 유료를 합해서 12,176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본적으로 접종비용 납부가 가능한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무료접종은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조기에 접종을 완료를 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읍·면이 주 6회 이상, 연막소독의 경우는 민간업체, 보건소 등 주 5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민간업체 등 10개반 14명의 방역소독반을 편성해서 관내의 침수지역, 쓰레기 매립장, 하수구 등 140개소의 취약지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연막, 분무 등 30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읍·면의 마을별로 주민 자율방역단 6개 읍·면 38개반 126명을 편성해서 방역기간 동안에는 월 2회 이상 마을별로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품이나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관리사업은 만성병인 결핵, 한센병, 성병 등에 대한 환자 발견과 신환자 및 등록환자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결핵 1,040명 등 2,660명의 대상인원을 가지고 만성병 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 결핵의 경우에는 객담검사와 X-선 검진 등을 실시하고, 한센병은 나관리협회에서 년 6회 피부질환자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성병검진은 620건을 실시하고, 기생충은 감염우려 연령군인 5세에서 14세 채변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성병의 질병관리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도 하고 투약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만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역업소 지도관리는 의약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 강화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의원 12개소, 약국 8개소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내용은 진료거부 행위 및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 등 의료법 약사법 등 각종 법규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지도관리는 향정신성 약품 취급업소, 앵속, 대마를 대상으로 해서 6 ~ 7월중에 연 1회 속초검찰과 보건소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최근 각종 국제행사와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도 쾌적한 접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 194개소, 식품접객업 909개소 등 1,104개소를 개상으로 해서 위생접객업소의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은 5월중에 면적이 120㎡ 이상업소인 비교적 대규모 업소 7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 및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2회 800명에 대해서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4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1번씩 심사를 해서 지정이 잘됐는지 또 미비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80개소를 선정을 해서 업소 당 40천원에 해당하는 소모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생행정 지도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 쾌적한 접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지도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영업 업소의 건전한 업소로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9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전영업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 6회 이상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 영업행위, 변태영업, 청소년 주류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업주 교육은 2회 800명과 불법영업 신고센터 설치는 보건소에 국번 없는 전화 1399를 활용해서 신고자에게는 건당 30천원에서 2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 조치 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해서 접객업소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관리는 최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급식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위생접객업소의 시설이나 식품의 위생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집단급식소 일제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위생적인 집단급식소 관리가 되도록 하고 학교 급식소는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내지 4월중에 속초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해서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검물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 등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이나 주방기구 등 200건에 대한 가검물을 수거를 해서 식중독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홍보를 위해서는 반회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위생교육이나 업소방문 개별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이 돼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저희관내에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업소가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제조 현장이나 유통판매장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하고 식품 수거 검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유통식품을 100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특별히 계절별, 성수기,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를 해서 합니다. 특히,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위생접객업소 관련단체와 부녀회하고 해서 5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식품수거도 하고 해서 관내에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식품의 안전관리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얘를 쓰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자 마자 약속하신 노후기관을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3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800,000천여원 정도를 확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서면 보건지소가 420,000천원, 강현 보건지소는 450,000천원인데 면적도 같고 그런데.

똑같은 규모의 신축사업인데 서면 보건지소는 당초부터 현 위치에 짓기로 했고, 강현보건지소는 추진당시에는 군유지를 확보해서 성토를 해야된다고 해서 성토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손양 보건지소도 굉장히 노후 됐던데 연차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관내에 노후된 보건지소들이 다시 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연연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보험공단에서도 암검사를 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연관된 사업이지요. 저희 군에 검진률이 얼마나 됩니까?

