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발생이후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해 수해가 우리 군 전역에 걸쳐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특별재해지역선포와 관련된 부풀리기식 피해조사로 인해 피해물량의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상급기관의 잦은 복구지침 변경과 지난 동절기 폭설, 공급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의 계획보다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동안 복구공사에 전념한 결과 봄철 보내기 등 영농에 다소 차질을 빚기는 하였지만 다행히도 농경지 부분은 복구가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부분은 당초 금년 6월 말까지로 복구시한을 정해 놓고도 아직 발주조차 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 수 있어 금년에도 사실상 복구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연내 복구가 어려운 가운데 복구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난해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이울려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해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우리 군의 균형 개발을 위한 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등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농경지중 매몰농경지 복구비에 대한 추가 군비지원대책을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수해이후 농경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22필지에 1,514헥타를 복구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매몰 및 유실된 농경지 복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거리별 단산표를 적용하여 복구토록 복구비지급 기준이 시행된바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으로는 유실의 경우 최대 6km 까지 적용해서 ㎥당 전은 7,311원, 답은 7,123원으로 결정하였고 매몰의 경우는 최대 3km 까지 적용을 해서 답은 5,306원, 전은 5,137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유자 개인또는 마을단위로 복구를 시행하였으나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기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서 금년 4월 26일 농경지 복구 단가표를 정부 지원기준으로 변경 결정하여 유실의 경우 5,660원, 매몰의 경우는 2,940원으로 교부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구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일부지역에서 복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매몰 농경지에 대해서 ㎥당 최대 550원을 순수 군비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며 복구업체는 물론 몽리자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복구가 완료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리라던 추가소요액 군비 부담분 1,530,000천원은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한체 제2회 추경 운운하면서 확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복구비가 집행됨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는 실추될 대로 실추되어 수해에 멍든 가슴 또 한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향후, 농경지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 추가 부담분에 대한 확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뇌·조경수 등 산림자원 사유시설 수해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수해로 우리 군의 산림자원중 장뇌의 경우 72가구에 41만 1,710본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1,020만 2천원 등 총 12억 3,512만 9천원을 확보하였고, 조경수의 경우 9농가에 13만 2,460본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3억 113만 1천원 등 총 5억 2,370만 8천원의 예산을 지난 해 제2회 추경예산에 각각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장뇌 재해복구 지원계획"을 장뇌재배농가에 통보후 동년 12월 보조금교부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농가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3일 강원도로부터 산림자원중 사유시설인 장뇌, 조경수 등에 대해 정부지원기준이 없어 국고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됨에 따라 금년 3월 19일 장뇌농가에 피해복구지원이 제외되었음을 통지하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기 배정된 국비보조금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금년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난 해 10월 29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관련 재해복구지침이 처음 시달될 당시 재해복구비가 교부되더라도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복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었고, 금년 3월 13일 장뇌, 조경수 등 사유시설 복구지원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됨을 통보하는 문서가 시달되었을 때에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휘부까지 결재되어야 하였음에도 과장 전결처리되는 등 수해복구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공식적인 지침시달만을 탓하기에는 집행부의 대처방법이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명확한 판단부족과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수해농가를 두 번 울리는 뼈아픈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장뇌·조경수 등 산림 사유시설도 표고와 같이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해 축산농가 보상에 있어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양양읍 송암리 "이상구씨" 축산농가와 현북면 원일전리 "전용환씨" 축산농가의 피해복구 보상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2곳의 축산농가는 수해 이전부터 대규모 축산시설과 수천마리의 가축 사육으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이 자주 발생되어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자주 대두되었으며, 지난 해 수해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추진과정에서 복구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시설 복구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지만, 오랜동안 지속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복구를 포기하고, 피해시설에 대해 군비로 보상 후 철거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책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감정이 할 수 있다고 함으로로써, 일부 불법건축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남아있는 양양읍 송암리 이상구씨 농가는 대부분이 보상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법적인 건축물임에도 수해직후 응급복구 과정에서 군의 지시를 받고 철거한 현북면 전용환씨 축산농가는 감정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행정논리는 현 제도의 정당성을 떠나,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항공으로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 할 수 있으며 응급복구과정에서 군에서 철거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부분은 응급복구 추진한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두 축산농가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상대책 수립과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경해안관광단지 추진계획과 월천스키장 조성계획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1세기 발전전략이자 추구하는 군정목표는 우리 양양의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문화·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3년도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특한 관광진흥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지경리 해안일대가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우리 군의 관광레져사업을 위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이후 수백여기의 묘지를 이장하는 