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김주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마을회관 복구 부족분은 국·도비로 양양군에 4동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46페이지의 마을회관 신축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4개 마을에 사업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알고있는데, 이 것이 4개 동인데 마을 이장님들 말씀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부족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예산을 더 세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모두는 안되겠지만 부족분에 대해 어떻게 해드릴 의사는 없으십니까?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이 저희 군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실제로 마을에서 마을규모에 맞게 건축을 하면 100,000천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마을마다 거의 2층으로 신축하다보니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편성된 4개 마을 감곡리, 수여리, 인구리, 동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마을에서는 어차피 금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고 설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마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여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것이 한 개 면이 아니라 양양에 4개 리가 특별히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것에 관해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마을별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지요?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복구로 1,500,000천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업자들 편의 등을 고려하여 1,500,000천원을 세웠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순수 우리군비로 1,500,000천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1,498,000천원을 세웠는데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 1,500,000천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서류 형식을 갖추어 나누어주게 되는 것인지 지급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지급방법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합니다.
김우섭위원
결국 1,500,000천원 이라는 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럼 피해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서 이 돈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럼 이 1,500,000천원이 실제적으로 다 배분은 안 되겠네요?
김주혁위원장
답변하실 과장님은 이 앞좌석에 앉으시고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출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리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1,500,000천원 이라는 돈에 대해 세우자고 할 때에는 어떤 보조형식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1,500,000천원을 세워놓고도 못 타는 사람은 못 탈것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서류를 갖추어야합니다.
김우섭위원
결국 이 1,500,000천원 이라는 돈은 다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1,500,000천원을 순수 군비로 세울 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서류만 갖추어 지면 모두 지급합니다.
김우섭위원
서류 기준은 새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 것은 먼저 기준과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먼저 기준에 의해서도 다 타가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도 결국은 마찬가지란 얘기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아직까지 계속 지급하고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연말쯤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1,500,000천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손해본 분들을 위해 똑같은 수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니 만큼 지난 번 처럼 그렇게 어렵게하여 되도록 안주는 방향이 아닌, 되도록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좀 길겠습니다. 세입관계를 좀 해보겠습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세입부분을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변상금에서 2,000천원, 공유재산 관련 변상금 2,000천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변상금이 어떤 성질의 변상금입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련하여 무단점용 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2,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용한 것을 찾아 변상을 시켰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변상금 같은 것은 사전에 조사가 되고 이루어 졌다면 무단점용이 안 되어 주민들이 변상 할 정도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 2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포탈사범 추징세액 재정보전금으로 315,000천원 했습니다. 지방세포탈사범 추징세액인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이 것은 우리지역의 투기꾼들이 모여 현북지역, 손양지역 일부에 땅을 사, 임야를 분할을 해, 저희들에게 산 사람들이 취득세를 먼저 냈습니다. 그 것은 법정 과표에 의해 납부해 넘어갔는데, 이 것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 투기자들을 검거하여 조사해본 결과 이중계약서에 대한 내역을 조사하여 저희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추징한 것이 687명, 법인은 5개 법인으로 하여 대략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가 합쳐지게 되면 약 1,300,000천원 정도 추징이 되는데 현재 추징한 것이 1,000,000천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3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일반현황 외국어판 책자 발간으로 운영비에 6,000천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외국어판 책자 발간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을 방문하게 될 미국이나 어떤 외국 방문객이 있을 때 현재 저희들은 한글판으로 된 군정의 일반현황, 우리군의 현황이 모두 한글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이 오면 한글판 책자를 주다보니 활용을 하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각종 교류국인 일본, 중국에 대한 것은 각각 그 교류국에 대한 원어로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공통어인 영어도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국제교류, 국제화시대에 당연히 이런 것을 발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실·과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저희군의 홍보 책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옳게 배부가 되지 않고 활용을 안 하니 창고에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15,000천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35,000천원을 공무원 해외여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15,000천원이 더해져 총 150,000천원이 되는데 현재 15,000천원은 기존의 해외여행 경비가 모자라 다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은 일수에 공무원이 해외연수 할 것이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까?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세웠습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 해외연수 횟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제공항 활성화나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많은 해외여행을 했는데 앞으로 금년 말까지도 어떠한 해외여행이 이루어질지 몰라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15,0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동안 금년 들어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0천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13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것도 부족하다고 이번에 요구하셨는데 이 것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보조단체에 40,000천원을 보조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군에서 임의보조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73,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당초 예산에 130,000천원을 계상하여 집행하였는데 이 것도 연말까지 산불이나 재난 등에서 협조하는 사회단체나 예기치 못한 군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이 발생할 시를 예상하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태석위원
아직까지 앞으로 이 것이 지출이 될지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예측하신 것이군요.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이 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임의보조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연어, 송이축제) 신문광고 15,000천원을 이번에 계상 하셨는데 이 것도 당초 예산에 2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것도 부족하여 다시 15,000천원을 더 하였습니다. 저희 동료위원 중에도 송이축제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송이축제위원회에서도 송이축제 개최를 신문광고에 다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별도로 송이축제 광고를 하였습니까?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군에서도 광고 하였습니다.
박태석위원
송이축제위원회에서도 광고 예산을 세워 광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또 하였습니까?
연어축제는 위원회가 없으니 군에서 홍보하겠지요. 그럼 당초에 연어축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210,000천원 중에 연어축제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까?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210,000천원이 아니라 50,000천원입니다. 당초에 50,000천원입니다. 광고료가 50,000천원입니다.
