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2004년도 환경복지과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환경복지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3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시대운영 6,208만 5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 2,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 인건비 1,995만 6천원 등 총 1억 3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로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참가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호정화사업 시설비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시설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호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인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및 남대천 수계지역 휀스설치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7,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에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원 참석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쓰레기 불법투기자 보상금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등 시설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을 해서 6,98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무주택 기초수급자 주택임차료 전세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단위로 영세민주택을 1동씩 건립을 했는데 영세민 주택건립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는 주택 임차로 해서 무주택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행사지원비도 3.1절 행사 등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절 추모제 제물구입 등 총 1,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지원 사업 등을 해서 과거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3,1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0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554세대 1,651명에 대한 생계급여 등으로 34억 6,1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목욕차량 운영비 3,500만원은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푸드뱅크 장비지원으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용기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2억 4,4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정다운 마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11억 8,9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어 2004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3억을 적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공설묘지 관리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등 총 6억 5,5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로 1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7억 7,2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낙산사에 노인무료 복지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억 5,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풍과 치매 환자에 대한 노인무료 복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홀로섬이 주거용 주택신축사업 시설비로 11억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3억을 적립한바 있고 앞으로 적립 목표액이 5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4,78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58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총 1억 1,3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강사 및 반장연찬회 중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기타보상금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수업재료 등으로 3,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심야보일러 설치 및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이 금년보다 1,481만 4천원이 감액된 총 3억 1,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91만 2천원, 의료보호 일반회계전입금 2억 4,450만 3천원, 대불금회수 수입으로 1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32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 1,1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도비보조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용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3,7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총 1,7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5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925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7,0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예금이자수입 75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129만 3천원, 융자금 원금상환금 3억 9,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362만원,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의 계속비사업은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이 34억 5,000만원이었는데 공설묘지 부근에 사유토지 매입과 광장 보도브럭, 집기구입 등으로 해서 2억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202쪽에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하고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년년히 하는 겁니까?

연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정화 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6개 읍면에 하천수계별로 해서 읍면에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은 뭡니까?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은 등록을 하면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조사를 안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움직이는 차량을 조사요원 1명이 나와서 어떻게 조사를 하며 시설물도 신고나 이런데 다 나올텐데.

시설물은 음식점 등 사업장 면적이 60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고 해서 부과대상 건수를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운영비에 자연보호업무추진으로 부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과의 일반운영비인데 자연보호를 하고 환경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하는 운영비입니다.

밑의 수당은 뭡니까?

환경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했는데 매호정화사업관련해서 하반기에 2번을 한적이 있고 .....

환경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듣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 입니까?

2004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어디를 연수를 참가합니까?

상반기 하반기에서 ....

조례에도 없는 각종위원회를 만들고 ....

이 부분은 자연보호협회 양양군지회에 연수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보호 정화 자기들 그거지 지도위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 그런 위원회가 있나 해서 그런 겁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집게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자연휴식년제 및 남대천수계지역 휀스설치 1억원, 현재 2003년도에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법수치, 면옥치, 진소, 갈천, 둔전, 오색천을 해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지정되면 몇 년씩 합니까?

2년입니다.

매년 지정을 합니까?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강원도에서 몇 년 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때 당시 환경국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돼서 각 시군에 보급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도비보조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안내간판 등. 1회 추경때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한바 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휀스가 다 훼손됐기 때문에 휀스 복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휴식년제를 할 지역이 있습니까?

금년에 갈천하고 오색천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신규지정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상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과에서 읍면단위로 1개소씩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상리 오수처리장이 우수에 대한 관로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가피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에서 해야되지 않냐는 겁니다.

언젠가는 수질분야에 대한 것은 일원화가 돼야 된다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한 것은 폐기물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12월중에 폐단이 되고 이것은 신규시설 공사과정에서 환경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위원을 위촉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을 할겁니다.

조례나 이런데 나와 있습니까?

예.

부랑 사망자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망하면 국도비가 안 내려 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복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게 여성복지인지 조금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불우한 여성,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여비는 여성단체 지도여비로 부기를 하셨고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요보호여성 지도관리 여비를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불우한 여성을 위해 여비도 쓰시고 활동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실지 그 밑에 내역을 보면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 보상금에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가하는 것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에도 있고요, 240쪽에 보면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있고 ....