등 초기에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4년째가 되어 가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논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군 경계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물론 군민의 결속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경리 해양관광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천스키장조성사업 추진상황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 동안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년간 수많은 계획과 용역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이렇다할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월천스키장 개발구상을 하면서 환경적인 타당성과 입지여건의 우수성을 근거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과 더불어 보조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스키장 조성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쳤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월천스키장도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구상에만 그치게 되지 않을 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목전에 두고, 개최지 선정의 후광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앞으로의 월천스키장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민본위주의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는 이제 권위주의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항상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민의를 행정에 반드시 접목시켜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군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면 오색리에 있는 가라피리 양어장 처리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칭 가라피리 양어장은 현재 대부를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군유지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있는 시설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로 신·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양어장은 1985년 양양읍에 있는 모씨에게 대부된 이후 가설 건축물 축조, 대부, 명의변경, 불법전대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1989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듯 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양어장이 군유지 무단점유와 불법 건축물이 된 후 행정에서는 그 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어촌의 선량한 주민들이 어쩌다 생업에 필요하여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임시 설치하려면 농지법, 건축법 등 법을 내세워 조금의 융통성도 없이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 시설물들을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그 직을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복지부동한 자세에서 비롯된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군민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소외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군민의 재산이 더 이상 방치되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등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치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물치지역은 우리 군과 속초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동안 물치항을 중심으로 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향후 관광단지로 발전하여 도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인접지역에 환경유해공장 등 난개발이 이루어져 자연친화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민들의 정주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치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물치·강선지역에 집단화된 정주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속초시 경계지역에 있어 배후도시로서 시장접근성이 탁월하여 우리 군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주민들은 행여나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균형개발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물치택지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솔직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양레미콘 소유 토지에서 살고 있는 장승 1, 2, 3리 주민의 택지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승 1, 2, 3리는 (주)양양광업소가 철광수출 등 산업활동을 할 때는 1,000여가구가 넘는 유일한 양양의 산업기지 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철광수출 부진과 회사 사정으로 (주)양양광업소의 광업권 및 토지가 삼미특수강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역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어 지금은 오갈곳 없는 불우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빈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2년 3월 5일 현 일양레미콘에서 삼미특수강이 이지역 부동산을 총227필지 171,820평을 100% 매입한 후 현재 거주하는 주민에게 증·개축을 안 하겠다는 사용자에게 각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행사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각서 제출을 요구받은 주민은 30-50년 생활해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불안감에 200여 가구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쫓는다면 양양군 인구증가 대책에도 역행할뿐만 아니라 이사 갈 수 있는 처지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2002년도 군에서 용역한 양양철광 종합휴양 관광지 사업 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보고 되었는데 양양철광 종합휴양 관광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양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일양레미콘과 협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만이라도 하루 빨리 군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풍『루사』피해 복구 대상 사업중 조사가 누락된 사업과 미설계 및 미착공한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태풍『루사』피해의 완벽한 복구를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의원 현장 점검과 읍·면장과의 대화, 건설업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수해복구상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재해특위 및 자료 요청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는 조사에서 누락된 사업과 설계를 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설계조차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만 한체 미착공한 사업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므로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만 하는데, 장마철은 다가오고 또 다시 피해가 재발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부족한 사업비를 은행권에서 우선 빌리거나 지역개발 기금을 기채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되값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락된 사업과 미설계, 미착공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태풍「루사」피해로 인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밤낮으로 수해복구에 전력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수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의 우리 군은 열악한 군세와 재정을 가지고 수해복구 뿐만아니라, 시급히 군정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해방 직후만 해도 현 속초시 뿐만아니라 고성 일부지역까지 포함한 인구 10만에 가까운 영동북부지역의 수부도시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겨우 