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보건소장 박태영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양형모, 어업진흥담당 안중용, 자원개발담당 김대영, 연안시설담당 정경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산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외 19개 업무의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의 계획적인 개발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따른 어선보유가 적은 어촌계 어항 난개발 자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소규모항의 대상어항은 동호항, 하광정항, 광진항이 되겠습니다. 동호항은 어선세력이나 인근 수산항이 1종항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 어항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98년도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광정항은 지금 하광정 주민 숙원사업으로 군부개발 동의를 금년 1월 27일자로 30m를 시설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30m 구간에 대해 관광으로 개발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항은 인근 인근항이 개발되면서 백사장이 유실되어 방사제 105m를 2002년까지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정천, 상운천 등에 대한 내수면 어종 소상토록 어도를 설치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광정천은 건설과에서 루사 피해복구 20개 보를 추진하면서 어도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운천은 현재 보가 24개 있는데 소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하성 어류가 서식을 안 합니다. 미꾸라지나, 옹고지, 버들치 등 토종 어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하는데 현재 공수전보는 금년 11월 1일에 발주를 하여 12월 20일 경에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리보와 삼발이보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상정비가 덜 되어 부득이 하상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이것은 부득이 2004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첩채취기간 분산 및 재첩 특산물화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국립수산과학원 강릉수산종묘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남대천에 재첩 서식 자원량 분포를 조사한 결과 약 407톤 정도가 서식을 하는데 1년에 약 40톤 이상 계획생산을 해도 자원증식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매년 40톤씩 가평과 조산 주민들 40가구를 대상으로하여 조업을 계혹해 오다가, 2002년도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 하상 등이 완전히 유실됨으로 인해 재첩도 다량 폐사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3일에 국립수산 강릉수산종묘시험장에 자원조사 의뢰를 한 결과 현재 서식량은 약 23톤 정도밖에 서식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연간 적정 채취량이 약 2.4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4년간 집중적으로 인공종묘를 방류하여 주민생산증대에 기여하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자원의 양이 완전히 증식되면 이것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제품 개발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강릉수산 종묘배양장에서 인공종묘 500천 마리를 지원 받아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사전 계획적 준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어촌계나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화장실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남애, 인구, 동산, 기사문항에 각 1개소씩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후진항에 1개를 하고, 남애항에는 아름다운 동해항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1개소를 설치하여, 총 250,000천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진항은 별도로 관광문화과에서 건립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치항에 별도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산항은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계획에 의거 배후부지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해안 해저지형에 적합한 구제기구가 미 개발되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제작하여 시험적으로 약 6회를 하였는데 현재 동해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전환집행을 건의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신축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에는 기사문항 실시설계 외 4건을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연어생태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2일에 하여 8개월간, 내년 5월 5일에 완료됩니다.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태풍 루사와 관련 마을어장 피해보상에 대한 양양군수협장외 저희 관내 13개 어촌계장이, 태풍 루사 뻘의 유입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전액 보상 및 향후 5∼10년간 무상종패 방류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앞서 저희 군에서는 어촌계별 마을단위 실태조사를 하여 3월 11일자로 건의서와 별도로 하여 먼저 강원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3월 21일에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강원도에 별도 진달을 하였습니다. 4월 7일에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이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치어촌계 2002년도 결산자료 요구에 대해 물치리 김금자씨가 진정한 사건입니다. 저희 군에 물치어촌계 감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5조에 의해 이것은 양양군수협 소관업무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경찰서검, 검찰, 강원도에 동시에 제출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조사를 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65,600천원을 전용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양양군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수산업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68조 제4항에 의해 총 16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어업면허의 적격성, 우선순위, 어장이용개발계획 심의나 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6,666,208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50% 이하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명, 사업실적은 남애항 해안경관형성계획수립용역 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국·도비 35,72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예산지원 체육행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강원도 경영인연합회 체육대회, 강원도 유자망어업인 체육대회에 각 5,000천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이것도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체육대회에 13,000천원, 강원도 유자망어업인 체육대회에 5,000천원 지원으로 총 2건에 18,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애1리에서 지경간 해안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2년에서 2004년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안도로 1개소로 연장길이가 3.1km입니다. 친수공간 1식은 주차장, 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사항은 본선구간 2.2km, 접속도로 0.8km, 교량가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도 병행하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2004년도에 1,75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현남권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펴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애위판장, 인구방파제·방사제·물량장과 죽도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25,000천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으로 남애위판장, 인구방파제·방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4,000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남애위판장은 콘크리트타설 중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항방파제는 사업 추진이 끝났고 방사제는 내년 연장공사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개발 현황입니다. 이것은 후진항 외 7개항의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항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추진사항은 저희관내 물치항 외 7개항을 준설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33,649천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물치, 후진, 오산항을 준설하였습니다.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모래가 유입되기 때문에 년 초까지 완전준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문항과 전진항은 12월 2일부터 준설을 하고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면허,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어업면허건수는 64건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을 포함하여, 마을어업은 13건, 정치망어업 28건, 양식어업 23건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허가 건수는 연안어업허가 569건, 정치성구획어업 15건, 해상종묘생산 10건으로 총 594건입니다. 어업신고사항입니다. 신고어업 54건, 육상양식어업 6건, 육상종묘생산 3건으로 총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총 13개 어촌계에 동력선 371척, 무동력선 14척으로 총 385척이 11월 28일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건수는 42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육상양식장 및 유수인용이 10건, 해수욕장 및 수상레져가 12건, 도로 등 공공시설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는 총 부과액 14건에 징수액은 13건으로 7,811,460원입니다. 미납건이 1건 있는데 북분리 명호수산이라고 1,566,160원이 미납되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징수완료하겠습니다. 점·사용료 부과 면제입니다. 육상양식장 및 소규모전용 해수욕장 8건과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20건으로 총 28건을 면제하였습니다. 무단 점·사용 시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남대천하구 재첩채취허가 및 소득현황입니다.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산리 주민 20가구, 가평리 주민 20가구로 총 40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조업시기는 매년 10월부터 익년 7월까지 10개월간 조업기간을 정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채취량은 연간 약 40톤 정도로, 2001년까지는 약 40톤 정도 계획생산 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현황은 대략 조산리는 약 5,060천원, 가평리는 약 4,660천원의 연간소득을 올렸습니다. 재첩 자원조사 결과는 처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자원조성을 하여 어업주민 소득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2년도 바다환경개선사업추진 현황은 마을어장 정화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추진현황도 마을어장 정화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양식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453,923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남대천 하수에 뱀장어치어를 28,570마리 방류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입니다. 해면사업은 5개 사업에 363,300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해면어업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10건, 2003년에 5건으로 총 15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내수면도 2002년에 5건, 2003년에 1건으로 총 6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전복살포양식 외 7개 사업에 487,800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방사제 문제가 나와있는데, 남애1리에 가게되면 해안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큰 해수욕장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고 부터 남애1리 쪽에는 해수욕장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남애1리는 해수욕철에 민박이 가장 성행하던 곳인데 그 앞의 모래가 사라짐으로 인해 민박촌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계획은 금년도 사업으로 그쪽 도로확장을 하면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차 고시를 했는데, 2005년부터 남애1리 쪽에 이안제를 설치하여 모래유실 방지나 파도를 막기 위해 약 2,800,000천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해양수산부 계획은 2005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사제가 나가게 됩니까?