박태석위원
210,000천원이 모두 광고료가 아니고 운영비도 있으니 일반 운영비 속에 별도로 편성된 광고비는 50,000천원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군정홍보 전체 포함해서 50,000천원입니까?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네,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으로 15,000천원을 편성하셨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어렵게 표현되었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군에서 민원처리나 군청을 방문하였을 때의 군청이나 읍·면 공무원들의 민원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조사방향이 오류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박태석위원
요즘에 보면 공무원들의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용역만능주의 같습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대로 형성되었는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행자부 계획으로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행자부 계획이면 행자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단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361천원, 그럼 기존에서 서 있던 것에 총계 722천원 많은데 이 것은 내용보다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들 자녀, 이장님들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이장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들이 대부분 겸하고 있지요?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네, 겸직입니다.
박태석위원
별도로 새마을 지도자가 계신데가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전체가 이렇게 되어있군요.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이장자녀 장학금을 20,000천원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6,0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장 정수의 15%이내인데 사실은 마을에서 이장을 맡으신 분들이 모두 연로하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지원하게 되었고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녀회장 자녀분들이 수혜를 받고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부녀회장들도 여기에 해당되는군요.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같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조사용역의 인원은 어떻게 선출하십니까?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 군에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관계가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구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측근의 아르바이트쪽에 용역을 준다던가 기타 형평성을 두었으면합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방문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양양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방문기념품을 주었습니까?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네, 주었습니다. 전체나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 외국인들이 오실 경우 저희들이 특별히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군의 특산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양양군에서 특별 제작하는지요?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저희 농산물 중에서 인진쑥이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14,900천원인데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포괄적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단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시책추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말입니다.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설정이 안 된 만큼 부기 할 때 세세항목으로 나열하여 부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단 쪽에 깔아놓고 그냥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숨바꼭질상의 부기성격이 보입니다. 다음회에 부기하실 때 제대로 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4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해외 어학연수에 48,000천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10월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2달 밖에 안 되는데 어학연수가 예정이 되어있는 것인지요?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선발하여 6개월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박상옥씨가 6개월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어떤 외국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 사람 선발하여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학연수는 굳이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갈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12월에도 출발할 수 있고 1월에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민체전 참가비 부족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150,000천원이고 다시 165,000천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부족해진 것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 기존에 150,000 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입상에 대한 등급 부상을 위해 매달 수상권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당초에 보상금을 100천원, 50천원 지급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예상 외 등위에 부상하다 보니 결국은 그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결국은 8등이나 10등은 하였으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부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문화
관광문화
과장 이형재 상위입상권을 위해 메달을 따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하고 일단 내부결정에 의해 출전 선수들이 매달권에 들기 위해 연습부터 노력한 것으로 알고있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2군에서 8위였었는데 5위로 등위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초 계획했던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15,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김우섭위원
보상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음은 농림경제과장님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가 나와있는데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양쪽을 같이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 것인 것 같은데, 이 두 개 다 올라간 것입니까? 전용환씨 농가와 이상구씨 농가가 같이 올라간 겁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상구씨 건만 올라갔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니 한쪽은 놓고 한쪽만 올라가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래서 전용환씨 건은 설명도 드렸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것은 현재 본인이 현재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은 포기하겠다고 하며 감정 자체도 원하지 않아 못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쪽의 얘기는 당초에 있던 것을 군이나 도에 가서 헐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 와서 헐은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자체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이 현존하고 있었쟎아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현존하고 있었는데 그 헐은 것이 본인은 군에서 나와 헐었다고 하는데 그 것은 시비가 타 방법으로 할 일이지 저희들이 헐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임으로 헌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하나만 세우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현재로써는 절대로 안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본인이 감정 자체를 거부하니까요.
김우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상구농가만 해주고 저쪽은 안 해줘도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사람만 세워줬을 때는 반드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됩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형평성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세우더라도 전용환 농가에 대해서는 민사나 사법적으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 건물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줄 수 있지 그 이상은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네, 오세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20,000천원 서있고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17,500천원이 서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70쪽에 보면 일반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비로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이 2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세세항목을 한 데 묶지 않고 왜 따로 나누었습니까?
태영
박태영보건소장
이 것은 하반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세만위원
국비가 100,000천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 100,000천원을 세워야합니까?
태영
박태영보건소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오세만위원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이 얼마가 서있었습니까?
태영
박태영보건소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오세만위원
당초에 없었습니까? 그건 후에 찾아보기로 하고, 치과유니트지원사업에 일반사회복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환경복지과장님!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70쪽에 있는 것은 환경복지과에 정다운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환경복지과장님 환경복지과라고 표시를 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양양군이 중앙지를 보거나 지방지를 보면 양양군과 고성군이 의료사업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보셨을 텐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박태영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양양 지역에는 전문 병원은 없고 또 전문의원, 하다못해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전문의원도 경영이 안 되 모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보건소기능과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사업과 보건소 기능을 합한 사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내 평창군과 화천군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더 검토하여 양양군 지역에도 어차피 민간의원, 전문의원들이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을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76쪽 관련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지소 전산장비 설치 사업에 100,000천원이 있는데 어떤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영
박태영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와 5개 지소에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지원되어 내년도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전산 인터넷망이 깔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보건소장님, 구강보건 설치사업에서 치과유니트와 관련한 37,500천원 예산에 대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가로수재료구입이라고 있는데 가로수는 무슨 가로수를 말씀하시는지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 가로수는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그 보상금을 군에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것을 편성하여 다시 보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다음은 103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어떤 것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합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경제수 조림은 원래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로 주어 민간인들이 경제수가 되는 잣나무나 소나무 등을 심는 것인데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예산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 것을 과목을 정정하여 국도변에 이팝나무, 벚나무 등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잣나무나 그런 것을 심는 것이 아니군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개인이 심는 것은 그런 것을 심는데 군에서는 잣나무 등 보다는 국도변 정비 차원에서 이팝나무, 벚나무 등을 구입하여 심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전 경제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싶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소 곤충생태관 수장고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사실상 양양군에서 임대를 주고 있죠?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네, 임대보다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입장료 수입액을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 군의 입장만 미룰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벨런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곤충에 대한 수장고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훼손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당초 시설을 해 주고 그분들을 유치했어야 했는데 예산관계상 시설을 못 해주었습니다. 당초 시설을 협의할 때 이 시설까지 맞춰 주어야하는 부분인데 예산상 그 시설을 해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80쪽 상단부에 보면 양양대교~낙산대교간 제방도로변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연창리 앞부터 낙산대교까지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를 전봇대를 이용해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양양대교~낙산대교간 제방도로변 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리 사이는 다 되어있는 부분인데 연창리~대교까지 내려가는 데죠?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낙산대교가 현재는 낙산대교로 푯말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명칭 때문에 조산리 주민들 건의사항 받아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그대로 낙산대교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변경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저희가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였고 전국 인지도도 좋아서 낙산대교로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인지도가 좋다는 것이 어느 인터넷상에 있나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인지도가 전국에 퍼져있고 낙산도립공원구역 내에 있고 하여 저희가 낙산대교라고 하였습니다.