인구3만을 유지하고 있는 군세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만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Think of Vision" 생각이 바뀌어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원, 공무원, 군민 너나 할 것 없이 기존의 사고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 우리가 양양의 주인이라는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군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 장기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그 조직의 발전방향과 이념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전만 해도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자연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가만이 있어도 인구가 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부터는 우리 군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분산되어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군정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야할 행정에서는 지금껏 어떤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무얼 했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군민은 안개 집행부를 따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시 군수님께서는 인구10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군 장기발전에 대한 공약을,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군은 10만여 인구규모의 신동해 거점도시, 중심도시로 탈바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정장기발전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도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직 군수님의 릴레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그야말로 빈 공약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군정업무도 시급하지만 이일이야말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업무요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는 사뭇 큽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 발전 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양군 장기발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뿐만아니라 민간자본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백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예산 확보팀을 만들어 중앙이나 도에 출장 또는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예산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장기발전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 안하는 간부 공무원(실과소장 이상) 들의 한시적 기획단을 설치하여 배치하고 추진력 있고 능동적인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하여 군정을 이끌 용의는 없는지와 군수님께서 양양 경제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말 양양군 인구는 주민등록상 30,076명이었으나 2003년도에 들어와 29,704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연말 인구증가를 위하여 행정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치 못한 것인지,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점점 더 줄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타시군의 예를 보면 강릉시와 평창군의 인구 빼가기 행정시비건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고, 삼척시는 교부세 감소로 인구유입정책에 적극 나섰고 고성군도 교부세 지원 때문에 고성군민 되기의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5일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제99회 임시회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바 있습니다. 우이독경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선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에 대한 통.폐합을 언급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표면화될지도 모릅니다. 인구증가대책은 앞서 제가 질문한 군 장기발전계획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3만명이하로 줄게되면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이 줄 뿐만아니라 지방교부세 등 각종 정부보조금도 줄게 됨은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시책들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군 공무원, 관내군인, 기타 관공서, 자영업자 등 양양군민되기 운동을 펼치고 출산장려금제, 전입자 선물증정, 전입관련민원대행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합한 시책은 벤치마킹하고,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임대아파트를 건립 지원한다든지, 인구10만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라도 고유한 시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주시고, 향후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이진호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태풍「루사」에 따른 수재민 성금. 성품 및 구호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수해를 당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가옥의 파괴 및 침수, 농경지 피해 등 농.림.수산을 비롯한 생활의 전 분야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습니다. 다행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대한 정부지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온 성금, 성품, 구호품과 자원봉사를 통한 지원으로 어려운 난국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내에 쏟아진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주민이 사망, 실종되고, 재산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본 의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릴려고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각 지역에서 답지된 수해 성금, 성품, 구호품으로 일시적이나마 수재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에 답지된 수해 성금, 금품, 구호품이 현금으로 환산하면 30억여원에 달한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담겨 답지된 성금, 성품, 구호품이 정말 고르게 수재민들에게 배분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해성금. 성품, 구호품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에 맞지 않게 배분되었다고 불만을 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정은 법과원칙,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해와 관련한 성금, 성품 및 구호품의 답지내역, 사용내역, 지급대상, 지급방법, 문제점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수해 성금,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접수 관리 배분되고 그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항은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 상설축제의 활성화 대책과 각종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현산문화제가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어 잘 진행되고 다른 해보다 군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한 두가지 이외에는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신선함과 독창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을 끌어들 일 수 있는 볼거리가 미약합니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규모 있는 축제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성입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민속, 설화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역축제는 관광상품이 되고 외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산문화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이축제는 국제축제임으로 일본인 