암 검진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우리군의 실적은 어떤지 좀 알아볼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한 것은 74%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층에 돈을 대줘서 이런 검사를 하게 하는데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널리 하셔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고, 모자보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병원 급은 인근 강릉시나 속초시에 병원 급이 있어서 다니지만 의원 급이 내과든 외과든 이런 것은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은 유일하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아프면 데리고 속초나 강릉으로 나가야 됩니다.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을려면 속초나 강릉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유치해서 개업을 하게 하면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소아과가 영업이 안되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없으니 여기에 개업을 안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인데도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건소에 소아과 같은 정도는 공중보건의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보의 배치는 매년 도에서 4월 달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도의 배치 원칙에 공공 병·의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금연 사업에 중·고생 흡연실태 조사나 하고 간판이나 붙여서 금연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한방의가 있으니까 무료로 금연침도 놔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직이 몇 분이 계시고 간호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총 63명인데 그중 보건직이 26명, 간호직 8명 이렇게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저희 군 관내에 이런 환자가 있습니까?

근육병 1명, 만성심부전증 8명이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한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업소들이 지하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수해때 엄청난 고통들을 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위로금 조금 나가는 것 밖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 망가진 다음에 다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영업을 하시는데 손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의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벌을 위주로한 단속보다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예방차원의 단속을 하시면 영업을 하시면서 이 분들이 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타 기관에 또는 투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발이 되고 하면 사정을 들어보면 딱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분들도 다 지역주민들이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건물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남의 세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처벌을 위주로 한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방역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구성해서 방역단을 만들면 약품하고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나 읍·면, 위탁업체들이 소독을 합니다만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마을별로도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유류나 약품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기존으로 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하게 알차게 소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별로 실정에 맞게 방역단을 구성을 한게 38개단 126명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시골에 있다 보면 많이 모여 있는데는 방역이 한번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시골에는 길 따라 치고나면 마을에 필요한데는 약품이 하나도 안 옵니다. 인원도 보강하고 약품도 보강하고 한다니까 이제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고 싶은 사람은 치고 싶은데 마을에 벌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못 치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미 벌 사용농가를 파악 해 놓습니다, 그런 것은 소독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벌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몰라서 그냥 치고 지나가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은 지나가셔야 되고. 입암 보건진료소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도비는 40천원인데 군비가 157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한해를 더 기다렸다 국비를 받아서 하면 군비는 이렇게 안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급하다라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또다시 그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해 먼저 해야되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입암리 신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을 보건소에서 선택 할 때 진료소를 하게 되면 규모가 40평 규모니까 국비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 2,200,000천원이 배정된 중에 우리 양양군이 788,000천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진료소, 지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암 및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진기관이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보험공단지정 병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자체진단이 불가능하죠?

이것은 검진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주관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홍보, 차량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연중 계속사업인데 대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았는데 암 이라든가 골다공증환자가 발견된 게 몇 %나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위암, 유방암 등 암 검진에서는 한 사람도 이상자는 없었고, 재작년에 1명 이렇게 한두명 정도 나옵니다.

방문보건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방문팀 편성해서 내용에 보면 거동불능자 의료지원, 가정간호, 목욕 및 이·미용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296가구인데 금년에는 585가구로 엄청나게 숫자를 늘렸습니다. 585가구에 대해서 의료지원도 하고 가정간호도 해주고 목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도 위생접객업소를 많이 접하고 그런데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세 접객업소에서는 위생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환경이 보기 싫으면 위생도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환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보기 좋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련인데 여기는 급식소에 영양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급식소도 있지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는 하는데 위탁을 줘서 학교에 와서 배식을 하는 이런 곳이 관내에 있지요?

양양고등학교하고 양양여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나 위생사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 1회 씩 점검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전 업소에 대해서 연 1회하고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빌려 놓고 있는 것처럼 허위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관내에 식품가공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집단급식에 보면 영양사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수가 20명, 30명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위생이 크게 뒤따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위생점검을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회가 급식을 하는 이런 곳도 점검을 나갑니까?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내 영양사가 없어서 ....

소규모 학교로 영양사를 두기도 뭐하고 해서 두지 않는 학교 말입니다.

그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영양사가 있는 데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위생법 상에 한번 배식을 하는데 50인 이상을 집단급식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을 집단으로 보고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은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담당급 이상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농업기획담당 안기석, 인력개발담당 김길호, 정보상담담당 김정윤, 식량작물담당 홍봉기, 원예특작담당 정연하, 과수화훼담당 권용범, 기술연구담당 함영준.