김준식위원
맨 처음 낙산대교 명칭을 붙이기 전에 공모를 받아보지는 않으셨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조산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전부 명칭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의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것을 변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김준식위원
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남애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곳이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지정되어있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해안경관형성계획에 남애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남대천하천 지장물보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남대천하천 지장물보상에 700,000천원을 세웠다가 820,000천원으로 120,000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지금 남대천 내에 과수목이 있습니다. 과수목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번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 토지보상은 국도비에서 하고 지장물 보상은 우리 군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0,000천원을 가지고 과수목과 창고가 완전히 회수될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기존엔 700,000천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700,000천원으로 했다가 120,000천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네,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수목 보상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700,000천원 이라고 세울 때에는 과수목이 몇 대, 건물이 얼마라고 해서, 계획도 없이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서 추가로 세우는 것인지, 왜 세우는 것인지요?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났습니다.
김현수위원
감정을 언제 했는데 또 다시 합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그 것이 2차에 걸쳐서 돈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하고, 또 돈이 생기면 다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수위원
지난번까지 모두 보상이 되지 않았나요?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다 안됐습니다.
김현수위원
다 되어 나무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 경작 못 하게하지 않았습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그 것을 이번에 120,000천원을 해서 완전히 11월 중에 나무를 베던지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42쪽 사회단체보조금 계에 대해 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58쪽 체육진흥사업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관계 33,000천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체육가맹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테니스협회, 축구협회 이런 가맹단체별로 도단위 체육대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예컨데 도지사배 등 시군단위로 개최하는 그런 대회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가맹단체별로 출전하는 데 출전비용을 선수들에게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워 추가로, 이 것은 12월까지 어느 단체가 어떻게 출전한다는 확정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수시로 출전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 저희 군에 체육단체에 보조해주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할 때와 생활체육회는 보조가 나갑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 문제가 되었던 울트라마라톤대회 등을 보조해주기로 약속해서 자치연대에서 말썽을 일으킨 이런 단체하고 기타 동아리 체육단체도 보조를 해주고 도 단위 체육대회도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집행부에 어떤 인맥이 닿아서 그런 단체는 지원이 좀 많이 가고 자체적으로 동아리행사를 하는 단체는 전무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솔찍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군에 체육단체에 나가는 돈, 관광체육진흥사업 뿐만 아니라 기타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서류를 기안해서 올리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죠?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체육회보조금은 양양군 체육회라는 것이 있어 생활체육회하고, 거기에 보조를 해줍니다. 전체를 말입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정구협회라든가 하는 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자체 행사나 아니면 도 행사, 아니면 국내, 국제행사 쪽으로 해서 양양군의 경제활성에 이바지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총괄적인 체육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는 의미에서 기여했다기보다 우리 군민의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 단위 체육대회에 우리 군 선수들이 출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배드민턴협회에서 영동지역의 배드민턴대회를 양양군에 유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것은 양양군의 어떤 협회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만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지 별도의 배드민턴협회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울트라마라톤대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분야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을 하셔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3,000천원을 준다고 항간에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지원하신다고 해서 항간에 말이 나도는데요.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울트라마라톤 관계는 사실상 체육종목현상이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어느 쪽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 것은 공식 체육종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의사결정이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문제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간에 홍보비로 울트라마라톤 측에서 25,000천원을 썼다, 29,000천원을 썼다고 하는 얘기인데 행정에서 30,000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에 지역감정이 팽배해 있었는데, 어느 단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양양군 자체 단체가 아니라 설악하고 강원도의 인근 시와 연계가 되어있는 단체다. 그런데 30,000천원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다. 그와 관련하여 임원진들이 홍보비로 25,000천원~29,000천원을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얘기 아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의회의 사전 간담회 없이 임의적으로 말이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말이 나왔으니 나온 얘기지 않겠습니까? 옛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것 좀 잘 알아보시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의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도 난감하고 집행부도 난감한 곤경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얘기하실 수 없습니까?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저희나 기획감사실장인 저도 모릅니다. 군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정식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을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할텐데 관광문화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정책결정은 아직 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세만위원
집행부에서 준다, 의회에서는 모르는 사실이고,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체육단체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니 사회에서는 무리가 많습니다. 어떤 양양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경기나 외지인을 유치하는 행사에만 한정 지급을 하여 이런 말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체육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체육대회,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 출전한다고 하면 최소 경비를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조금 열악한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울트라마라톤 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사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 다시 조율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분들 의사는 전국에 양양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의 홍보 효과는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군의 산악지역에 대한 관광적인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 외부인이 잘 모르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통해 홍보하고, 이분들 계획에 금년은 예비적인 어떤 대회이고 내년부터는 정식 계획을 세워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회 규모가 커진다고 했을 때 양양군의 홍보효과도 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더 이상 말을 않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해수욕장 홍보리플랫 제작에 10,000천원이거든요. 해수욕장별로 따로 리플랫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양군에 총괄적으로 묶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1회 추경 때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에 도비가 5,000천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수욕장 직전에, 한참 전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21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리플랫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각자치단체별로 축제현장이나 관광안내소 등에 이미 배포를 했었고, 저희들이 낙산이나 하조대 해수욕장에 해수욕객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해수욕장도 양양에 이런 곳이 있다는 홍보를 노리기 위해 도비를 받아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좋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6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환경감찰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남대천 수계를 잘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환경감찰원을 지금 5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이 235일 짜리도 있고 300일 짜리도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280일 자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도 받고 하여 280일 사역 인부임으로 그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것을 묻냐면 환경감시단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환경감시원을 하고 싶어도 오토바이 유류대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것이 취지는 좋은데, 도비가 너무 약하네요. 군비가 많이 좀 업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환경감시를 하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역인부임에서 일당제로 하여 교통비로 10천원 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노임이 얼마입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평균 약 35천원에서 40천원선 됩니다.
