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정치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호적과태료에 관한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 개정되어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우리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호적에 관한 재신고 및 신청을 신고 의무자가 법정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자의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해서 호적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부과기준 항목 중 해태기간 항목만을 단일하게 적용해서 호적과태료 산정방법을 단순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해태 이유서 제출 조항도 폐지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기존의 수기 호적과태료 고지서를 별첨과 같은 전산 고지서 서식으로 변경해서 과태료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과태료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과기준을 변경, 해태기간별로 한 가지 기준으로 부과토록 단순화 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한 가지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를 해태기간(1월 미만, 1～3월 미만, 3～6월 미만, 6월 이상 1)별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호적법 제130조, 호적법 제131조. 검토의견으로는 호적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승태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제8조에 보면 "평가단의 위원에게 연구·자료수집에 따른 제경비와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얼마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시될 경우에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위촉할 수 있는 제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분들을 더 받고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는 답변을 들어본 후에 다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동 최병호 위원입니다. 송파구 구정평가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일단 제정이유로써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과를 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흠결을 보완한다는 첫째 이유가 있고요. 두번째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형성한다는 뜻에서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번째는 앞서가는 구정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세 가지 목적에서 이 구정평가교수단을 설치하겠다는 운영조례안인데요.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또 1차적인 평가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에 대한 평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저희들 의원입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이 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구정평가교수단 운영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구청장 지명하에 위촉되는 단장님이 여기서 거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지명하에 위촉된 단장님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은 앞으로 활동상에서 나타나겠지만 출발 시점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단장이 구정평가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또한 두번째는 저희가 지금 구성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구성보다는 차라리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구청의 기구나 또는 활동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활동을 시작할 때 또는 활동이 끝났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조직 자체도 구정평가단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그것은 구정평가단을 감시·감독·관리할 수 있는 제삼의 기구는 없고 오직 구청의 제도적인, 아까 구정평가단의 설치 이유 세 가지에서 구청 집행부에 대한 두 가지 문제와 구정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구정평가교수단 자체의 활동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따른 조례제정안 초점도 초점이지만 구정평가교수단이 향후에 활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의원들 안에는 전문가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구나 주민 참여가 배제된 어떤 기구도 저는 정상적인 기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록 주민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활동무대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 참여가 배제된 어떤 기구라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또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일차로 우리 의원들이 물고 이차는 집행부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지자제를 시작하는 마당에, 또는 이 지자제가 과연 올바르고 내용을 채우는 의회활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계획을 입안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 의안을 질의하고자 하는 우리 행정 위원님들도 어떻 게 하면 주민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얼마만큼 참작시켜주느냐 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 구성현원이 누구며 그 사람이 어떤 주의를 가지고 어떠냐 하는 그것은 차라리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받고 읽어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송파구 장기발전 연구소라든지 정말 돈이 안드는 겁니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수, 여기 선임될 수 있는 삽십 분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약사, 그것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전문인들이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순환제로 한다든지 또는 정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일반비나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또 특별한 인선을 거쳐가지고 어떤 모양을 갖춰가지고 그 내용이 알찰 수 있는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관내에 살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관내에는 살지 않지만 송파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하셔가지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면서 내용은 알차게 할 수 있는 또한 정부의 어느 자치구보다도 알찬 내용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명이라는 인원을 구성하셔서 위촉이나 촉탁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상은 좋았는데 기구를 조직한다든지 이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생각에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착상에요. 왜냐 하면 그 목적은 좋은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구편성에 있어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주민의 참여가 되지 않는데 과연 이 구정평가교수단이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홍보용은 될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기구나,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모든 기구는 생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다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밝은 점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더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깨끗한 손을 볼줄 아는 그런 면으로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반려했으면 합니다.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여섯 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평가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번째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과목에서 이 사람들 약간의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할 것이냐? 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최병호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활용, 예산을 집행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출발이 됩니다. 구청장 방침은 7월달에 받았드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하나 들어간 게 없고 그외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이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봉사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구정발전과 구시책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단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검토시에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서 소상히 보실 수 있고 거기에서 많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고, 그 예산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95년도 예산과목은 없고 집행한 바도 없고 단지 내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그 예산을 보실 수 있고 그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면 실비정도다, 실비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평가 교수단을 구의회와 동시에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3조에도 구성조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지금 안에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그러면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대략만, 그 골격이 되는 것만 조례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세세한 것까지는, “자, 이 조례에 기술사급으로 해라”, “대학 교수급으로 해라” 이 정도까지만 조례에서 정해주시면 그 자격에 드는 사람은 구청장이 집행기관의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자격 범위 내에서 또 상대방이 응해오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필요한 수만큼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명칭, 구성, 그 예산, 특히 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점검단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제가 소상히 여기서 자료를 확보하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시정비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미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으로서는 현재 구시책주민점검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인원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하고 이것은 완벽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즉각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위원회에 내기를 원하시면 여기에 내고 또 노승태 위원님 개인 앞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민점검단이 있고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주요시책에 대한 임무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하는데 왜 평가단을 또 이렇게 교수급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달라.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5명, 좀더 필요하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봉사자가 있다면, 주민점검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에 관련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 청소가 잘 못됐다, 순찰이 잘 못됐다, 아니면 요즘 5분 예고제 한다고 그러는데 빈둥거리고 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생활불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점검을 해서 구청에 알려주시면 우리 구청 해당 관계과에서 빨리 나가서 불편사항을 제거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민점검단으로 보시면 되고, 교수평가단은, 뒤에도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이걸 활용해가지고 모든 입안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 그걸 미봉책으로 대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장래를 내다보고 어떤 장기계획을 세월 때 이때는 좀더 신중히 해야 되고 모든 자료 바탕 위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때는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사계전문가 교수급이나 기술사급으로 자문을 좀 받고 그 시책에 반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방향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정평가교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3조 구성에 대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교수, 기술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 중에서도 자격자가 있다면 위촉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학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위촉대상에 충분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든 관외에 거주하시든 이런 자격요건만 갖춘 것 같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위촉을 하면 위촉에 동의를 하겠느냐 했을 때 동의만 하신다면 검토해서 위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옳으시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떤 구청에서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 구민의 편의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그 뒤에는 또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구청의 일들을 우리 주민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구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구시책에 참여시킬 수도 없고 그분들이 그중에는 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사실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있고 그런 경험이 많고 전문적으로 많은 학문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구시책을 장기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 된 게 있으면 빨리 방향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도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항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시로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 다 모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평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많은 주민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는 수시로 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또 어떨 때는 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으면 어느 측면이 있느냐. 그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분야에는 저촉이 되는 게 뭐냐, 또 이런 것은 어떠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좀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우리 시책을 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연구소 상설기구도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참여 결여와 관련해가지고 밝고 어두운 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교수 평가단은 정말 밝고 어두운, 또 깨끗한 손, 그렇지 않은 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가지고 어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게 우리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따랐을 뿐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자기 축적된 지식을 제공한 댓가로서, 편성 지침에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것보다 더 적게 실비정도만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예산관계는 다음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명확히 보실 수 있고 지금 4/4분기에 한 번 정기회가 있습니다마는 1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안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뒤의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성의껏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이순자 위원께서 전문위원에게 교수단 위촉을 했을 때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진행을 계혹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노승태 위원님하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42조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받아야 할 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구정평가교수단 설치운영조례가 국고에서 전부나 일부 보조를 받을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 받지 않고 그냥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정평가교수단에 상근 위원 또 상근 사무직원을 둘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 판단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술사, 교수급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구의원, 시의원 또는 다른 어떤 단체의 그런 의견을 수렴, 규합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질의의 요지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오금동 현대아파트하고 이쪽에 한양아파트 사이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를 놓을 때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전문요원들의 「어드바이스」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육교가 유명무실하게 쓰여져서 지난 번에 '다리로 보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그때 질의하셨죠?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거기에 사는 구민이 어느 쪽으로 길이 났을 때를 예를 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리하고 합당하냐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수급이나 기술사들은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위원회를 형성해서 어느 날 와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분이 거기 가서 열흘이고 스무 날이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을 간단하게 거기서 결정 지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전문가, 기술사, 교수급 외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당한 기술과 고도의 자격을 가지신 분을 모셔다 놓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질의 자문위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질이 좋고 아무리 두뇌가 우수한 그런 집단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 내용이 그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 별로 득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로 」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졸속하게 한 3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감해서라도 이 위원회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구사도 해 보시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그 구사가 되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표로써 묻는 것이 3년 후에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희광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규합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 판단은 구청장님이 하신다, 그거죠.