존경하옵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 농업기술센터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사업성과, 양양농업 발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양양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쌀은 우리 군 농업 총생산의 35%를 점하는 주 소득원으로 2,465ha입니다. 10a 당 400kg을 목표로 밥 맛 좋은 양질의 품종을 전체면적의 84%를 공급할 계획이며 알뜰 영농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약제를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생력재배 및 고품질 생산 기술은 벼 공동육묘 은행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생력재배 못자리 부직포를 400ha 분량을 공급 신기술 재배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녹비, 호맥 등을 지원 친환경 실천 마을을 1마을을 육성하고 저농약으로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할 계획이며 병해충 정밀예찰 및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으로 사전에 저농약 재배가 되도록 장비를 보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밭작물의 안전생산 관광 상품화입니다. 밭작물은 여름 피서철 출하용으로 감자는 우량종서를 보급하고, 찰옥수수는 관광객 선호 품종인 두메찰, 미백찰을 콩은 전통식품 용도별 품종을 보급하고, 보리는 찹쌀보리 종자를 공급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 등 다변화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유망품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성 기후대로 낙산배, 화훼 생산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 화훼 생산면적은 8.3ha로 무기둥 하우스 0.3ha, 광폭형 하우스 0.2ha, 백합종구 120,000구 등을 기반확충하고 낙산배는 현재 83h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종갱신, 수출봉지 지원 1,000천매, 쉼터시설 2개소 설치, 체험행사를 통하여 낙산배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과수 명품화 육성입니다. 머루, 감, 복숭아 등을 재배하여 볼거리도 제공하고 소득화 하는 사업으로 머루묘목은 2,000주, 감은 대봉시, 고종시 등 대과 위주로 3,000주, 복숭아 3,000주, 자두, 양앵두 1,000주를 자체 육묘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관비시설지원 고품질 생산 0.5ha, 보교조생 10,000주, 채취형 임간산채 6ha, 고사리 2.2ha를 식재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섯 규모화 생산 농가소득 지속화입니다. 느타리버섯 자동화 및 노후시설 교체 3동, 저온저장고 4동을 지원하고 고품질 생육재배를 위하여 표고원목을 50,000본을 연구 모임회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버섯 생산에 중점기술을 지원하고 영지, 상황버섯은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이생태 시범지 2년차 사업은 소나무 식재 등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계속시행 연구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새로운 작물의 소득화 개발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참마재배 1개소, 오가피 재배단지 1개소 50,000주, 헛개나무 5,000주를 공급하고 특용작물 번식시험으로 민들레, 황벽나무, 드릅나무 등을 육묘하여 저소득 밭 대체작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과 정보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9품목에 16회 1,390명을 교육하겠으며, 상설교육은 3품목 250명, 품목별 연구 모임회는 18품목 456명을 전문지도사와 연계 생산자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은 101개 마을에 125회를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진농업인 해외연수는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선진기술 습득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기술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 정보,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H 305명, 농업경영인 237명, 농촌지도자 239명, 생활개선회 255명, 여성농업인 99명 총 1,135명을 농촌개발 선도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전원 농촌 개발을 위하여 신환경 화장실 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테마마을 조성 2년차 사업으로 현북면 어성전리에 추가지원하고 연차별로 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1개소,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역 음식개발 등 품목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농가경영 혁신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은 15작목에 150농가에 경영상담을 추진하고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포장제를 4품목을 개발 보급하고 경영지표가 되는 표준소득 조사도 10개 작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직원 1인 100명 고객제를 구축하고 수시 전화 및 방문지도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선진지 견학을 추진 새로운 기술을 도입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31%에 달하는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셔서 고마움을 제가 한마디로 다 표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유망품목 생산 기반조성으로 화훼하고 낙산배를 꼽으셨는데 화훼는 지가 보니까 대일 수출을 60,000구 라고 통계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낙산배는 그런 게 안나와 있네요. 낙산배도 저희들이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낙산배가 전년도에 수출계약을 다 해놓고 수해 때문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할 가능성은 있네요. 전에도 낙산배를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수출을 조금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유인물과 관계없이 지난번 신문에 보면 추곡수매가가 2% 인하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농민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할까 그런 것 같고,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2% 추곡가가 떨어 졌다고 해서 2%가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에 보면 좋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양양군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시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양양군 농업이 어떻게 하여야 살아 나갈지 많은 고심을 해주시고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농사 휴경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생산조정제가 76ha가 할당이 됐습니다. 현재 5ha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골짜기 논을 중심으로 해서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신청을 해서 논을 휴경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휴경을 하게되면 보상금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ha당 3,000천원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신청자가 5ha 밖에 안 들어 왔는데 추후에 더 받을 용의가 있는 겁니까?

