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장시간 너무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회의 시간이 3시인데, 딱 한 시간 20분 정도 도시건설위원회가 회의진행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회의시간이 한 시간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총무국 산하 각 과장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배석한 총무국·3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 소개 )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송파구의회 제39회 임시회의 첫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주민자치", "생활자치"라고 합니다. 이는 주민의사를 폭럽게 수용하고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보람을 함께 나누는 자치, 주민생활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자치행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편의와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이 모든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에는 주민 애로사항의 왜곡없는 청취를 위한 제2 민원실의 설치와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해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기존의 구시책 평가단을 정예화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중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속한 기구는 3실, 5개과, 23개로 인력은 4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구정전반에 대한 지원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담당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은 구정홍보와 지역문화의 창달, 감사실은 구정전반의 집행사항 점검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순찰활동과 민원처리, 시민봉사실은 호적·지적 도시계획 등 증명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구전반의 조직·인력 관리와 동행정의 지도감독, 구의회와의 업무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업무 전반의 기획조정과 예산운용, 법제, 전산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운동지원과는 국민운동 단체의 활동업무의 조정과 지원,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는 갖가지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조직의 관리와 훈련, 방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실과 총무국 모든 간부를 비롯한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를 갈음하고 주요업무는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인 김광우 실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으며, 또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방이고분과 석촌고분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문화공보실에 18명과 방이고분 6명, 석촌고분 5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계에서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과 언론매체 홍보 및 유선방송 업무 관리와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및 배포 등 업무가 있으며, 문화관광계에서는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출판사, 인쇄소, 음반판매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과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 보급 등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 다섯 곳과 시 지정 문화재 세 곳 등 여덟 곳의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풍납리토성,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군, 몽촌토성 등 5개소는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 문화유씨묘역 등 3개소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로는 국가지 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송파답교놀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신문 현황입니다. 우리구를 취재원으로 하는 지역신문은 6개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995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맞이 특선영화를 1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베이비 데이아웃」과 「프리윌리」 영화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서울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개최 건입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카코 어린이 영화제 출품작품 58편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유치원과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구와 서대문구 등 2개구에서만 유치해서 상영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획은 우수영화 걸작선은 월 1회씩 5회 상영할 계획이며 국내외 유명 연극단체를 10월 중에 초청하여 공연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음악회 1회와 사물놀이, 풍물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공연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유명 예술인 및 단체를 초청해서 금년 중에 공연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계 최상의 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는 실내악단 중의 하나인 헝가리 "바르톡 현악 4중주단" 초청 연주회가 2월 1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여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바르톡 현악 4중주단" 초청에 이어 9월 17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연주단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짜르트 트리오"를 초청하여 9월 15일 공연 예정으로 오스트리아 대사관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송파 거리미술축제 개최건입니다. 1995년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구민들과 함께 거리에 벽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거리미술축제를 3월 22일 오후 2시에 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유치원과 국민학생은 보도브럭에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여성아카데미 회원 등 일반인은 판넬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바디페인팅도 하는 등 이색적인 행사로 "미술의 해"를 열 었습니다. 다음은 넷째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대회가 2월 14일 아시아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민속놀이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와 문화행사로 인간문화재 신영희 국악단을 초청하여 흥겨운 우리 가락, 강강수월래, 경기민요 등 노래와 줄타기, 농악놀이 등으로 민속놀이를 마쳤습니다. 다섯째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문화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방코스는 방이고분, 석촌고분, 풍납토성, 삼전도비, 몽촌토성,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머니교향악단 창단 및 창단연주회 개최건입니다.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시 단위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없이 순수하게 어머니 68명으로 구성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향악단을 3월 20일 창단했습니다. 그후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씩 구민회관에 모여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7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단 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건입니다. 새로 구의회 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관계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후 부여에서 멸망하는 660년까지 67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시대는 전기와 중기, 후기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우리 송파지역을 지칭하는 한성시대입니다. 서울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웅진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기는 사비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한강유역인 우리 몽촌토성, 풍납토성, 방이고분, 석촌고분 지역 등에 있는 송파지역에 도읍을 정한 후 22대 문주왕이 서기 475년에 웅진으로 천도하기까지 송파지역에 도읍한 492년간을 전기라 하고 한성시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475년부터 538년까지 63년간 공주에 도읍한 시기를 중기라 하고 웅진시대라 하고 있습니다. 서기 539년부터 멸망하는 660년까지 121년간 부여에 도읍한 시기를 후기라 칭하고 사비시대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백제문화제가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고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돌아가면서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 678년간의 역사 중 492년간으로 약 3분의 2 이상을 우리 송파지역에 도읍했습니다만문화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의 날인 9월 17일을 전후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백제고분로와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 등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첫째날인 9월 16일 오후 2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백제왕비 선발대회가 있으며, 여기서 선발된 왕비는 9월 18일 온조왕 입성행렬시에 온조왕의 왕비로 행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서울놀이마당에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예술단과 중국과 필리핀 예술단 등이 참가하는 국제민속축제가 열릴 계획입니다. 둘째날인 9월 17일에는 먹거리 장터와 의류장터, 풍물장터 등 송파장터를 재현하고 레이저쇼와 불꽃놀이 등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축제의 날'인 9월 18일에는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백제고분제를 지낸 후 식전공연과 본행사인 온조왕 입성행렬이 백제고분로를 거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금년 중에 추진할 문화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시 낭송회와 9번 구민 노래자랑, 10번 송파 서예대전, 11번 꿈나무 사생대회, 12번 주부백일장, 11페이지에 있는 13번 송파미술대전이 있습니다. 14번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입니다. 9월 17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라간다시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등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구민회관하고 서울놀이마당에서 공연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번 제3회 송파구 사진공모전입니다. 노인들의 정겹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작품주제로 해서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2개월간 응모하여 구민회관과 구청 현관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송파구 실버악단 운영건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하여 1994년 2월 1일 창단된 송파구 실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으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나 구민회관 개관, 체육회 행사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와 거리공연, 노인정, 사회복지관, 구치소 위문공연 등 다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송파구 합창단 운영입니다. 1989년 2월 27일 창단된 송파구 합창단은 지휘자 1명과, 반주자 1명, 단원 80명이 매주 연습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한성백제문화제, 구민노래자랑, 송파가곡의 밤 등 다수 행사에 참여했으며, 1994년도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8번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기능직 직원 11명과 일용직 3명 등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자원봉사대인 풍납동 해병전우회와 석촌동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석촌고분과 삼전도비를 순찰해서 야간월담자 단속과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전액 시비로 지금 보수하고 있으며 잔디 보식이나 보수 철책 도색, 고분 담장 기와 보수, 관리사무소 도색, 문화재 안내판 도색 등이 있습니다. 