방사제가 아니라 수중잠재식으로 하여 지상에서 약 800m정도 밖에 수중잠재를 설치하여 파도를 막으면서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남애 1리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전체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잘못 설치하면 원포리, 지경리가 다 잘못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기본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어 계절별 조류의 방향이나 유속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을 아시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확장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만 만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쓰레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 남애 1리 이장님댁 뒷부분에 많이 올라오고, 모래도 아직은 유실되지 않고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은 남애 1리에서 지경 간 해안도로 개설 추진현황인데 잘 되고있죠? 지난번에 텔레비젼에도 방영이 되었지만 토공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죠?

감리가 있고 연안시설계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나가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덮고 넘어가게 되면, 양양군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차후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그물 얘기입니다. 정치망 그물 등을 육상에 와서 말리고, 털고, 다시 준비해서 나가는데,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광 철이나 일반 철에도 다리 밑 등에서 하다보니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냄새가 좀 지독합니다. 양양군에서 모다 어디 한군데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치망 어업이라는 것이 보통 면허 한 건에 운영하는 어구를 하려면 약 천 평에서 3천 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군유지 등을 그물 말릴 장소로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치망 그물을 세척하여 기계에서 바로 건조해서 나오는 건조장을 금년도 사업비는 책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오염시설이라고 하여 하고자하는 시군의 주민들이 모두 반대를 하여 사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정치망 어구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알고있는데, 자망 같은 경우는 물양장 같은 곳에서 손질하면 되지만 대형 그물이다 보니 한 사람이 천 평에서 삼천 평 정도의 건조장을 확보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네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단 대책이 없는 한 계속 이대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지 관계도 알아보고 있는데, 군유지가 바닷가 쪽으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현남면의 군유지를 40필지 정도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땅이 없습니다. 다 짜투리 땅이고 있는 것은 현남중학교 앞에 개인 임대한 것만 조금 큰 땅이고 사실은 없습니다. 현남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늘 해왔던 어업이니까 이해하고, 다 같이 고기 잡는 입장이니까 옆에서 냄새가 나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외지사람들이 오면 관광양양이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어업을 안 하는 일부 주민들도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도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든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방파제와 관련하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문항에는 모래가 자꾸 유입되어 배가 드나드는데 불편하여 모래를 제거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한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들어오죠?

현재의 기사문항 방파제가 70년대 초에 시설 되었습니다. 90년 초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항 시설이 시작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류 방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업인들의 경험에 의한 의견을 듣고 하다보니 현재 그런 문제가 항구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문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애 1리 관계와 마찬가지로 파여 나가는 곳도 있고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문항도 연안정비계획의 해양수산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도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지역에 국가 방침이 우선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여 끝나면 수중잠재시설을 하여 모래유입도 방지하고 침식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을 기사문항에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약 2회 정도 합니다.

1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5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2회를 하니 약 100,000천원 정도씩 매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2회를 하는데 약 50,000천원 정도 듭니다.

1회에 25,000천원씩 들어가네요.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0년대에 만들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70년도에 어떤 계획도 없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다보니 유수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만들어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이해합니다. 그럼 그 후에 만든 곳은 용역을 줘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항을 말씀하시는지요?

남애 1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없어지고 물치는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쟎아요.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은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물치항은 강원도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단계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 사항을 용역을 주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고, 또 연안정비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주민들 의견대로 하다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은 용역을 줘서 했다면 해안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치 같은 경우는 방사제 너머 쪽으로 백사장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것이 왜 생기느냐는 얘깁니다.

자세한 전문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방사제가 나감으로 인해 조류방향이 바뀌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방사제가 현재 완공되지 않았으니 방사제가 완공된 후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줘서 한 사업도 방파제를 막으면 모레가 들어올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치 쪽은 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보면 배가 6척, 7척 있는 곳도 방파제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쟎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난개발이라고 표현을 했나본데, 그런 검토를 잘 해서 해야지 해달라는 대로 모두 해주다 보니 오히려 이런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서 더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지는 동네는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애 1리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파여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확장을 바다로 했나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후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방파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었쟎아요? 인구 방파제를 개설할 때 광진리 방사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계산을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도 남애를 할 때 한군데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인구 방파제를 하면서 바로 광진리 모래사장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곳에 방사제가 나갔습니다. 그 연계된 용역을 잘못 하다보니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사제가 나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용역은 2001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만 용역을 주어 나갔고 실시설계 등은 2001년도에 하여 실시용역 설계를 토대로 나가고 있고, 방파제 사업이라는 것은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소규모 항을 하나 하는데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린 곳도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방파제와 방사제가 완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방사제가 1∼2m, 방파제가 1년에 5∼6m정도 나가는데, 나가는 이것까지는 계산이 안되고, 완공 단계에서의 모레가 유입이 되느냐, 침식이 되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전에는 용역설계 없이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전철이 있으니 앞으로의 방파제나 방사제를 할 때는 총체적으로 해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인구 하나만 봐도 방파제가 나가서 또 다시 방사제가 나가야하고, 남애 1리도 그렇게 나가서 조류 없이 된다고 그 계산만 하다 보면 저쪽이 또 망가지니까 이젠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경해안도로 개설사업을 보면 명년에 1,75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되었죠?

부서마다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과 우리 사업,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해안도로 개설도 일부 국책이라고 보쟎아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어려운 어촌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당초의 어촌개종합발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당초 지침대로 국도비 포함하여 현재 약 9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질이 다르다 보니 비율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서 도항이 물치항과 동산인데, 2004년에 물치항에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했죠? 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물치에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촌계 회관을 건립하는 데 군비와 도비 15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도비가 얼마라고 내시 되었나요?

75,000천원입니다.

그럼 군비가 50%겠네요?

25%, 25%고 50%는 자부담입니다.