여성복지인데 무슨 대회참가, 행사, 전부 대회 이런 것만 나오지 불우한 여성을 위한 예산은 전혀 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조건부수급자 이 지원사업에 망라해서 포괄적인 예산은 기 편성이 돼 있고 단지 여성정책이나 양성평등 그런 차원의 예산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친정보내기에 몇 가정을 보냈습니까?

금년도에 총 5가정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국가는 어디입니까?

일본, 필리핀, 베트남.

금년도에는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에 650만원을 들여서 5인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50만원을 잡아서 4가족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융자금이 4억 7,000만원인데 490쪽에 보면 융자를 4억 6,0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닙니까? 현재 융자금 나가 있는 것은 2003년도까지 얼마가 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을 저소득층이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누가 보증을 안서주니까 엇보증을 서서 섭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에 잡았던 것에 비해 거의다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하고 매미 관련해서 융자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우면 더 많이 서야 될텐데, 이게 문제가 융자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보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 방안으로 확인 정도만 되고 기왕에 융자를 해줄려고 한다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변함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증제도라는 것이 행정에서 어려운 저소득가구들에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제도에 대한 문제는 채권 채무에의 관계가 있고 해서 그 보증제도를 쉽게.

그걸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것을 국가에서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은행문턱이 높다고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융자금 회수율을 한번 따져 볼까요. 제가 그만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회수금은 제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제 조사에 의하면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203쪽에 환경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뒤쪽에 또 환경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거죠?

틀린 겁니다.

남대천 수계지역 휀스설치 1억이 계상이됐는데 이게 m 당 어느 정도 먹힙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당 1,000만원은 안 하겠지만, 자연휴식년제도 있고 "루사"나 "매미"때 망가진 것도 많이 있죠?

거의다 훼손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억으로 하게되면 올해내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도 6,0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국도 59호선이 아직까지 최종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안되고 해서 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고, 이 휀스시설과 관련해서 총 7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천이나 휀스를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를 해야되는데 간혹 하지 말아야 될 곳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해야할 곳은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복지과의 행정장비를 총 망라한 부분입니다.

22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 현충일행사 참가자 금식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급식을 따로 합니까?

현충일 행사때 유족들은 별도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도비는 800만원인데 군비는 3,200만원입니다. 228쪽부터 보게되면 1,200만원정도가 늘어 났는데 이것은 행사가 늘어난 겁니까?

장애인복지시책 업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실비보상금을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2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노인게이트볼이 지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라도 허용을 한다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체육활동이라고 하면 노인게이트볼인데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을 없애고 다른걸 증액한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의 체육청소년계 예산에 일원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원이 해마다 늡니다. 교포해외여성 교육참석여비 같은 것도 지난해에는 6인이었는데 10인으로 해서 늘어나고, 교포해외여성 모임대회도 40인에서 50인으로 늘고 친정보내기도 늘고 이것은 인원이 늘기 때문에 더 계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거택보호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농림경제과의 지역경제분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영세민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201쪽에 강원환경감시대운영은 감시대가 아니고 인원이지요?

강원도 특수시책인데 환경감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사람이 10개월 동안을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 시책으로 하는 거고, 한 장을 넘겨보면 202쪽에 보면 자연정화라고 해서 10인이 두달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두달간만 하는 건가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저희과 예산에 있고 2명은 예산운영사업예산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이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202쪽에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는 피서철에 6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운영을 할려면 철저하게 하천감시를 할 수 있도록, 남대천은 수계에는 휀스시설도 하고 이러면 자연경계도 되고 감시원도 있고 이렇지만 6개 읍면에 하천정비감시원은 10사람이 하게 되면 실정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천이 새롭게 단장이 되게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연보호업무추진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의 환경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240쪽에 여성복지 하단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조교사 인건비 이랬는데 이거는 교사 1인을 증원한 인건비 입니까?