오세만위원
이 것을 매 년 당초라도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금과 관련하여 182,000천원이 서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버스재정지원에 지원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강원과 동진 2개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 버스가 제대로 시간을 맞춰 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네,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는 습니다만.
오세만위원
양양 6개 읍면에 버스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수해 때문에 현남쪽에서 받은 적이 있고 현북쪽에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죠? 보조를 해 주는데 한 번 차량운행을 안 하면, 목적지에 도착을 안 하면 말입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사정이 있어 그렇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세만위원
지연은 관계없습니다만 아예 시간을 빼먹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회사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버스 업체에서 벽지노선,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노선은 폐쇄하겠다고 노선폐지신청을 강릉시를 통해 해 놓은 일부 노선도 있습니다. 또 연간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시군 보다 적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하고, 이 것과 관련하여 실제 이용율 등의 상황에 대해 용역을 주어 실제 확인을 한 후 거기에 근거하여 재정지원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이와 관련하여 111쪽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버스업체 지원금 말씀인가요? 유가 보조금 말입니다.
이 것은 전액 국비 보조인데, 2001년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운수업계에 대해 그 인상폭의 50%에 대한 것을, 유류세에 대한 50%에 대한 것을 재정보조를 해 주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버스업계와 과장님이 미팅하신 적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벽지 노선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지금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기사 확보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수입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얘기하기를 벽지에 계신 분,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들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이 버스노선마저 폐쇄한다면 그 분들은 이동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인데요. 이 것은 기준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소규모 농어업인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실업계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농림부 지침이 이제는 인문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업료도 상승되었고, 또 거기에 맞추어 신청에 의해 주는데 이 소규모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57,000천원이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인지, 사실상 우리가 몇 명이나 주고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91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147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147명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 58쪽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테니스장 설치가 기존에 8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계획은 낙산 제방도로로 내려가 교량공사하던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쟎습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시작은 안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은 80,000천원 세웠다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20,000천원이 모자라서, 100,000천원 이라니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설계를 해 보니 설계는 나왔는데 약 100,000천원 정도, 지금 공원지구 내에 체육시설용지로 지구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지물색을 여러 군데 하다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궁금하여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사업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이 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겁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벼 육묘공장은 그 앞의 과목이 정정되었는데, 당초에는 오성한우단지, 양돈단지로 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 것을 보조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 것은 시상금입니다. 현재 각 6개 읍면에서 받았는데, 현남에 육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이 쪽 가까운 쪽에서 받았는데 손양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으로 당초에는 6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하였쟎아요? 1개 마을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는 3개 마을에 주기로 하였는데 하나가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나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당초부터 3개 마을과 도 우수마을 해서 전체가 4개 마을입니다. 원래 도에서 3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은 종합 최우수마을에 주고 나머지 3개 마을은 5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으로 해서 군 우수마을 3개 마을에 주는데,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40,000천원을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세운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덜 세운 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태석위원
공항관리지원단장님!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박태석위원
50쪽에 보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탑승률제고를 위한 민간인보상으로 10,000천원을 계상 하셨는데, 보상금 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52,000천원 했는데 다른 보상금도 있겠지요. 이 민간인 보상을 전에도 했는데 요즘엔 어떤 차원의 보상을 하는겁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 것은 작년부터 하던 외국 나가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박태석위원
지금 우리 공항에선 가는 비행기가 없쟎아요.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그런데 10월말부터 양양~인천공항 경유하는 비행기가 주 4회 계획이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어디 가는 비행기입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타우슨 가는 것이 주 3회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곧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이 보상해주는 것은 양양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양양분들만 해드립니다.
박태석위원
양양분만 해드리는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금 편성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주차료는 지금 저기서 받질 않는데, 현재 공항에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써 붙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데요.
박태석위원
그럼 그 주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까? 도비입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도비가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하여 공항활성화를 위해 도시책으로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중부담 되는 것 때문에 바로 육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번거로운 비용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50% 대고 나머지 50%를 인근시군인 속초, 양양, 강릉과 공항공사가 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12.5%를 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이 돈을 우리가 공항관리공단에 직접 줍니까? 도에 보냅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바로 냅니다. 도에서 심의한 서류가 오면 바로 냅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강릉시나 속초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네, 합니다.