도항은 전액 도비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방파제나 물양장, 방사제 같은 어항 기본시설사업은 전액 도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 외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합니다. 남애와 같은 국가항도 군에서 투자하고 도에서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잘 가보시겠습니다만, 전진항 주변의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고기를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쟎습니까? 그런데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진처럼 그렇게 시설을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전진 1리 어촌계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2∼3년 후면 전진항이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방사제 쪽의 해수욕장 철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양장하는 쪽, 방사제 쪽으로 방사제가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 시설을 잠시 2∼3년간 이전하고, 저쪽은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놔둘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안됩니까?

현재 전진항은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금년에 관광문화과에서 도립공원구역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체 어항구역을 제척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활어센터로 이용하고있는 일대가 전부 어항개발공시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항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어촌 정주항으로 어항구역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항법에 소규모 어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항구역이라는 것은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립구역이 제척이 되면 정주어항으로 고시를 하면서 어항구역이 다시 설정이 됩니다.

아무튼 활어센터 운영하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승인만 해주면 깨끗하게, 몇가구 안되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진항은 거의 되었죠?

후진항도 아직 방사제와 물양장은 남았습니다.

그것만 남았지 방파제는 거의 나갔쟎습니까?

방파제는 거의 나갔습니다.

그러니 후진 활어센터도 물치 모양으로, 물양장 쪽으로, 공항내 부지가 넓으니 그쪽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어촌계별로 어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행이 됩니까?

어항이 완공된 후라야 합니다.

화장실은 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상옥 담당입니다. 다음은 진료담당 이임순 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장금자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윤정희 담당입니다. 위생담당 김선택 담당입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2건과 공통요구자료로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 등 5건과, 일반 요구자료로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외 12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건입니다. 우수 위생업소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건의사항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행환경 등 연 1회 점검 후 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으뜸음식점 1개소와 모범음식점 34개소를 지정하여 이들 업소에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철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은 신규업소 24개 업소에 대하여 동업자 단체 강원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존업소 3회 87개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간담회와 공중위생법규교육 및 군수 서한문 등을 388개소에 배부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보건기관 신축 및 전산장비 구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1,285천원으로 보건기관 신축 3개소, 의료장비 구입 및 전산장비 설치 등에 대한 소요예산 부족분 도비와 군비 확보가 10월 15일 2회 추경에 확보되어 금년도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사업마무리가 곤란하게 되어 미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기관 신축사업과 관련해 추진된 용역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보건기관 신축 3개소의 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도표에 나와있는 2003년도 일차보건의료사업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으로 307-01 의료 및 구호비 예산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야하나 301-09 일반보상금 등으로 예산과목편성이 잘못되어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양양군조례로 지정된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보건을 위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군의회 의원 및 양양군 의사협의회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님을 협의회 회장으로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 10명으로 구성되어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로 추진된 사업은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 외 10건으로 예산액 76,766천원 중 65,66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03천원으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요구자료 13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본 기관에 배치되어있는 공중보건의는 일반의 5명, 전문의 2명 등 총 14명이며, 보건소 6명, 보건지소에 8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조정 및 신규배치는 매년 4월중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배치되며, 서면지소와 손양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강원도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미배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의 진료실적 및 의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진료실적은 47,149명, 진료수입 401,328천원이며, 2003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실적 83,212명, 진료수입 331,99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의 진료수입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2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진료인원 증가 및 진료수입의 감소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문보건사업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의료소외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건강검사 등 환자가옥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이동목욕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309가구 340인의 등록과 325가구에 연인원 3,427명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1월말 현재 등록관리 513가구 650인의 등록과 연인원 9,020명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원봉사 140명과 연계하여 휠체어 외 6종 등 다양한 장비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 도비를 포함하여 47,688천원입니다. 지원절차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읍면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실태를 조사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전액 무료지원 되며, 현재 13명에게 39,41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독거노인등 4,182명과 관내 노인정 15개소 및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장날 노인정 방문을 통하여 기초검사와 등록관리와 중증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적치료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치매노인은 가정방문상담 및 신원확인팔찌를 무료로 배부하고 가족이 원할 시 시설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경로당 순회진료로 136회 연인원 2,290명과 치매노인등록관리 22명 31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그 밖에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무료배부 10명, 노인의치 보철사업 16명, 노인목욕사업 11회 9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병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여 고혈압·당뇨환자 또는 주민 스스로 성인병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혈당측정등 기초건강검사와 월1회 건강 및 문화 강좌교실을 운영하는 전액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등 925명의 등록관리와 연인원 2,333회의투약관리 및 방문간호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1,061명의 등록관리와 연인원 3,462회의 투약관리 및 방문간호와 건강 및 문화강좌교실 9회 9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4월∼10월말까지 관내 방역소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민간위탁업체 3개소에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방역소독은 기본적으로 분무소독은 4,5,6,10월은 주 1회 이상, 7,8,9월은 주 2회 이상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업체 3개소에서 6개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읍면에는 38개반 126명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마을별로 소독취약지를 선정해서 월 1회 이상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작년도 태풍 루사 및 금년도의 매미의 수해로 인해서 전염병발생 우려가 높고, 광범위한 농어촌지역의 방역소독 사업 확대실시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소독취약지와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실시하고, 읍면은 소독원 1명을 배치하여 농어촌 구석의 철저한 소독실시로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2년 및 2003년도 방역소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류 및 대마관리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군의 마약류 대마관리 지도·점검 대상은 의원4개소, 약국 등 총 14개소이며, 대마관리 지역은 과거 야생대마 자생지인 서면 서림리 등 4개면 8개리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대마관리 점검은 검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2002년도는 손양면 주리 야생대마 48주 1건이 적발되어 전면 수거 및 소각폐기하고, 금년도에는 손양면 동호리의 앵속 불법재배 6주가 발견되어 전면 수거폐기와 동시에 관내 백세약국, 공항군민약국에 향정의약품 취급위반 2개소가 적출되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류 및 대마관리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현황 및 검사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남자 36세 1명으로서 1998년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관리전환되어 지금까지 관리 되어온바 있습니다. 환자관리는 6개월에 1회 원주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서는 3개월에 1회 정기적 상담실시로 환자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예방홍보 활동은 금년도에 관내 다방 유흥종사자 등 441명에 대한 에이즈검사와 가두켐페인, 전단2000매 배부등 대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에이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식품접개업소 위생관리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위생관리 점검대상업소는 공중위생업소 205개소, 식품접객업소 917개소등 총 1,122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개 반 4명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2년도의 지도점검실적은 1,462개소를 점검하여 시설기준 등 위반 66개소를 적출하여 폐쇄 13개소 등 6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014개소의 점검과 위반 38개소를 적출하여 정지 2개소, 개선 19개소 등 38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접객업소 이용자에게 최상의 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불법영업 지도단속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인식으로 일부업소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되어 우리군의 점검대상은 단란주점 등 총 917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개 반 4명의 자체단속반과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년 15회 이상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2002년 및 2003년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대상업소는 학교 15개소 등 총25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개 반 3명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인 속초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단급식소 25개소에 대하여 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가검물검사 등 94건의 수거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대상업소는 공중위생업소 205개소 등 총1,122개소입니다.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당 20,000천원 이내의 시설자금융자와 모범음식점 지정, 화장실개선 등의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업소시설 및 환경개선 7개소, 65,000천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35개소로 상수도료감면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은 8개소 3,184천원의 지원과, 위생업소 친절봉사교육 2회 5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자료 아시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기관에 크게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에 대해난 것에 대해 보건소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소에 8명, 보건소에 6명으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검문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난 사항 중 20일 이상 자리를 10개월을 비웠다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휴가, 공가 등 합법적으로 실시한 숫자가 마치 근무를 안한 것처럼 나온 것입니다. 사실상 공중보건의가 지소에 근무하면서 공가나 특별휴가, 병가를 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가나 병가, 기타 휴가로 비어있을 때 주민들이 왔을 경우 그곳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이 이웃에 있는 공중보건의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이 되어있습니다. 20일 동안 의료공백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병가를 주시느냐는 얘깁니다.