20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 있고 일부 더 신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 때 이게 전파가 돼서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한번 더 홍보를 하셔서 휴경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이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휴경지 보상에 해당되는 농가가 직불제 농가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직불제 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불제 농가가 아닌 농가는 농민이 고령이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죠?

안됩니다.

건강기호식품 찹쌀하고 보리가 우리 양양군의 재배면적이 4ha 밖에 안됩니까?

찹쌀보리만 4ha입니다. 전체는 97ha입니다.

영지버섯 수출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2개 업체에서 수매해 갔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수출고가 올라갑니까?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금년도는 중국산 때문에 고충이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에서 수출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센터 쪽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수출물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237명입니다.

자금은 맡았으나 농업에 종사를 안 하는 경영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은 탈퇴가 다되고.

오가피가 선호가 좋은 것 같은데 보급을 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오가피 단지를 지역별로 특화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현면에서 요청이 와서 오가피 같은 것은 강현면 쪽으로 특화하고 고사리 같은 것은 현북면에 특화로 하고 지역별 특성을 봐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작목은 더 늘려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데로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거는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재해특위 때 대파대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강릉시의 보상금이 선 내역을 뽑아서 예산 부서에 제출을 해서 검토중입니다.

본 의원도 조사를 해서 2개시에 대한 것을 부군수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됐군요.

그 문제가 가능합니까?

지금 강릉시하고 속초시 두 군데가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그걸 모델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특히 논 농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농업이 주가 되는데 농업인들이 다른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특화작물도 많이 하는 줄 압니다만 기능성 작물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조금만 지도를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늘 교육을 하는데 너무 기술이나 정보 이런 쪽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농심이 없어져서 농업인 이라고 지칭하기에 조금 낯뜨거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옛날 농사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정원현황, 낙산도립공원 업무현황, 공원입장료 사업추진, 낙산해수욕장 운영관리, 화장실, 샤워장 정비,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해변 모래청소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희 관리사무소 정원은 15명인데 현 13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사업추진은 징수근거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2에 의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상은 낙산사 입장객이 되겠으며 낙산사 정문과 후문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낙산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징수 수수료 지급은 징수액의 30%를 낙산사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 수수료 5%, 사찰지원금 2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도 징수액을 보고 드리면 총 징수액 730,300천원에서 낙산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219,09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징수목표는 입장료가 1,020,000천원, 관광객은 1,324,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7월부터 8월중 40여 일 간을 해수욕장 운영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장시간은 군부대와 협의한 제한시간을 적용해서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은 조산, 주청, 전진1리 구역이 되겠으며, 해안선 길이가 1,810m, 면적은 162,900㎡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수용인원은 60,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봉사실 운영을 도립공원 직원과 본청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행정봉사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위탁료 및 위탁단체 선정은 4종 18건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명구조원 20명, 구조선 2척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청소대행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벤트 선정 및 관리, 해수욕장내 공원일시행위 허가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질서관리, 교통, 송림, 행락질서, 백사장보호,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포장마차, 사발이, 폭죽 등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서 시설물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의 건립년수가 대부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외관과 색상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노후로 인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내에 있는 화장실 4개소와 샤워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수욕장 외 지역에 화장실 6개소를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은 정화조 및 하수관을 정비하고, 샤워장은 내·외부 정비, 순간온수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장실 점거 및 청소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화장실 및 샤워장 정비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18건에 2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변 모래청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음식물의 반입과 잡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에도 불구하고 백사장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인력투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낙산, 설악, 하조대 3개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부락단위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입장비는 모래사장 청소기로 비치클리너라는 기종으로 1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근 농민의 트랙터를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0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16일 10달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넓은 도립공원을 몇 안 되는 직원을 데리고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해수욕장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했는데 작년에 전 도립공원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금년부터는 시설물 위탁을 낙산지구에 조직돼 있는 번영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됐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좋을지, 현 체제대로 하는 게 좋을지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소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는지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발령을 받고 취임인사차 이장님과 상가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번영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1월말 경에 번영회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최정헌 씨가 번영회장직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장준열 씨라는 분이 다시 번영회장으로 됐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고 자기들이 해수욕장을 전부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반은 기대와 이런데 지금 확실한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산번영회가 활성화 돼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소장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면도 성수기 때는 관리인을 두고 관리가 되는데 해수욕장 철이 지난 나머지 기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불결하고 관리측면에도 가서 느끼신 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개방을 한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설악해수욕장에 1곳, 낙산해수욕장에 2곳, 하조대 정자각 밑에 1곳 이렇게 개방을 하는데 현재 청소하고 관리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문제는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 졌다고 보고있습니다.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자체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어 노후가 돼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양 군민들 모두가 양양이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시설이라든지 관광지역에 미처 따라주지 못하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장실이 올 겨울에 무척 추워서 연탄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부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매일 연탄불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동파가 설악, 낙산, 하조대 다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1동씩이라도 신세대 화장실을 신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비치호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늘 밀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공원 계획서 상에 주차장입니까?