다음 풍납토성 복원 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원규모는 2,526m이며 보상대상은 사유지 110필지 23,043평, 건물 41동, 지장물 82건 등 총 8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보상액은 200억원으로 사유지 67필지 6,998평과 건물 36동, 지장물 72건을 보상했습니다. 1997년까지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서울시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질의를 하지 마시고 보고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만, 특히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실4동에 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9페이지 7번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곧 조만간 1995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계획 및 실적사항 대비가 현재 제가 공부한 것을 보면 현재 7번 한성백제문화제부터 17번까지의 행사와 18번 행사 있잖습니까? 18번은 주로 우리 문화재 관리 부분인데 이런 행사의 주목적이 아마 분명히 우리 송파구 주민화합과 또한 우리 문화의 질을 높히자는데 궁극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7번부터 17번까지 행사의 질적 내용과 18번에 문화재 관리부분에 대한 질적인 행사의 대비가 보고상으로 보기에는 앞에만 치중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7번에서 17번까지의 행사내용과 18번 문화재 관리상의 행사 계획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주로 현실적으로 치중해야 할 사업으로서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유적과 문화재 관리 측면에 대한 전통문화의 관리차원도 무시 못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문화재 관리는 현재 이렇게 보수만 하고 있고 또한 복원사업을 시 계획에 의해서 1997년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는 말씀을, 복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재 관리 측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계신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하고 나니까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17번까지는 문화행사에 대한 얘기고 18번에 가서 문화재 관리인데 관리분야를 사실 별도로 뽑아냈으면 덜하셨을 텐데 같이 17번 다음에 18번 넣다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관리 항목을 따로 뽑아서 해놨으면 이해가 더 빨리 되셨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17번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했거나 앞으로 금년에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작년도에 제1회가 되어서 작년에는 아시아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루 동안 거리공연을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갔는데 금년에는 3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날은 백제왕비 선발대회와 국제민속축제,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송파 먹거리 장터를 재현하면서 거기에 국악 한마당 등 또 우리 석촌호수 주변에 레이저쇼라든가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축제의 날 전날 밤을 하면서 「D데이」로 9월 18일을 온조왕 입성행렬을 마지막으로 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백제문화제라고 해서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충청남도 공주나 부여에서는 자기네 뿌리가 송파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를 함으로써 작년에 어떤 제의가 왔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뭐니 뭐니해도 자기네 뿌리는 이쪽이다 해서 향불을 켜서 가지고 가는 의식행렬을 작년에 올림픽공원에서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행사때 석촌고분에서 고분제 지낼 적에 부싯돌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해서 불을 지펴서 그 다음에 향로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거리행렬 때 차에다 향로를 모셔가지고 가서 올림픽공원에서 우리 구청장이 공주시장한테 넘기는 이런 행사까지를 우리가 이번에 겸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10월 9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9일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임금이 가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느냐, 20일 이상 걸리지 않았겠느냐 해서 간격을 마침 거기서는 10월 9일에 백제문화제를 공주시에서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간단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8번부터 13번까지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할 문화행사입니다. 시낭송회와 구민노래자랑, 송파서예대전, 꿈나무 사생대회, 주부백일장, 송파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시낭송회나 구민노래자랑 이런 것을 우리 구민회관이나 아시아공원, 올림픽공원 여러 군데에서 개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관리에 대한 한 파트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고드렸으면 조금 이해가 편했을텐데 그냥 항목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풍납토성 복원계획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의 계획이니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 같으신데요. 풍납토성 복원계획은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사시니까 잘 아시는데 이 계획은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보상 등 각종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첫해에는 100억, 그 다음에는 200억씩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각종 시의 다리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돈이 부족해서 이게 점차…, 50억씩 밖에 못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실제로 첫해에 100억, 그 다음에 200억, 200억 해서 500억이 내려와야 하는데 200억만 내려와서 300억이 못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다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는 자기네 현재로서는 변동은 없답니다. 이 복원공사가 97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829억 3,900만원을 들여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과연 97년까지 해서 복원이 되겠느냐 했을 때 대답은 자신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돈이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막대한 돈인데 자기 사회간접자본, 다리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은 하면서도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많은 질의는 못하겠고 말입니다,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서 우리 문화재 관리부문은 또 시의 예산을 타야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 이거요?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 하면 문제의 포인트를 설명 차원에서 들으려고 지금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오늘 체크를 못합니다. 다만 한가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살림을 살자고 행정위원회나 모든 각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대로 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많은 행사를 치룹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주로 가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많은 행사를 치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재 관리 측면이라든지 실제로 관광 차 오는 외국인들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왔을 때 하나 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송파구는 유달리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복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제기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문화행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균등하게 잡혀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드리면 외람될지 모르지만 6월 27일 4대 선서 때문에 임박해서 하면 혹시 오해를 할지 몰라가지고 금년에는 부득이 모든 왠만한 행사를 이렇게 하반기로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국가 지정 문화재와 3개 서울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원칙은 우리 기능직이라든가 일용,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왠만한 것을 빼놓고는 전부 시나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가지고 합니다. 여기도 7,745만원은 100% 전액 시 예산입니다. 그 위의 2,300만원은 우리 일용직 인건비라든가 해병 전우회 이분들 수당 조금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보수나 전체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있고, 만약에 중대하거나 좀 크게 하는 것은 시나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와서 보면 우리 송파구에 문화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음… 현재 왠만한 것은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보지만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서 봐도, 제가 가서 보고 송파에 사시는 일반 분들이 가서 봐도 조금 챙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 예산을 들여서 아마 한다고 그랬으면 구의회에 보고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되든 그건 조치를 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구비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고 시나 국가 예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순자 위워님.

잠실6동 이순자 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치루고, 또 구민회관을 잘 활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통과하는 전체적인 순환버스를 좀 둘 수 없는지. 그런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하실 수 없는지. 그리고 감상인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영화를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가 봤습니다. 7,300여 명, 2,300여 명 이렇게 봤는데 이 감상인원을 홍보할 때는 어디에다 홍보를 해서 올 수 있게 하는지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대회를 하고 있는데,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보지만 제가 이 구의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압력을 받는 역할을 잠실6동에서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마을 부녀회, 관변단체가 아니고는 이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식으로 그저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정말 주민의 단합이라든가, 또 정월 대보름 맞이가 우리 민속놀이에서 얼마만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설명을 저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작년 11월인가 개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관된지가 아직 1년도 안돼가지고 70만 송파구민 중에서는 구민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구민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가 문화행사를 치룰 때 보니까, 작년에 문화행사를 치루고 금년에 영화상영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구민회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까 영화 홍보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를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개가 청소년들 영화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학원, 독서실, 각 동사무소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 통보해가지고 학교에도 통보를 했는데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회관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 중앙지에 의뢰를 해서 사방에 많이 내고, 또 팜플렛에 반드시 구민회관의 위치를 넣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오는 분들이 있었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한 반도 안차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삼전동의 행정 차량을 타고 마이크를 들고 삼전동, 석촌동 일대를, 이 위치를 알려주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 대상이다 보니까 많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성황을 이루고 그랬는데 지금은 왠만한 사람들에게는 송파구 구민회관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각 행사 때에 구민회관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려가지고 더 많은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오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일반버스 한 3개 노선이 여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버스로 대략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하라는 저희 구청장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구민회관에도 불편없이 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있는데 사실 관변단체인 새마을 부녀회 특별한 그런 분들외에는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모르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일단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무슨 경진대회 비슷하게 경쟁을 하니까 동장님들이 각 직능단체, 또 지역주민들한테 한 동에서 적어도 한 200 ～ 300명씩은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평일날 하니까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모르실테고. 그렇지만 대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남자분들도 대개 오시는데 저도 몰랐던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라든가 할 적에는 동장님들한테 충분히 지역주민 대다수가 많이 아는 상태에서, 또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많이 나오시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년 똑같은 얼굴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런 것 신경도 안쓰고 행사만 주기적으로 치루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 하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인수 위원님.