뿐만이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다국적 유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축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석하여 진정으로 주민소득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축제를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어업을 통한 주민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과 함께 각종대회의 유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속초시는 통일대기 전국여자축구대회 등 국내, 국제 대회 다수 개최, 강릉시는 청학기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세계민속축제 개최, 양구군의 경우 매년 각종대회를 유치하여 외지선수와 관람객,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 군들은 부수적인 소득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주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겨우 몇 몇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싸이클경기대회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하지 말고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국내.외 대회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계획을 하고 있다면 무대책과 수수방관은 제발 그만하시고 위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대회유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본 의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섯째,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낙산도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수 십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년전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시설부지만 조성해 놓은 채 경기침체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만 해도 하조대지구는 하조대 정자와 해수욕장으로 전국의 수 많은 사람들이 찾던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루 400명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찾으나 그냥 지나치는 그야말로 주민에게 소득하나 없는 관광지로 탈바꿈되어 있어 하루속히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모든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해수욕장도 태양관광이라는 회사가 운영할 때는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들로 발디딜틈이 없었으나 1984년부터 양양군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부터는 관광피서객이 점차 줄어들어 그 여파가 현북면 뿐만이 아니라 양양군 전지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하조대 지구는 점점 침체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의 군유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거나 외자를 유치하여 집중 투자한다면 효과적인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향후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리 지구 토지매입건은 현재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본 사안은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시행 단계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희망자에게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개발사업이 있어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도 없이 사유토지를 매입함은 불가능하며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양레미콘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여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있어야 수의계약으로 개인에게 불하가 가능하며 '81년 이후 건축물과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라 하더라도 '81년 이후 기존건축물을 증,개축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불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매입건은 개발사업의 추진시기에 맞추어 현 거주민들의 살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과 김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환경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태풍 "루사" 이재민 구호시 구호품의 답비내역, 사용내역, 지급대상, 지급방법,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발생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는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답지된 구호성품은 동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35일간 이재민들에게 고루 배분하였음을 답변드리며, 접수기간 동안 답지된 구호품은 총 555건에 28억4천3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서 177건에 4억2천6백만원, 강원도내에서 92건에 5억2천5백만원, 타시도분이 281건에 11억9천4백만원, 중앙대책본부에서 5건에 6억9천8백만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을 돕기 위해 정성어린 구호성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지된 구호품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기준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35일간 수해 전지역에 배분하였으며, 배분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 배분한바 있습니다. 당초 배분기준은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주택피해 발생비율에 의하여 배분하였으며, 2002년 9월 18일 특별재해지역 선포후 부터는 주택, 농작물, 소상공인 등 수해피해 전 가구 발생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군의 가구중 49.1%에 달하는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5,454가구가 되겠으며, 지급방법은 고립지 배부, 현지배부, 읍면 배부의 3가지 방법으로 총 123,825건으로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고립지 배부가 8,032건, 현지 배부가 7,140건, 읍면 배부가 108,6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개별지급이 어려운 상태로 수해 초기에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선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응급복구를 통한 생활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직접구호와 대민 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봉사지역에는 지급기준보다 다소 많은 구호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분배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재민 구호에 대한 지원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이재민 구호를 위한 수해성금 및 구호품 배분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경리 해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과 소관인 공동묘지 이장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7일 개발촉진지구 지정이후 본 군에서는 공동묘지를 이장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묘지 실태조사를 한바 유연묘 200기와 무연묘 492기 등 총 692기로 전수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등 2회에 걸쳐 묘지이장 공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유연묘에 대한 연고자 신고접수를 받아 2001년도에 36기, 2002년도에 158기, 금년도에 6기 등 6월말현재 유연묘 200기에 대한 이장비 363,000천원을 투자하여 이장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특히, 무연묘 492기에 대하여는 인근 속초시 화장장 및 납골당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속초시의 수용능력 한계로 납골당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화장과 납골을 수용 할 수 있는 전문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개장사업 및 납골안치를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 납골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특히,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설예정부지에도 무연묘가 500여기 이상 산재되어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본 군에서도 