일용잡급으로해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유아시설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회관 교육생 중에 수탁아동을 돌보는.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85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1명을 더 쓰느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청사관리요원을 1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이제는 없다보니까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36쪽에 화장장 사용료부담금 신규로 2,000만원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전혀 예산이 없던 것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겁니까?

목자체가 변경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속초하고 동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단체 부담금 목에는 신규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금년도에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습니까?

2회추경때 1,7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신규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환경감시원이 강원감시원도 있고 우리자체 감시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더 철저히 감시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강선리 찜질방 수질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환경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저촉이 안되면 아닌데,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그 물을 채취해서 다시 한다고요, 그럴 때 결격사유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서 채취를 했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서서 냄새에 코를 못 드는데 그게 이상이 없다면 이거 의심할 바가 있는데요. 수질검사는 도에 올라가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강릉에 출장소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채취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관리입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장산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6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로 금풍 ~ 장산간 마무리 사업에 9억 4,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1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논화리 원당골에서부터 장승리 미남이골 도로개설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개 지구로 대상지는 선정중에 있고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에 경상예산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광정천제방 준설 해서 8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1급 남대천하구 준설사업에 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외 3건에 대해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7억, 주민생활편익사업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3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재관리에 8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 재료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4,53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오염소하천정비로 방축천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로 현남면 굴바우천에 0.4km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210만원,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보강비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로 시설비 군도확포장 용비보상 및 시설비로 1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곡 ~ 금풍, 하왕도 ~ 학포간 군도확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19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마 ~ 감곡간 마무리하는 것하고 용천 ~ 북평간 계상을 했습니다. 토목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8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지역숙원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내년까지 존치 시키고 돈이 남으면 추경때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입니다. 시설비에 원인자불명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3공 이렇게 돼 있는데 3공은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할겁니다.

현재 개인들이 했거나 우리 군에서 했거나 지하수를 관정을 파놓고 폐공상태에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조사가 안되고 폐공으로 돼 있으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애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을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뒤에는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기금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법정 적립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재해라는 것은 수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해라면 기상에 의해서 오는 것을 재해라 그러고, 재난은 뭐냐 이겁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한 전출금이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36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국도비 군비를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수해상습지라면 어떤 곳을 얘기하고 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천 제방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곳을 합니까?

광정천을 합니다.

광정천의 제방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들어간 곳도 있고 여기에 제방도 하지만 준설도 해서 명지리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남대천 하구준설사업이 있는데 남대천을 준설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상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395쪽에 시설비에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 지역숙원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횡단보도 도색, 교량안전진단 이렇게 쭉하셨는데 이게 어디라는 것이 나온 것은 없지요. 앞으로 나오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특위시도 6개 읍면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2004년도 상반기에 전부 시설완료 가능하지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교~둔전간, 간곡구간 그것은 2004년도에 희망이 없습니까? 예산은 있지요? 합의만 되면 되는 거지요?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개인 1사람과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거지 예산은 서 있잖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3쪽부터 269쪽까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3억 6,17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226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등 인건비 2억 5,455만 2천원을 포함해서 6억 1,497만 3천원과 사업예산으로 7억 4,6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사업비로 2억 1,973만 8천원과 자체사업비로 5억 2,7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쪽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보건소 33명, 보건지소 13명, 보건진료소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7,8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건소 및 진료소의 공중보건의는 총 1명으로서 매월 1인당 45만원을 지급코자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를 수용비, 연료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여비로 보건행정 업무추진 및 공중보건의사 회의참석 등의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로는 5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의 배치인원 18명에 대하여 매월 11만 5천원씩 전년과 동일하게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금과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과 247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진료소 관할지역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비 40만원과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보상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진실 진찰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진료사업입니다. 248쪽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진료장비 수선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진료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등의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 하단부터 249쪽은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모자보건관리 및 국가암검진비로 1,9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에 대한 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 진찰실 컴퓨터구입과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비로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금연 홍보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주민보건교육 강사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751만원을 편성하였고 252쪽 하단부터 253쪽 여비로는 가정방문 사업추진 및 재가환자 관리 등을 위한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건강교실 운영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 노인목욕사업 참석자 급식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금 및 노인목욕사업 쿠폰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44만원을 증액하여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253쪽 하단부터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 및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과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이 증액되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1,41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 2,6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중풍환자 재료구입비로 전년대비 772만원이 4감액이 되어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된 사유는 그동안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술한 숫자는 증가된 반면 시술대상 학생 수는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654만 2천원을 증액하여 9,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재료비로는 방문보건사업용 혈당측정 재료구입 등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예방의약사업입니다. 258쪽 인건비로 하계방역소독 인건비와 한방진료 보조인력 인건비로 3,0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방역장비 유지비 등으로 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로는 예방의약사업추진 및 의약업소 지도단속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급식 등 전년대비 10만원을 증액하여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및 검사 어폐류수거 보상금 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요원 위탁교육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로 국비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0쪽과 261쪽의 재료비는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소독 유류비는 보건소 사용분과 민간위탁 사업용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820만 6천원을 증액하여 8,1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과 262쪽의 민간이전비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용 시약구입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전년대비 580만원을 감액하여 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연막소독 사업추진에 따른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는 3개업체에 대한 위탁비 2,040만원과 나환자발견검진사업비 450만원, 기생충검사사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엑스선 촬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와 감염성 폐기물보관 냉동고 구입 등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02만원을 편성하고 264쪽 여비로는 위생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업소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인 검사의뢰 식품수거 보상금 6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2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의 하단과 266쪽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보건진료사업 추진 이동보건소 운영여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는 내과, 치과환자 진료약품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52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 전년대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지소 청사시설물 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장비 교체 등 진료장비 구입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을 증액하여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268쪽의 경상적경비로는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수산보건진료소 청사시설물 보수와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비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2개 진료소 팩스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245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인데 5인에 10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통상 도에 출장을 가서 업무협의 또는 보건복지부에 가는 한번씩 쳐서 각 계의 계장들이 한번씩 가는 것으로 해서 5회를 했습니다.