가락2동의 백인수 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향후계획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교육에서도 많은 예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 향후계획에 보면 우수영화걸작 상영, 연극초청공연, 음악회, 전통 민속놀이 공연 이런 것이 있는데 예절교육이라든지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동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하고 학교 측에 의뢰를 하고 해서 향후계획에 넣는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이나 각종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포괄적인 게 안나왔는데 문화공보실 외에 생활체육과에서도 각종 여가라든가 청소년들, 주부들, 일반을 상대로한 각종 문화 체육도 많고, 특히 예절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예절교육 파트로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별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전체로 봐서는 특정 계층이 아니고 골고루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방이1동의 김종대 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작년도의 백제한성문화제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축제 속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정 방송과의 중계방송 관계로 좀 맥이 끊어지는 그러한 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축제 분위기가 약간 깨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올해부터는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김광우 실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정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김광우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석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계로 한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주요시책사업 점검 및 환경순찰,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진정민원사항 조사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에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구청장으로 해서 위원은 변호사 두 사람, 건축사 네 사람, 대학교수 두 사람, 민간인 여섯 사람, 목사 한 사람 이렇게 열 여섯 명으로 구성돼서 주요한 민원심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구성은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의원 한 분, 변호사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목사 한 분, 교수 한 분.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 윤운영 변호사님께서 하시고 구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선임되신 분이 이세용 위원님이 지금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시책 주민 점검단을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19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사 가신 분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85명으로 인원이 돼 있습니다. 기능은 중요시책 사업 및 시민 불편사항을 건의해주고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감사방향은 부정의 추방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엄정한 기강확립으로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 주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아가 행정의 능률과 공정성을 유지해서 밝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감사 공무원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감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참고로 저희 송파구청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가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도 나와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7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는 총무처, 병사사무는 병무청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관리는 건설교통부, 복시시설은 보건복지부, 호적사무는 법원행정처, 공해관계는 환경부 등등 구청에서 외부기관에 받는 감사도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감사는 자체적으로 동행정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4대 지방선거 등 관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실적은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민원처리 실태를 한 부분감사를 4회 했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실태 등 특별감사를 21회, 또 최종 결재자가 결재 전에 하는 공사 발주라든가에 따라서 하는 일상감사 24회 해서 총 49회를 자체에서 실시했고 외부기관 수감은 국정조사하고 등록세 특별감사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부분감사라든가 지도 점검 등은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병무청 등으로 해서 21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신분상 조치를 징계 11명과 훈계 56명 해서 67명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지방세 추징이라든가 공과금 추징, 공사비 감액 등 해서 554건 1억 1,531만 9,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13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에는 감사주기가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3년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동 감사를 저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3개 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실시는 주요시책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은 구청장 합동 순찰이라든가 여직원 순찰이라든가 야간 순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합동순찰은 정례화 해서 매주 금요일에 구청장이 관계 국·과장들을 대동해서 집단 민원 현장이라든가 민원 사항의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 구청장 합동순찰을 정례화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여직원 순찰이라든가 기동순찰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총 구의원 45명, 공무원 83명 해서 총 128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83명은 4급 이상 공무원 9명,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19명,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55명이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 재산등록사항 공개를 지금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새로 신규로 37명, 낙선되신 분들도 한 달 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5명, 또 재선되신 분들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청장 1명, 그래서 64명이 이번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등록을 8월 중에 공개하고 심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규 의원님들은 7월 31일까지 전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신고사항을 구보에 저희가 공개하게 됩니다. 8월 말까지 공개하면 공개한 후에 3개월 동안에 심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불성실 신고 처리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불성실한 신고 처리 규정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신문보도라든가 경고 및 보완, 또 징계의결 요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생활민원 해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구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진정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459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대종을 이루는 것이 건축·주택분야가 232건으로 51%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민원인 요구 수용해서 완전하게 해결한 것이 356건, 법령 제도상 불가한 것이 62건, 경찰서라든가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진정민원 조사를 확대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진정인들이 1차, 2차에 진정을 재진정하는 이상은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주관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1차, 2차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기 때문에, 또 불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번째 진정부터는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처리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종합민원 진정이라든가 감사원에서 이첩되는 진정은 모두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관련 시책사업을 PC 통신이라든가 "120" 민원 등을 활성화 해서 주민의 소리를 하나 하나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인이 오면 구청장께서 매주 목요일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고 주민 고충 처리를 위한 "제2 민원실"을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방이동에 한 70여평 정도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을 할 단계에 있고 운영은 앞으로 순수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인이라도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민원인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이 계획이 완전히 되고 시행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선같은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시책 주민점검단을 아까 85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불편사항 제보 40건을 처리했고 컴퓨터 PC를 이용한 "소나무통신" 접수 처리가 278건, 자동응답 민원신고 접수 처리, 인터폰을 이용한 집안의 동사무소제 이용 이것은 저희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요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업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대로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잠실3동 김경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활동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작년 여름에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환경켐페인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잠실대교 하단부분에 악취가 나는 어떤 물질이 쌓여 있길래 제가 지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이 아니라 시에서 아마 탄천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번 했는데 시정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계획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순찰을 하면서, 물론 앞으로 감사에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외식적인 그러한 활동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환경순찰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러한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그래서 아울러 같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에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강화라는 난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신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방이동에 70평 정도의 사무실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차후에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는 거기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제가 듣기로도 전직 동장이나 전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그러한 말을 어떤 주민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다짐 및 여쭤볼 일이 있는데요. 