하루빨리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경리 공동묘지의 무연묘 492기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명년도에는 기필코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경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저희과 소관 공동묘지 이장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상설축제의 활성화 대책 및 각종 대회유치 계획과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및 외자유치 개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상설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해돋이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적 여건과 우리 군 특산물을 조재로한 해맞이, 송이, 연어축제가 매년 상설로 개최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전통문화를 전승하고 향토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군민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인 현산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설축제를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다소 독창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매년 축제를 결산하고 축제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매회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5만 관광객이 운집한 해맞이축제는 태풍 "루사" 때 수해복구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컨셉으로 보훈의 뜻을 전달함으로서 본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의 인심을 행사 참가자들에게 전파함으로서 진한 감정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군 관광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10월에 개최되는 송이축제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아래 그동안 고수부지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시장조합,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장내로 이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대공연에서 거리공연 위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서 시장내 체류기간 연장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개최되는 연어축제는 연어의 희귀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승화시키고자 켄셉을 잡고 있으며 연어의 고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연어로 인한 소득을 장기적으로 담보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년 축제에는 연어요리를 많이 선보여서 연어요리가 우리지역에 4계절 상존하게 함은 몰론, 연어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축제는 외지인이 많이 참여하여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기본적 관념을 잃지 않고 연중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제홍보를 위하여 일본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홍보한바 있으며 강원도와 관광공사를 통하여 일본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교류도시인 일본 오카쇼무라, 다이센쵸, 무라카미시, 중국의 양양구에서도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모객을 위해서는 대구 국제박람회, 일산호수마라톤대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역 축제나 박람회 등에도 계속 참여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축제팜프렛을 배포하여 이용객을 상대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성황리에 개최된 현산문화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지역주민 현산문화제위원, 현장에 참가했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행사프로그램 내용도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과 설화를 발굴하여 신선하고 독창성 있게 꾸미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현산문화제 결산결과가 나오는 데로 예산요구액 등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 정례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는 행정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예산의 증액과 타 시군축제의 견학과 비교 평가 등에서 벤치마킹,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만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시는데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5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사이클대회를 지난 5월에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현산문화제 기간동안에는 도내 각 정 대항 궁도대회가 현산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7월에는 제20회 교육감기태권도대회가 10월에는 영동지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유치의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회는 제6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사이클대회, 도지사기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등이 있으며 우리 군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몰론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나 본 군은 체육시설이 열악하여 현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대회를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과 대회유치시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더 많은 대회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내 규모 있는 개발을 위해 '79년 6월 22일자로 지구지정된바 있으나 지구지정 후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발한 개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사단법인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 조합을 토지주들이 구성하여 2000년 4월 27일부터 2002년 10월 26일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함으로서 개발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지면적 379,972㎡중 개발이 가능한 시설용지는 234,266㎡로서 이중 사유지는 시설용지의 80%인 186,563㎡이며, 국공유지가 5%인 12,709㎡, 군유지는 15%인 34,9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구역별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상 건물의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향후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야 합니다만 토지주들의 재정여건으로 적기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소유 토지 34,994㎡에 대하여 투자자를 유치코져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일반경쟁에 부의한바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바 있습니다. 향후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한 투자자가 군유지 매입을 요청해올 경우 긍정적 검토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조속한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도 계속하여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유지 매각을 통해 재원이 확보될 경우 공원지구내 계획된 미 개설도로 개설은 물론 불비한 단지내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문화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경리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리개발촉진지구 추진사업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승인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승인된 지역인 4필지로서 면적은 14,128평입니다. 