공중보건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달래서 좀 늦게 가라거나 근무를 좀 하다가 나눠서 가라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사설에도 나오고, 양양군 보건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10월 2일 도민일보 전국지에 군민건보에서 양양군이 최고 열악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1월 11일날 서면보건소 보건의는 어디 갔습니까? 자료가 없쟎아요. 소장님도 모릅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무슨 건강을 지킨다고 하십니까? 그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쟎아요. 그 앞의 정문에 병가여서 금일은 휴진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보건의 관리를 그렇게 밖에 못하십니까? 노인들도 왔다가 그냥 가시고, 아픈 환자 멀리서 왔다가 그냥 가시고, 그러면 보건소 차량을 대기시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로 운송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생각을 하셔야죠. 하여튼 11월 11일날 보건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모르는 상태에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11월 11일은 병가를 갔습니다.

병가, 공가가 자료에 있는데, 그것은 왜 없습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보건의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 툭하면 술 마시고 병가를 낸다는데 단속 좀 하십시오. 아무리 국가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보건의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의사 아닙니까? 소장님, 이렇게 관리하셔서 양양군 보건의가 뭐가 됩니까? 신문에 양양군이 보도나 되고,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모두 휴진, 농어촌 의료공백 안중에 없나, 공중보건의 이래서 안 된다 입니다. 반성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보건소 책임을 맡는다고 소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또 묻겠습니다. 11월 4일 보건소, 보건지소 모두 휴진입니다. 물론 도에서 지시가 있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보수교육의료법에 따른 보수교육에 따라 실시한 내용입니다.

소장님의 대책을 보겠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우려해 참석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 참석자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달달 교육받도록 했으며, 약품처방 등 사전에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민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보건의가 있습니까?

1명에 대해 참석사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사유를 낸 사람은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양읍에는 신문 간지에 보건소가 휴진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타 면단위는 했습니까? 고지의 의무를 하셨습니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가는 곳은 다 갔습니다.

거긴 우편으로 갑니다. 우편은 간지가 우송이 안됩니다. 그리고 각 면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지국이 있습니다. 그럼 양양읍민만 해당되고 면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형평성을 두십시오.

면의 지소 등에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면 뭘 합니까. 보건소에서 환자나 주민들에게 일일이 통화를 합니까? 읍민만 군민이고 면단위 주민은 군민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대표적인 신문 강원일보 및 도민일보에 났습니다만, 그렇게 면 지역의 그런 일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한 달에 20일씩 처방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20일씩 처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는 큰 병원에 가도 20일씩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가본적도 있고, 여러 번 20일 이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데 우리 보건소는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므로 해라 말아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 병가, 공가가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앰블란스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11월에 서면 보건의가 없다는 것을 왜 아느냐면, 직접 보러간 것이 아닙니다. 춘천에 특별위원회 회의에 가느라 의원들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더니 보건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휴진이라고 써있었고, 앰블란스를 불렀지만 금방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반 환자가 갔을 때 대처 능력이 없쟎아요.

앞으로 보건소 앰블란스는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십 분이 지나도 도착을 안하고, 사유도 분명하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출장을 갔다면 119를 불러주시든,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모르게 보건의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자리 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료수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보면 401,000천원인데 2003년에는 331,000천원입니다. 감소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건의가 없으니까 우리 주민이 보건소를 외면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소장님은 보건행정만 합리화 시키는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외면사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공가나 병가가 이렇게 많은데 가 봐야 없으니 보건소 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의료비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현저하게 작쟎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비상약은 모두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액수가 적은 것은 의료보험 의약분업이 된 것도 있지만, 금년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분은 의료비 청구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불친절로 인해 보건소가 외면 당하고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청버스로 목욕탕에 모시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어 자원봉사자와 보건요원들이 함께 목욕을 하고, 목욕 후에는 집까지 버스로 바래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에이즈환자 현황 및 검사실적인데, 추진사항의 에이즈환자 예방에 2002년과 2003년을 보면 똑같이 300명이 계획되어있고 실적은 올해가 작년보다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방이나 유흥종사자 종업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연도별로 이 사람들이 많고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방티켓에 대해 에이즈 말고 임질이나 매독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병을 검진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한달 있다 가거나 두달 있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즉시 즉시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병검사를 했는데 종사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한 경우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로이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얘기하는 다방티켓 외에 보도방이라는 애기 들어보셨죠? 이 아가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쟎아요?

그건 없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보도방은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티켓영업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티켓다방의 불법근무를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까?

휴게음식점 단속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변태행위에 해당합니까?

티켓불법사업한 건이 아니라 변태 등이므로 티켓영업의 적발은 없습니다.

티켓현황은 없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였으며, 티켓영업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한 숫자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4건이 모두 다방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 추진사항인데, 좋은 식당에 가면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영세식당을 가면, 물론 돈도 적고 만만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환경이 미약하거든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등 불결한 식당도 있으니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 도배 등이 안 되어있는 곳도 있으니 다니시다가 보게되면 적극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양양의 보건의료행정에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만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2002년에 48,000건, 43,000건이고 2003년도에 83,000건, 79,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보게되면 18,322건, 2003년도는 12,818건으로 약 6천 건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환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까?