제가 1993년도에 동사무소의 잘못된 행정을 감사실에다 감사해 달라고 진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가 행하는 일과 똑같이 일치해서 저한테 이상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원에다 그 진정내용을 감사해 달라고 또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는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청 감사실에다 전화를 해서 1993년 6월 9일자로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전번과 같다" 이런 감사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제가 청와대 민원실로 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옳은 일이고 너무나 당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서 담당 사무관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통화를 해서 그런 사실 연유를 전부 얘기했더니 그것이 사실이고 지금 제가 첨부한 서류가 이렇게 많고 구청에서 이렇게 다시 동사무소로 보냈다가 동사무소하고 또 야합이 되고 이런 결과를 그 서류상으로 제가 다 첨부를 해서 냈더니 시 감사실에다 의뢰를 할 테니까 시에서 바로 동을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해서 자그마치 제가 그 민원을 낸 지 6개월만에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 감사실에 감사를 맡았던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동사무소에 그 행정에 임했던 사람은 약간의 경미한 그런 시정 경고인가요, 그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감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첫째 감사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그 감사 내용이 상위에 보고되어서 다시 시정되었을 때 당연히 구에서 그 감사가 끝났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고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그랬을때 그런 책임을 감사실장님은 앞으로 그 직원에게 어떻게 물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민원의 일부분이 잠실6동같은 경우에는 관변단체나 통장님들의 울타리 속에서 동사무소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장님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할수 있는 자료가 못되는지, 앞으로 통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93년도 감사관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처리가 미진하면 시청에, 시청에 미진하면 감사원, 또 합동종합민원실, 민간인들이 진정 내시는게 그렇게 내고 계시는데 어쩌다 보면 전부 냈던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첩되면 전부 처리한 주관과로 전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로 나갈때는 공문은 구청장인데 처리하는 사람은 담당자 내지는 과장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고 감사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감사책임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못했다든가 또 감사를 하면서 잘못했다든가 하는 그 사람은 거기에 따른 상당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감사책임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다고는 제가 단정할수는 없지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통장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것도 이 어떤 부조리가 있다든가 불합리한게 있으면 저희가 모든것을 조사해서 시정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장님들이 지금 몇백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할수가 없고 어떠한 어느 동의 통장이 문제가 있다, 또 그런 정보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할수있는, 조사를 해서 시정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하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보면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그렇습니다. 민원을 조정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면 건축관계 일조권이다 뭐다 해서 거의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만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자 역할, 조정을 하다보면 그런것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피진정인은 자기는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하면 되요. 그런데 진정인은 소음이나 공해 이런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실4동의 최병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듣다보니까 생각나고 부가되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실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두 가지 위원회 현황중에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역시 심의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정과 조사와 감사의 권한은 구청에 있는 실장님 권한내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민의나 감사기능은 가만히 보면 이해가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정쪽으로만 몰고가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증거나 근거가 없는 이상은…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고 위원회도 두는 것으로 행정개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 뿐만아니라 앞으로 전시행정이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행정차원을 극복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과 여러가지를 볼때 조정기능을 통한, 쉽게 말하면 옴부즈만 제도 이런것도 전문가들의 입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조정기능을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정평가교수단이라든가 시책점검단, 구정자문위원 이런 위원회쪽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전문가 집단, 이런 집단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정을 더 좀 심도있게 심의해나가고 평가를 하고 또 계획 하나를 수립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런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감사실에 대한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강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다음은 김정치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정치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정원이 32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문서관리계·민원처리계·호적계 3개계가 있습니다. 문서관리계에서는 문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관인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계는 건축물 관련되는 편제 및 발급, 유기한 민원과 외국인등록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호적계에서는 호적접수 및 편제, 호적 등·초본 발급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종결로 보아서 94년도에는 7만 7,847건을 발급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7만 4,017건, 같은 기간입니다. 현재까지 같은 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가 민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분양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지난해에 다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아파트 등기가 없고 또한 건축경기 부진으로 건축관계에 대한 민원이 감소된 탓으로 생각합니다. 팩스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에는 1,673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95년에는 2,149건이 처리가 되어서 2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팩스로도 민원이 가능하다는 주민홍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95년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편의 위주의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방문민원 서비스 제공은 민원상담요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민원대필, 민원안내, 민원환경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대행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한양쇼핑, 하나은행 잠실지점 3개소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5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구민종합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분야는 법률과 세무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4회 13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그동안 257회 685명 25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처리실적으로 봤을때 총 59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가 388건, 반려 및 불가처리가 44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5건이 되며, 기타가 4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실시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45건에 수록된 공개목록 작성을 100부 발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3번 창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9건이 접수되었는데 공개 3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1건, 중간회시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창구 지도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동·민원실 민원행정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달중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평가내용은 친절봉사 자세, 근무태도,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민원행정운영 및 개선실적, 기타 창구민원 실천사항에 대해서 시민봉사실과 총무과 합동편성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계층과 업종별등을 고려해서 대상자 중에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실시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우편으로 보내 실시한 결과, 미흡한 분야는 구정에 반영 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 정기 설문조사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사무 자동화 입니다. P.C 이용 전화 및 방문민원 접수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민원신청시 전표작성을 하지 않고, 접수창구에 전화 또는 구두로 얘기를 하면 접수직원이 창구에 설치된 P.C에 입력해서 문서고에 연결된 P.C로 자동 송출해 가지고 민원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FAX 민원 처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 동에서 호적등·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가 1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를 더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환경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구·동과 전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실을 대청소하고 집기정돈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설의 지속적 개발 확충입니다. 