네, 알았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전문위원에게 하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에게 묻고자 하는 질의를 끝내고 우리 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우리가 지금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진지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보충질의를 한 분만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이 다 보충질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이 구정평가교수단 설치안은 어떠한 구정의 중요정책 입안이나 행정의 자문기구 역할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아 찬성합니다.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좀 올릴 길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답변입니까?

예.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노 위원님이 말슴하신 반대발언에 대해서 보충답 변을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보충답변 좀 올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발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저 예산과장이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미처 빠뜨린 걸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민원 해결에 진정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반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평가교수단은 민원해결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민원해결을 더 잘하라는 그런 큰 뜻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시책, 주차 5분 단속제라든지 혹은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소각로를 건설한다든지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좋겠느냐. 다이옥신이 안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고도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기구로서의 평가조사단을 만들자는 것이지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직접 시스템은 그외에 또 많은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정평가단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찬성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찬성발언입니까?

네. 본건에 있어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정평가교수단 안건에 대해 이 안건을 보류를 시켜서라도 말입니다, 다시 반려를 시켜서 수정안을 했을 때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소각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 이 자료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위한 평가단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단순히 사람의 구성을 토대로한 평가단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었고요, 정말 바람직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기술적인 행정의 발전을 위한 생활이 발전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찬성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병호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류해서 보안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정확한 찬성발언은 아니고 보류를 제창하신 겁니다. 보류는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찬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발언을 드렸는데…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되 이 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어떤 성격 규정이나 이런 것은 오늘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수정을 통한 재구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