규사 채광지가 80%이고 공동묘지로 이용되는 부지가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비율은 도유지가 47%, 군유지가 43%, 사유자가 10%로서 90%정도가 공유지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약 50%에 달하는 도유지에 대하여 매각승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원도와 도유지 매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도유재산의 보존관리 방침상 동해안의 도유재산 교환, 매각 등이 어렵다는 회신에 따라서 재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지구는 2003년 말까지 동호광업 주식회사에 규사채취허가를 내준 상태에 있으며 2006년까지 동호광업 주식회사에서 광업권을 설정해 놓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도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유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지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동 지구가 양양의 관문인 점을 부각시키고 필히 개발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 중 누락된 사업 및 미착공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수해복구 추진 현황은 총542건 중 준공 271건, 공사중 271건으로 종합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특성상에 따라 공사 착공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피해 복구사업 중 하천 소하천 등의 일부가 누락된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피해 조사당시 수계별 하천을 원상복구 개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개량복구로 전환됨으로서 일부분 누락된 부분과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미착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복구비가 상당금액 부족하게 되었으며 일부지역이 복구계획된 물량의 일부를 시공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즉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우섭 부의장님과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김현수 의원님께서 물치택지조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치택지 개발사업의 개요는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정암리 일원 43,000평에 대하여 추정사업비 130억원을 양양군 50%, 한국토지공사 50%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2002년 4월부터 2007년 12월로 사업기간을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항은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2002년 10월 8일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신청을 강원도에 2002년 10월 15일에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에 따른 주민공람을 2002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를 강원도에서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만 협의중이고 타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추진상황은 현재 환경청에서 보완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총괄사항으로 인구증가율 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양양군도시계획재정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에 따른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사항 등이며 항목별로는 해안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고 근린공원의 존치여부, 녹지공간의 위치변경에 대해서 검토하는 한편 지질조사 공학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에 따른 보완사항을 제출을 8월까지 하고 승인이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정책심의를 건설교통부에 금년 10월까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강원도에서 11월까지 받고, 택지개발실시계획 설계 및 승인을 내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5년 7월까지 완료하고 토목공사 착공을 2005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토록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는 즉시 택지분양은 2008년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토목공사 추진을 시행해서 택지분양이 조기에 이루어 져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물치지구택지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특히 관광개발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오신 박상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우섭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월천스키장 조성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천스키장은 환경부의 백두대간 보존방침으로 북암스키장개발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적지로 판명됨에 따라 스키장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1년 월천스키장 예정지에 대하여 스키장과 리조트 개발경험이 많은 쌍용엔지니어링에 타당성검토를 용역 의뢰한 결과 백두대간에서도 10km나 떨어져 있고 모든 면에서 북암스키장 후보지 보다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으로 식생이 좋고 대부분 산림청 소유 부지인 점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 문화관광부의 권역별개발계획에 반영시킨바 있으며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이나 연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결정되면 월천스키장 개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만약 올림픽유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스키장의 경우 사업성이 높고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재 8등급으로 되어있는 자연녹지 등급만 하양 시킬 수 있다면 사업추진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산림청이 선호하는 부지를 군유지로 추가 매입하여 부지내 산림청 소유부지와 교환한 후 녹지등급을 하양시킨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입안중에 있어 특구법이 예정되면 월천스키장 예정지구를 특구지역으로 지정하여 걸림돌인 환경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월천스키장이 개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철광종합휴양지관광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양레미콘 김일중 회장께서 폐광지내 부지와 광업권을 모두 인수한 후 우리 군에서 폐광지 개발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폐광으로 낙후된 장승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철광 폐광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을 용역한바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난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자화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광업수 지하갱도 활용방안 용역, 그리고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각 및 임대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 요청했으나 지금은 별세하신 일양레미콘 고 김일중 회장이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 있어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서 현재 추가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5월에 김일중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지난해 김법중 일양레미콘 부사장을 만나 민자유치할 경우 일양레미콘 회장 소유부지중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한 토지현황과 매각 또는 임대시 조건, 철광박물관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 동의 여부 및 매각조건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철광박물관 조성은 부지에 대한 매각조건이 제시되면 토지매입과 함께 기존계획을 용역 한 후 국도비를 지원 받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매각 또는 임대조건이 제시되면 도에서 발간하는 민자유치 홍보물에 게재하는 등 민자유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자화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과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실때까지 휴회를 하시던지 정회를 하시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상대가 있어야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휴회를 해주시던지 정회를 해주시던지 군수님 오실때까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거든요.