먼저 건강 및 체력측정기 설치입니다. 체중계와 혈압계는 이미 설치가 됐으며, 신장계도 곧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아무때나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수목정비 및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민원실의 전체 수목에 대해서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계절별로 정기 교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내실화입니다. 문서 통제 강화입니다. 각종 문서의 기안과 전결규정, 처리기간을 준수토록 해서 지연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 일제 정비는 전 실·과·동·보건소를 통합해서 3년이상 보존문서는 종합서고에 이관하고 보존년도가 경과된 것은 폐기하는 것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문서고 관리개선입니다. 종합서고 협소로 현재 문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청사가 증축되면 적정면적을 확보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치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문사항이 아니고, 지금 30페이지 가까이 보고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소관 부서별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전체적인 사항은 다른 좋은 안을 내셔서 별도의 보고형태를 띠는 방향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심의를 하다보면 자정까지해도 못끝날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기왕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민원봉사실에 대한 의문나는 점만 간단히 질의를 하시고, 정회시간을 둬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 민원대행창구 운영에서 롯데백화점, 한양쇼핑, 하나은행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주로 취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명민원입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증명민원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확인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서 대지는 2,974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6,054평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이 5,366평이고, 보건소가 68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유인물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 이용이나 민원인들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지하에 103대, 지상에 147대 해서 250대를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청사도 현재 27개동에 단독청사가 22개동, 통합 청사가 2개, 복합청사가 3개, 이렇게 해서 현재 27개 동사무소가 있고, 청사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합니다마는 아직도 노후되거나 협소한 청사가 8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새로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대지가 1,509평이고, 건물이 2,824평인데 구의회 의사당이 652평, 구민회관이 1,596평, 지하 주차장이 576평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총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가장 주요한 현안문제가 구청청사의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약 25억, 내년도에 15억 정도해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쳐서 좀더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은 민원실 확충을 하기 위해서 2층에 지적과라든지 앞으로 여권과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청사를 확보를 하고, 조금전에 시민봉사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서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고품창고라든지 민방위 장비창고를 확보하고자 하고, 직원들 자녀 탁아소도 여기에 넣어서 직원들 후생시설을 확보를 하고, 여직원 탈의실이라든지 연금매점도 현재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때 이순자 위원께서도 구민회관 위치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순환버스도 활용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알리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 주요시설로는 지층에 보시다시피 커피숍이라든지 여가교실 등등 해서 194평이 있고, 1층에 전시실 47평, 여가교실 87평, 2층에 소강당, 강의실, 3층, 4층에 대강당, 중강당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과거에 서울시 각 구에서 구민회관을 시우회에서 위탁관리하던 것을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구민회관 1층에 87평 규모의 여가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설 전시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미술품이라든지 도자기, 서예 등 고가품을 진열을 하려고 지금 전시실 설계를 하고 있고, 국제 자매결연교류 전시장도 현재 47평 전시관에다 자매도시의 자료라든지 토산품, 기증품 등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민회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은 지하 1층에 커피숍이 약 48.6평인데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현재 2,650만원을 공개입찰해서 특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행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증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문정1동이 분동 대상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비지를 문정동 114-4호에 대지 293평, 이것은 이미 매입을 했고, 건물 3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는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락본동 사무소 증축도 동사무소에 별도로 증축을 해서 1, 2층, 연건평 약 70평 규모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금년 중에 증축을 마칠까 합니다. 이 외도 잠실5동이라든지 방이동에 증축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증축에 따른 위험도라든지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조직은 통·반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감사실 보고에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적격한 통·반장, 자질이 없는 통·반장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이런 통·반장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배부를 하고, 반장에 대해서는 연 2회 격려품을 주고 있고, 앞으로 산업시찰도 연 2회 80명 정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시키고자 합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도 현재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290명 수준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민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동행정 실적 심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친절봉사를 하기 위한 평가도 금년에도 실시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토요 전일 근무제인데, 이것은 저희 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근무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토요일은 쉬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단계에서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지적과라든지 교통행정과를 시행을 해본 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행 가능한 모든 부서에 시행을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 부서에 토요일 격주제로 쉬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국제 교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5월 31일은 카자흐 공화국의 카라간다 시하고 자매결연은 맺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시하고는 금년 2월 10일, 유인물에는 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 2월 10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며결연 도시들과의 비교행정이라든지 문화관계 교류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송파구와 아순시온 시 자매결연 기념비를 송파2동 가락중학교 옆 송이마을공원에다가 현재 1,1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15일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어제 파라과이 대사를 초청해서 기념비 건립상 위치라든지 문맥을 같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드려서 대략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제2회 백제 한성문화제 행사 병행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세계도시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공연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매결연 교류센타를 구민회관 내에 금년 하반기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외에 또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금년 하반기에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의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도현은 백두산을 관리하는 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백두산을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매결연 도시를 이렇게 여러 도시와 맺느냐 하면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다섯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따라서 약간 여건은 다릅니다마는 대략 자매도시를 몇 개씩은 결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활발하게 외국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인사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문제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실시할까 합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미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명을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켜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직원후생 복지사업도 저희 구내식당이라든지 구내매점, 구내 이발관, 체력단련실이 잘 정리정돈 돼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도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에다가 호텔을 예약해서 현재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공무원 약 200명, 가족 포함해서 약 800명이 현재 이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특히 하절기 휴가 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취미모임도 14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구, 배구라든가 꽃꽂이 등등해서 897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 구청소관 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실7동이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 우선 설치를 위한 전초단계로 방범초소를 운영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잠실7동이 아파트 지역은 잠실파출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공원은 잠실1파출소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많고 아시아공원에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간에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경찰 사정상 파출소가 지금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방범초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경찰관 2명, 방범대원 4명해서 일 2교대로 근무를 시켜서 방범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구청, 동, 보건소, 의회에 대한 각 직종별 정원과 현원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현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것을 더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1명의 직원이 기획예산, 전산, 법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행정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전산장비는 PC 486 240대를 포함해서 4개 기종 784대를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래 주 전산기가 설치될 것 같으면 직원들, 간부들 각종 회의도 화상회의로 할 수 있고 전산결재도 앞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센타의 역할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7층에는 자료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7,227권의 각종 자료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과 실적은, 저희 과에서는 우리구의 주요사업 120개를 분기 1회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이 120개 사업이고 그중 6월 30일 현재 완료된 사업이 26건, 정상추진되는 것이 81건, 계획변경 된 게 5건, 시기 미도래 된 것이 5건이고 부진되는 것이 3건 되겠습니다. 