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구두회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가 경의와 예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운영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 총예산은 14억 1,565만 6,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13억 277만 2,7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288만 3,27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약 31%에 달하는 3,506만 2,510원이 의사운영의 기본급, 수당일부, 일반운영비 일부, 복리후생비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된 것이고 약 53%에 해당하는 5,998만 9,740원이 의사운영의 일반운영비 일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의정활동의 업무추진비, 보상금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며 그외 약 16%에 상당하는 1,783만 1,020원이 의사운영의 수당일부,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의 보상금이 당초에는 4억 414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구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으로서 4,644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4,572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책임위원으로 우리 구 제1대 의원이신 홍만표 위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박영곤 위원, 엄진섭 위원, 권현준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결과 의회 예산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운영위원회 소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이보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서 2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분된 것이 사무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1억 1,288만 3,270원이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위원장님!
박영철위원장
예. 구두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회
구두회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중에서 불용처분액중에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에 불용처분이 한 50%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절감부분에 의해서 불용처분된게 50% 된다고 그런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규
이보규사무국장
그 50%가 불용액 남은것 중에서 50%라는 것이지. 전체예산의 50%가 아닙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 1억 1,288만원중 예산절감으로 된 것이 한 50% 된다, 말하자면 5,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처분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가능한 그런 계수이고 집행도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처분중에서 50%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된 것이고 나머지 1억 1,288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가 돌발적인 경우나 아니면 집행을 할려고 했으나 하지못하게 된 부분으로 보았을때 그런대로 다른 소관부처와는 예산집행이 그런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96년 예산위원들이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실 것을 바라고 더이상 따질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철위원장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절감된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약 10%씩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 비도 10%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큰 지적이 없었고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홍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불용액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경험이 없고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의원들 후생복지비라든가 그외에 등등 우리가 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불용된 것은 없습니까?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본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