247쪽에 보건소광장 주차장 차선도색, 청사주변 울타리설치, 청사주변 조경식수라고 했는데 울타리 별도로 하고 조경수 별도로 심나요?

지난번에 보건소 옆의 길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서 전면하고 이쪽으로 울타리 하는 시설물하고 조경식수로 나무 등을 해서 환경정비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여름 같은데 그늘도 지고 이렇게 해서 환경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249쪽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2003년도에 약 3,8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1,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암 검진대상이 의료급여자 하고 국민건강보험 하위 30%가 대상인데 그동안 암검진을 실시를 해서 숫자가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이고, 도에서 목표를 산정을 해서 기 실시한 것을 제외한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 질환자 수 가 줄었다는 얘기나요?

수정예산에 국도비 보조에 일부 누락이 돼서 다시 계상이 됩니다.

251쪽에 컴퓨터구입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내과 진료 공중보건의사 책상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입니다.

혈압기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에요?

혈압기 이런 것은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257쪽에 재료비인데 이것도 없어서 다시 8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나요?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할 때 소모품이기 때문에 ...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한다?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

보건진료사업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6개 읍면 보건진료소 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인 12회라고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건진료소 사업을 하는데 이동진료나 이럴 때 우리 보건소에 담당계장이 같이 하니까 2사람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를 방문한다는 그겁니까?

진료소에만 하는 게 아니고 환자방문도 할게 아닙니까.

2사람이 12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동 진료할 때 내과하고 치과의 보조인력이 지소에서 같이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2003년 6개 읍면 보건진료소 방문한 출장부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하셔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재료비에 내과환자 진료약품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내과환자 진료약품대 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내과환자에게 약을 지급합니까?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이 돼서 약을 주지 않는데 원외처방이라고 해서 방문보건 할 때 나가는 환자들하고 주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내처방이라고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 내과 특수한 사람에게는 약을 지급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003년도 예산이나 2004년도 예산이나 똑같에요, 이거 베꼈지요? 256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보철사업을 하셨죠?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18명을 했습니다.

18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소장님, 일일이 답을 하실 때 담당님들을 보시는데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금년도 그걸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

미팅은 안 하세요?

하고 있는데 ...