그 부진사업은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이 좀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자력개발 방식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주민들께서 조합이 주체가 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뀜에 따른 어떤 절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여2구역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 지구내의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장지동 청소작업기지의 시설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 지역 내에 타 청소작업건물 짓는 위치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된 사업 다섯 가지는 탄천고수부지 휴식공간조성이 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조금 계획이 바꿔질 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기지 부지의 확장도 사유지의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계획이 불가피하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도 당초 계획보다 서울시에서 일원동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방이2동과 밤실5동의 청사증축문제도 여기에 안전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특별대책 추진이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수집이라든지 하절기 수해예방대책, 도시 안전점검대책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서비스 향상과 저희들 업무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이나 혹은 우체국이나 혹은 과거에 선배공무원이 잘못했거나 전임자가 잘못했거나 하여튼 행정기관이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돼서 두 번 구청에 방문한 그런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은 그분에게 정중한 구청장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정신적 보상의 차원에서 교통비조로 5,000원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94년, 95년 합쳐서 총 13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물들을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2,17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생활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활안내책자를 지난 2월 달에 발간한 바 있고 구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구정백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에 구청에서 의회와 구청이 해온 일들을 쭉 숨김없이 그대로 쓴 백서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은 서두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114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배정을 55.2% 해서 지금 절반 조금 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은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 목표가 약 한 80억 됩니다마는 그 실적이 6월말 현재 약 한 4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쓰면 될 것이지 절감이 무슨 말이냐, 혹은 애시당초 그러면 이 절감목표를 넣어가지고 예산을 짜면 될 것인데 왜 두 번 일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혹시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정예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시기가 도래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 목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체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될 것 같으면 11월 25일부터 늦어도 12월 21일 이전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계획서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 지역사회 지표개발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매년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지표의 중요한 내용은 당해 우리 송파구에 사는 주민들이 현재 뭘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그 평가를 관청 본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못하고 또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런 평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구 단위에서 처음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밖에 하지 못하고 일본 동경에서도 하지 못했고 서울시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는 내일 본회의 때 하나씩 다 참고하십사 하고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중기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16조 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96년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일 전 질을 의원님들에게 보시도록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법제계에서는 자치법규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각종 조례, 규칙, 훈령을 제정을 8건, 개정을 41건, 폐지를 4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치법규는 조례가 84건, 규칙이 55건, 훈령이 27건 해서 1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이거나 이런 소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계류되고 있는 것이 총 38건이고 동 기간 동안에 225건을 소송 수행했습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51건, 행정소송이 133건, 민사소송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승률은 평균해서 한 70% 정도 저희 구청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경우 어디 만만히 찾아갈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민원실에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 열 두 명이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날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102회에 665건을 접수해서 민원상담 해드렸고 우리 관내 주민 뿐만 아니라 멀리 성남이나 의정부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산교육 및 기기 보급·확충 이 사항은 앞에 서두에서 전산관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컴퓨터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하고 95년도 통계연보도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위임사무인 사업체의 기초통계 조사라든지 광·공업 사업체 통계조사, 인구·주택 통계조사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이유에서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래에는 중앙이나 서울시, 구의 위상이 상하, 수직, 명령과 복종의 관계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대등한 관계일 수 있고 수평관계일 수 있고 협조, 권고 그런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정 면이라든가 뭐든가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잘 되고 살림살이를 잘 못하면 파산제 같은 것도 외국에는 있고 파산된 외국 도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많은 서비스를 하려면 재정확보가 있어야 되고 돈 없이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조직같은 것은 자꾸 능률적으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에 의해가지고 최대한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수익사업, 신규사업도 조금 할 수 있다면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나, 또 조례가 올라왔을 때나 이럴 때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줄 압니다마는 다음 차기 회의에 진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 관련 단체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단체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의 정예화를 위해서 하는 새마을 국민 정신교육은 지난 4월에 새마을지도자 24명을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 6명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 현원의 7%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94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의 생활화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서 각 동에 설치된 새마을문고는 현재 문고 설치 동이 20개 동이 있습니다. 보유도서로는 약 78,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주 2회 이상 개관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는 문고사업 이외에 구민 도서교환전을 개최합니다. 매년 5월경에 개최하는데 금년에도 4일 동안 한양쇼핑 앞에서 신간도서를 비치해놓고 주민들로부터 무료로 도서를 교환해 가서 자기가 본 책은 갖다주고 안 본 책을 가져가는 이렇게 도서교환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상반기에만도 약 8,700명의 시민이 32,000권 정도의 책을 빌려 보도록 해서 새마을문고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기초질서 지키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약 33개 주요 지점에 매월 대시민 켐페인이라든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켐페인 실시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약 10,700명이 참여해서 13,000여건을 계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인기초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계도반에는 30명의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봉사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 4회 동안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또는 횡단보도에서 새치기나 차도 무단보행하는, 또는 암표 매매행위 이런 불법 사례들을 노인들이 직접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별로 10명씩 구성해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활의욕이 있는 시민에게 자립기반의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치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년 2회 동안 지원을 합니다. 1995년도 연간 지원목표는 약 2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원받은 가구는 17가구 7,6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우리 서울 가꾸기입니다. 봄·가을맞이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리 서울 가꾸기 사업은 년 2회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우리 구청에 각 해당 기능별로 실·과 및 각 동별로 추진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실·과별로 20개 사업 또는 동에서는 57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비방향으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정비 또는 노선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정비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꽃길이나 꽃밭 조성 등 이런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봄철 환경정비 추진 실적으로는 약 62,000여건의 환경정비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번째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행락철 오염된 자연환경이나 생활주변 취약지역 정화활동을 위해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이나 각 동에 산, 하천 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약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운동들은 우리 국민운동 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는 3,465만원을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또 정액보조와는 별도로 사업비 보조를 건건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새마을지회에 1,73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000만원 해서 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정액보조 3,465만원과 사업비보조 4,730만원 해서 8,195만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정액으로 보조했던 것을 정액보조와 사업비 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예산이 감액되어서 이 분들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당면현황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던 물품 중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고쳐주거나 쓰다가 물건을 고쳐서 다른 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여 줌으로써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과 자원 재활용의 미래지향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1993년 10월 26일에 설치했습니다. 