2002년도는 12월말까지고 2003년도는 10월말로 숫자가 차이납니다.

2달 정도면 6,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가, 공가가 다소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다니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병가, 연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정확히 근무를 해야하죠? 그 관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쟎아요. 그럼 보건의가 11시, 12시에 출근했다거나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는 예는 발견을 하셨어요?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로 지소도 수시로 합니다. 지난번에 공가, 특별휴가를 제외한 평상시 근무에서 2건이 적발되어 병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건 적발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 계속해서 보건소 문제를 주민들이 제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 오지만, 그래도 공중보건의가 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에 의욕이 많으시다고 생각해 그 동안 얘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건행정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현남 주민 3분을 면사무소 앞에서 태워 보건소까지 모셔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도면 보건소가 있는데 왜 양양까지 오시느냐고 얘기를 하니 그 분들이 도대체 거기를 뭘 믿고 가냐고 하는 겁니다. 가면 없고, 늦게 온다고 하고, 공가나 병가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이 정확히 지켜지느냐는 얘깁니다. 2건을 발견했다고 하니, 제가 보고 들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도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얘기는 안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평상시 법에 근거해 병가나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답은 안 듣고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작년, 올해 태풍 루사, 매미 때문에 증가했을 겁니다. 일부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큰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용역을 주든 직접 하든간에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큰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연막소독을 의뢰하는데, 큰길은 물론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들러서 하라고 위탁업체에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은 벌통이 있는 등의 지역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의 영덕리 같은 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 못 했다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막차를 보지 못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자기 지역에 실제로 그날 소독을 갔다고 하더라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많이 가지만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집 안 되는 곳을 전부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설사 소독을 했더라도 보지 못하면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왜 발생합니까? 민원이 한두 건 발생함으로 인해 양양군 보건소의 위상이 실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그 차를 끌고 한두 집을 위해 들어가냐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소장님, 지금 농촌에 길이 다 뚫려 있습니다. 길이 나빠서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부 주민들이 소독이 미진하다고 했다면, 저희가 전화민원 대장을 관리하여 즉시 보건소에서 나가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수 수에 상관없이. 그러니 앞으로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위탁업소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원할 시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지와 달리 양양군 보건소는 근간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위상이 실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중보건의 지도는 주민의 보건의료에 1차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인데 많은 불편을 줬다고 생각하여 앞으로는 불가피한 공가나 연가 외에,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앰블란스를 배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회소화 되도록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냈습니다만 양양군에는 의료기관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주민건강검진에 대해 보험사에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보건의료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소독, 기타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단의 중점관리를 하여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님 의지대로 양양군 보건소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밖에 나도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듣죠?

담당 박상옥 인사와 관련한 것은 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장님,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 믿어도 됩니까?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총괄하여 전체적으로 믿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정방문대상 환자가 건강 기초검사 숫자가 많다거나 하는 이유입니다.

2003년도에 늘었쟎아요. 가구수도 늘고 동원 인원도 늘었쟎아요. 그런데 경비는 적게 들었다는 얘깁니다.

진료하는 투약환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보다 환자가 숫자는 많되 투약 가격이 저렴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관내에 보건소가 몇 개고, 진료소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5개소입니다.

한 달에 몇 회씩 순회합니까?

보건지소에는 1번 정도하고 진료소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갑니다.

소장님 보건소 안에서 뭐 하십니까? 요즘은 근신하시느라 하루종일 보건소 안에 하루종일 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보건소 의사, 지소에 보건의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데이터 낸 것이 있쟎아요. 이게 소장님 소관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순회를 자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의들이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지 확인 하셔야죠. 농촌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출근하면 진료 받고 또 하루 일을 해야합니다. 왔다가 없으면 몇 시간씩 지키고, 다른 볼일을 보고 오면 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는 얘깁니다. 이게 전부 보건소장님 책임이쟎아요. 왜 이렇게 지금 소장님이 양양소장으로 오셔서 보건행정이 말썽이 많게 만듭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를 정지하고 도박하는 것 붙잡고 하셨는데, 업소 정비시키고 벌금 물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있지만 평소에 소장님이 이것을 잘 요리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순회하여 교육도 하고 방문교육도 하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덜 할꺼란 말입니다. 무슨 정지만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쟎아요. 홍보해야죠. 홍보해서 줄여나가야 하쟎아요.

홍보와 평상시에 수시 지도를 합니다만, 여기 지적된 것은 경찰 등과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순회는 한 달에 3번, 합동하여 하는 것이 1번 늘어 한 달에 4번씩 하쟎아요. 틀림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는게 한 달에 3번, 경찰이나 검찰과 합동순회하는 것이 1번 늘어 한 달에 4번 지도 한다구요.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양양군 관내에 경기도 없는데 한 달씩 두 달씩 영업정지 시켜놓고, 벌금이나 물리고 그러시면 안 되쟎아요. 그러니 그러기 이전에 많은 지도를 하셔야지, 소장님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하루종일 있으려면 있으나 마나쟎아요. 그 여론을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내가 왜 보건소에 있어야 하는지. 전에는 다녔습니다. 지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러 다닌 겁니다. 왜 그럽니까? 보건행정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여론이 굉장히 나쁩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시정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지금 경기가 없어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되도록 정지시키는 일을 축소시키시고 지도를 잘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신뢰가 잘 가도록,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선호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강확립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암진단을 충당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양양지사에서 그와 관련하여 협조공문 간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암검진을 할 수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검진기관을 양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환자가 왔을 때는 속초나 강릉병원에 가서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합니다.

건보공단 양양지사에서 보건소에 협조공문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단 말입니까?

장비시설이 71,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양양지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기계와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쟎아요.

의료진이 자궁암 등 암 검진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암 검진과 자궁암은 할 수가 없고, 만약 그런 대상자가 저희에게 와서 한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도내 10군데 지정 받은 보건소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2004년 당초를 보면 암 시약에 대해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의료급여대상자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을 받아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으로 고치는 겁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검진에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암 관련 약에 대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검진비입니다.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저희에게 오면 양양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홍보하여 앰블란스에 태워 강릉이나 속초로 희망하는 곳으로 안내하여 검진을 하고, 또 본인들에게는 무료로 검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건보공단과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과 관련하여 매치가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이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는 의약분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 그전 같으면 진료도 받고 투약을 했었는데.

아니, 왜 50%씩이나 감소가 되느냐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 한번 와서 진료를 해봐야 5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라 2002년도에 의약분업을 한게 아닙니까. 2002년이나 2003년이 똑같쟎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수입입니다.