김우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농가와 전용환 농가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는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환 농가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을 불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환 농가에 대해서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건물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돼지를 치우기 위해서 군에서 지시를 해서 건물을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기로는 거기에 있는 건물만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하실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전용환 본인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시 철거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고 유치계획 등 모든 계획 다 좋습니다만 제가 제안과 함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축제는 송이, 연어, 현산문화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안입니다. 해맞이 축제때 송천떡 축제를 가미한다든가 떡국축제를 가미한다든가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송이축제때 김치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소득과 함께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연어축제는 11월로 참 좋습니다. 이때 연어축제에 가미한 축제로 마라톤을 한다든가 바다 낚시축제를 한다든가 기타 태권도, 사이클, 체육문화행사를 같이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에 태권도 박두영 관장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치비 활동 보조금 기천만원만 지급을 하고 그외 숙박요금을 낮춰달라고 관계 부서에 질의한바 숙박요금은 자율화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연 지역활성을 위해서 유치를 원했으면 도와줄 용의가 있는 건지, 숙박업소와 얘기를 해서 요금을 낮추던지 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국제공항지원단장님께 답변을 받았는데 광업소종합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지, 계획에는 가능성이 있다,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용역보고서에 보면 2003년이나 2004년도부터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용역보고서 대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피해는 나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장마철이 되면 제2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피해가 나던 말던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겠다는 말씀인지? 앞으로 기채를 해서라도 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본 부분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해맞이축제, 송이축제, 연어축제를 동시에 다른 축제와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축제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부대행사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해맞이축제에 송천떡과의 접목관계는 1월 1일 경이면 밖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해맞이축제와의 기후관계로 송천떡과의 접목이 좀 불가한게 아니냐 생각되고 다른쪽과의 부대행사를 찾아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이축제와 김치와의 연계는 몇 년 전에 송이축제행사시 이미 시행한 부분인데 판로가 안돼서 그 다음해부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어축제나 송이축제, 해맞이축제에 본 행사에 걸맞는 부대행사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본 행사가 활기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목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두영 태권도협회장이 대회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대회일정이 18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7일부터 와서 자야 되는데 초중고등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해서 약1,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인원은 태권도협회에 등록이 된뒤에 확정인원이 나올 것 같은데 17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이 피서철 성수기는 아닙니다만 성수기와 가까운 인접돼 있는 부분이라서 일부 본부에 필요한 숙박이라든가 대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부 숙박업소하고 요금조율을 한 결과 지금 현상태에서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격을 결정을 못하겠다고 업주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숙박인원이 본부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 시군에서 숙박업소 배정에 참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숙박업소 감독 부서인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업주와 최대한 상의를 해서 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제2안으로 검토를 한 것이 대학생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어서 대학 주변의 원룸, 관동대 기숙사 등도 여건이 되면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하조대 정자각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주변은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토지소유가 대부분 사유지로 돼 있고 제약사항이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약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손을 뎄다가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 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에 맞는 개발계획을 군부나 토지주들에게 매입관계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보족예산은 총 508억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의 수해복구사업비가 7월중에 다소 얼마간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형편을 봐 가지고 사업비 부족으로 착수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철광종합관광휴양지가 언제쯤 시작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확답을 하기는 곤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문제의 해결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군에 적극지원을 하겠다던 김일중 회장님이 사망한 상태로 상속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일양레미콘의 김복중 부사장을 만나서 토지에 대한 임대라든가 매각에 대한 조건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상속권자에게 의사를 전달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문제가 해결 되야 할거고, 보고서에 보면 철광박물관은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광개발은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광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국도비도 일부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철광박물관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설계에 꼭필요한 것이 얼마라는게 판단이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국도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해결이 되면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민자가 유치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겠고, 언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고 땅이 해결이 되면 땅조건까지 집어넣어서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매분기 발간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는 등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투자할 사람을 유치를 해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군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투자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에 더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은 매각하는 절차가 있고 유치하는 절차가 있는데 토지가 한사람 소유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 직접투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토지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