건물의 평수는 두 동이 되겠습니다만 201평에 고쳐쓰기센타와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새마을운동 송파구 지회 산하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운영 사항으로는 수집 또는 수리, 교환 및 관리, 운영 전반에 걸친 것을 위탁해서 합니다. 수집대상 품목은 가전제품과 자전거, 재봉틀 등의 기계류, 또는 가구류, 의류 등이 되겠습니다. 수집 및 처리방법은 수집은 수리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집해서 하고 또 수집의 원활을 위해서 요일별, 동별로 정기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물품은 수리를 해서 반환하거나 또는 기증 받은 물품은 실비로 판매하든지 또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시설에 기증한 실적으로는 1993년도 11월에 장애자협회에 기증한 바 있고 1994년 6월에 환경미화원한테 자전거를 수리해서 8대를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또 1994년 10월에 강원도에 위치합니다마는 "소쩍새 마을"에 이런 수리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수리실적으로는 총 3,312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집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7,199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류 63,000점은 가정복지과에서 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에 넘겨주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가전제품, 기계류, 가구류가 되겠습니다. 총 3,000여점을 수집을 해서 그중에서 수리를 한 것이 3,01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은 금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실비로 판매한 것이 2,719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잡수입으로 해서 구 세입으로 예입되겠습니다. 1994년도의 판매 수리실적은 1년간 4,400여점 4,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3,431점을 수집해서 수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3,016점 87%입니다. 나머지 13%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16점을 우리가 기증 받은 것이 961점, 또 수리후 소비자한테 돌려준 것이 2,055점으로 6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쳐쓰기센타는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 특수사업으로 계속 육성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형 안내문 15만매를 지난 7월말에 기이 발부를 해서 반상회 때 각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안내문 6,200매를 인쇄해서 전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아파트 현관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 또는 일반 주택 지역에는 주요 지점에 부착해서 전 구민들이 보고 고쳐쓰기센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전시장을 지금 현재 문정동 고쳐쓰기센타 빈 공지에 신축해서 고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을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전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또 고쳐쓰기센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유인물에는 뺐지만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용태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생활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는 목차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2페이지 저희과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는 2개 계로 진흥계와 시설관리계입니다. 진흥계는 행사와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고 시설관리계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체육시설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송파가족걷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 분기 말 첫째주 일요일에 송파구민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같이 걸으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송파 체육꿈나무 증서 수여식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체육에 소질이 있는 초·중학생들을 저희들이 30명을 선발해서 5월 23일에 우리가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은 저희가 1년 내내 3개월을 1기로 해서 저희들이 송파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명은 「즐거운 여가생활 교실」해서 판소리, 건강디스코, 탈춤, 한국무용, 단전호흡, 부부스포츠 댄스교실도 있고, 「생활노래교실」은 건전가요, 가곡, 동요, 또 「노인건강교실」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요, 고전무용, 건강디스코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이 교실도 1년 내내 저희들이 올림픽공원 외에 13개소에서 에어로빅, 자전거, 볼링, 수영, 테이스, 배드민턴, 탁구, 검도, 스케이트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어떤 대회에 출전할 때 그 동호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개 종목에 지금 주안점으로 해서 이 동호인들이 출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생활체육시설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개 업종 698개소에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 2회 4월, 10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시설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7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 명령도 하고 신고 취소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동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잠실6동 장미아파트 뒤를 위시해서 14개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4월, 9월 해서 체육시설이 퇴색한다거나 도색이 안 된 것, 망가진 데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체육시설을 휀스 공사라든가 기타 정비공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8번 송파 청소년 체육관 운영입니다. 이 체육관 운영은 저희가 마천동 16 - 7호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에 대지 634㎡ 건물 264㎡로 해서 체육관을 지어서 거·마지구는 물론이지만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체육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을 선도도 하고 또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권투도 가르치고 헬스기구도 비치해서 청소년들에게 헬스를 시키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상반기에 8,800명의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은 저희들이 7개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봄 5～6월에 해야 되는데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히 하반기로 미뤄서 하반기에 탁구,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볼링대회를 구청장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10월 5일에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우리 구민이 모여서 육상, 씨름, 그네뛰기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전 구민이 한데 모여서 큰 잔치마당을 벌이려고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민 한마음 큰잔치는 쉽게 말해서 시민 체육대회입니다. 시민 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000명을 동원시켜서 줄다리기, 육상, 더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저희가 첨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은 작년에도 저희가 잠실고수부지에서 한 2,500명의 주민이 모여서 성대하게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중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식전행사로써 여러 행사를 겸비해서 자전거를 구민들이 타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는 교통난 해소라든가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대대적으로 벌일까 합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송파 체육인의 밤 및 취미교실 종합발표회는 12월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송파에 살고 계신 체육인들을 한마당에 모이고 또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에서 주부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국민학교 때 배운 학예회 식으로 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12월 중에 다 모여서 발표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당면현안 사항이라기보다도 8월에 저희들이 해야 할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8월 10일날 이미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낸바 있는데 8월 10일날 아시아선수촌 공원에서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또 두번째로 송파구청장기 탁구대회를 8월 26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수영장 관리는 저희가 6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 8월 22일까지 저희 관내 수영장에서 17개 수영장에 대해서 간이 수질검사라든가 종합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수영장에 가서 예를 들자면 눈병이라든가 각종 질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일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청원경찰 18명을 포함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기능은 전시운영계획과 도시방재업무·민방위대원 자원관리를 하는 민방위 계획계와 화생방업무·민방위 대원 교육과 민방위날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계, 그 다음에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청의 임무를 담당하는 병사계, 3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방재 종합대책 업무는 민방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15명으로 도시방재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전문인력 11명을 포함한 40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는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안대책 강구로 사고예방을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해빙기 취약시설물을 1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58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그 중에 49건이 지적이 되어서 잠실펌프장 유수지 휀스 파손된것은 현재 예산관계로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하절기 재해예방 현장확인을 141개소를 해서 13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대형공사장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5개소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 17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86페이지 민방위 교육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2월달에 시작을 하여 6월 9일까지 총 3만 8,000명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곳 구민회관에서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15일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7월달에 조사를 완료했는데 총 7,300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필요한 인력동원을 20세에서 부터 60세까지 기술자 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 11월달에 실제훈련이 본청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88페이지 5번, 6번, 7번 사항은 보고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인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이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구청에서 관리하는 15개 분야 충무계획에 대한 시행절차 숙달훈련이 있습니다. 