소장님께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보건소가 신뢰를 받도록 움직여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를 기피하거든요. 보건소 간다니까 가나마나한데 거기를 왜 가느냐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보건소 약이 잘 듣고 보건소 가면 병도 잘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호를 안 합니다. 거기에 원인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시키란 말입니다. 책임지고 회복시켜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보건행정에 대해 비판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이 보건업무 전반적으로 장악을 하셔서 보건사업은 물론 조직관리, 직원관리, 그리고 보건사업들을 신경 쓰셔서 불신 받지 않는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오세만 위원이 질의하셨던 금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나왔던 양양군이 의료행정 부분에서 최하위라는 것.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역여건이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이나 욕심 같아서는 국비를 10억원 지원 받는 보건의료원 사업도 유치하고 싶습니다만, 병상도 30개 이상이 되어야하고 또 운영면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 제가 찾아가 물어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제 욕심 같아서는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주희 군 제정이 원래 빈약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제가 직접 찾아가 국민건강검진에 대해 자료를 내면서 해당 담당님께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셔 내년부터는 국민건강검진기관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잘 장악하시어 불신 받지 않는 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최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제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업기획담당입니다. 인력개발담당 김길호입니다. 식량작물담당 홍봉기, 원예특작담당 정연하, 원예담당 권용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두 번째로 공통사항,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소관, 네 번째는 농림경제과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증원건에 대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증원은 민선3기 군수님 공략사항으로 공략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반 확대편성 운영은 수리요원을 4명으로 확대하여 모내기, 수확철에 일용직을 금년도에는 2명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5회에 937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에 낙산배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서울에 있는 양재동 포장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어 포장디자인 및 의장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7,000개 제작하여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총 피해면적이 290.27ha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집행현황은 총 108,873천원으로 집행실적은 79,91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8,959천원이며, 잔액은 2003년 12월말 이전에 집행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작년도에 3건으로 전용액은 4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용내용은 울타리설치주변 매립과 민속채소재배단지 조성, 오갈피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로 5,000천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에 5,000천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 농업인의날 행사는 15,000천원을 태풍 루사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가 1,865,69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액이 1,782,310천원, 군비 부담이 386,02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비율 50%이하 교부사업인데 14개 사업으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5개 사업으로 2,540천원이 반납되었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2년도의 추진실적은 농업인 교육훈련 5건에 3,523명,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가 4회에 235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업인 교육훈련 5건에 3,758명과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는 해외가 2회에 34명, 국내가 4회에 172명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 드리면, 21세기의 바람직한 농업인들의 자립의식과 새기술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농정시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해외연수자 명단은 자료와 같습니다. 농기계순회 이동수리실적입니다. 2002년도 실적은 101개 마을에 160회를 순회하여 1,07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침수농기계 수리를 도와 중앙의 지원을 받아 6개 마을 78대를 대형농기계 위주로 수리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101개 마을에 125회를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촌 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농기계 보유량기준으로 수리의 회수를 평년보다 조금 줄여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리교육시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농사담당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기대 수리요구 증폭이 요구되는 모내기나 수확철에는 금년도에는 일용직을 2명 확보하여 같이 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인들의 지원을 못 받아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수리실적은 125회 937대를 하였습니다. 성과는 노후화에 따른 순회수리 교육을 강화하여 자가수리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하였고, 5만원 이하 부품비는 24,000천원을 무상지원하여 농가 부담액을 좀 경감시켰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도와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현북면 원일전리 건강관리실은 태풍 루사로 마을회관이 유실되어 폐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주 평균 인원이 최저 22명에서 최대 60명까지 운영되고 있고, 월 운영비는 최저 80천원에서 최대 33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매일 완전개발체제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보건의료기관과 생활체육회의 협의를 받아 매일 운영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설치로 태양열 이용 시설과 심야전기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괄 2,185ha에 농가수로는 2,401농가에 991,89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289ha에 2,389농가에 1,105,98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ha당 지급액은 진흥지역은 532천원, 비진흥지역은 432천원으로 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품목개발 및 보급·육성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수출유망 품목은 화훼, 낙산배와 표고를 중저 지원하고 있는데, 화훼는 재배면적이 현재 9.3ha, 낙산배는 83ha, 표고는 시설이 3.6ha, 표고 원목은 50만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유망화훼산업은 백합종구 생산지원을 199,200구를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양구사업으로 하였고, 지난해 양구지원한 일부 생산된 것은 금년도에 대일수출로 7천본 정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무기둥 자동화 하우스를 2개소에 0.2ha지원하여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광폭형 비가림하우스는 4개소에 0.43ha를 지원하여 화훼류 안정생산 및 기반조성을 하는데 힘썼습니다. 낙산배 명품화사업은 특수처리봉지 지원을 1,000천매를 지원하여 수출용 과일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로 4농가에 7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우량품종에 대한 묘목생산 보급은 원황 외 2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수출표고 시설재배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이 5,610㎡에 원목은 57,50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우량원목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 관내에서 원목이 생산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기후에 맞는 시설재배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고품질 화훼생산기술 지원 및 시설확충으로 화훼수출기반을 확대하고 낙산배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홍보 및 고품질과일 생산기술을 지속 보급하며, 우리 군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우량표고생산 시설을 확충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 농업인 단체현황은 총 5개회에 1,127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4H회원은 학생 4H회 회원으로서 9개교에 22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5개단체 21건에 대해 48,2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현황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8개 사업에 160,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3,630천원, 군비 76,870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 보급현황입니다. 총 148,868㎏을 보급하였습니다. 벼는 65,800㎏로 총 소요량의 57%가 되겠고, 감자는 80,300㎏인데 총 소요량의 32.4%, 옥수수는 468㎏, 콩은 980㎏, 보리는 1,320㎏을 보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2개 사업에 1,228,337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가 519,969천원, 도비가 4,708천원, 군비가 409,330천원, 자부담 및 융자가 344,33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제10회 농업인단체 화합한마당잔치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금년에도 11월 11일에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 815명의 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우수농업인 표창과 명랑게임 및 민속경기를 실시하여 2년 연속 태풍피해 복구노력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단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지원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총 면적 2,470ha에 대한 255,732천원을 전액 무상지원하여 벼물바구미, 도열병, 멸구류를 방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16회에 총 380농가, 농촌여성 기능인력 육성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을 6회에 82명을 실시하여 현재 17명이 실기시험을 응시하여 합격자 발표는 12월 22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영농교육을 11회 319명 실시하였고, 성과는 기능인력 및 생활기술교육 실시로 전문자격 취득 및 능력있는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두고,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농업경영,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 확충을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시험포장 현황은 온실·비닐하우스가 12동에 3,917㎡, 노지포장이 7,603㎡, 송이생태시험지 2개소에 22ha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사업비는 12,81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농업인 현장애로 개술개발 및 만족형 사업전개를 하였고, 첨단시설을 이용한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 및 지역 특색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새로운 작목개발 및 작형개발과 조직배양을 이용한 우량종묘 증식을 계속 추진하였고, 송이생산 증수를 위한 송이생태시험지 운영과 헛개나무 등 상품화자원 조기확보를 위한 육묘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효과분석을 말씀 드리면, 전래작물 재배 및 작형개발로 마을 우량종구를 주아를 이용하고 조직배양을 하여 자체 증식하여 보급을 할 수 있었고, 유휴시설 활용 가능한 작형개발로 동계배추와 후작으로 고구마 시설재배 및 쪽파재배를 하여 연 삼작을 할 수 있는 작형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고소득 작목개발로 고사리 시설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한 기능성 식물자원 개발 및 재배단지 조성으로 헛개나무 묘목보급 및 산간 곡간답이나 휴경답에 6천주를 식재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였으며, 기능성 식물자원으로 민들레 증식재배 66㎡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세 수입은 금년도에 29,000천원, 전년도에 24,000천원으로 약 50,000천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유망 산채수목 상품화자원을 조기 육묘하여 공급하겠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송이증수를 위한 송이생태시험지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계량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토양계량제 구입 및 배부는 2002년도에 규산 50,793포, 석회가 27,156포, 2003년도에 규산이 40,012포, 석회가 22,443포를 배부하였습니다. 입상 규산질 비료를 추가 공급할 때의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 20,244천원만 더 소요된다면 분상과 사상을 대체하여 입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양계량제 배포 및 살포는 봄에 춘기 공급분은 다 살포가 되었고, 추기 공급분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살포 지역은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 그에대한 이익금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토양검정기는 15대에 2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이용 지도실적은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이장단 교육 시 배부·살포할 수 있는 양과 살포 방법을 교육하였고, 토양검정 후 살포기준량을 읍면과 농협을 통해 통보하였고, 검정농가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소관에 대한 관련자료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현황은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4동에 40㎡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5개 품목에 19,95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관련으로 저희 관내 밭 경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이 1,547ha입니다. 작목별 재배면적은 총 1,939ha로 경지이용율은 126%정도 되겠습니다. 관내 전, 답 농업소득을 분석해본 결과 전, 답에 대한 농업소득 총 생산액이 40,721백만원 정도이며 총 농업소득은 28,107백만원, 농가호당 농업소득을 보면 9,19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소득 19,565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작목별 소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상토 및 친환경 비료지원계획 및 예산은, 금년도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목초액을 108농가에 83ha, 사업비는 5,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특작물, 특산품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밭에 대한 특작물 사업은 고사리 지원사업으로 13농가에 1.6ha를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으로 5개소 0.5ha를 지원, 산채재배 지원사업으로 8농가에 2.6ha를 지원하였고,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3농가 동 348㎡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밤고구마 생산시범사업을 12농가에 6.6ha를 추진하였고,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을 19농가에 2.5ha 지원하였습니다. 논에 대한 특작물 사업은 친환경 실천마을 육성으로 1마을에 1.3ha를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마을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농지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선진지 농업연수가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로 되어있는데, 대상국가나 선진농업이라는 대상 국가는 어디를 칭합니까?