박태석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50쪽 맨 하단에 보면 지방세 포탈관련 신용카드수수료 5,000천원이 있는데 지방세 포탈관련 신용카드수수료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포탈세액 추진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금을 못 내고 카드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사람들이 카드로 냈다. 52쪽 보면 지적분야 업무로 도면보호대 구입으로 5,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럼 도면보호대가 여태껏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도면보호대가 모자랐습니다.
박태석위원
제가 알기로 이 도면보호대는 예산 설 때마다 올라옵니다. 지적부서에서.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이 번에 이 것만 세워지면 끝이 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재무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현남면에 소방파출소 건 때문에 의회에서 땅 승인 냈던 것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이 좀 되었습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소방파출소에서 지난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민간인에게 팔렸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지난 회의 때 제가 관리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땅 소유자가 이미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종전의 북분리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매입 해 놓은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속초소방서의 의견도 있어 그 토지를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검토 중이군요. 일반 주민들은 거기로 간다고 했는데 군에서 한다고 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야 하는데, 그 쪽에서도 저 쪽에서 돈을 많이 준다니 팔았다는 얘기가 있고 군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감정을 하고 접촉을 해 보니 이미 늦었더라구요.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받고 팔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왕 계획하고 추진하시면 빨리빨리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향교 석전의례 관복구입으로 3,700천원 계상 하셨는데 관복은 무엇입니까? 보통 제례를 할 때 보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있는데 그 관복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향교 의식을 할 때 입는 전체적인 관복 이야기입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전에 말씀드렸던 관복 말씀인데요. 지금 그 옷 색깔이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붉은 색으로 일부 되었는데 그 관복 색깔이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복을 양양군만 입기 때문에 도저히 외부적 문제도 그래서 관복을 변경 하겠다고 합니다.
박태석위원
이 것도 군에서 해줘야 합니까?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산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서 초헌관을 부르든 아헌관을 부르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 것 뿐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관복을 입고 유림쪽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향교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관복 활용을 좀 하니까 군에 지원을 요구했고 사실상 향교 운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금능력이 넉넉지 못한 모양입니다. 재례행사 석전제 연에 2번 치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태석위원
체육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테니스장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도립공원지구 내에 체육시설지구에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하게되면 엄연히 지역개발 특별회계쪽에서 해야하는데, 당초에 테니스장이 2개가 건립된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 하나가 낙산도립공원 지금 관리사무소 옆에 하겠다고 100,000천원을 세웠었고 지금 저 아래 양양대교 밑에 아스콘 공장이 떠나고 그 부지에 하겠다고 100,000천원을 세웠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 예산이 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당초 예산이 80,000천원 밖에 없었는데요.
박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00천원씩 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여론도 많고 중단되어서 안 되고 또 낙산도 행정봉사실 옆에 그 것을 한다니 반대가 많아 결과적으로 장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민속촌 앞에 동부건설에서 갖고 있던 부지, 우리가 빌려줬던 부지가 철거하니 거기에 하시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로 해야되지 않느냐? 공원시설물에 들어가는 건데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공원시설물이라기 보다도 일단 체육시설로 봐야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역개발특별회계 내용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입재원이 특별한게 없습니다.
박태석위원
없으면 못 하는거죠. 없으면 못 해야죠.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이 것은 공원구역 내라고 해서 공원시설로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생활체육면에서 한다면 양양 시내사람들이 거기까지 테니스 치러 가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이 없으면 있긴 있겠지만 좀 더 가까운 곳에 했으면 좋겠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남으로 인해 현지에 있는 도서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앞으로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렇죠? 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죠? 44번 도로와 연결되어 테니스장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테니스장을 확보하기는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체육지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을 않겠는데, 지금 엘리트체육 쪽하고 생활체육 쪽이 이분화 되어있습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자료를 각 시군에 연결하여 파악하고있는 중인데 각 시군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실정을 보면 엘리트체육, 즉 도민체전에 나가는 것도 생활체육인들이 나갑니다. 양양여고나 양고 그리고 우리군청 싸이클팀 같은 전문 엘리트진 선수 외에는 대부분이 축구, 배구, 기타 여러 분야가 전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엘리트체육인이 나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생활체육 쪽에 강원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또 그 사람들이 나갑니다. 현재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제가 알기에는 타 시군의 일부에서는, 몇 개 시군에서는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춘천시 같은 큰 곳도 통합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군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지금 양분되어 있으니 제가 듣기에는 체육회 쪽에서도 좀 불만이 있고 또 생활체육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사무실이 엄연히 비좁지만 체육관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낙산 행정봉사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무실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내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그 것도 발상이 좀 그렇지 않느냐? 과연 생활체육회 때문에 봉사실을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름 한 철 쓰고 그 큰 건물을 활용방안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도 일부 가맹단체 쪽에는, 예를 들어 축구협회가, 양양군 축구협회는 엘리트 쪽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어있고 또 기타 어떤 단체도 통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쪽을 통합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 관계 심충히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이 엘리트 쪽에 특별히 선수가 크게 육성되어 도민체전이나 이런 입상권에, 경기에 임하는 시군은 아마 극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 실업팀이 있는 것이 양양싸이클 밖에 없고 학생들이 남학교, 여학교, 중학교 싸이클부 외에 그 외 종목은 별도로 선수를 육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쪽에는 어떤 출전선수 위주가 아니고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도하기 위한 그런 단체활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사무실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쪽 부분에 해안쪽 스포츠,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나 그런 것들을 생활체육회가 그리로 내려가면서 양양 해변을 이용한 전국 상대의 어떤 부분을 종합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 위치를 그리로 좀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바다를 이용해 유치를 한다는데 어떤 겁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스킨스쿠버 등입니다.