연습참가기관은 송파구 관내에 소지한 관계기관 14개 기관이 참가를 하고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으로 나누어서 연습이 실시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 종합상황실 요원은 60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각 실·과 전직원이 1/2 교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공무원 비상소집훈련과 전재민 수용소 운영훈련, 도로시설 긴급복구 훈련 등 실제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박승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3실·5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1991년 2월 28일 제정을 해서 1991년 3월 1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는 대부분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안된 4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네 가지가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에 대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장이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사항은 송파구 자체에서 이렇게 송파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각 시·군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등록 제20조 제3항에 의한 주민등록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청장이 하던것을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가 주로 신고지연자로 부터 신고사유서를 접수를 받아서 지연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졀정을 하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발부한 후에 과태료 금액결정 내역이라든가 실기사건접수 지연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동장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실기사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결정 결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후에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관계법규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 검토의견으로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인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현실에 맞는 권한과 사무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전문위원께 잠시 문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호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현행 제2조 권한위임해서 개정안은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1에서 「─2」가 성립된다는 사항, 그 다음에 3번에서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현행대로 하면 3항에서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이 명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개정되어가지고 삭제가 된다면 그 범위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조례안 첨부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과정에서 4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장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사무 동위임조례의 2조에 보게되면 네 가지중에 법 제20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제 구청장 업무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니까 동장에게 위임이 되는것이죠. 이 4가지는 구청장 업무다 그랬는데 그 20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구청장이 관할하는 것은 3가지이고 나머지는 동장이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말입니다. 앞으로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고 권한위임이 동장한테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문으로 앞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니까, 3항같은 경우에… 구청장 권한에 없어지고 동장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그 시행에 따른 구청장께서 동장에게 금액과 어떤 부과되는 범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3항에 의할것 같으면, 지금 포인트가 다소 부족해가지고 표현하는데 구청장님의 어떤 과태료 부과와 징수권이 동장에게 위임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 20조가 3항에서 삭제가 되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동장에게 자동으로 위임된다는 내용이지요. 아니면 이 위임사항이 전부 다 넘어가지까 여기 따르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한다든지 징수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동장에게 위임된다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은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내부위임, 그러니까 모든 부과 징수업무를 구청장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내부위임입니다. 그래서 권한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장명의로 다 징수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의만, 현재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자치법 자체는 동장이 하고있는 사실인데 이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뜻이죠?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문대로 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지금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만원 범위내에서는 동장의 직원으로 과거와 같은 구청장의 명에 의하지 않고 동장의 직권상으로 4만원을 부과할수 있다 이런 뜻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4만원 범위내에 들어가는 과태료의 내용이 동장이 권한위임사항으로 세부규칙이 정해질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 권한위임으로 볼수 있는데 부과 징수권의 위임이라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앞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내용이 동장에게 전달된다는 뜻이거든요.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사항을 유인물을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법 11조·12조·13조 쭉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로 규정한 사항,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이것은 법 11조에 해당이 되어서 과태료가 2만원 이하다, 그리고 법 11조 2항에 위반할 때는 4만원이다 하는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갖다가 구청장 명의로 하던것을 동장명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신고에 따른,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이미 법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조금전에 자꾸 위임조례의 문항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 제2조를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권한의 위임 해가지고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4가지, 1호·2호·3호·4호 이 4가지는 위임을 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3호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해버리면 3가지만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 모든것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냐면 주민등록증 과태료 받고 나중에 과태료가 2차, 3차가 되면 주민등록 말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통보하고 이게 2차, 3차 되면 우리 송파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에 받는 사람이 제대로 못받을 경우에 이게 말소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에 포함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비군법상 말소가 되고 예비군 통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예비군법상 벌칙조항 해가지고 여러가지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비군 대원들은요. 그런데 예비군 대원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등록 과태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소로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중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과 연관성에서 볼때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될 경우에 동대장이 주로 중대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민방위 대원들의 불만사항이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처벌이 아직도 산적하고 있다, 예비군 처벌법도 있는데 다시 동사무소에서 불합리한 과태료라든지 금액적으로는 작지만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민방위법상 처벌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잘못된 생각같은데요,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예비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최병호 위원님 궁금해 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비군 관계법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과태료와 관계없이 해서 살지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한 기간을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비군법상 예비군 대원이 불참할 경우에 받는 벌칙조항에서 1차적으로 예비군 동원이라든지 참여가 안될 경우에 벌칙조항을 감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대원이 벌칙조항을 감수함과 동시에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알아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볼때 그 권한이 동장께로 많이 위임될 경우에 결국에는 이것이 순기능을 하는, 개정자체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예비군들의 불만사항은 예비군법과 주민등록법상, 또는 말소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여러 구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기 때문에 확실히 동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무가 또 다른 잡음과 시비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염려해 주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 사항은 예비군 관계법하고 주민등록 관계법하고 연계문제, 불이익을 이중으로 받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주민등록법이 예비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니까 예비군과의 중복처벌 문제는 법제처의 법규제정한 부서에서 공동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문제에 이중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음 기회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게 된 이유 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국내·국외 여행업 업무가 '95년 6월 20일자로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제정하려는것입니다. 우리 구로 재 위임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과징금 징수절차와 관리방법등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6월 20일 구청장에게 재위임되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관광과에서 처리하였던 업무입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중 일부 업무인 국내·국외 여행업이 시장권 한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의 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 통지서에 의거 통지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했거나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었을때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관광진흥법 제19조(과징금의 부과), 검토의견으로는 국내·국외 여행업 관장사무가 시장권한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어떠어떠한 사례를 위반했을때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의 액수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6조 관련)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위반행위가 쭉 나와있고 여기에 따른 해당 법조문,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여행업은 본청에서 그대로 관장을 하고 있고, 국내·국외 여행업만 저희 구로 이관시키려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르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