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양양군수 제출)

기획감사 실장 김두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조달하고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을 연동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나가고 있으며, 전년도의 신장추계에 의하여 향후 3년간의 미래 예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추이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하여 지방재정 전반과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 증가추세와 여건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5개년 간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8,735억 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856억 6천만원, 10개의 특별회계에 878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8,47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9.9%인 1,683억 6,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0.1%인 6,79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735억 2,800만원으로 부족재원 258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투자는 151개 사업에 5,690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개의 특별회계에 61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18개 사업에 560억 1,400만원이고, 농림수산 분야는 44개 사업에 1,636억 500만원, 환경·청소·상·하수도 분야 14개 사업에 627억 4,100만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 49개 사업에 1,681억 2,800만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15개 사업에 738억 5,1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는 11개 사업에 447억 1,4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 53쪽부터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국가시행 지역투자사업현황, 지방채 발행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세부단위사업까지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세조례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구성위원수를 기존 7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였고, 동 조례 제17조의 2의 납세고지서 송달시 1매당 30만원 미만 고지서는 보통우편으로 송달 가능토록하여 징세비를 절감하고자하며, 동 조례 제21조 등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와 납부로 분류하여 가산세 적용을 개선하고자하며, 동 조례 제38조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개선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토록하며, 동 조례 제39조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으로 인상 조정하고, 동조례 제72조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2006년부터 전국 일괄고시토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 1인당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금의 운영관리상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의 개정 및 기금상환의 감면과 결손처분 한계를 분명히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과 불부합되는 용어에대한 수정으로 조례안 제5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하는 것과 조례안 제6조의 융자조건의 완화 및 연체이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출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하고 국가적 경제위기, 군 전체적인 천재지변시 금리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함은 물론, 조례안 제6조 4항에서는 연체이율을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동일하게 8%로 적용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의 한계성을 명확히 하고자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었을 때 원금 및 이자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2항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온천공공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양양군 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거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월 계약량을 기준으로 정액 징수토록 되어있는 온천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온천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기본요금은 현재대로 두고 사용량을 늘려서 종별 기본사용량을 20%씩 상향조정하며, 기본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데 대하여는 초과요금을 징수토록하고 업소별 공급계약량까지 종별로 영업용과 욕장전용은 각각 톤당 300원으로 공급단가를 단일화하고, 공급계약량 초과시 종별로 각각 공급단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징수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표내용과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