박태석위원
스킨스쿠버 회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한 번 집합하여 교육할 때 상당한 인원이 와 교육에 임하고 그 작업을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정식적으로 가맹되어 있는 그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스쿠버 회원이죠.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전국적으로 3,000명이 회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저희 군에 그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우려된 이야기 인지는 몰라도 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바닷 속에서 자기들이 채취하여 자기들이 자급자족하여 쓰레기만 많이 남기더라구요. 하여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75쪽에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 20,0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내과환자로 오시는 분들게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까?
태영
박태영보건소장
보건소는 처방전을 내고 이 것은 면 단위 지소에서 처방하는 약입니다. 보건소가 아닌 지소입니다.
박태석위원
지소라는 표기가 없네요. 다른 건, 보건지소 전산장비설치 같은 것은 지소라고 명시되었는데 약은 내과환자라고 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님 뵙겠습니다. 94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알림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알린다는 것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여기는 남대천 하구에서 용천리 까지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곳에 이 번 태풍 루사피해 등으로 인해 일부 유실이 되고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야 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야유회 오시는 분들에게 체포금지 기간이나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를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홍보 효과도 되고 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태석위원
그렇다면 남대천 변에 하는 것입니까?
남대천 변에 기존에 몇 곳이 있었습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현재 군에서 시설하는 것에 16개입니다.
박태석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그런데 기존에 유실되고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설치판을 몇 곳 만들어 놓았었습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26개 정도를 상류수까지 설치했습니다.
박태석위원
26개 정도 했는데 남대천 다리에서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남대천 변을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그 밑에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로 20,000천원 예산편성을 당초에는 했다가 이 번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하는 것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그냥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도 없이 향토어종 방류하겠다고 20,000천원을 따오셨다가 사업 연도가 거의 끝나가니 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그런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남대천이 하상정비나 수해복구가 완료되면 10월~11월에라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대천 하상정비나 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방류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박태석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95쪽 하단부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에서 기사문항 개발로 194,000천원, 도비와 군비를 97,000천원씩 세웠는데 기사문항에 무엇을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기사문항이 지금 현재 있는 방파제 위치에 물량장이 없습니다. 지금 항세로 보아 어선은 대형화되고 척수가 늘어나다 보니 정박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폭 10m, 길이 100m로 하는 물량장을 만들어 어선도 접안하고 직접 어민들이 잡아오는 고기 선어도 입항 할 수 있도록 물량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태석위원
물량장 설치, 잘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양양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200,000천원을 투자하시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보면 1,540,000천원을 들여 기존에 하셨죠? 지금 추진을 마쳤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제 주차장시설 이런 것만 조금 덜 되었습니다.
박태석위원
주차장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박춘섭씨 집 앞에 합니다.
박태석위원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달 이상 될 겁니다. 박춘섭씨 집 앞에 지하 저수탱크가 있지요? 급수탱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박태석위원
재래시장을 형성 하면서, 주차장시설을 다시 바로 옛날 장터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났죠?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생활용수를 위해 또 재난이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쓰기 위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 설치를 하지요. 그런데 그 것을 거기에 할 수 없으니 주차장 지하에 탱크를 파 급수·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기타 어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비상시에 쓰기 위해 급수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양양시장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여태껏 만들어 놓고 누구 한 번 우리 집행부쪽이나 군에서나 읍에서나 아직 두껑 한 번 안 열어봤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 양양시내가 온통 침수되었는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속에 있으니 당연히 침수 되었겠지요. 이거 한 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것을 정화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정화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 보고, 과장님과 실장님이 안 계시기에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번 송이축제 개막식 날 소식이 없기에 부군수님 뵙고 그 얘길 다시 물었습니니다. "그때 부군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 그런 시설이 있으니 청소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했더니, "보고가 안 갔나요? 청소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관계이니 농림경제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 후에 지역개발과장님께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시설물이 있는 줄도 양양군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해당 부서건 아니건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겁니다.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자료 주신걸 보면 '재래점포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시장인의 상실이 우려되어 5일 시장의 관광상품화 및 개방형 시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렇게 사업 목적 및 효과에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이용의 편리성,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나와있는데, 양양시장에 1,540,000천원이라는 돈을 자부담 200,000천원을 포함하여 투자를 하면서 항간의 소문은 '시장 건물만 건물이냐' 인근 시장도 재래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건물의 겉 껍질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 안에, 조금 전에 말했던 개방형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개방형 시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기타 대형마트에 나가보면 전부 개방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긴 벽이 다 쳐져있습니다. 그 것을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되지 않고 외벽만 치중하여, 몇 년 전에 양양군에서 또 막대한 돈을 들여 도색 한 번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에도 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했다는 얘깁니다. 인근, 즉 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인근 사람들이 시장 그 사람들만 되겠습니까? 길 건너 바로 마주보는 사람들도 우리도 시장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선사업에 200,000천원, 국비 100,000천원이 더 내려오고 군비 100,000천원을 또 세우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재래시장은 현재 당초 1,500,00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더 해야 할 부분이 6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000천원을 도에 지원요구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국비 100,000천원이 이 번에 내려와 군비 100,000천원을 포함하여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당초 계획된 대로하려면 앞으로 400,000천원이 더 들어가야만 거기에 필요한 정보관계 시설이나, 시설 내역은 제가 다 기억 못 하는데, 그 자료가 재래시장 측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600,000천원이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는 안되고 그래서 200,000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태석위원
주차장 거기에는 확실하게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틀림없이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네, 그런 계획입니다.
