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회에 김준식의원청가동의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김준식의원청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준식 의원이 해외 출타로 인해 금번 정례회 남은 회기에 출석 할 수 없어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질의 토론 없이 청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한 명예군민에 대한 증서를 수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토론이나 답변시간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도출된 줄 압니다만 현북면의 경우는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이고 한걸로 압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기왕에 조성돼 있는 예산중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을 통하여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수거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줄로 압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종합처리장이 만들기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몇 개 시군에서는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동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는 이런 조례안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시군의 성공사례를 본받아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쓰레기장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였고, 또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 줄로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오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본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립공원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 어느 조항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활성화 될 때까지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유보 조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예외규정을 줘야할 경우라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삽입을 시키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입장료를 받아서 각종 조례안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