우리 농업과 밀접하고 우리 농업의 표본이 되는 일본농업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을 주요 대상국가로 정했고, 일본도 38도선을 중심으로 우리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지역을 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표본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은 각 나라마다 지역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기후 표본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는 농업의 실 작목보다 의식개혁이나 시설 등은 유럽의 화란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는 다녀와 바로 접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어 다수 인원이 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남을 보면 화훼작목이 발달되어 있는데, 물론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적극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화훼는 일본보다 유럽이 잘 되어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데도 접목하여 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한 것은 아니고 마을회관 안에 설치하였습니다.

오리농업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오리방사와 제오라이트가 있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니 제오라이트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입니다. 제오라이트는 객토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토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토양이군요. 오리농업 실천마을이 1마을에 1.3ha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비합니다만 이 농가가 어디에 분포해 있습니까?

현남면에 5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쌀 생산하는 것은 어떤 판로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남면 지경리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결하여 후포장 판매하여 대도시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단체와 연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오는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같이 팔아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오리농업은 어성전리 테마마을 주변에도 있던데, 유치원생들이 찾아와 명패도 해놓고, 참으로 친근감있게 봤습니다. 판로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교육상 좀 더 보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천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각 면마다 한 마을을 정해서 하시든 말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에 화훼를 하는 농가가 꽤 많은데, 수입이 괜찮습니까?

화훼가 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여 현재 28농가에 약 9.6ha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국화를 전제로 했을 때 300평을 시설할 경우 약 10,000백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화훼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하우스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1년에 몇 동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금년도에 무기둥 하우스 300평짜리로 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광폭형의 넓은 하우스를 0.4ha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화훼재배하는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100% 수용했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다 수용이 되었다는 거네요.

내년에 요구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엔 이상 없이 되었는데, 내년엔 몇 농가가 신청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농업은 별 계획이 없쟎습니까? 그래도 화훼쪽이 수출된다고하면 앞으로 그런쪽으로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들어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온저장고가 4동인데, 금년에 4동이 나간 겁니까?

네 이것은 도비 추진사업입니다. 3평형인데, 도에 10동을 요청하였지만 4동만 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동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5동인가요?

물량이 부족합니다. 도비가 3,000천원이며 6,000천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3,000천원입니다.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줄 수 없나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군 자체사업은 유통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계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2군데에서 하는겁니까?

있습니다.

숫자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센터에서한 것이 4동이고 유통계에서 10동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통계가 더 많네요?

그것은 100% 군비로, 또 평수도 기술센터는 3평형을 내는데 군 유통계에서는 5평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까?

버섯 출하조절용으로 3평형을 많이 하고, 5평형은 화훼를 하는 농가로 큰 평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량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네요?

김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림경제과에 질의를 했더니 농림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손실 보전금을 혹시 여기에서 추진하십니까?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2년 동안 농지를 보전한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하고있지 않고, 제가 알기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왕 나온 얘기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농업손실 보전 2년간인데 대부분 임대를 내서 농사를 하쟎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나왔음에도 원 주인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돈을 못 찾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농보상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작자 원칙으로 가야하는데 실제 법리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어떤 분들은 1/2씩 나눠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2로 나누는 거야 법적으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니 군에서 주질 않는 겁니다. 줄 수가 없쟎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난해, 또 금년 2차에 걸쳐 태풍으로 인해 농기계 유실, 또는 고장 등으로 센터에서 전념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데 인원의 증원이 더 없어도 됩니까?