박태석위원
또 하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지금 장세를 받죠?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장세요?
박태석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 조합에서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받는지는 모릅니다만 장날 장세를 받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즉 인근 시군이나 타지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장세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장날 팔러 난전에 나와 쭉 앉아 계신데, 재래시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재래시장입니다. 그 분들은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해 쨍쨍 나면 쨍쨍 나는 햇빛 다 받아 가면서 그 농산물 하나 팔려고, 고기 잡으시는 분들은 오산이나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가자미 같은 것 잡아 오죠. 이 인근 서면이나 손양이나 일부 현북 출장소쪽 분들이 팔러 오시는데 장세를 받습니다. 촌 아주머니들 오셔서 몇 천원 벌이 해 가는데, 몇 천원 팔려고 심은 것 가져오는데 장세 1,000원씩 받습니다. 할머니들이 1,000원씩 내자면 별거 아닙니다만,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지, 관계 법이 있는지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서문리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서문리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수관 시설을 하면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가로수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 때 주민들과 협의하기를,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그 후에 뭘 원하는지. 가로수 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로수 대체로 뭘 할 수 있는지?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당초 얘기만 하겠습니다. 회의 할 때 당초에는 가로수는 필요 없다. 가로수가 집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동식 화단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도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 할 사항입니다만, 그 것도 필요 없다. 귀찮기만하다. 그래서 그 이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박태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네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다 싫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석위원
그리고 양양시내 안에 일부 가로수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가로수가. 그 것이 지금 교통문제와, 지난 번에 보고할 때도 건의가 되더구만, 지금 용역 가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양군의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나올 때에 가로수 제거가 나왔습니다. 양양시내 안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 관리는 지역개발과장님이 하십니다.
박태석위원
좋습니다. 104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관계로 가을철 산불방지 화보집 발간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화보집은 그렇더라도 홍보물 제작에 22,500천원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모든 홍보물 제작하는 것 등이 섰거든요. 당초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있고 또 섰습니다. 액수를 제가 기억 못 해서 그렇죠. 그런데 추경 예산에 또 홍보물을 하겠다는 것은, 그 때는 춘추로 다 계산한 것인데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산불방지 화보집은 지금 화보집 안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제작하는 거고, 산불방지 홍보물이라고 거의 주종은 깃발인데 이 것은 해마다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이번만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늘 추경에 세워 가을철 산불방지에 사용하였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우리는 홍보물을 깃발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깃발도 하고 전단도 만드는데, 거의 다 깃발을 봄에 쓰면 거의 못 쓰게 됩니다. 끈이 떨어지고 해서요. 그래서 다시 해야합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봄에는 가을에 만들어서 가을에도 쓰고 봄에도 쓴다는 말씀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우리가 약 5,000매 정도 만들어 써 보면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못 쓰게 되는데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많을수록 여러군데 붙여놓을수록 좋은 것이니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해마다 늘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106쪽에 월리푸르미아파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20,000천원. 이거 지역개발과에서 하죠? 건설과입니까? 이건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물으셨던 80쪽에 있는 양양대교~낙산대교간 가로등 설치 93,000천원, 지금 106쪽 푸르미아파트 20,000천원. 가로등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를 한 번 보시면 80쪽에 있는 낙산대교 가로등은 등당 1,5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세운 것은 1,500천원씩입니다. 건설과에서 세운 106쪽 월리푸르미아파트 진입로 가로등은 1,820천원입니다. 320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요?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전봇대를 안 세우고 전주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박태석위원
그럼 경비가 절반 이하인데 이건 전주를 세우는데 전주 값이 얼만데 그렇다면 1,500천원이 너무 과다하게 선 것 같은데요. 이 차이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07쪽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전기료 및 핸드폰 사용료인데 이 재해상황 문자전광판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창 그 앞에 서있는 그 것 이야기 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게 있고 서면에 있고 낙산 봉사실 입구에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3곳에 있군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양대교를 건너 속초를 가든 양양시내로 진입하든 그 문제판이 있는 데에 그 문자판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서 과장님이 한번 직접 차를 타고 시험을 해 보십시오. 오다보면 그 문자판을 지나가는 차는 거의 못 읽습니다. 거기에 신호 대기하여 기다리는 차만 읽게되는데 그 것도 그 앞쪽에 다른 안내판들이 몇 개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자하는, 오히려 방향표시를 한다거나 기타 다른 안내판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내판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해보시고 위치를,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되지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몇 가지 마저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태석위원
건설과장님입니다. 109쪽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루사복구 부족분 특별교부세로 5,000,000천원입니까? 그래서 소하천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5,000,000천원을 용지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태풍 루사가 나서 피해보상 할 때에 측량이 안 되고 농경지 복구할 때에 그때 우리 수해특위에서도 말이 많았지요. 거꾸로 다 해놓으니까 다음 하천제방이 나간다고 해서 그 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셨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 이야기는 기껏 동의를 해 주었더니 아직까지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랬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보상 주고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물어도 보고 알아보았는데 지적공사에 모두 측량의뢰를 했어요.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보기는, 보상팀들이었겠죠, 돈은 있는데 성과도면이 안 나와서 돈을 못 준다는겁니다. 지적공사에 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수계별로 하다보니 큰 하천부터 작은 하천으로 하다보니 실제 적은 하천 쪽은 이제 겨우 측량을 마쳤을까 말까합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측량 다 마쳤습니다.