예.

공원계획상의 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잡상인들 장사하는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 쪽에서 분양을 하는 모양입니다. 가게가 아니고 밖에서 칡즙도 팔고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립공원 관리측면에서 보면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뭐하겠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소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실 얘기를 하나더 할께요. 1월 달에 해맞이 축제를 와서 떡국을 먹고 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예산과 관계가 됩니다만 기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도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짓는다고 그러면 동해 청정지역에 맞는 깨끗하고 그런 쪽으로 하나를 짓더라도 그렇게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낙산해수욕장 운영관리 문제인데 말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경포 같은 대를 보면 거기도 말이 있는데 거기는 말 마차 모양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우리 낙산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공유수면인 모래사장에서 태워서 뛰게하고 그런데, 낙산에도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단속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답니다. 소장님 재량으로 해수욕철 시즌에는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풀어놓는 그런 것으로 묘를 기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로변 행상인들은 1동이 있지요?

예.

이게 정비를 잘 했는데 이걸 계속 그렇게 하도록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박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단체 몇 개 단체에서 나가서 임대를 해서 여름 해수욕철에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양양군부녀회가 어느 지역을 맡아서 적도 붙여서 팔고 또 파월 장병이면 파월 장병이 맡아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5 참전용사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협에서 건물을 지을려고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임대를 해서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관광과장님에게 소스를 넣어서 최정규 과장이 주도록 권유를 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백 몇십 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대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동래가 있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준거는 자금 육성 차원에서 임대해 준 것은 줬더라도 전대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낙산도 기존마을에서 민박을 하는데 깡패 애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주면 깡패 같은 놈들이 끌어다 집어넣고 돈 내라 나갈려고 그러면 못나가게 해서 어거지로 돈 받아먹는 행위가 빈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산 쪽을 자꾸 기피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사회단체에서 자금을 육성하겠다고 군에다 달라고 했으면 직접 운영을 해야지 타인에게 전대행위를 하면 살벌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봉사실이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현재 관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주변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 때문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임 소장이 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 해서 안 맞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실을 행정봉사실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 봤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구조상 사무실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됐답니다.

겨울에 동파나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일러나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관광문화과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양양군 재산이니까 가까이 계시는 도립공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비싼 건물을 지어 놓고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