저희가 2개소를 편성하자면 수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임시직으로라도 농번기 전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에 인건비를 좀 세웠는데, 일당이 약 5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시적으로 5만원을 받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정규채용을 하지 않는 한 좀 어려워, 좀 저렴한 일당으로 교육만 받은 사람을 보조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때 수리가 안되니 어려움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해인지 농가에 반사경부착 해주셨죠? 그것은 100% 끝났습니까?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밤고구마 시범을 금년에 11농가에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감자가 300평당 700천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밤고구마는 10α당 약 1,400천원 정도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높고 해안가에 심어 당도가 좋아 속초나 대도시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손양면에 김남규 외 11농가에 시범적으로 시험하여 있기가 좋으면 6개 읍면에 지역별로 해변지역, 산간지역으로 몇 개 마을씩을 선정해서라도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해안쪽이 훨씬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토양개량제 공급한 것도 있는데, 루사와 매미로 인해 항구에 밀려들었던 해초,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를 농가에서 밭 퇴비 비용으로 넣은 거 있죠? 그것 토양시험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무조각으로 염농도 조사를 해보니 염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벼농사에 0.3% 이상이면 벼농사나 일반 작물에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밭작목은요?

밭작목도 못 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약 300평 되는 데에 약 50트럭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토를 20∼30㎝정도했는데 작목마다 다 잘되었거든요. 그때 물어본 적이 있죠?

있습니다.

염도측정을 해서 작목 생장율이 어떤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염도가 높으면 수도작이나 전작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것은 염농도가 좀 낮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적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수십 트럭을 적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 퇴비화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센터에서 금년에 퇴비로 사용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통보를 해 주시면 마을에서 거름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석교리 밑 하천에 수십 차가 적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샘플을 채취하여 염농도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조산리 것은 염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조산리 쪽이 염농도가 많아 몇 년가 묵혀 빗물에 씻은 다음에 해야할 것 같아 주민들에게는 몇 년 있다 쓰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희 부락도 보니 금년에 고추에 탄저병이 저희 것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치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농가에서 가져다 거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가에서 밭작물에 많은 해가 오니 토양검사를 잘 하셔서 농가에서 어려운 농사를 안 짓도록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인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기술센터 김연홍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하지만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처한 환경이 열악합니다. 심드시겠지만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2003년도에는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장시간은 군부대 제한시간을 적용한 가급 해수욕장으로 24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대상은 조산, 주청, 전진 1리 구역이 되겠으며, 해안선 길이는 1,810m, 면적은 162,900㎡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시설물 뒤탁운영이 16개소로 임대료수입은 98,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위탁관리 1개업체에 35,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상안전관리는 인명구조원 23명, 구조선 2척, 망루대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는 해수욕장의 장기간 행정직영으로 지역주민들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동참이 저조하였다는 것과, 시설물 건립년수가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었다는 점, 수상안전사고가 수상안전요원이 없는 야간에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과, 이벤트행사 기간이 피크철의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고, B지구를 한정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해수욕장 시설 위탁은 공개경쟁입찰제도 도입 추진과 민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정비 및 오수관 연결과 수상안전요원의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 이벤트행사 업체와 사전조율로 행사기간 및 장소를 분산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근거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하여 낙산사에서 위탁 징수토록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징수수수료 지급은 수입액의 30%가 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실적 및 입장객 현황은 수입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709,000천원, 2002년도에 730,000천원,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6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개방한 양양곤충생태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31일까지 징수금액은 1,6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중점단속기간은 피서철 및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공원구역 수시순찰을 하면서 1차는 현장계도 및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있습니다. 2003년도 불법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은 4건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단속은 130건이며 이것은 해수욕장 운연기간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영업단속 30회, 불법 사발이 오토바이 단속 10회, 말 영업자 단속 20회, 폭죽 불법영업 단속은 45회를 하였으며 이중 2건은 건당 1,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군유지 무단점유 2건도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시설물은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이 18개소, 샤워장이 8동, 가로등 및 투시등이 277등, 분수대 1개소, 급수대 6개소, 취수장이 1개소, 휀스가 4,443m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비실적은 총 예산집행액이 149,222천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비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소요예산은 21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13,500천원,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에 60,500천원, 가로등 및 투시등 관리가 21,000천원, 휀스교체 및 정비가 15,000천원, 공원경계석과 인도블럭 정비가 20,000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배관정비가 32,000천원, 벚나무 보식 및 조경공사가 20,000천원, 기타시설 보수비로 29,8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준식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양양곤충생태관,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면에 ｉ자 하나만 써있거든요. 속초시도 가다보면 관광안내소도 표기되어있고, 기타 하는 행위를 표기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나가다 ｉ자만 봐도 거기가 안내소라는 생각하지 사실상 거기가 곤충생태관이라는 생각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홍보효과가 전혀 안 되고있습니다. 간판 문제에 있어서는 관광문화과와 매치를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ｉ자는 안다고 해도 지나가는 노인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생태관에 대한 홍보를 앞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 ｉ자만 써 놓는 것 보다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 보면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의 입장료, 하조대도 마찬가지로 징수료가 같은거죠?

저희도 낙산도립공원으로 나오면서 입장료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해보고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이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보니 징수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대해 곤란을 느끼고,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요금을 징수할만한 시설이 미비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의 불씨가 될 소지도 많아 못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유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받았쟎아요. 먼저 소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렇게 내려온 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예요.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소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받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소장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적하신 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있던 직원들한테 찾아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고생이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광객한테 입장료를 징수하면 그만큼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어느 관광객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사갓처럼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식으로 바다물 구경시켜주고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주차장도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이 입장료를 받을만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되고, 하조대를 들르는 분 중에 100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30∼40명 정도는 꼭 낙산사를 들릅니다. 그러면 이중의 도립공원입장료를 받는 것 때문에 낙산사 매표소에서 항상 실랑이를 하게됩니다. 전에 있던 소장도 낙산사측과 협의하여 교육을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조대에서 입장권을 끊어왔을 때는 그 입장권이 있는 사람은 낙산사에 들어갈 때 공원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문화재 관람료만 받아야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도 많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저는 어차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데 대해 보완을 할 것은 하고, 하루빨리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받는 것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관광객 통계를 보면 하루에 600명에서 70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안 받은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또 여행사를 하시는 김준식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못한 곳도 입장료를 받고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소장님도 부인하지 못 할겁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따라 안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얘기하며 받을 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 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