답을 하실 때 다른 실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한 두건씩 담당님들 도움을 받는데 이건 건건히 도움을 받으시고 이러면 보건소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예산에 15명을 해서 보철사업에 국도비 군비를 해서 2,150만원의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셨는데, 18명을 하셨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보철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8쪽에 인건비를 보면 한방진료 보조인력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하는데도 인부가 들어갑니까?

2003년도에 한방 공중보건의가 2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면 지소에 운영을 못했는데 명년에는 강현과 서면에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여기에 한방진료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2명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소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지소에다 세우지 보건소에 세웁니까?

지소는 2001년부터 독립예산을 운영을 안하고 2001년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약품구입을 하시는데 우물소독약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어떤 우물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해비축용 또는 전염병 발생지역에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에 소독용으로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도 약품대가 서서 소독도 하고 다하는데 이런 것은 사로 해당과와 서로 유기적으로 했으면 이중 삼중으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합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보건소 위생계에서 볼 때는 우물소독약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건소에서 전혀 간이상수도나 샘물이나 이걸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소독약을 또 사서합니까?

물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만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재해관리약품도 비축도 하고 발생됐을 때는 지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

소장님이 전염병발생 우려지역이다 하면 상하수도관리소장 한데 어느 어느 지역이 전염병 예상지역이니까 어떤 용도의 소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261쪽에 방역소독 유류구입을 하시는데 직접방역유류구입을 하시는데 그 밑에 방역소독 유류구입은 뭡니까?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용 유류고, 밑에는 위탁관리하는 3개 업체에 대한 유류구입입니다.

위탁관리는 어떤 개념입니까?

연막소독을 하절기에 3개 업체에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는데 무슨 유류를 또 사줍니까?

거기에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당만 주고 유류나 약품은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청사시설물 현북 , 현남에 무슨 시설물입니까?

현남하고 현북은 보건지소가 많아 낡아서 누수되고 해서..

2003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강현면도 했었고 거의 면에 보일러 시설도 교체를 해줬고 배수로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건지소 청사시설물 보수 똑같습니다. 2003년도에 손양, 현북입니다, 이번에는 현남, 현북입니다. 한번 보수를 하면 됐지 해마다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북은 해마다 보수를 합니다.

매 분기별로 지소, 진료소를 순회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보수를 하시는데 소모품도 아닌데 무슨 보수를 해마다 하시느냐 이겁니다. 보건지소가 바뀌면 괜찮은데 금년에는 현남을 안 했으니까 내년은 현남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현북에 시설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 현북에 시설물 보수를 또 하신다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14만원 곱하기 5인 10회 해서 7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다른 실과소를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모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2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특별히 올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춘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247쪽에 청사주변 울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추세가 울타리를 헐어내고 있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의 질의하신 그런 각도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데 옆에 큰길이 있어서 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해서 차를 대는 민원인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다른면은 울타리나 문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울타리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역소독 급식에 5천원 곱하기 2인을 해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1인이 200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2인을 하네요, 방역소독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260쪽에 보건소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살충제 같은 것이 3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2종이었거든요, 1종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늘은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는 뭡니까?

나병환자입니다.

이번에는 한센병 환자 해서 1만원으로 계산해서 450인을 계산하셨는데 금년에는 10만원으로 30몇인 인가 이렇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는 1만원으로 해서 450인이고 금년에는 10만원으로 45인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면 올해가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거에요?

1인에 1만원이 맞는 겁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을 확인해 주십시오. 의료기기구입은 매 해 필요하니까 구입을 할건데 올해 10종을 하는데 지난해 했던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 거겠죠?