박태석위원
이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언제 그걸 했는데, 피해난 사람들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보상이라도 빨리 해줘야죠. 우린 측량의뢰를 했으니 난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럼 군에 전화하여 촉구 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택영계장님한테 촉구공문 하나 보내라 하였고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재 하셨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걸 누가 하냐면 과장님도 신경 안 쓰고 챙겨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매미피해에 대해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는 루사피해에서 피해복구를 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이제는 수해 피해가,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비가 몇 mm 왔을 때, 50년 기준, 100년 기준 이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항구복구를 한다고 그러셨죠?
또 목적이 그랬었고. 그런데 이건 1년만에, 아니 1년도 안되었죠. 단 몇 개월만에 준공검사가 끝난 곳이 또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곳이 많지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수해복구 자금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준공검사 잘 못한거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빈도기준으로 하는 것과 우리 확률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여, 오늘도 과연 어디가 잘못이냐? 재해냐, 인재냐? 하여 조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수해 또 났으니 막대한 예산 들여서 또 복구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또 반대로 루사때 피해가 난 곳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관급자재 공급이나, 설계는 빨리 나왔다고 해도 공사를 제때 받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공사를 하다보니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하다보니 이번에 그런 피해를 또 당했는데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또 피해가 났습니다. 이 것은 공사하는 사람보고 당신들이 피해가 났으니 당신들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으니 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 사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만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공사가. 100,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한 80,000천원 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갔는데 그러다 수해를 또 당해 또 전부 다 해야하는겁니다. 그 분이 과연 그 공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것은 수해복구 자금이 지원이 안되고 1년도 안되어 몇 개월만에 망가져서 준공검사 난 것은 해주고. 이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뭔가 많이 잘 못된거 아닙니까? 수해복구 부족분이 주로 용지보상이고 시설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건데 매미 피해는 아직까지도 예산확정이 안 되고 내려오지도 않고 했지만, 이건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겁니다.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설치 경계측량 수수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건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양버스터미널에 지금 택시승강장에 파고라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 파고라가 노후되어 막 떨어져 있고, 교체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것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 또 하나는 거기를 승객들이 겨울철이 되면 밖이 추우니까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열악하죠. 개인이 운영하다보니. 다른 지역도 보면 버스대합실은 다 개인이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시설을 잘 해놨는데요. 그런데 난방시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문이 열고 닫히는데 자신들도 한계가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곳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읍면 예산은 면장님들이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죠?
127쪽 보시면 면복지회관 강현면 보수도 있고 서면 화장실 보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 각 읍면의 복지회관 있는 곳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있습니까? 각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 실태가 일부 서면같은 경우는 결혼식도 하고 현남도 복지회관에서 결혼식도 했고 강현도 있었는데요.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00천원, 20,000천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보수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은 현재 대단히 열악합니다. 또 이용율도 저조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보수하고 싶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태석위원
다른 활용방법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과제입니다. 저희가 읍면 복지회관을 일률적으로 짓다보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인구도 없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압니다. 그 이상용지사님 시절에 그분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양양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복지관이 많은데 실제 거의 실패작이나 다름없는 작품이었는데, 실제 그런 건물들이 그냥 있으면 그 건물의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애들 공부방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면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쪽으로 그런데 시설을 하여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152쪽입니다. 이 것도 싫은 소리를 좀 해야겠는데, 거기 보면 하조대공원조성 군유지 매각, 즉 하조대에 있는 우리 군유지 콘도부지인 것을 매각하여 1,300,000천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에서 하시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열악하다고 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300,000천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제가 알기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도 일부가 전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매년 일부씩 전입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있을 이유가 이래서야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데. 차용도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가는 돈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땅 판다고 예산편성하여 뭐 뭐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안 되면 안 팔리니 감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거기 대체한 것 돈 내놔라.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당연히 할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당초부터 사업을 그런 진단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전입금은 제 기억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박태석위원
500,000천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체예산이 10,268,000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이 토지매각인데 약 8,300,000천원 정도가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상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매각에 대한 것을 3회에 걸쳐 공고하였는데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날 부분이고 그 외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수해복구나 도비보조사업들, 시군 부담해서 사업해야 할 부분이 토지매각이 안 되니까 어차피 세입재원이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향후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에 갚아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재원이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낙산 들어가는 도립공원입장료와 토지매각이 현재로써는 주재원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와 통합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석위원
제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안되면 통합을 시켜서 뭘 하던지 하셔야지, 툭 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특별회계 약 10,000,000천원 씩 예산을 세우는 쪽에서 적어도 10% 이상이 되는데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 이라고 하여 34,000천원을 계상 하셨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 생태관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되나요? 두 달 됩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두 달은 안되고 한 달 정도 됩니다.
박태석위원
한 달 정도 되지요. 현재 추이, 또 앞으로 가을철 가을관광 끝나면 겨울인데 과연 있겠는지, 과연 34,000천원의 세입이 잡힐 수 있겠는지, 진단해보시고 하겠지만 가능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글쎄,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곤충생태관에 관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전국의 학교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코스 중에 이 생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달라는 세부적인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 아무래도 홍보 부족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이 최다가 약 300명정도 입장한 적이 있고 휴일에는 입장이 좀 많은데 평일에는 별로 없는 추세입니다.
박태석위원
저도 이 34,000천원이라는 액수가 허수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건 공연히 추정하여 세입 잡아서 이 액수가 못 들어오면 또 무슨 사업에서 또 잘못 되쟎아요. 그 밑에 153쪽 한번 봅시다. 이건 세출이죠?
세출에 생태관 징수위탁금 17,000천원 이라는 것은 징수하여 전시하신 분에게 드리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4,000천원 중에 50% 분이 17,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천원이 들어오면 5,000천원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박태석위원
그게 그 사람 주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4,000천원을 들였으니까 17,000천원을 그 사람 준다는거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