장미가 많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노후되고 잘 안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면 대비해서 구입할 겁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10개 이렇게 올라오면 참 궁굼하다고요, 소장님이 지난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종류를 구입한다고 사전 설명이 있으면 궁굼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일절 없고 이렇게 나오면 궁굼하다는 예기입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외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섭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어떤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에게 봉사하고 베푼다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해야 된다는 직업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주민들이 혹시나 보건소에 와서 의견대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타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라는 곳은 행정부하고 견제도 하면서 같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내용증명으로 얘기한다는 이런 걸 들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건업무나 모든 업무가 대민업무입니다. 만약에 소장님께서 저희들과 대화 타협이 안돼서 도저희 얘기가 안돼서 내용증명으로 서로 얘기를 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직원 중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송구스럽고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받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상도 물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만큼은 서로 상호 이해 할 수 있고 서로 잘되자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한 수단을 놔두고서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으로 대화를 한다면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다 글로써서 하고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소장님께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과 받자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간, 의회와 보건소간 원만한 일을 이루어 가자면 소장님께서 나서셔서 함께 이해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2004년도에 의료기기 구입도 만만찮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폐기한 부분에 대한 항목별로 명세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256쪽 하단부에 보면 도비보조 군비해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이 7,500만원이 신구로 계상이 됐는데 건강증진실에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합니다만 체력측정 분석장치가 되겠습니다. 체지방이 어떻게 되고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는데.

지금은 없나요?

새로 신규로 구입할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을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 5명, 검사의뢰 어폐류수거 보상금 100만원,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 신고보상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3년도에 여기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나간 신고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어폐류 수거보상금은 실적이 있습니다.

예방의약사업추진 420만원으로 3사람이 14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방의약에 의약업소 지도단속 하고 마약류 단속 이런 겁니다.

단속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업소나 단속이 됐는지 알려주시고, 방역소독 위탁에 2,5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방역단은 80일간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게 3개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가 80일을 한다고 했는데 기름값에 보면 24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40일은 뭐고 업체에 주는 것은 80일이고.

하절기 방역대책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달이 연장이 돼서 240일로 해서 됐고,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있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3개 업체에서 80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240일을 방역을 한다는 건데 비가 오고 하면 못하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비가 장마가 지기 전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일이면 겨울철 3개월을 빼고는 계속 다닌다는 얘기인데 방역을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3월 중순부터는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외에 분무소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검사의뢰 어폐류수거 보상금하고 의약분업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어폐류 보상금을 2003년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은 2003년도에 지출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앞으로 연도 폐쇄가 되지 않았지만.

쓰지 않으면 당연히 반납이 되는 겁니다.

2002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있었습니까?

의약분업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은 약사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2003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새로 규정이 돼서 약사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증액이 100만원이 된 것은 의약분업 위반행위등 신고보상금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엑스레이 쪽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엑스레이 기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냉동고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혈액을 채취했을 때 부폐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혈액보관용 냉동고가 되겠습니다.

여지껏 냉동고가 없이 사용을 했습니까?

일반 냉장고는 있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특수하게 냉동시키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국립보건원이나 환경보건연구원에 냉장처리를 해서 현지 출장을 가서 의뢰도 하고 했었습니다.

설빙기는 뭡니까? 소장님 전혀 보지도 않고 오셨습니까? 미팅도 안하고 오셨습니까?

박태석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담당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분까지 휴식을 할 테니까 미팅을 하셔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설빙기라는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데 각종 시약이나 가검물 검사하는 냉동보관함이 있는데 얼음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얼음 만드는 설빙기를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256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의치사업을 구도비를 받아서 군비와 같이 해서 하시는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보호법에 있는 분들입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을 하셨습니까?

12명을 했는데 만성부전증 투석환자 11명하고 근육병 1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에이즈검사 시약을 1,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보균검사 시약도 1,500명을 하고 수질검사 시약을 1,000건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입니까?

지하수도 하고 공동우물 이런 것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5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질병모니터 급식 방역소독 급식 이렇게 있는데 방역소독 급식에서 2인이 150일간을 하는 것은 어떤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식사를 드리는 겁니까?

소독하는 인부들이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급식은 질병모니터 요원이 40인인데 이 분들은 어떤 거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산출을 잡기 위해서 40인이라고 했는데 질병모니터를 지정하는 것은 양호교사, 의사, 기타 부녀회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6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회의를 할 때 점심 값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에 보건소 일전에 예기한 부분이 올라옵니까?

체력측정실 하고 건강검진기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들이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오늘 예산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어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보건소장님이 그런 어필도 없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나 하면 사전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어필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필을 안해주신데 대해서 좀 섭섭하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차후라도 기회가 되면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래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